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4회 제356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6-17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56호)(군수제출)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안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 사항별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갑식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590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74억 8,000만 원, 이월액은 287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1억 4,000만 원, 이월액은 16억 3,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0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주차난 해소 및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524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0억 3,000만 원, 이월액은 133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환경자원과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2억 2,000만 원, 이월액은 6,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8,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산림자원의 손실방지와 자연환경 공원 조성 등을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현액 572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5억 5,000만 원, 이월액은 136억 7,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5억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금년에도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군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결산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부분이요. 작년 6월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6억 1,000만 원을 지출해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 전체 재해 우려가 있는 100여곳 정도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거르고 걸러서 최종으로 1개 또는 2개 정도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자연재해지구로 선정이 되고 나면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되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1개에서 2개를 지정하는 이유는 지정을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자연재해지구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있는 게 울주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현재 자연재해,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11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열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쌍용하나빌리지아파트 부분에서 법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법면 부분.

송성우위원

전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쌍용하나빌리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했습니다만 일부 옹벽 정도는 아마 해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면은 아직 지정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제 부분은 사유지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진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 자체가 사유지 부분에 포함되어있다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구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예로 해서 처리를 한 실례가 있던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어떤 다른 예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 해결을. 그리고 질문의 원취지하고 다르게 질문이 갔는데요. 자연재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 부분은 지정된 부분을 답변해주셨고요. 종합계획 부분을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습니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처음에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서요. 전년도에 최종적으로 2022년도 5월까지 10년마다 하는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작년 6월부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서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자료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도 5월까지 추진하는데 예산은 12억 3,1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련 조사를 해서 한 1,000개소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 그다음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자연재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잡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이 지금까지 자연재해가 난 부분이 재해가 난 부위만으로 항상 준비하고 대처를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쪽에 편중이 돼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천현대아파트 침수된 부분, 거기에 침수된 부분은 그 부분만을 현재 배수문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물이 내려온 거는 피해는 반천현대아파트에서 봤지만 물이 내려가는 거는 상류라고요. 지역적인 경계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광역 범위의 원인 부분을 넓게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종합계획 부분에 감안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배수문 관리 부분에서 언양 무동마을에 재작년에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배수문 현재 설치하고 있고요. 재해 부분에서 언양 무동마을에 배수문 설치하는 부분 현재 이월액 1억 6,000만 원 저번에 이월돼서 올해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 진행현황 어떻게 됐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올해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마무리 끝난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거기 현재 지금 보면 시하고 관리 주체 자체가 울산광역시에서 주체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배수문 그 부분이 있는데 배수문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태화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배수문 설치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인 상류에서 내려오는 배수에 해당되는 배수구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사실 배수문만 설치하면 그 일대가 저류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도 같이.

송성우위원

펌프장은 앞전에 배수문 앞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송성우위원

펌프를 하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에 배수박스에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사유지 부분, 도로 진입이 안 돼서 그때 배수박스를 설치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울산광역시하고 협조가 돼서 배수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협조해서 태화강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구를 다시 또 내고, 그다음에 펌프장 설치해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뭐……

송성우위원

앞전에 문제가 된 부분은 마지막 배수문을 설치한 부분이 상류 부분으로 배수유출구가 돼 있다 보니까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하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부분이고. 거기 상류에 태화강에 침수가 되었을 적에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펌핑식으로 해서 문을 설치한 내용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유입되는 부분에 상류에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 유출 부분은 되는데 상류 부분이 조금 밑에가 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근본적으로 무동마을에 내려오는 것은 암거로 돼 있습니다. 도로 밑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돼 있는 부분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 지금 현재 관할하고 있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펌프장을 설치하면 강제 배수를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그 부분하고 똑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또 질문드립니다. 반천현대아파트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대아파트 외 반천천 부분에, 거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천천은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에 설계심의를 심사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27억 중에서 2020년도에 2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24억이 반천천에 공사 한 것 아닙니까? 보상비 부분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설계비입니다. 현재 보상은 설계가 끝나야 보상이 들어갑니다.

송성우위원

2020년에 보상비가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일부 계획선 안에 있는 것, 원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27억의 예산 중에서 24억이 2020년도에 지출되었고 2021년도에 3억 가까이 이월돼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설계는 완전히 끝났고요. 그다음에 설계 끝나서 행정안전부에 설계 심사를 심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한 10월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24억의 예산이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210억 정도가 되고요. 현재 지출된 게 24억 정도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 24억이라는 돈이 설계비 24억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4억 부분은 보상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보상 위탁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송성우위원

’19년도에 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재해가 일어난 거는 ’18년도입니까? 차바 올 적에. 그리고 ’19년도에 설계는 끝났고 ’20년도에 보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국‧시비가 다 포함이 되었고 국비가 100억, 시비 50억, 군비 50억 이렇게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218억입니다.

