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749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우성자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성자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간 실시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서면검사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9페이지, 완도군 재정의 개황입니다. 완도군 재정은 최근 5년 간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3% 높고 잉여금의 경우 평균 4.7%로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419억 4,266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011억 6,57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07억 7,6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6,556억 9,825만 9,000원 보다 569억 7,317만 4,000원이 많은 7,126억 7,143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4억 9,666만 7,000원 보다 2억 7,497만 1,000원이 감소하여 2억 2,169만 6,000원이며,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로는 배분금액 부족 1,517만 4,000원, 체납처분 중지 11만 3,000원, 시효소멸 38만 6,000원, 행방불명 3,840만 8,000원, 무재산 1억 4,881만 4,000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252억 7,306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160억 3,466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419억 4,266만 5,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2%에 해당하는 6,025억 7,72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1,160억 3,466만 5,000원 중 명시이월액은 432억 3,519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4억 2,010만 4,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553억 7,936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로는 사업의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는 173억 1,796만 6,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예산관리 소홀, 보조사업 포기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404억 2,999만 3,000원은 예산현액 407억 7,690만 3,000원의 99.9%로 예산현액 대비 3억 4,691만 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703만 9,000원,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5억 8,967만 5,000원으로 총 7억 9,671만 4,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유로는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전입금 예산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4억 4,040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3억 3,65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07억 7,690만 3,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7.5%에 해당하는 234억 6,187만 1,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64억 2,791만 8,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47억 6,133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3억 3,094만 2,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3억 3,563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에 해당되는 7억 8,408만 3,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보조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는 총 299건에 1,160억 3,466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41건에 384억 7,386만 2,000원, 사고이월은 45건에 60억 8,916만 2,000원, 계속비는 90건에 550억 4,372만 3,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 및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중 발굴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등 총 1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부터 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내용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외 8개 항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419억 4,26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67억 3,852만 4,000원 중 수납액은 7,531억 142만 5,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4,741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3억 8,968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7,154억 8,609만 7,000원으로 이중 7,126억 7,143만 3,000원이 수납되고 불납결손액은 2억 2,169만 6,000원, 미수납액은 25억 9,296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12억 5,242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04억 2,99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7억 9,671만 4,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419억 4,266만 5,000원으로 이중 6,025억 7,723만 원을 지출하고 1,160억 3,466만 5,000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억 1,28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3억 1,7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는 5,791억 1,536만 원을 지출하고 996억 674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9억 977만 3,000원을 반납하여 165억 3,38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4억 6,187만 원을 지출하고 164억 2,79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03만 1,000원을 반납하고 7억 8,40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원별,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126억 7,143만 3,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28억 8,753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98억 7,676만 6,000원, 교부세 2,303억 5,337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9억 2,336만 9,000원, 보조금 2,661억 8,082만 3,000원, 보전수입 등 1,584억 4,95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5,791억 1,536만 원으로 인건비 698억 4,004만 6,000원이고 물건비 404억 4,135만 5,000원, 경상이전 2,001억 2,719만 원, 자본지출 2,496억 3,637만 2,000원, 내부거래 138억 1,43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2억 5,60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군 2020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 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5,535억 6,621만 4,000원이었으나 2020년도에 1,586억 6,792만 원이 증가되고 158억 1,498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20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6,964억 1,914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6,651억 4,538만 원이고 일반재산은 312억 7,3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 말 물품 총 건수는 1,019건에 83억 1,507만 8,000원으로 2020년도에 99건을 취득하고 26건을 처분하여 2020년 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평가액은 