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혼신을 다해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동구, 대덕구에 학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확진되는 등 방역대책에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원발 감염확산에 대한 방역대책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원 내 확진자 발생은 학교와 지역사회로의 전파로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안전이 아직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방역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미래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대전 미래의 인재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앞으로 학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3건, 내일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0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어떠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기관에서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 순서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며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사하여 주실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교육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창의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운영, 누리과정 및 급식비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2020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3,851억 1,900만 원, 세출 결산액 2조 3,465억 5,3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85억 6,6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94억 500만 원, 사고이월 50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9,900만 원, 보조금 잔액 13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3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조 3,860억 6,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3,857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3,851억 2,0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6%, 징수결정액 대비 99.9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78.1%인 1조 8,615억 8,8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16.2%인 3,854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및 전입금으로 0.1%인 21억 4,5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0.7%인 170억 1,6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의 5.0%인 1,18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3,860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98.3%인 2조 3,46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8,804억 2,7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069억 9,9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2,376억 900만 원, 직속기관 215억 1,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현황으로 202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을 위해서 80억 4,900만 원을 소관 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58억 1,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가칭 서남4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3개 사업 94억 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본청 청사 증축공사 등 3개 사업 50억 1,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대전구봉고 급식실 현대화 등 31개 사업 1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은 5조 655억 2,6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5조 565억 1,1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90억 1,5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434점에 28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3,691억 7,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198억 8,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492억 8,9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0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3,249억 7,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1,703억 2,2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46억 5,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건에 42억 7,3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원 및 교습소 감염예방 물품 지원에 1억 7,5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국적 초·중학생 양육비 지원에 4,400만 원,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물품 지원에 10억 3,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강사 인건비 및 학교 방역활동 인건비 지원에 27억 5,200만 원, 대전서원초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2억 6,600만 원 등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감염예방 및 방역활동과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받고자 합니다. 기금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괄현황은 수입·지출 각각 923억 6,200만 원으로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30억 원, 예치금회수 290억 원, 이자수입 3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923억 6,200만 원을 관리 운용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1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예산 적정 집행,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은 257쪽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59쪽 예비비 총괄부터 260쪽 지출내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61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63쪽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65쪽 기금 결산 규모 및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6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업업무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민식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작성 제출해 주셔서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 모든 교직원, 관련된 종사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작년도 대비 봤을 때 불용액이 정말 최소화가 많이 됐고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정말 잘됐더라고요. 특히 시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말 깨끗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좀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십니까? 122쪽이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2020년도에는 고2부터 고3은 무상교육 대상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학비지원에 대한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고1까지, 고등학생은 전면 무상교육으로 돌입할 텐데요.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 자녀,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비, 운영비 지원 그리고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무상교육이 적용된 케이스도 중복으로 지원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적용범위에 제한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당연히 중복 지원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무상교육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의 부분.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학비지원은 자사고, 수업료가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목적고 일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배자 전형분 지원하는 그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32억 5,700인데요, 그래도 계속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전면적으로 예산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조정이 됐습니까?

예?

예산이 좀 조정돼서 감액이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지요?

일단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저소득층도 그 안의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물론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도 있겠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은,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무상교육경비 지원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규모는.

예, 일단 확인차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126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인데요. 이것도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65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이것도 비중에 맞춰서 조정이 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교육급여는요, 교육급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정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학비가 있고 또 학교급식비가 있고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 이런 내용 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비 부분은 일반적인 학생들은 별도로 무상교육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여기 교육급여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자사고 2개 학교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사배자 전형 관련해서 학비지원하는 부분이고요. 학교급식비도 일반적인 무상급식 말고 방학 중이라든가 또 학기 중에 석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 지원대상에 대해서 매년 지원폭을 조금씩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파트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이고요. 집행실적을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별도로 또 470명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2명밖에 없습니까?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수치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 기준 내에 들어온 학생들은요, 저희가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좀 적게 보이긴 하는데요.