송성우위원

2020년도에 24억이라는 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뭐로 지출되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현재 부기상 지출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상 위탁을 의뢰해놨기 때문에 지금 설계조서에 지번별 조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심사만 끝나면 바로 보상 들어가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차바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오래되었는데 그게 3∼4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마무리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똑같이 침수에 해당되는 위험지구입니다. 이게 개산마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산마을 역시도 침수로 해서 수문을 설치했지요. 청량에 철도 건너는 부분에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일 종단 부분의 마지막에 보면 배수문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걸 처리를 했는데 침수에 해당되는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관리하는 업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안전총괄과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마지막에 배수문에서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수 흐름 자체가 구배가 평지예요. 그래서 배수문을 설치하더라도 침수가 일어날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준설 부분도 저번에 거론이 되었는데 앞전에 침수가 된 원인이 마지막 종단 부위에 청량천입니까? 거기가 배수가 안 돼서 침몰한 부분도 있었지만 배수로 자체가 준설이 안 돼서 침수되었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그 부분을 저번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걸로 서로 핑퐁게임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군에서 해야 된다.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정비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배수문만 설치하고 수로 정비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있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관리주체의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하고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청량에 화창재해위험지구로 돼있는 거기가 비슷한 위치 같은데 전년도에 지출된 2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 아니었습니까? 청량 화창재해위험지구 개선 분석평가에서 2억 1,000만 원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하는 데 2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청량 화창재해위험개선지구 이것은 용역비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요.

송성우위원

화창재해위험지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이. 그럼 앞으로 사업 자체가 개선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네요. 그럼 올해 예산에는 이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자연재해저감에 해당되는 종합계획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잘 계획이 되어야만 사업을 해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종합계획에서 재해 부분과 연결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 5월까지 되어있는 계획을 충분히 잘 잡아서 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사업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일단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국‧시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송성우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계장님이라도 괜찮으니까 이 사업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재난관리담당 엄수한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용역은 울주군 관내에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용역사에서 1,000개를 검토해서 한 대 여섯개를 추려서 100개소. 거기에는 교량도 들어가고 도로사면, 하천 여러 가지 재난위험지역 개소를 한 10개 정도 뽑았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허은녕위원장

1,000개 중에 100개를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1,000개를 처음에는 다 자료조사를 해서 그중에 100개를 뽑아서 면밀하게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그 단계에 있고요. 그게 8월 정도 되면 100개 중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 위험한 것, 이런 것 한두 개 정도 뽑아서 그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대상지로 선정해서 이것을 행안부에 올려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 50%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 재수립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위험한, 완전히 국비까지 안 받아도 해야 될 것은……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사업 이름은 왜 저감종합계획이라고 돼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위험한 곳을 뽑아서 그중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또 위험한 것은 다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허은녕위원장

한두 개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국‧시비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그게 하천이라든지 도로사면 이런 것 보수하는 기본적인 금액하고 공사방법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용역비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대상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100개 정도 됩니다.

허은녕위원장

100개 대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2022년 5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240쪽 민간인재해보상을 참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8억 2,000만 원에 지출이 15억 4,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2억 4,5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돼 있는데 보조금반납액이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보상비 해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했으면 NDMS에 입력해서 거기에 보조 대상으로, 자연재해로 인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출하는데 이 해에는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걸로 그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제안서에 보면 2020년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으로 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으로 인해서 접수된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자료 찾는 중)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을 해주시면.

허은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정확하게 건수는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접수된 현황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접수현황은…… 이게 신청을 받아서, 피해지역 접수를 받아서 재산조회하고 대상자 아닌 사람은 걸러내거든요. 소득 조회하고 해서, 걸러내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장님, 작년에 어떻게 됐든 마이삭이나 하이선으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 피해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성환

한성환위원

피해현황 조사한 그거 없습니까? 나중에 혹시 있으면 별도로 참고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제출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도 항간에 지역구에 가보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민간인들이 이런 보상도 일부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의 규정이 있겠지요. 보상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국비 보조금으로 해서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에 어긋나지만 그런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데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일단 피해금액이 36억 이상되면 재해로 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36억이 조금 안 되더라도 인근에 피해가 있고 하면 보상이 구‧군 지자체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36억 이상이 되면 아마, 그 기준에 미달되면 주기 어려울 것이고요. 물론 자치단체 예산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가 났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은 피해 입은 사람들이 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3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보조금이 내려오는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지만, 원칙에 어긋나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반납하기 전에 우리가 굳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반납하기 전에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의 보상을 줄 수 있는 관계되는 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업무에 참조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관련 규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당이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저희들 군비 같으면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는데, 국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받기도 어려운데 또 반납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전체 예산이 한 238억 9,700만 원인데 대부분이 재해나 재난예방 또는 재해재난복구, 통신관제 운영 등으로 해서 약 200억 가까이가 재난재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작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울주군에서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이 질의도 했었는데 하이선과 마이삭 태풍으로 피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하이선과 마이삭 태풍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풍수해로 접수된 게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5,168건입니다. 아마 12개 읍‧면에서 접수된 사항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작년에 자연재해를 입어서 조치되었거나 복구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태풍 차바는 얼추 복구가 거의 다 되었고요. 민간인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재산 복구 관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만.