1,092건에 89억 1,4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은 87건으로 105억 4,926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88억 1,69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8,130만 8,000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5,103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5개 기금 307억 9,201만 8,000원이었으나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억 63만 3,000원 등 7개 기금에 172억 9,581만 7,000원이 조성되고 356억 1,993만 6,000원이 사용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124억 6,7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9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26억 6,064만 6,000원이었으나 180억 141만 3,000원이 수납되고 184억 164만 2,000원이 지출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22억 5,70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2,356억 4,821만 9,000원으로 이중 2,371억 9,464만 8,000원을 수령하여 1,986억 2,98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34억 1,777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억 4,706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344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중 1,984억 8,121만 4,000원을 집행하고 309억 970만 6,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억 5,9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보조금 특별회계는 27억 4,464만 8,000원을 수령하여 이중 1억 4,85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5억 806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98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9건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성의 있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49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9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0호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4억 63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 정리추경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110억 원은 현재 전액 일반회계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74억 6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74억 원이며 예치금은 6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 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595만 3,000원이며 금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 이자수입 110만 4,000원을 합한 2억 7,705만 7,000원입니다. 다음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억 7,595만 3,000원, 이자수입 110만 4,000원, 총 2억 7,70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7,7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뭐 0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도 없던데. 차후에 7, 8, 9월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지난…… 연말 정리추경 때 36억을 쓰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74억을 썼습니다. 여름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아마 세출 구조조정을 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그런 재원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그전에 한번 지원받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도암리에 한전 변환소가 생기면서 발전기금으로 50억 원인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전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당초 3월, 4월 정도에 지원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얘기는 6월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태풍이라든지 적조라든지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담당관님이 아니고 경제교통과겠지만, 그것은 마을에는 다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을 지급과 동시에 우리 군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1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2020년도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총 37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0억 160만 5,000원입니다. 올해 기금조성액은 5억 671만 4,000원을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7억 원과 예치금 회수 당초 31억 9,000만 원을 27억 7,831만 9,000원으로 변경하고 이자수입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액 68억 9,000만 원을 95억 831만 9,000원으로 3억 8,1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총액 68억 9,000만 원을 65억 831만 9,000원으로 변경하고 비융자성사업비 60억 160만 5,000원과 예치금 5억 671만 4,000원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청사신축사업 지출 총액은 당초 63억 8,328만 6,000원으로 보길면사무소 26억 8,328만 6,000원, 보길면사무소 37억 원을 지출계획에 따라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예치금에서 3억 8,168만 1,000원이 감액됨으로 인해 총액은 60억 160만 5,000원으로 지출 세부계획을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길면사무소 사업비는 당초 26억 8,328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예치금 회수분에서 감액된 3억 8,168만 1,000원과 추가사업 창고 신축 및 집기 구입비 2억을 포함하여 총 5억 8,108만 1,000원을 고금면사무소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지출 세부내역을 조정하게 됨으로써 보길면사무소 사업비가 26억 8,328만 6,000원에서 28억 8,328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고금면사무소 사업비가 37억 원에서 31억 1,831만 6,000원으로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청사신축기금 집행계획은 총 30억 160만 5,000원으로 보길면사무소는 28억 8,328만 6,000원, 고금면사무소는 31억 1,831만 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140억 40억 895만 2,000원, 2021년도 37억 3,000만 원으로 총 77억 3,875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0억 1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27억 7,831만 5,000원 중 2021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22억 7,160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21년도 말 예치금은 5억 6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조성액 중 110억 원을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2021년도 12월 말 조성액은 5억 7,409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 6억 7,521만 4,000원 대비 감액된 1,386만 원은 당초 2021년도 본예산 운용계획안 작성 시 실제 발생이자 보다 과다 책정되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서에 의거 이를 정정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10억 원을 안정화기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자는…… 은행 이자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아니면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

