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우형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한 다음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진팔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남권의 신림선 공사와 동부권의 하남선, 별내선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난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철도연계망인 위례선, 동북선 등도 도시철도 건설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건설공사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전염병 감염과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유석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조 4,828억 600만 원이고 1조 5,677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5,677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된 1조 5,677억 8,400만 원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으로 매출공채 등 지방채가 1조 3,077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310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84억 8,900만 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 3,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39억 2,4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당초 편성된 것보다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278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3,45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456억 7,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363억 7,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63억 7,800만 원의 주요사유는 진접선 차량기지 및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비가 38억 9,2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로 40억 1,8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비로 92억 5,5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비로 158억 3,7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외 5건으로 31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외 3건으로 6,9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외 2건으로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로 218억 3,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사업비가 82억 7,8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도시철도특별회계비로 41억 8,600만 원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교통개선부담금으로 19억 6,700만 원입니다.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분담금으로 69억 6,400만 원입니다.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분담금으로 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로 238억 3,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도시철도특별회계비로 5억 7,800만 원, 지하소음구간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조사연구 도시철도특별회계비로 2,8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민자사업비로 1억 9,7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민자사업비로 30억 6,2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교통개선분담금으로 148억 3,200만 원입니다. 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광역분담금으로 3억 6,800만 원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시철도특별회계비로 8억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으로 7억 800만 원입니다. 또한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분담금으로 28억 1,800만 원입니다.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분담금으로 4억 3,700만 원입니다.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으로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겠으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본부장님, 결산 보고 잘 들었고요. 위례선 관련돼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2019년도에도 예산 10억 중에 8억 2,000이 이월됐는데 이번 2020년도에도 보니까 28억 중에 19억이 이월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많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위례선은 당초 저희들이 그래도 초창기에 준비를 좀 해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빨리 사업을 당기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좀 늦어졌고 LH사업과 국토부와 협의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정진철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본계획 승인은 똑같아요. 작년 10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이미 났고, 맞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증액할 때 기본하고 실시설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작년 말에 건설기술심의도 다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도 작년 말에 다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2월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이게 그러면 계속 늦춰졌다는 말씀인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정진철위원
당초 계획했던 공기가 현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꾸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거예요?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정해진 기본설계랄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린 행정처리 기간이 조금 순연되어서 같이 따라온 것이고요.
정진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가장 큰 문제점은 위례선은 당초에 저희가 공사수행 방식을 일반 공사에서 중간에 턴키방식으로 바꾸면서 그 과정에서 행정처리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주된 이유로 이월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에는 전혀 차질 없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위례선은 어떤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위례선은 위원님께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통드렸는데요. 당초에 사업비는 LH에서 1,800억을 제시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보니까 약 2,600억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LH하고 협상기간이 많이 필요해서 또한 국토부에서 중개역할을 해 주셔서 2,600억으로 픽스가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진철위원
그게 작년 6월 경 쯤 그렇게 확정되었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결정된 것은 작년 하반기……. 그래서 지금 공사는 토목하고 건축하고 시스템 발주를 했고요. 차량 역시 발주를 했습니다. 차량하고 토목, 건축, 시스템하고 서로 분리 발주…….
정진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위례선 준공 일정이 다소 지연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당초 2024년 12월에 완공 목적인데 그 기간까지 가능합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정진철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이 자료에 보면 예산도 자꾸 이월되고 제가 봤을 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다소 늦춰져서 예산이 이월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아요? 2024년 말까지 완공되는 게 맞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 몇 개월 늦어졌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2025년까지 마칠 그런…….
정진철위원
2025년 말이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그러면 1년이 늦어진 거예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꼭 1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정진철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때 LH하고 4개월인가 소요된 내용도 다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이런 대형 공사를 하게 되면 옛날과는 달리 기술심사과에서 공기적정성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대형공사는. 거기에서 한 5개월 정도, 거기는 실무진부터 기술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5개월 정도 더 추가된다 그것하고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하면서 사업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발주를 해서 공고가 났고, 지금 업체에서는 다행히 위례트램은 입찰이 토목, 건축, 시스템 분야는 성립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 입찰하는 것도 지금 몇 개월 늦춰진 거잖아요. 원래는 작년 연말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찰도 많이 늦춰진 거잖아요, 한 6개월 정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 시 주머닛돈이라면…….
정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입찰이 작년 연말에 당초 계획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5월, 6월에 입찰에 들어간 거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그러면 벌써 몇 개월 늦춰진 거예요? 2024년 12월에 완공이 목표인데 벌써 LH하고 총 사업비 문제로 몇 개월 지연되고 또 방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공기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한 거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공고 내기 전에는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진철위원
당초 저희가 2024년 말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빨라야 2025년 하반기잖아요, 정상적인 공기대로 보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벌써 9개월, 10개월이 늦어졌다는 소리네요. 작년에 행감 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는 그때 이미 입찰공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건설기술심의도 제대로 준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핑계를 대고 건설기술심의위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작년 후에 저희가 기술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진철위원
기술심의를 언제 받으셨다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기술심의는…….
정진철위원
올해 3월에 받으셨는데…….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3월에 받았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데 무슨……. 작년에 받기로 했는데 올해 3월에 받으신 거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작년에 이런 사업비 관계로 사업비가 결정이 돼야 그 이후에…….