김상용위원

민간인 피해보상은 말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동네별로 하천이나 실개천이나 석축이나 산사태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복구는 되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이선, 마이삭으로 인해서 한 것은 거의 복구가 건설과나 도로과, 산림과 이런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 봤을 때 올 태풍호우 전에는 다 복구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에는 아직까지 도‧농복합도시라서 자연부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농민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는 대응하는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늦었지만 올해라도 내년이라도 피해복구를 실개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촌에 농사 짓는 분들은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데 재해를 입어서 농지가 손실된다든지 농사를 못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당 과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이런 부분을 군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호우 때 하천이 넘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부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지금 하천 준설 아니면 옆으로 유속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은 사전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되면 아마 그게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올해도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예.

허은녕위원장

사람의 암기력은 한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와서 서류를 보고라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심사 준비하고 자료 준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갑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부분에 전년도 예산에 7억 7,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로 지출내역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유지관리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인거비가 거의 80%.

송성우위원

80%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대부분 보면 무인카드 형식으로 변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7억이나 지출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개소가 몇 개입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은 총 50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유료화가 5군데. 그래서 유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송성우위원

그럼 유료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50개를 관리하는 분이 7억에 해당되네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시설비 그게 자잘하게 공사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발생하면 시설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에 공영주차장이 50개나 된다고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50개가 대표적으로 어떤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유료 5개 있는 데는 지금……

송성우위원

유료 5개 대표적으로 빼고 그래도 45개지요. 45개가 울주군에 있을 데가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온산 쪽하고 미니주차장이 많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지출 부분인데 세입 부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출이 7억 7,000만 원인데 세입 부분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세입은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수입, 지출이 똑같다고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잔액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인건비라든지.

송성우위원

지출 부분 7억 7,0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개략적인 세입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시면 대략적인 부분은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 좀.

송성우위원

공영주차장은 데이터로 되어있지만 지출 부분에서 50개나 관리하게 될 것 같으면 지출이 되어있는데 세입 부분도 공영주차장 다 무료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5군데 외에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100% 무료. 그럼 세입이 없네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관계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수익을 창출할 부분이 아닙니다.

허은녕위원장

방금 ‘5개 외에는’이라고 하셨잖아요. 5개 외에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5개는 지금 유료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허은녕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7억 7,000만 원 중에 유료로 하는 위탁전출금이 5억 1,600만 원이네요.

송성우위원

위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공단에 돈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하는 거지요.

송성우위원

그럼 7억 중에서 5억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해서 운영한다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7억 중에서 공영주차장 5개소 유료로 하고 있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럼 수입, 지출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는 대표적인 공영주차장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적자‧흑자로 따진다면 언양하고 구영리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양 부분에서 흑자를 떠나서 언양공영주차장에서 가장 문제가 진출입 부분이거든요. 무료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언양주차장에.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언양주차장 같은 경우에 무료는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부터 10분간.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송성우위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처음에 기본 무료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시간은 1시간.

송성우위원

1시간 부분에서 회전율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시장에 가서 1시간만에 나올 수 있는지. 언양주차장에 보면 자리가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진출입 부분에서 정체가 일어나거든요. 주차장에 공간은 있는데 들어가는 차에 밀리고 나오는 차에 밀려서 안에 공간 자체를 활용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출입에서 시간 부분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난 다음에 주차요금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10분 더 대고 돈 주면 되지 하지만, 실제로 대는 사람은 무료시간을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회전율이 많다 보니까 진출입에 정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양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 부분이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차량, 그것 때문에 공영주차장 공간을 못 메운다고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것도 감안을 한번 검토를.

송성우위원

진출입 시간이 한 시간, 장을 보러가서 1시간 만에 갔다 오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언양시장에 간다면 1시간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물건 하나 사고 나온다면 한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것 저것 보고 나온다면 1시간은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10분 더 하고 난 다음에 몇 백원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회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진출입 공간이 통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평일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장날 같은 경우에 그날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언양주차장에 평소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날 부분이요. 장날 갔다 하면 도로도 협소한데 주차장 들어가려고 서 있는 좌회전 받아있는 차 때문에 앞에는 차량 정체가 일어난다고요. 들어가는 차량이 막히다 보니까 나오는 차가 또 막혀버리고요. 그럼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주차공간은 비어있어요. 그런데 진출입 통로는 막혀있다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회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안 아니겠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무료시간 부분이 아까 1시간이라고 했는데 40분을 하는 데도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40분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천상에 말고 구영주차장은 기본 시간이 몇 분이죠? 20분 아닙니까? 언양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맞습니까? 40분 아닙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1시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다른 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영에 있는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다른 주차장은 기본시간 자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짧은 부분이 있던데, 구영주차장은 지금 기본시간이 몇 분이죠?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1시간 줍니다.