예산이 있어야 사실은 지원이 가능한 항목이다 보니까, 예산이 56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숫자가, 대상 학생이 그것뿐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부수적으로 더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정보화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지요? 136쪽입니다. 이게 예산이 본예산이 8억 6천 정도 되던 예산인데요. 추경에 감액돼서 7억 5천 정도로 집행을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이게 궁금한 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PC도 지원해서 유지보수까지 해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PC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한 이후에 PC에 대한 고장이나 부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변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보통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여건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예,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업무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수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는 데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특히나 PC 지원보다도 통신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싶어도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지원을 못 하고 다 소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주 걱정도 됐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왜 줄어드느냐 이런 지적도 가끔 받고 하는데, 통신비 지원대상 선정이라든가 또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고요,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 사실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거를 수행하시는 실무자분들의 편의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은 위탁을 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비교대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시청 사업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13쪽에 특수교육 운영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이거는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15쪽에 보니까, 장애유형별 편의 지원 운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목을 보시면 청각장애학생 원격문자속기 지원이라고 6명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자료를 보니까 청각장애학생이 3명으로 체크가 돼서 여러 가지 예산도 증액되고 확대되어 가는 방향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 수가 사실은 더 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도 대비 학생 수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만족도조사를 하셨는지, 왜 학생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안 받고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도 지원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하는 쪽에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항상 홍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에게 정말 편의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 지금 눈앞에 세팅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별다른 불편함이나 방해되는 요소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저도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 자막으로 다 제공을 받고 있지만 학생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요즘 마스크도 쓰고 있고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환경에서 하나라도 좀 더 잘해줘서 질적으로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다면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텐데 왜 학생 수가 줄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만 진행하실 때도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 꼭 좀 거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219쪽에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애유형별 맞춤형 학생 지원에서 전동 기립형 휠체어 등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구입을 다섯 종 하셨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예.

예산 집행액이 4,439만 3,000원 정도 해서 잘 집행하셨고 수행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대전시보조기기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보조기기센터에서 기립형 휠체어를 구매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겸사 맞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실 때 어떤 설문조사를, 대상자 학생들의 조사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지, 제품에 대한 선택에 대한 유형을 여쭤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도 여러 가지 보조공학기기를 다루는 전문업체들,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구매를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예,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윤배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학생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보조공학기기 구입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환경위 소관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데요. 이런 자료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하지 않더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의 수요조사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들이 다양화되고 다각화되고 더 좋은 스마트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선정되는 과정들이 좀 미비한 점들이 꽤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교육청에서는 맞춤형 형태로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린 사항이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제품 선정과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윤배 유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80쪽 잠깐 볼까요?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련해서요, 주무국장님이 누구신가요?

기획국장 오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은 2019년도에 도입해서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사립유치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2020년도 결산작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서 원격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교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회계업무 담당자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회계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전면도입에 따라 시스템 사용 매뉴얼 인쇄, 컨설팅단 운영, 온라인교육 사업비로 1,744만 8,000원을 지금 집행하고요.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위탁금으로 1억 7,914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예.

