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원별 목록 김시욱 경민정 최윤성 박기홍 정우식 관련 회의록 제20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제20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제20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처음으로 제204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17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56호)(군수제출) 가. 행정지원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56호)(군수제출) 가. 행정지원국(인재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성과 달성률을 보니까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에 62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54%로 너무 저조한데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목장은 학교다’라든지 ‘찾아가는 과학교실’ 사업들이 1회만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62억은 지원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 62억은 교육경비지원과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창의체험 학교 참가율만 성과를 잡았을 때 54%로 나오거든요. ‘목장은 학교다’와 ‘찾아가는 토요과학교실’ 2개 사업입니다.

2개 사업비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따로 금액이 안 나와 있던데요.

2개 사업비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3,200만 원이고 ‘목장은 학교다’는 2,2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 위원입니다. 제가 못 찾겠는데 2020년도 예산이 아까 최윤성 말씀하신 65억 부분은 무상급식, 아, 여기 있네요, 학교발전지원사업에 29억 5,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학교발전지원사업이 29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얼마죠?

이 부분은 각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전체 사업수가 학교별로 지원되고 1년간 운영되고 학기가 마감되는 2월 이후부터 정산을 받고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척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된 거는 7월이 사업 마감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각 사업마다 정산이 되고……

그러면 29억에 대해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진행 안 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액들은 저희가 일부 반납받은 사업도 있고……

결산서에는 안 나타나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예를 들어 방과후수업으로 예산이 책정됐어요, 방과후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특정항목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유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떤 학교는 긴급하게 철봉을 교체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수업으로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과후수업을 안 해요. 돈은 있는데 목이 달라서 쓰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내려줄 때 일부는 유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수업에 얼마, 일반 시설관리비라든지 포괄적으로 내려줘야지, 제가 봤을 때 엄청 반납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사업 하나하나가 결정이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 결정을 하신 건 잘하셨고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집행이 안 되잖아요.

학교측에서 변경요청이 옵니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예산이나 이런 거는 변경 승인요청이 오면 현장 나가 보고 변경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반납될 것 같아요. 어렵게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편성해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일정 부분 30억 가량의 돈을 책정했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습니까? 다른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코로나로 못 쓰는데 반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폭을, 예를 들어 방송통신장비를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걸 못 하게 했으면 그 학교에 배정된 만큼은 다른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반납되는 돈이 엄청 많던데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변경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올해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문위원님, 결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결산을 할 의미가 없지,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연말까지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예 안 나타났다니까요. 그 부분을 챙겨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안 나타났다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결산을 했으면 2020년까지 돈을 다 쓰고 아니면 이월하든지 계속비로 바꾸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정산은 다 끝났다고……

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학교는 2월까지 학기가 계속 되고 그렇다 보니까 12월 31일자로 회계연도는 마감이 되고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교육청에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쪽으로 세입조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65억 8,000만 원이되어 있는데 3억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집행잔액이 3억.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어서 안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집행현황은 정산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꼭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이 금액이 엄청 많대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 한 게 많아서. 그리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특수한 사항에서는 수업을 못 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냐라고 먼저 다가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이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맞는데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배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수업 다 안 했으니까 그대로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보조금을 받는 측에서 이런 사업은 변경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변경해 주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변경요청해도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지요.

알려주셔야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한 번 더 공지를 하고, 일부 사업들이 전부 변경승인 요청이 와서 변경승인 나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들었는데 방과후수업 못 해서 4,000만 원 받아서 몇천 만 원을 반납하게 생겼다고요.

방과후수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은 예외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총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만 받고요. 기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가든 어떻게 가든 울주군비가 방과후수업에 투입되는데 방과후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학생이 많아서 방과후수업만 한 곳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방과후수업 외에 식판 교체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장비 교체도 있고 화장실 개보수도 있고, 그런 사업은 심의를 받아서 내려줬는데 자기들이 바꾸겠다는 거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거고 목적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물리적으로 못쓰게 됐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못 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다음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폭을 열어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거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항목을 보면 지역주민중심이 되는 평생학습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반응이 좋네요, 달성률도 110%가 넘는 사항이고, 사업별 조서안에 평생 학습 관련된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평생학습 확산 사업이라든지 지원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분야별로, 예를 들어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평생학습지원이라든지 때로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갓 성년이 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서 평생학습 개념으로 흘러갈 때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 방향과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평생학습은 각 분야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특정 지어진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교육이나 기타 지원사항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서비스사업이나 동아리사업이나 군민특강이나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예.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울주아카데미라든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준비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거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인재교육과 소관으로?