송성우위원

1시간이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동일합니다.

송성우위원

1시간 아닐 건데요. 맞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언양하고 동일하게. 구영리에 보면 주차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 옆에 상가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이번에 신설한 유수지 부분에 한 주차장이 있고요. 1시간 안 될 건데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것은 취지를 정확하게 알겠고요. 특히 시장과 가까운 공영주차장 옹기종기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 분석해서 위원님 뜻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 형평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언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니라 언양 독립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진‧출입 부분이니까요. 언양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2차선 아닙니까. 거기 진출입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언양만의 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영리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차장 이번에 신설해놓고 난 다음에 시설공단 앞에 보면 항상 불법주차가 많이 대고 있다고요. 그리고 기본시간이 너무 짧다는 부분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기본시간이 많이 짧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마 1시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본무료시간 자체를 검토, 지금 보니까 그걸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논쟁이 되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어쨌든 기본시간 자체가 분명히 짧은 부분이 있어요. 볼 일 보고 오니까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본시간 자체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7억에 해당되는 부분 어차피 본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니까 손익을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이 아닙니다. 편의 부분과 효율 부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공영주차장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갔다가 나오니까 300원, 500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경차 같은 경우에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이 아주 미약한 부분입니다. 30분 이내고. 저번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주차요금징수 내역을 봤을 때 월주차를 제외하고 아주 짧은 시간, 30분 이내 부분에 주차비용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30분 이내에 해당되는 주차요금을 징수한 부분을 유료로 한다면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용자가 많이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혜택을 준다면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의 징수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몇분 정도까지 했을 적에 적은 비용으로 지출된다면 그 정도는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공공서비스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출 부분에서 전년도 7억 7,000만 원에 해당되는 공영주차장에 유지비용이 들어간 데서 이것에서 손익에 해당되는 것, 장사를 하는 데가 아니니까 편의성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지출이나 계획, 수입 부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이게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시설공단도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공공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금에 해당되는 앞전에도 보면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이용료 인상 부분을 하려다가 무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편의성으로 할 수 있는 수요로 본다면 주차장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운동장 사용료 그것 조금 올리고 낮추고 소수에 해당되지만, 주차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과 직접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단의 경영평가에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시간 무료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것은 기본으로 몇백 원 주는 주차요금이 아주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예.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회계 459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해서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2020년 지출이 1,7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6개소가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6개소 조성내역이 단독주택입니까? 안 그러면 복합건물입니까, 아파트?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단독주택.
성환

한성환위원

단독주택 6개소에, 1개 단독주택 하는데 지원이 한 세대당 얼마?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세대당 300만 원.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작년에 300만 원 일반 단독주택을 했을 때 3,000만 원이면 10세대인데 이게 올해 수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나름 읍‧면에 홍보도 했는데 신청자가 사실상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지원금액이, 혹시나 신기력 계장님 일반 주차장 조성하는데 근래에 천상 한울공원 조성했지요? 주차장. 거기에 전체 46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총 몇 면입니까?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은 있겠지만 53면하는 데 46억 들어갔으면 1면당 8,000만 원. 그런데 녹색주차마을 조성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지만 담장을 깨서 땅에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300만 원 지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녹색주차마을 이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가 주관이 돼서 전 구‧군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시하고 또 협의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시에서 지금 한다고 해도 저희들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시비가 70%고 군비가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신기력 담당계장님께.

허은녕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현재 부족해서 돈을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자부담 50%도 중요하지만 자부담을 줄여주면서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울주군 현실에 봤을 때 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8,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각 자기 땅이지만 담장을 헐고 기타 이런 데서 자부담을 주지 말고 노력을 해서 시비가 100만 원 준다고 하면 200만 원 받아와서 우리 울주군 군민들에게 주차장 해소에 대해서 내집 앞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팍팍 해줌으로써,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십시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공원 조성하면서 주차장 60면 하는데 돈 8,000만 원, 9,000만 원 주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땅에 내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부담으로 해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거의 안 하거든요. 차라리 내 집 앞 도로까지 차 대놓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식인데.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미수납액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이나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체납세에 관련해서는 경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최대한 발휘를 한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재산이 없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계속 넘어오는데. 기존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세히 찾아서 정확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대부분 다 주차위반이나 과태료인데 차량 압류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차량 압류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자꾸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힘들지만 납세태만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분이 울주군 어디나 다 주차 부분이 참 힘듭니다. 지금 남창옹기종기주차장 이 부분을 유료화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송성우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평상시에 장날에 가면 사실은 3층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 올라가는 이유가 첫 번째, 진출입 하기가 힘듭니다. 옹기종기주차장을 37억인가 주고 지어놓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요. 평상시에 거기 대는 사람은 없는데 장날에는 홍보를 하셔서 상인들이 3층으로 올리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는 편리하게 주차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옹기종기주차장은 유료화를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대충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보완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미비한 데는 있습니다만 7월 1일자로 해서 우리 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관이 오면.