결산현황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운영비는 78.9%, 여비는 70%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8.1%, 민간이전사업비는 0%로 항목 간 불균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운영비와 여비는 집행잔액이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인데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사업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18.2% 이하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항목 간 균형 있게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선 집행잔액이 비율이 많은 것은, 조금 많아 보이는데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예, 비율로는 많습니다. 210 운영비하고 220 운영비 예산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기 위한 관련 출장여비 그리고 수당인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돼서 계획된 교육을 거의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2019년도에 도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2020년도 기능개선사업비를 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과 2, 3년인데 당초 도입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을 할 당시에 완전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작년에 기능개선사업비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K-에듀파인 시스템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국학술교육정보원 주관으로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같이 이용하는 형태인데 K-에듀파인이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에는 오래전에 도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사립유치원 부분도 정식으로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정비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치원만의 특별한 면이 있고 유치원 회계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존 시스템에는 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도에서 각각 분담금을 납부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94쪽 예비비 좀 보시지요. 여기를 보면 예비비 결산 설명자료가 오타인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산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87억 7,847만 1,000원이 편성이 됐고요. 추경에 13억 1,544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산현액에는 보면 그래서 100억 9,391만 6,000원이 돼야 될 텐데 지금 58억 1,924만 5,000원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요. 이월액 좌측에서 보면 보조설명자료에도 같이 집행액으로 42억 7,467만 1,000원이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란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으로 42억 7,467만 1,000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그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58억 1,924만 5,000원으로 이게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예산현액란을 보면 본예산, 추경 해서 통상적으로 예산현액은 본예산 더하기 추경액 해서 합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런데 예비비만 특이하게 거기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계 작성할 때요, 예산현액을 할 때는 예산현액 더하기 추경액 또는 예산이체액 또 예비비배정액 그리고 전용결정액 이런 것을 전체 합산해서 더한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작성기준을 그렇게 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현황이나 예산현액 금액과 집행실적 예산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도 그렇고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128쪽에요. 이거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눈치 봐서 이거 넘어가고. 위원장님 시간 단축할게요.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주차장이 차량 늘어나는 데 따라가지를 절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가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아파트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들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상가 주변에 보면 차 댈 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주변 주차난 해소를 통해서 시민들의 상가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주차장을 좀 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대전시는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나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어있는 학교, 교회, 업무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어느 국장님?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해 5월에는 대덕구와 비래초등학교가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고 대덕구에서는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나 부설주차장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래초등학교는 부설주차장 43면을 지금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공공기관 등 이런 주차장을 개방하는 추세로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매년 설이나 추석 이럴 때는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주차난을 덜어드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생이나 교사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런 범위 내에서 학교 주차장을 좀 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동의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소상공인이든 또 우리 주민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들하고 주민들한테 보탬을 주고, 또 그래서 요즘 점심이나 저녁시간 때에는 우리 시나 구청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금 하지 않고 있지요, 점심에는 한 2시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대전시나 5개 자치구 노력만으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차난을 상당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 주차장 좀 폭넓게, 말씀드린 대로 개방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2021년도 5월 말 현재 학교 주차장 개방현황을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살짝 덧붙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주민들이 아침, 저녁 운동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동구에 있는, 거명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자양초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직접 학교장을 만나서 그런 요청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최대한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확대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본 위원도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주민들은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면 안내문이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차장 현황 관련 자료를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 시와 교육청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월사업이라든가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고 그것을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게 목적에 맞게 해달라는 부탁을 계속 당부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 결산자료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참 많은 노력을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이월사업 최소화라든가 집행률 높이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5년간 역대 최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5년간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걸 자료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과, 이게 현장으로 바로바로 투입돼서 우리 학교와 주민들한테 같이 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한두 개 정도는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예결위 검토의견서에도 있는데요. 몇 개가 조금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일을 처리하신 것 같아서, 중촌동에 있는 중앙고 강당공사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결산서 300쪽, 301, 302 죽 이어서 있는데요. 결산서 첨부자료 109쪽, 보조설명자료 448∼456쪽인데요. 이게 보면 강당을 새로 개선하고 이러려고 하다가, 막 일을 한다고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안전등급이 D등급 판정이 돼서 지금 전체 금액을 용역비 한 것만 하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그전에 현장만 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안전진단은 먼저 육안점검을 하고요.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고 체육관은.

그러니까 C등급이든 D등급이든 거의 웬만하면 그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C등급은 고치면 된다는 거고 D등급은 고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육안상으로 보면 거의 C등급 이상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월시켰잖아요, 사고이월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시키면 이것은 다시 반납해서 어떻게 쓸 수도 없잖아요, 다른 데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전액을 불용하고 그걸 1년 넘게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못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다시 아예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 심의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난위험시설로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가 또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개축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D등급인데 그러면 개축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체육관 없이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월예산 자체가 불용사유가 발생이 돼서 타 사업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1년, 2년간 이 돈은 묶어놨던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 저희들이 추경에 일반적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감을 하는데 이 중앙고 체육관의 경우에는 명시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예산은 추경에 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고…….

명시이월만이 아니라 사고이월도 된 거잖아요?