주관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맡아서 올해 처음으로 은퇴자 교육도 실시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재교육과라고 하면 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총괄해야 되고 각 부서에서 어떤 기조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추적인 흐름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쪽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면서 각 부서마다 연계가 돼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기준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건가요?

전체적인 기준을 내리기는 그렇고 각 부서마다 일자리과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준비라든가 취업훈련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각 부서마다 관련된 교육들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일자리과에서 경단여성 관련된 걸 한다고 하셨는데, 일자리과에서 경단여성 관련된 걸 하시나요?

경단여성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계속 과와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고 경단여성의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그거와 2개가 합쳐지는 경우에 중첩이 될 때에는 어떤 쪽으로 책임을 또는 역할을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가는 건 인재교육과에서 기둥을 세워주고 나머지가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지, 부서별로 할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상태에서 일자리정책과가 경단여성을 하고 있다고 하셨겠지만 헷갈리는 구조란 말이에요. 평생학습이라는 게 경단여성은 잠깐의 여성의 일자리가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중앙정부 흐름에 발맞춰서 지침을 공유할 수 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은 취업을 위한 경단녀로 한정하지 않고 평생 배우고자 하는 군민들이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과에 관련된 사업들까지 다 통합해서 저희 쪽에서 추진할 여건은 아닙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바운더리가 엄청 크거든요.

142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으로는 3,150만 원을 딱 맞게 쓰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업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국비를 받아와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차이나는 시민클래스라든가 민주시민 교육자 양성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추후에 은퇴자를 위한 교육시스템은 인재교육과에서 담당하실 거라 했는데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산공단이나 공단 쪽에 은퇴자들이 많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귀농·귀촌학교 운영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화 될 거라는 걸 은퇴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자서비스라든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상자를 모집할 때 기업체에 홍보도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에 집중해서 다방면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왕운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지방세가 84억이고 세외수입이 95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해당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군청사 매각 대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매각 대금요?

1회분 선납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전체적인 게 어떻게 되어있는 지 궁금합니다.

작년도에 예산 현액보다 증감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구청사 매각대금 1회분이, 그러니까 작년도 2020년도에 2회분이 들어온 거죠, 올해 1회분이 선납됐기 때문에, 12월에 선납 부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현액보다 늘어난 측면이 있고 나머지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세징수가 많이 늘어났고, 세목별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도 구청사 매각대금 외에도 민원지적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이지만 개발부담금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부분이 23억인데 예년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많이 부과된 사항인데 12월에 수납이 되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청사 매각대금은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고 분납으로 받는?

울산시에 구청사 매각대금을 7회 분납을 해서 7년간 수납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 매년 분납할……

7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에, 첨부서류 31페이지에서 36페이지에 보면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7억이 넘는 비용이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궁금해지네요, 금액이 워낙 커서요.

미수납액 전체 중에 납세태만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유별로 체납활동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무재산 쪽에 있는 부분을 줄이고 납세태만을 분류해서 재산이 없지만 강력하게 체납활동을 해서 징수활동에 강화를 시키고자 무재산보다는 납세태만으로 분류해서 자주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해서 많이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분류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비슷한 상태에서 분류기준을 변경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체납활동을 하다 보면 그 사유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금 압박과 재산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무재산을 넣어보면 재산이 없다면 체납활동에 소홀해지는 면이 있고 납세태만에 넣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자주 하고 독려도 해서 재산조회를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분류시켜놨습니다. 납세태만 쪽으로 많이 늘고 무재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는 거는 지표상으로 재산으로 해당할 내용이 없었으니까 무재산자에 해당이 됐었던 부분일 텐데, 납세태만을 바꿀 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 온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재산이 없지만 이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중에 상담중에만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독려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관리를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알 수 있지 1년에 한 번 하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정도 알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체납활동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그렇게 했습니다.