김상용위원

이관되면 언제쯤 유료시설로 바뀝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다시 점검을 해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도로과에서도 거기에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회전로터리를 만든다고 하던데, 우리가 봤을 때는 회전로터리를 만들어도 진출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김상용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고, 곧바로 유료화를 만드니까 아까 전에 송성우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상인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주차장은 만들어놓고 진출입이 불편해서 주차장을 비워놔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도로과나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언양시장 주차장은 60분 이내가 무료고요. 범서대리주차장은 20분 이내 무료, 구영공원주차장은 20분 이내 무료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언주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3∼4억을 지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돈이 6,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는 건데도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현재 대표적인 부분에는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30명 그리고 5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올해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성우위원

전년도, 2020년도 실적.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이때 ’20년도에는 멧돼지 포획이 좀 많아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0마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지출하고 있는 900마리를 잡았는데 울주군에 임야를 끼고 있는, 산을 끼고 있는 농경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농경지 치고 울타리가 없는 지역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잡는데도 불구하고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을 30명 꾸려서 5개 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더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감안해보셨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이게 작년도에 900마리 정도를 잡고, 포획을 하고 올해 보통 먹이가 없을 때 내려오는 그런 계절을 감안했을 때 현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줄은 부분에서 첫 번째 원인이 멧돼지를 1마리 잡았을 적에 예전에는 4만 원, 5만 원 주던 것이 20만 원, 20만 원, 한 4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잡고 있다 보니까 아마 성과가 좋은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 많이 잡는 부분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울주군에 30명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있는데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을 벗어날 수 없게 울주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울주군에 5개 팀이 분리돼서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요, 포획단이요. 그러면 멧돼지가 출몰하는 부분이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 멧돼지를 열심히 잡으러, 열심히 잡기보다 적극적으로 잡는 분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그냥 취미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야생동물 방지단 운영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멧돼지나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야생동물이 많은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간혹 가다 출몰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출몰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엄청 열심히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경계선을 못 벗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5개 해서 30명이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6명, 그 지역에 그 사람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침범을 못한다고요. 만약 울주군에서 양산으로 가는 것은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통제를 못하지만 울주군 안에서 울주군민, 남부에 있는 사람이 서부에 갈 수 있고 서부에 있는 사람이 남부에 갈 수 있고 남부 안에서 구역이 또 나눠져 있다고요. 바로 옆 동네인데도 우리집이 경계로 해서 우리집은 바로 옆에 멧돼지가 그 경계를 넘어가질 못한다고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효율이 많았다고 하지만 통합 부분 자체를 했다면 30명 운영하는 부분에서 전체를 통합하든가 전체가 안될 것 같으면 서부, 남부하든가 2개 정도만 나누더라도, 그 지역에 가는 사람이 6×5=30명, 한 개 팀에 평균 6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역을 좀 풀어준다면 6명 하던 게 2개 구역 하면 15명이 움직이고요. 전체를 본다면 30명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걸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현재 운영은 5구역으로 나눠놨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구획조정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제일 최고의 효율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 중앙에서도 이 부분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은 제가 그쪽에 민원을 들은 얘기입니다. 옆 동네, 우리집 바로 옆에 갔다 하면 경계를 못 넘어가다 보니까 보고 있다면서, 출몰했는데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굳이 통제선을 울주군 안에서, 울주군은 넓지만 그걸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하시는 분들이 자기 구역에 많이 출몰하는 사람 분명히 반대를 할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가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 유해동물의 개체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인 야생동물 피해단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늘 신문에 난 부분은 무림P&P에 해당되는 악취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존에 2개에서 올 2월에 2개를 더 설치해서 4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이 설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공장 전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굴뚝에서 채취했을 때 3∼4배가 나왔는데 다른 데, 정문, 옥상에는 거의 기준치 비슷하게 나왔다고 얘기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부분이, 악취가 나는 부분은 공장 전체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악취가 많이 나오는 배출구가 있고 좀 적게 나오는 배출구가 있고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가장 악취가 심하게 나거나 또 주 오염물질로 지목된 그런 성분, 그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는 배출구에 설치해놓고 혹시나 거기서 못 걸러줄까 싶어서 부지경계선에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앞에 민원이 발생한 무림P&P 같은 경우에 무인채집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무인채취기에서 기준치에 해당되는 것 채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직접채취 부분에서만 시험을 통해서 했지, 무인채취기 부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기준을 초과했었던, 신문에 난 그 내용은 배출구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전 주부터 계속 그 일대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인포집기도 가동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울주군에서 공단을 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대기오염 배출에서 조금 전에 보고를 했다시피 대기오염 배출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9억 7,000만 원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9억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해가면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의 관리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결산서 25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연도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해 준 현황이 있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20년도, 결산년도 것? 잠시만요.
성환