예, 사고이월이 됐고 사고이월된 부분들은 추경에 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도 말에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 그중 원론적인 얘기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사전조사나 이런 걸 예산 세울 때 좀 더 철저하게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사장시키진 않았을 거고 또한 중앙고 체육관의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이렇게 중앙고처럼 전면 수선을 할 때는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강도를 측정한 후에 수선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잘 수립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학생들이 쓰는 공간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축대상이든 고치든 이거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사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체육관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안전에 대한 판단을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면 예산 자체를 사장시키는 거예요. 어디다 쓸 수도 없고, 이런 조치는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만반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고 체육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끌고 온 것 자체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예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간 끈 거 이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별도로 계획 좀 세워서 나중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거 한말씀드릴게요. 보조설명자료 보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 별도 설명 자체가 없어요. 사고이월도 설명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사유를 하라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하면 집행잔액 사유가 집행잔액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표기는 제대로 된 설명자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집행잔액 사유를 쓰라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개선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검토의견서에 보면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강사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규모가, 보건교사를 미배치한 데다가 예비비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일시적으로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예비비배정 부분…….

그건 예비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원도심에 보면 보건교사 배치가 학생이 일정 이상의 인원이 안 되면 보건교사를 배치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맞나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보건교사 배치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는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되지요?

지금 현재로…….

저희 중촌초가 그렇고 대덕구에 동도초가 그렇고, 거기가 학생 수가 없고 싶어서 없겠습니까? 원도심 학교는 그런 학교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 원도심 쪽으로 학생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 자체의 방안도 고민해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100명 이내라고 해서 보건교사를 배치를 안 한다는 게 적정한가요, 국장님?

배치 않는 게 아니고요. 정원 때문에, 정원 수급 때문에 그러는데요. 교육청 나름대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더욱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강사라든지…….

이번에 예비비 지출한 것은 그 학교가, 없는 학교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이분들이 계속 있으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여기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요. 본 위원이 제일 느꼈던 게 학생 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적고 싶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란 학생은 학생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한번 고민을 10명이든 5명이든 학생이 있으면 학생에 대한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예,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적극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현재 대전시 내에 257개 중 231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없는 학교도 있어요.

90% 정도 되어 있고요, 10%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들 자체 내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교육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육청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선도적으로 하더라도 별문제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10명 있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건교사 없는 건 안 되잖아요.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해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이건 결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대덕구, 동구 이렇게 학원·교습소발 초등생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예,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조치가 휴원 조치하고 그다음에 학원강사 선제적 PCR 검사하고 이런 대책을 한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이거면 될까요? 더군다나 아이들 전면등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최근 들어서 학원발 확진자가 일시에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도 학교에 많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나 점검이나 계도나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가능한 방법 내에서는 최대한 다 노력을 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학교 내로 확산되지 않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예산 평가를 하면서 우리 학원 쪽에도 방역물품, 학원·교습소에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거 지원은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 추경 예산안 심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원강사, 학원·교습소 쪽의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의 우선 백신 접종대상자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장이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학생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한번 더 같이 고민을 시 차원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원종사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현재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들었는데요. 현재 최근 또 학원발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강력하게 저희가 교육부에도 건의를 할 거고 또 대전시와도 어제도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저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자위에서 우리 대전시의 지역기업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에서는 최대한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노력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하고 나서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 지역업체들 활용하는 내용들을 받았는데요. 많이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어떤 업체들, 기업들, 사업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은 의지의 문제니까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 코로나19에서 지역기업들이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확대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6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6쪽에 보면 달성현황을 봤는데 약간 의아한 게 있어서요. 달성이 굉장히, 초과달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대답하시나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성과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별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목표치를 상향하는 상향지표가 있고 하향지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도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에 너무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잡는다 또는 성격에 안 맞게 설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성과예산 취지에 맞게 지표를 설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설정된 지표도 다음 해에 다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검토 수정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생자치공간 조성률, 민주시민 학생 토론동아리 운영률,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목표가. 목표치도 8.3%, 목표가 8.3%가 있고, 달성을 이렇게 계속 잘하고 계신데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학생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 활성화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수치를 전체적인 예산 범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적게 잡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외에도 지금 금년도에는 새롭게 학교사업 선택제를 하고 그래서 30개교가 아닌 43개 팀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그거와 별도로 다른 동아리 사업에 세 가지 형태를 들어서 사회적공감 학생 동아리라고 해서 10개 팀을 추가 운영하는 저기가 있고요. 또 참실천 함께 바꿈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중·고에 하나씩 이렇게 3개교 지원한다든지 또는 학생 대전 민주시민 탐방 길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목표치…….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적정한 성과목표를 정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본 위원도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신청을 못 해서 대기순서로 이렇게 뒤늦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대기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오후돌봄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연계형돌봄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사실 1월에 안내가 되고 그것이 모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회를 놓치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금년도 보니까 총 신청인원이 9,700명 정도 그리고 실제 수용 학생은 한 100명 정도 적은 9,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참여한 학생은 또 거기에 한 327명 정도가 적게 왔어요. 그래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학생들이 다음에 이렇게 충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듬교실이라고 만들어서 현재 6개교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마다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교실이나 공간이 없어서 적게 받고.