2020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이 282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5∼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경기 사정 악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자금 압박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왕운 세무2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공식 회의석상에서의 만남이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다른 위원님들 존경하는 이왕운 전.청량읍장이시자 지금 세무2과장이시죠, 공로연수 들어가는 상황에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30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나갑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직원분들도 정말 잘해주셨고 의회에서도 잘해주셨고 민원들에 대해 군민들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동료직원들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하는 직업이어서 말을 한 마디 할 때마다 말을 빚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면 정성이 들어가던데 이왕운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하나하나 빚어내는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면서 좋은 자리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략히 하나 볼게요. 결산서 154페이지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자 신고포상금 400만 원 편성하셨다가 400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결산 추경할 때 일부 반납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먼저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토지거래신고 위반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연말까지 위반신고가 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든 추경에 반납했을 경우 포상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 지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1년 가까이 운영하시면 서 위반신고한 사례가 없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해주십시오.

예,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이라고 되어 있던데 보통 건물에 도로명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부착해놨는데,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부착했는데 훼손된 경우도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부분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신고하면 다시 재부착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방금 신고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말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도로명이 바뀌면서 구영로 몇 하면서 건물에 부착해 놨더라고요, 건물에 부착한 게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매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망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재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수립해서 조치를 매년 하고 있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됐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윤종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종칠입니다. 결산검사를 받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결산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64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420억 8,100만 원입니다. 그중 4,135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42%인 62억 9,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60만 원과 예비비 20억 6,500만 원을 포함한 966억 2,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57억 5,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26%인 2억 4,6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적체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미사용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6,500만 원을 포함한 총 1,570억 4,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19억 1,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6,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4,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59%인 9억 1,9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인원이 감소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로식당 휴강과 대체식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4,100만 원을 포함한 1,276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45억 6,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5,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5,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13억 3,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장기휴원과 서부청소년수련관 장기휴관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6,600만 원과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07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6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4,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6%인 1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용역비 부족 등으로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서 보상 지연과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8,700만 원을 포함한 168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3,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3,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8%인 23억 2,200만 원입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이행을 위해 계속비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산악테마전시실 리뉴얼 용역사업에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100만 원을 포함한 32억 1,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억 4,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인건비 잔액과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427페이지 복지문화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6,200만 원, 지출액은 3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506페이지 복지문화국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6억 9,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액 2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액은 19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복지문화국 및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윤순옥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보니까 부서 성과 달성표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률이 29%로 아주 저조합니다. 이 해당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해당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자들을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아니면 보통 15∼2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이 휴관을 계속 하고 또 조금 풀리면 개관했다가 또다시 휴관을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문화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거는 분기별로 지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수강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22억 정도가 투입이 됐던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으면 예산이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예산도 결산 추경에도 많이 감했고요. 지금 집행잔액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만 지금 집행하고 남은 거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방금 종합복지 결산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 감액하셨죠? 8억 했다, 그죠?

예,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복지관 목표 달성률이 29%인데 작년에 당초에 30억을 잡았다가 결산 추경 때 22억 6,9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달성률은 29%인데 그러면 당초 30억을 잡았고 22억을 썼으면.

그런데 예산에 보면 프로그램을 안 해도 일단 복지관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출근을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꼭 대면 프로그램을 굳이 안 해도 비대면으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했는데 여기에 잡힌 이거는 실제로 복지관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문화 아카데미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 우리가 복지관 운영을 몇 개월 정도 했나요?

지금 3월에서 5월까지 거의 중단했고 하반기에도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중단을 좀 많이 해서 상·하반기 두 달, 석 달 씩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4개월 정도 했네요?

예, 그 정도 소수의 인원으로도 하고.

그러면 휴관 할 때는 우리 복지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죠?

휴관 하면 사례 발굴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 관리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화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음식을 저소득층에 배달하는 그런 배달 식사도 하고 또 기타 방역서비스도 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금액들은 정산을 다 하시나요? 아직 안 됐나요?