한성환위원

개략적으로 몇 개소에 지원해 줬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목표수량은 250인데 600여개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왔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신청이 한 600여개 그다음에 실적이 400 중반대 정도, 450, 그 정도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250개 목표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일반, 지금 슬레이트 지원이 지붕개량입니까? 안 그러면 축사도 있고 창고도 일부 들어갑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축사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붕개량이 대체적으로 많이……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철거, 지붕개량.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부담 비중이 많아서 혹시나 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포기하는 접수자도 있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홍보상의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끔씩 민원을 접수받다 보면 그냥 지원해 준다고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오래 살 집도 아닌데 왜 하노?”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마땅히 저희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슬레이트가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특히 가장 위험한 병인 암,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심각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늦게나마 그래도 지붕을 개량해서 좋은 환경에 살고 싶다고 하면 신청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런데 지붕개량은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울주군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근에 보면 옛날 축사, 창고 보면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깨끗이 환경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자원과의 계획이 있는지?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국비 받아서 하는 부분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게 까다롭다 보니 군에서 확보한 사업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확대하고 있는데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개량한 것은 제외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21억에 대한 1억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1억 500만 원, 집행잔액 같으면 지붕개량을 몇 세대 더 할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1억 500만 원은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계약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겁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요조사해서 하겠다, 신청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이나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곤란한 부분인데 사업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연말 돼서 다시 사업물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성환

한성환위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게 됐네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수요는 많았는데 기간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도 한번 사전에 포기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그래도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한두 집이라도 더해 줄 수 있는, 당해연도 예산으로써 한두 집이라도, 신청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신청이 많이 밀려있잖아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사전에 일찍 캐치를 해서 연말에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도 당해연도에 몇 집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지난해부터 주택용뿐 아니라 창고라든가 축사, 소규모비주택도 지원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네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부터, 당해연도는 주택만 했을 겁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송성우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슬레이트 올해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슬레이트 민간위탁하는 게 200동으로 해서 가구당 344만 원씩 200동을 한다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주택 부분에서는 한 동당 344만 원 지원해 주고 지붕개량한다고 해서 주택에서 12동 해서 344만 원을 하고요. 슬레이트지붕 개량 부분에서 세대당 181동 해서 5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슬레이트, 이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 신청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신청결과 자체를 통보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성우위원

예, 올해요. 그런데 지금 일반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제일 많은 부분이 축사, 창고, 이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레이트, 이 부분을 읍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다가, 신청은 했는데 결과가 없었다고요. 통보가 군에서 없었다고요. 행정에다가 철거신청 지원이 있으니까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없었고요. 마지막에 결과가 누구한테 통보가 오냐면 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업체에서 “슬레이트 신청했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했다.” 하면 업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정하세요.”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감정은 본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감정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해야만 그다음 절차가 된다고요. 우리 목적은 슬레이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감정을 해봐야만 본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반 민원인들이 철거를 할 적에 본인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가장 예민하다고요. 지원해 주는 부분도 관심이 많지만 자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판단하다가, 감정이 들어가야만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행정에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절차 부분을 개략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면적이 다 나와 있거든요. 감정 절차를 하지 않고 개략적인 부분을 행정서비스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올해 2021년도 예산 잡힌 부분에 보면 주택에서 13동 그다음에 비주택 부분에 25동 그리고 비주택에서 9동, 비주택 철거요. 쭉 해서 지붕개량을 했다 하면 181동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에서, 19억인가 기억을 하는데.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민원 내가 얼마 전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축사에 해당하는 철거 신청은 해놨는데 결과가 없었고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 한참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와서 철거를 하는데 “내 돈 얼마 들어가냐?” 하니까 “모르겠고 일단 돈을 들여서 감정을 해봐야 아니까 네가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표현방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면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부분 결론이 나와야, 행정에서 줄 수 있는 것은 344만 원 주택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주택의 면적 자체가 건축물대장에 보면 슬레이트에 해당되는 면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했을 적에 면적 이상이 됐다 하면 344만 원으로 철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개략적인 표만 해서 만들어서 신청할 적에 인적사항 들어온다 하면 거기에서 면적 대비해서 넓은 데는 본인 부담이 얼마 들어간다는, 데이터 감정을 안 하고도 그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가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를 끌고 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땅 모양도 있지만 슬레이트는 그런 게 없다고요. 면적 대비해서 일정면적까지는 행정에서 최대한 해 주고 그 이외에는 본인 부담,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왜 그 민원인들이 본인 부담을, 감정을 받아야 합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면 건축물관리대장이랑 다르게 좀……