예,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적절히 배분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성천초등학교, 월평동에 성천초등학교, 성룡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학교는 1,600, 1,500명이고 또 옆에 학교는 100명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실정이?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돌봄교육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기사 난 것 보니까 2학기 때는 또 파업가능성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돌봄지원 인력들이, 그분들이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고요. 각 시·도에 보니까 3시간, 4시간 단위도 있고 우리 시는 현재 최하가 5시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저희들은 전체를 6시간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추가 예산이 약 8억 이상 들더라고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전체적인 돌봄 그쪽에서는 8시간을 보장해 달라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각각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적절성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적절점을 찾아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 중구에서는 이런 걸 찾아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적절하게 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구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검토하고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면 스포츠강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스포츠강사가 연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예?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마다 연장을 하는 건가요?

예, 1년마다 연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무기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무기직도 필요하긴 하지만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계약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건의가 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스포츠강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요.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학교체육 진흥법인가요,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의해서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교육청 측에서 최대한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건의해서 여러 분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강사라고 또 있나요, 학교에? 스포츠강사 말고.

토요스포츠동아리강사라든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운동강사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연장계약하면 수당이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수당이 올라가는데 스포츠강사는 똑같이 연장계약하면 수당이 전혀 안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1년 단위로 근속수당이 생긴답니다.

운동강사는 올라가고 스포츠강사는 왜 안 올라갑니까?

스포츠강사요?

