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원래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요. 이 26조는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공유재산을 임대차 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 되고 있는데. 우리 총괄적인 관리하는 조례에는 그 사항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넣어줘야만이 개별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별로 보면 연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임대계약 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26조를 신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6조 조례에는 이 경우 다른 개별 조례가 없을 경우에 한 해서 할 수 있다로, 그렇지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개별 조례가 있어야만이 할수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로 고수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으로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으시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은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산업단지 종사자 및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증대를 하고자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면 황산리 일대에 31,442평방미터의 주택단지를 작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31,442평방미터 중 31필지 14,338평방미터를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도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특교세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17년 7월에 공모확정되어 작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분양공고 및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치도 및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수 면사무소 뒷편과 황산마을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는 조성된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대상 물건입니다. 전체 31필지에 14,331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격으로는 21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최종가격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1호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지금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취득이 아니고 매각입니다.

그렇습니다.

3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입니다.

예측한 것은 에 보시면 21억 5천만 원정도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수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1억 5천만 원이라도 가감정을 해본 상태거든요. 저희가 추정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 잡아보니까 1평당 약 5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분양면적은 31,442평방미터 분양을, 조성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46%정도가 매각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산업지역도 없고, 단독주택지로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보다는, 조성비보다는 더 나올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성 원가는 그래도 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지역은 분양을 하는 규모가 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 시설이나, 이런 땅이 있었으면 그것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낙찰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소득이 더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전부 단독주택지고 또 저희는 지금 감정가격이 실질적으로 한 50만 원정도 추정을 하는데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나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팔리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적정가격이 되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군비가 투자한게 25억정도 투자가 되었어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2억이 투자가 됐고, 그래서 군비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는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으로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으시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과 삶의 균형, 주50시간 근무제 정착 등 여가시간 증대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 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미세먼지, 폭염, 코로나등 자연사회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교육, 자연관찰 등 다양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장 위치는 아산면 용계리 산24-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43억 원, 군비 53억 원 등 총 96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16만 3,400평방미터, 숲속의 집 20개소, 숲속 야영장, 방문자센터, 진입도로 개설 400m, 주차장 조성 , 산책로 및 탐방로, 부대시설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평가 및 사전입지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부지협의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공유재산 심의회 승인과정을 거쳤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은 9월 중에 실시하고 20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평가 용역 재해평가용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2022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승인신청 및 승인을 2022년 10월에 해서 본 공사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발주를 2023년에 발주해서 2024년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적도와 항공사진, 심의대상 재산목록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2호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후보지를 검색을 해서 전라북도 도청, 산림청 협의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군수님을 모시고 주말에도 소요산 일대에 정말 좋은 위치라고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주말에도 같이 하면서, 이곳에 하면 정말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도 좋고 숲속이고, 또 선운사 접근성도 좋겠다고 해서 오케이를 나름대로 받아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추진 하려고 하니까 전라북도 도청에서 도립공원 지역 내라서 어떠한 건축시설도 할 수 없다고 해서 후보지에서 또 탈락했고요. 또 문수산 쪽도 알아봤는데 그쪽은 공간재창조사업으로 200억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산 자락은 공간재창조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림청에 어떤 방문자센터라든지 숲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산림청에서 노를 했고요. 또 대산면에 있는 산도 가서보고 여러 군데 살펴봤는데 자연휴양림을 신청해서 합격을 하려면 채점점수가 있는데 150점 만점에서 최하로 100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단지 밑밑한 산으로는 안 되고요. 기암절벽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어떤 고객이 만족할만한, 힐링이 될만한 장소가 있어야 자연휴양림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곡습지 안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개인사유지가 대부분이었어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현재 기준으로 20헥타르 이상의 임야면적을 저희 고창군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그 쪽에는 장소는 좋았는데 개인이 감정가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고창군에서 감정으로 매입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찾고 찾다가 지금 현재 이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이 장소는 국유지가 140헥타르 정도 됩니다. 2필지 해서 140헥타르 정도 되는데 산림청과 협의결과 많은 면적을 대부를 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점이 또 따르니까 면적을 최소화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국유지 면적은 47헥타르 정도, 군유지가 2헥타르 정도. 그리고 민간사유지가 14헥타르 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협의과정에서 선운산 골프장CC 사유지인데요. 협의과정에서 선운산CC에서 골프존카운티 이사회 과정을 거쳐서 골프장 잔여부지로, 앞으로 특별히 활용계획도 없어서 매각의사를 표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설, 주차랑이라든지 방문자센터라든지 숲속의 집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사유지 평면 장소에 하고 국유지에는 산책로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고창군에서 크게 보면 주요산들이 몇 군데 되는데 도립공원 선운산 지역은 일체 도립공원 지역이라서 이 자연휴양림을 할 수 없고 기존에 방장산은 또 장성에 휴양림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같은 산에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그곳에는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장소를 몰색하는데 저희들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