송성우위원

슬레이트 자체가 불법건축물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감안은 할 수 있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어쨌든 무허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중간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된 기준으로 하고 무허가 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요. 행정에서 무허가까지 관리는 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신청할 적에 무허가는 관리가 안 되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부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으로 해서 표준 표만 한 개 만들어 놓으면 일정면적까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오버되는 본인 부분 얼마라는 것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그걸 30만 원씩 들여서 감정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 표준안은 마련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보면 건축물대장이랑 상이한 부분을, 건축주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잊어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한 동으로 자기들은……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 개 민원얘기를 더 전달한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냐 하니까 얼마가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면 다른 데 했다 하면 또 적게 나간다 하더라. 그러면 그 감정의 비용 자체가 면적 대비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에 견적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비용 자체를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민간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감정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견적인 것 같아요. 그것은 표준화로 해서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그것은 기준 자체를 본인이 했다고, 민원인이 신청한 부분은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것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이상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업체에서는 감정을 해야만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것 저희들 홍보할 때도 그 부분은 표준안이라고 해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얼마 면적까지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얼마인데 그 이상은 본인부담 얼마 한다, 그러면 ㎡당 해서 단가가 얼마기 때문에 본인은 개략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평균 본인부담금은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게 건축물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으로 공지가 잘못 나가면 자기가 본인부담금이 조금 늘어나면 그에 대한 반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사업을 신청하고 진행을 하려면 행정에서는 신청만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버리고 업체에서 거기를 접근해서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하는 첫 번째 얘기는 감정을 해야만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민원 흐름의 현실입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환경자원과에 부서성과 부분에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과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실적이 다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실적은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점검결과라면 위반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용위원

예, 위반이나 행정처분이나. 위반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기 악취 부분에는 288개 업체 했네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렇게 해서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20년도 실적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자체가 점검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88개소를 점검한 걸로 자료를 작성했고……

김상용위원

점검만 합니까, 아니면?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위반한 업소나, 업체나 이런 곳은 행정처분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성과지표 상에 지표목록이 아니어서 여기는 결과값이 없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년도 실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20년도 실적이 울주군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곳이 11곳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는데 악취센서감지기를 설치한 이후에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민원사항은, 조금 전에 무림P&P나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민원이 지금도, 작년에도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 악취센서를 달았을 때 지금까지 보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년도 4월에 악취측정시스템을 준공이 나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장착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4개소를 처분했고 거기 개선을 내리니 비용을 투자해서 개선하였고 주민들이 ’20년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줄어드는 부분을, 약간 공감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예산을 13억 정도 들여서 30곳 설치를 했는데 주변 민원을 봤을 때는 그다지 많은 효과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은 본 위원한테도 접수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표로 봐서는 ’19년도 대비해서 줄은 걸로 나오는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의견을 봤을 때는 줄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동안 점검결과를 보면 위반업소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1년에도 같은 업체에서 2번 이상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설 개선이나 명령을 내릴 수는 없나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년에 2번 기준을 초과하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악취가 단숨에, 한번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보다는 어떻게 적정하게 관리하고 저감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포인트다 보니 점검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18, ’19, ’20년도 자료를 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오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에서 철저하게 점검과 명령을 내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송성우 위원님 이야기한 야생동물 유해조수단 이 부분이 작년 감사 때도 보니까 사실은 과장님께서 900두 정도 멧돼지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역을 정해놓다 보니까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A라는 구역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는데 연락하면 유해조수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인근 지역에서 갈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남부 쪽에 유해조수단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얼마만큼 잡냐?” 물으니까 자기들 말로는 “1,000마리 정도 잡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영향이 경주와 양산 지역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너무 많이 넘어온다.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는다. 본 위원이 작년에 아마 수렵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광역시라서 수렵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을, 울주군은 도농복합이라서 아직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수렵장 개설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 단정 짓기가 곤란한 부분이긴 하지만 광역시라는 단위로 묶어버리니까 도‧농복합이 사실은 대구에도 있고 구·군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유해조수단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에서 구영들공원 조성사업이 2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구영들공원이 실질적으로 GB구간에 가능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가능하리라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추진현황은 GB관리계획 안에 반영하는 용역하고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2억 600만 원이 편성된 거는 어느 부분을 집행하려고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전체.

송성우위원

구영들에 해당되는 용역비요. 그리고 지금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비로 해서 소호에 20억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올 10월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전에 할 적에 20억으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전문가들 얘기하셨는데 20억으로 가능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 단을 줘서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송성우위원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법면 부분에 절개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절개된 부분을 일정 높이의 단을 주고, 단을 몇 단씩 주면서 안정화시켜서 내려오는 그런 공법입니다.