예금이자 0.5%로 해가지고요. 214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들어옵니까? (예) 은행에 예치했던 이자수입이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53쪽,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완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3,19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금액이 5억 4,240만 3,000원에서 5억 3,198만 4,000원으로 1,1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2020년 말 조성액 보다 증가한 금액은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부터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옥외 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3쪽,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후 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목표는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7억 1,542만 6,000원에서 3,94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487만 4,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전입금 정기예치를 통한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세 번째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지원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위험시설 정비, 재해긴급복구비, 코로나19 안심숙소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10억 5,039만 9,000원에서 6,247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1,287만 4,00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이 3억 853만 7,000원에서 증액된 8,070만 원이 증액된 3억 8,92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기정액 7억 3,365만 1,000원에서 1,822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1,542만 6,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원안과 동일하게 8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5,039만 9,000원에서 6,247만 5,000원이 증액된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기정액 대비 8,070만 원이 증액된 3억 5,8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1,822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5,4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7쪽은 수입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전입금은 18억 3,257만 원, 보조금 9억 9,182만 원, 이자수입 3억 148만 9,000원, 기타수입 9,401만 9,000원, 총액 32억 1,6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집행액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6,142만 4,000원이고 잔액은 7억 5,487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예치금 현액은 2020년도 7억 1,542만 6,000원에서 3,94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48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423만 원입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금 570만 원이 증된 9,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수입액이 9,388만 원에서 9,423만 원으로 이자수입 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0호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0호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1호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사업,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 등에 우선 지원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지방세 7,500만 원, 세외수입이 24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먼저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2020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반영으로 63억 8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 등 지방교부세로 6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5억 9,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교부 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146억 5,900만 원을 반영하여 의존수입 총 반영액은 216억 7,100만 원입니다. 또한 2020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0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31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택자금융자에서 순세계잉여금 4,500만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2020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추가분 3,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에서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요금 등 4,500만 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에서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1회 추경예산 5,535억 원 대비 314억 원이 증가한 5,8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84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667억 9,000만 원으로 313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1억 7,8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은 2,472억 6,900만 원으로 146억 5,900만 원이, 국도비보조 군비부담금은 940억 1,900만 원으로 68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100만 원이 반영되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21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총 355억 7,1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28%인 98억 3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법적의무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10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0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은 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4,600만 원, 행사·축제경비는 9억 6,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16억 8,900만 원 증액, 일반보전금은 3억 4,000만 원 감액 등 총 1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원인은 하반기 전기요금, 완도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등 추가 반영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 절차가 미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3억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8억 600만 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5억 1,800만 원, 자산취득비 5억 500만 원 등 총 88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849억 6,818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4억 2,999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667억 8,978만 6,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3억 10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81억 7,840만 2,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989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119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11억 821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5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7,067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7,67만 3,000원, 지방소비세가 474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4,3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8,586만 7,000원이 증액된 132억 5,263만 9,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3,031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5,35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사용료 수입이 2억 3,184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785만 9,000원이고 수수료 수입은 9,794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336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이 52만 2,000원이 늘어난 9억 1,52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 2,671만 2,000원으로 18억 9,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수입이 18억 9,543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그리고 부담금이 2억 6,012만 원이 증액된 10억 7,2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4억 1,832만 1,000원이 증액된 2,346억 8,832만 1,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 2020년도 정산분 49억 5,426만 9,000원과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020년도 정산분 13억 5,4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87억 5,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6억 5,884만 9,000원이 늘어난 2,472억 6,877만 2,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97억 8,637만 8,000원 늘어난 1,430억 9,3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19억 5,019만 1,000원이 감액된 371억 9,5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기금은 9억 2,907만 5,000원이 증가한 46억 4,1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8억 9,358만 7,000원이 증액된 623억 3,827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46페이지부터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먼저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6억 3,95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2억 6,26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인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전입금 4,737만 8,000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전입금 1억 1,813만 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액은 565억 5,60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43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255쪽이요. 노화 이포리 토지매입 그것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