예, 스포츠강사는 안 올라간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아마 그런 문제점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한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260쪽 중등교육과인데요, 교실수업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2020년도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 미처 편성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추경 반영하면서 조정한 부분이 꽤 많을 겁니다. 다만 세부항목을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해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중등수업 동영상 제작·보급을 101종 하셨어요. 100개 이상 제작하셨는데 집행실적을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중등수업 동영상 제작의 집행액이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00편 이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셨다는 건데 편당 계산해 보니까 8만 원 정도 됩니다. 영상에 대한 질이나 퀄리티가 꼭 예산에 달려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이 편당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260쪽입니다, 사업보조설명자료입니다.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금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작년도에 급작스럽게 있었고 외주사업이 아니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제작하시고 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작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일종의, 조금씩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걸 퀄리티가 높게 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예산확보를 해서 외주를 줘야 되고요, 또 그런 쪽의 내용들은 학술정보원이라든지 KERIS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고, e학습터나 또는 온라인클래스 이런 쪽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학원발 코로나가 터지고 앞으로 대면 하다가 비대면 하다가 계속 반복되고 답습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가끔 발생하실 겁니다. 그러면 쌍방향 실시간으로 중계하다 보면 EBS나 더 질 좋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녹화방송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대응 영상제작은 사실은 쌍방향이면서도 실시간인 부분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8만 원 예산 갖고 사실은 영수증 증빙하는 것만으로도 일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지원해드릴 거면 좀 확실하게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예산편성 준비하실 때도 여러 가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고려해서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체육예술건강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 학교보건관리 파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작년에 긴급하게 예산이 많이 확보됐고 긴급하게 면마스크라든지 방역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이런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크게 남김없이 여러 가지 잘해오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긴급하게 여러 가지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를 많이 안배하지 못한 부분이 작년에 더러 있었습니다,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마스크 예산만 보면 사실 36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돈이고 작년에 5억 7천 정도가 사실 타지에 있는 여러 가지 면마스크 구입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 질이나 사후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요. 올해에도 이번 추경에 2억 7천을 특교예산으로 성립전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지역에서도 수요에 대한 관리감독이 민간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2020년도에도 4월에 그때 논란이 있었던 기사가 나오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이후에 관리감독이 잘 되셨나요? 질이라든지 지역기업의 우대라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지원액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자체가 원래 학생들 자체가 개인구매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지원했고 금년도 지원하는 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또 학생들이 불시에 안 하고 온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원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교육청에서 단위별로 구입하고 이럴 때는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공개입찰하지만 그래도 지역기업들이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실무자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리스트라는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공유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도 마스크 62만 장을 기탁받으셨다고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62만 장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후원도 많이 받으신 상황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55쪽도 보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인데요, 정말 궁금한 사항인데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34억 7,400만 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작년에. 527개교에 지원했는데요, 이게 올해 좀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공기청정기를 교육기관에 납품했던 제품들이 거의 사용이 안 돼서 리퍼상품으로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모 대기업에서 파는 제품이 72만 2,000원짜리인데 그 제품을 시장에 10만 원 정도 가격에 되파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봤더니 온라인 비대면수업으로 인하여 거의 사용이 안 됐던 실사용기간 3개월 미만인 리퍼 포장제품이 시장에 많이 배출됐더라고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527개교에 임대비 지원을 함으로써 보급을 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계속 가고 미세먼지도 계속 가는 상황인데 임대만 하고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리퍼상품으로 시장에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지급됐는지 아니면 구매로 이어졌는지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작년에 구입한 데도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단체로 구입해서 대여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3년간 계약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계획이 검토되어야 되겠고요, 현재 학교에 지급된 그런 내용들 보면 수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가 색깔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아마 계약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청정기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알찬 청정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매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퍼된 상품이 꽤 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제품규모가 30평짜리였는데 지금 좋은 제품들이 왜 다시 되팔려질까, 학교에서도 충분히 임대한 제품들이 구매로 이어져서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한번 확인이 필요하실 겁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구매가 필요한 곳이라면 적재적소에 배치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름이니까 다 습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2쪽인데요, 교직원단체관리 쪽인데요, 총무과입니다. 노사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실 텐데요, 의아해서 질의 하나 드립니다. 사업명이 임신여성공무원 출산용품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요, 6명이 출산용품비 지원을 받아가셨습니다. 집행액이 60만 원인데 명당 10만 원씩 지급하셨어요.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게 첫 번째이고요, 물가 대비 반영해 보면 미미한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임신여성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남성공무원도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시는 것처럼 출산에 남녀가 있느냐는 얘기가 요즘 더러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사실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는 200만 원, 셋째 자녀는 300만 원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노조와 서로 협력사업입니다. 공무원노조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로 간에 재원을 분담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도 노조와 협의하실 때도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용품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두고 교직원분이나 공무원들께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녀를 평등하게 하는 부분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현실성 있는 예산이 배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조와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성인지 결산서 관련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총사업 수가 55개 사업 중에 35개가 목표를 달성했고 20개가 미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달성률이 63.6%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데 있어서 미달성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이걸 보시면 지표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달성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성인지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실적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인사위원에 위촉되신 분이 열 분이 있는데 여성위원이 세 분 현재 구성되어 있고, 목표가 네 분인데 한 분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적극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인사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양성평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60%가 아니라 가능하면 5 대 5 정도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사업명에. 거기도 지표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인데 이것도 미달성했지요. 이것은 사유가 뭐지요? 미달성 지표내역 관련해서 사업명으로는 성별영향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는 여기도 역시 여성위원 비율이 부족한 것으로, 목표는 60%였는데 실적은 40% 달성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는데 여기도 달성실적을 미달성한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중 1명이 해촉돼서 그다음에 재구성 중이거든요. 그때 여성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요?

예.

그 부분이 여성위원으로 채워있답니다, 현재.

이 부분도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개선과제를 아마 선정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안에서 성평등한, 양성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제선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6 대 4를 넘어서 정말 5 대 5 정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 성인지 결산을 보면 사업예산현액을 908억 정도 대비했는데 실제로는 894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이 2조 3,400여억 원 맞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대략 몇 퍼센트 된다고 보십니까? 3% 조금 넘지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3%가 조금 안 되는…….