송성우위원

공법을 법면보강공법을 하는 게 아니라 소단을 줘서 경사를 완만하게 만든다는 얘기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상부 쪽에는 안정화를 위해서 와이어로 지반을 잡아주는.

송성우위원

어스앵커 박는다는 얘기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공법을.

송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유실된 부분에서 유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물이 내려왔을 때 보면 암자 한 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 부분에 예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그런지 하천면적에 대비해서 아주 좁게 관이 한 두 개 묻혀서 폭우가 내린다면 거기 또 다시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겠던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거기는 절과 주택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급성이 있어서 계류보전사업으로 별도로 발주해서.

송성우위원

그럼 거기는 관로 제거하고 교량으로 했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는 계류보전사업을 진행했고, 그 밑에 말씀하신 관 부분은 물의 양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박스형식 콘크리트로 밑에 안전하게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사면이 붕괴되면서 100m이상 밀려내려 왔는데 법면 부분은 보강을 하는데 밀려내려 온 흙 부분이 다시 폭우가 왔을 적에 토사가, 그게 밀려내려 온 흙 있지요. 한 1m 이상 쌓인 것, 그게 폭우가 왔을 적에 밀려올 가능성은 없겠든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반면 잡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다질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거기 필지 보니까 아주 각지게 잘라져 있는데 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약 없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어차피 산사태 복구사업을 시행하면 거기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1m 이상 이렇게 밀려내려 와서 지금 평면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적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분할이 다 돼 있는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 앞에 말했다시피 다시 밀려내려 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한 5년 동안은 안정화되기 전에는 인허가나 이런 부분 자체는 저희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 책자 257페이지, 산림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월금액이 한 168억, 결산연도 2020년도에 이월금이 137억 정도 해서 산림공원과에 이월금이 많은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단적인 예로 어떤 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맞춰서 내려와주면 좋은데, 중간 중간에 내시변경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에 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후반기에 내시되고 편성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라든가 기타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많다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기가 정해져 있던 부분은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부득이한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타 부서보다 많이 이월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도 보면 2020 당해연도 결산 전체 예산에서 보면 0.4% 2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하고 1.4% 8억 2,000만 원 정도, 전체 따졌을 때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572억 정도되는 사항에서 2%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집행잔액 갖고 돈 반납한다면 상당히 산림공원과 살림을 잘 살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일단 예산 관계나 사업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오늘 이틀째인데 여러 가지 업무 부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림공원과 예산액 572억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이 금액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쳐다볼 수 없는 결산 금액입니다. 앞에 137억에 대한 이월사업비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부임해서 발생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제가 부임하고 발생된 부분도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일부 있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앞에 연도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7대 들어와서 산림공원과 과장이 초창기 전반기에는 박도원 과장, 그다음에 중간에는 조지숙 과장, 지금 현재 오늘 앉아계시는 우리 김환근 과장님이신데 역대 결산을 저희들 세 번째 해보는데 과장님 산림공원과 올해가 2020당초 현재 결산이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쪽으로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그동안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258페이지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한 2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사업신청을 할 때는 5개소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신청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용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이게 2013년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수요조사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으로 혹시 조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분명히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아마 사업을 발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다가 중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개발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다음부터 이런 사업할 때는 사전에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다음 259페이지에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부분인데 3회 추경 때 33억 3,9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액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웅촌, 청량에 산불 난 부분이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1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2차, 3차가 나갔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7월이 되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3차까지 다 완료가 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전면 벌채가 완료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수목 이야기를 듣기로는 산벚나무를 심는다고 하던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인공식재면적은 총 240㏊입니다.

김상용위원

240㏊ 여기에 전부 다 산벚나무를 심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중에 40㏊만, 향후 벚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40㏊만 산벚나무를 식재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참나무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반 산림수종으로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산벚나무가 병충해가 조금 많은데 다른 수종의 나무들한테는 혹시 전염이 안 되는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벚나무는 사실은 병충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로 병충해가 심각하거나 옆에 나무로 옮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출근할 때마다 고속도로에서 보면 벌거숭이 산을 보면 안타깝기는 합니다. 빨리 조림을 해서 푸른숲을 가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261페이지에 간월재 대피소 개축 공사, 전년도 이월금 15억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사업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앞에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도 마쳤고 그다음에 건축물 실시설계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부분도 저희가 완료를 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간월재 대피소 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밑에 기반 콘크리트 타설하고, 1층 콘크리트 타설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1층까지 마쳐졌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1층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울주군에서는 울주9봉 완등자에게 은으로 만든 주화를 준다고 해서 영남알프스에 상당한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아마 그만큼 등산객이 많이 오니까 빨리 대피소나 이런 시설들이 화장실이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쯤 완공으로 잡고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8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계속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8월 안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또 가을이 되면 영남알프스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계획대로 8월 내로 꼭 완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영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조윤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