예, 노화 이포리 도심 한가운데에 차가……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에, 2개소에 건물 3동 지장물이 있는데 건물 3동 중에서……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1개소 2동 건물을…… 2동의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지 동고 초등학교. ○

예?

그 밑에 것. ○

신지 동고 초등학교는 폐교건물인데요. 군정 각종 주요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 전체 소요 사업비가 7억 8,000, 약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에 1억을 편성했는데. 우선 계약하는 비용으로 1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7억을 편성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 1억 가지고 계약이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68억 2,607만 5,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1억 6,208만 3,000원이 감액된 68억 2,607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그냥 같이 넣어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

지금은 아시다시피 판촉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전복이라든지 톳, 해조류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홍보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을 만들거나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편스토랑을 상반기에 했었는데 이런 교양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바로 방송이 되면서 판매까지 이루어집니다. 전복 같은 경우는 3시간 만에 40톤 약 12억 정도 판매되었고요. 그 뒤로 백종원…… 전복된장뚝배기가 밀키트로 제작돼서 지금 이마트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편스토랑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것은 컨셉을 해조류에 국한해서 했었는데 매생이크림떡볶이가 CU편의점에 납품되고 있고 헬로네이처에 밀키트로도 납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본예산 267억 805만 1,000원에서 321만 3,000원이 감액된 267억 483만 8,000원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80쪽에 해양치유자원 샘플을 마련한다는 것. 지금 샘플을 제작해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

파우더. 두 번째 1,800만 원짜리는 머드를…… 직접 노화에서 원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건조, 말린 다음에 이 회사에다가 보내면 파우더로 생산하게 되고 안전성검사까지 다 마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자원은 비파, 동백, 황칠, 다시마와 미역, 톳 등을 입욕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샘플링을 할 수 있게끔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시판이 된다든지, 아니면…… ○

저희들이 금년 해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준비해서 치유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놔야 될 사항입니다.

아, 치유센터를 오픈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시죠? 치유센터는 그럼 지금 계산으로는 언제쯤? ○

내년 4월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당초는 2월까지인데 절대 분기가 있기 때문에 4월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일반 치유센터 안에서만 사용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판도 하실 것인가요? ○

저희들이 이 부분을 치유센터에서 활용하고 이것이 좋으면 시판도 해서, 전시를 해서 체험 후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83쪽이요. 시설비, 해조류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부지구입인데. 활성소재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 좀 해보시고 부지구입을 어디에 하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

해수부에서 하는 정부사업비 250억을……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이 활성소재에 대한 부분을 생산부지…… 그러니까 시설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내에다가 하려고 했더니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내 부지를 저희들이 봐서 그 부분이 좀 괜찮겠다. 그러면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하고 다 연계된 과정이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기 다 찢어집니까, 벌써부터? ○

아니, 이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활성소재 생산시설 기반구축은 농공단지 쪽에다가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원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

예, 그렇습니다. 운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연구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바이오센터 인근에다가 하기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다가 지어 가지고 바이오 그 연구소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게끔 한다는 이것이죠? ○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겠어요? ○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리 저리 쭉쭉 다 갈라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바이오센터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R&;D사업 같은 경우도 수두룩한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갖다가 접목해줬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것인가. 우리 군에 정확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이런 활성소재시설이 되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설문을 했는데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매우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 행사운영비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예? 어느 부분?

181쪽, 행사운영비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증액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범프로그램을 2018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야 되고 참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더 많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이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증액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노르딕워킹 쪽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

아니요, 노르딕워킹, 요가, 필라테스, 명상, 그다음에 꽃차 시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 다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

지금은 시범프로그램이라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하게 되고요. 치유공단에서 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가격을 받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 행사운영비에 해조류박람회 붐조성 만들기 운동, 이것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해조류박람회 D 마이너스 행사를 원래 300일부터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300일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요. D 마이너스 200일이…… 아마 9월 중에 D 마이너스 200일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행사하고 또 군민 4대 실천운동하고 범국민 다짐대회를 연계해서 박람회를 홍보하는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D 200일 행사하고 나머지 전부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과장님, 대한적십자봉사회 완도지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2,000만 원을 취약계층에다가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은 뭐 적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십자회에서 각 대상자를 8가구 정도 선정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정성이 있는지, 적정한 것인지 같이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럼 지출은 안 했고 할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꼭 적십자회에 한해서만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적집사 회원에 한해서? ○

예. 아니, 완도군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주체가 적십자가 봉사활동 주체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적십자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호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적십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도 적십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보다 좀 폭넓게…… 소외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구호품이 아주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십자 부근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2021년도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금년 2회 추경에 7억 800만 3,000원이 감된 98억 7,34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