지금 정산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도 사용을 다 했네요? 금액을, 전출금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보니까 또 환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을 다섯 가구에 대해서 미환수가 돼가지고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주로 그 당시에 가정이 이혼소송중이라든지 또 서로 양육으로 인한 세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한 쪽이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세대주가 이미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세대주한테 환수를 요청하는 사항인데, 한 다섯 가구가 지금 미환수 돼가지고 계속 분납으로 두 가구는 지금 요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9명은 환수를 했는데 보통 어떤 내용이죠?

전부 다 가구 분리라든지 이혼소송 중이었고 그래서 이중으로 나간 상황이어서.

이중지급.

예, 그러니까 한쪽이 세대주가 지급받고 다른 쪽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세대주한테 다시 환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유공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나이로 구분해서 65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은 현재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80세 이상은 2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대상자한테 10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하고 별도로.

예, 별도입니다.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김미화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자활기금이 16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전세자금이나 자활사업 점포임대자, 금융자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데, 주위에 보면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사용률이 12%로 저조합니다.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예전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전세자금이 주였는데 요즘은 전세자금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 그리고 긴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LH공사 긴급 주거지원 무상주택 지원까지 해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전세자금 융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 예치액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수익금이 자활에서 나오는 사업소득과 이자수익과 그다음에 전세자금 회수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계속 주거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많이 높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결산서 166페이지에 노인활동지원과 보호, 경로식당 지원이라고 해서 경로식당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공기관 등의 경상적위탁사업비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했고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8,000만 원정도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해당사유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경로식당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해서 복지관 2개소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과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곳 8곳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식수 인원이 1,086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복지관 2개소는 주5회 정도 음식을 만들어서 주2회 가정에 배달하고 언양 경로식당하고 3개소는 가정으로 배달하는 배달식을 하고 그다음에 복주리경로식당하고 사랑나눔과 온산경로식당 세 군데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상자들이 직접 매일 가지러 오시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대체식 지원이 173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실제적인 지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173명이요.

173명 정도한테 밖에 안 됐다고요?

예, 복지관 같은 경우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다 배달식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3개소는 거의 식사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다 자기들이 도시락을 들고 가셨습니다.

이게 복지관이나 경로식당 가시면 어르신들이 그냥 드시나요? 1,000원 내고 드시나요?

저소득층은 무료고요.

예, 어르신들은?

일반 노인들은 1,000원인데, 일반 노인들은 코로나 때 거의 혜택을 못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셨고 예를 들어 요즘에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은 몸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경로식당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식사를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주간보호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죠?

예.

거기 책정된 식대비용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거는 요양급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주야간보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따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식대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정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업무하고 별개의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예, 점검은 합니다.

이게 어르신 식사가 워낙 열악해서 만약에 바깥으로 위탁을 주는 걸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안에서 어르신들 음식을 좀 챙겨드리기 위해서 김치를 담그는 이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배달 받아서 드실 경우에 단무지 몇 개 온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그거를 챙겨드리기가 어려운가 봐요.

주간보호시설에서……

주간보호시설에서 만약에 시설을 하지 않겠다, 배달 위탁을 줘서 음식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부터는 주간보호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장만 간단한 거라도 하면 그게 불법이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위탁업체에서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거기는 단가 1,000∼2,000원 정도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만큼만 책정이 되어도, 그분들은 어차피 경로당 가시면 코로나 아니면 1,000원 내시면 드실 수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차피 혜택의 대상은 되지만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고요. 주야간보호시설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열악한 건 사실인데 식수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리원을 주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조리원을 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점을 줘서 조리원 비용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조리원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시설은 지원하고 어느 시설은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일단 관련 애로사항이 청취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예, 박기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경로식당 운영 지원하는 데가 울주군에 6개소가 돼 있습니까?

8개소입니다.

예?

여덟 군데.

여덟 군데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군데에 1,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1년에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1식당 2,500원씩 해서 경로식당마다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식수 인원수에 따라서 곱하기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지원받는 금액으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보니까 1,000원씩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 1년에 1,500만 원 정도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는, 그럼 여기 복지사업 하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다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충당하죠?

전부 다 자원봉사입니다. 지원되는 거는 식비의 20%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예산 지원 없습니다. 좀 열악한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