안 되나요? 그렇게 보면 초기 제가 1기 예결위 활동할 때보다 사실은 질적으로는 성인지 결산서나 예산의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의 양성평등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예산액을 늘리고 과제 수도 늘려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성인지예산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사업 가짓수, 개수로 보면 연차별로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크게 개선은 안 되겠지만 수치로 잠깐 말씀드리면 2019년도는 50개 사업이었는데요, 2020년은 55개 사업, 올해 예산은 57개 사업으로 해서 개수는 조금 늘었는데, 성인지 대상 예산액은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들어서 조금 예산액 자체는 줄어드는 것으로 데이터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체제를 개편하다 보니까요, 인건비 부분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데이터상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늘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 유념해서요, 성인지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 적어도 점차 매년 사실은 올라가야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을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핵심이 교육청이 신경 써야 될 게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사실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결산한 것도 보면 중간에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일부 조정되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하나하나 얘기하기보다 취약계층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돌봐야 되고 보듬어야 될 계층에 있어서 학습격차를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교육청에서 개선해나갈 건지 매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추경 예산안 접하기도 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날로 남녀의, 청소년들을 비롯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권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제고 이런 측면에서 보다 더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보완해야 될 그런 인프라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은 작년도에 이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서 과밀·과대학급 해소방안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차등교라든지 또는 강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전에 백신이 완전히 접종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나타난 코로나 환자들이, 학생들이 학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 2학기 전면등교라든지 이런 것도 학원에 대한 강사의 백신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번 전국 교육국장 회의에서도 제가 직접 건의도 드렸고 교육부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초학력이라든지 학력격차 해소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정말 개인별 수준에 따라서 교육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단계로 거기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그들을 위한 교육청의 기존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초튼튼학교나 디딤돌학교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활용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3단계 쪽으로 가서는 그것이 좀 더 확대돼서 국가적으로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온라인튜터라든지 멘토링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강화하고요, 또 네 번째 단계는 교육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곳은 온라인을 통해서 병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가 지역 연계한 대학과 또 지역사회 이런 쪽에 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기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형님들도 학력격차 해소하는 데 같이 동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지금은 학부모 교육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변화하는 교육시스템 안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개발하고 현재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대전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면서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청의 그런 노력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문제는 없는지 보완해야 될 건 없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적극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질의를 안 드린 게 있어서요,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하시지요?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리파트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예산이 위원회 참석수당밖에 없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87만 원 집행하셨는데 홍보예산은 따로 없으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만을 홍보하는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재정운용하면서 더불어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시민들께서도 그것을 보고 참여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고 그러실 텐데요. 실적을 봤어요, 2016년도에는 10건 공모했는데 1건 채택됐고 매년 증가되는 그런 게 없다가 2020년도부터 공모건수가 늘었지요, 26건 중에 57.7%가 채택됐다고 홈페이지에 확인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방이라는 카테고리를 개설해서 운영 중이신데요, 보통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 시민들께서도 다양한 게시글을 업로드하실 테고 그 글을 통해서 중복이 되는 것은 안 쓰실 테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글을 쓸 때 다 비공개로 해놓으셨어요. 글을 보고 싶어도 비공개 설정된 글밖에 없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된 글의 수를 보니까 24건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홍보가 열악한 게 다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과도 접근성이 너무 좁은 것 같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카테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다 보니까 너무 홈페이지가 숨겨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도 글을 쓸 수 있게끔 했고 제안자의 익명을 보장하면서도 제안상세내용을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구분해놨습니다. 타 지자체 교육청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약간 벤치마킹 다 하지만 타 지자체 교육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수시모집도 하고 상시모집의 기간을 정해놓고 많이 합니다만 열악한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도 기획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시민들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에도 홈페이지의 접근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도 했는데 여전히 아직 미흡한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홈페이지 메뉴라든가 위치도 조금 개선한다고 했는데 또 여전히 바로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사업추진 방식도 조금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추진 공모형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형태로 해서 다른 형태로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방의 비공개 부분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하는 실무자분의 업무의 과중함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성 있게 반영하셔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시다시피 이 공모사업을 3억 원 이내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사실 시청과 비교하면 예산이 턱없이 적을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대하시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보는 교육청의 어떤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결에 앞서 결산 심사결과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죄송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진행한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