정진철위원
어쨌든 지금 위례트램선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당초 2024년 말에서 2025년 하반기로 늦춰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내용은 없었고, 지금도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반기에도 이런 말씀 없었고. 우리 도기본에서 그동안에 준비도 굉장히 소홀히 하신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낭비도 되었었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에 저희가 착공식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이런 행정처리 지연만 없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정진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연만 없었으면…….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5월에 입찰공고가 났기 때문에요 그 순서를 밟아서…….
정진철위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야 없겠지만 본부장님…….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금년 말에 평가까지 완료해서 업체까지는 결정을 하면 실질 행정처리 계약상으로는 착공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일단 본부장님,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건설기술심의 올해 3월까지 왜 늦춰졌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위례선뿐만이 아니고 위례 관련된 교통문제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좀 더 신중하게 준비도 철저히 해 주셔서 올 연말에는 정해진 계획대로 꼭 착공식할 수 있도록…….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공기도 늦춰지지 않도록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이렇게까지 늦춰지면 큰일 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예산 이월된 것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공기가 이렇게 한 10개월까지 늦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한번 다시 이 내용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고요. 지역의 시급성도 감안해서 나머지 추진기간에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돈이라면 일찍 해결이 되었을 텐데요 저희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정진철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꾸 돈 문제 핑계를 대세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10억 원입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그것은 자동차 작년에 공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 1,000억 정도 자동차에서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1,300억으로 뛰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왜냐하면 총 세입의 거의 9%, 10% 정도…….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예산현액 194억 4,000만 원 중에 82.3%인 160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도 명시이월 처리된 148억 3,200만 원이 또 2020년에 재차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영동대로 추진사업은 4개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는데요 작년 이월해서 발주를 해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따라오는 사항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손해보험이 계약이 다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 별도로 발주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돈이 92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었고요. 건설사업비 감리비도 약 9억 정도 이월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추승우위원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일정관리라든지 일 진행 처리에 대해서 너무 면밀하지 못 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예비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908억 2,200만 원 대비 1,409억 3,200만 원 증가한 1조 5,317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신림선 경전철 건설 사업비로 7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33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신림선 경전철 민자사업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344억 8,800만 원 대비 75억 7,400만 원 약 22.0%가 증가한 420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신림선 경전철 건설 사업의 국비가 2021년도 서울시 예산 확정 이후 2021년 1월에 총 91억이 확정 통보되어 이 중 15억 2,600만 원은 2021년 5월에 기 집행으로 간주처리되었고, 잔여 75억 7,4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고자 1,333억 5,8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25억 9,300만 원 대비 4.8% 증가한 7,366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사업 23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에 75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예비비가 1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은 기정예산 402억 1,200만 원 대비 23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호선 운영필수시설의 이전비로 우선시공분 160억, 차량기지 토공 및 입출고선 터널굴착 공사비로 70억,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억으로 총 2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은 회계 간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입에서 증액한 75억 7,400만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1,282억 2,500만 원 대비 75억 7,400만 원 증가한 1,35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5억 2,100만 원 대비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세입이 세출보다 1억 4,700만 원 여유가 있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32억이 편성되었고 2021년 추경예산 편성 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세입이 세출보다 32억 원 여유가 있어 2020년 예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용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장
김진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도시철도 확충 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및 세출예산은 자료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신림선은 9호선 샛강을 시작으로 2호선 신림역을 거쳐 서울대까지 연장 7.8km를 건설하는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82%로 2021년 8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하고 2022년 5월 개통 목표로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동북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북선은 2호선 왕십리역을 시작으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km 노선으로 현재 보상 및 줄파기, 지장물 이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량기지 보상과 병행하여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2호선 삼성역을 거쳐 3호선 신사역까지 연장 14.7km를 건설하는 노선으로 현재 GS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을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선 트램 건설 사업입니다. 위례선은 총 연장 5.4km로 국내 최초로 신도시 안에 운행하는 트램 건설 노선으로 지난 5월에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연말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공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서부선은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하여 여의도를 거쳐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 16.15km를 건설하는 노선으로 지난 5월 31일 두산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협상 준비 중으로 신속한 협상을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연장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기존 노선 간의 연결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우이신설 연장선은 우이신설 본선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3.5km를 건설하는 노선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022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개발에 따른 5호선 연장인 하남선 건설 사업입니다. 하남선 서울시 시행구간은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서울시계까지 1.1km로 현재 공정률은 97.3%로 지난 3월 27일에 강일역을 포함하여 2단계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나머지 2번 출입구와 차량기지로 올라가는 삼각선, 입출고선 공정을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 사업입니다. 별내선은 서울시 시행구간인 8호선 암사역과 한강하저를 통과하여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3.72km를 건설하는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69%입니다. 2021년 7월까지 한강 하저 통과를, 상선 하선 모두 굴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까지 연장 4.1km를 건설하는 노선으로 현재 2공구는 입찰 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어서 설계적격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공구까지 포함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준비사항으로 교통처리계획 및 경찰청과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 개선 협의 등을 완료하고 지장물 관리기관과 이설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6월 말에 1차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준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4호선 연장에 따른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0.9%로 사유지 등 173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차량기지 부지 조성과 입출고선 터널 공사를 현재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기간 동안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설공사장 풍수해 특별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자재,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수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조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431회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공사부서에는 자체적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3회 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한층 더 나아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중대재해 발생 대비를 위해 강교 및 중량물 설치ㆍ해체 작업,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작업, 흙막이 가시설 작업 전 기술적 안전점검을 전문가를 통해 지도함으로써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관계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현재까지 22회 실시하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 콘텐츠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선제적 대응으로 약 9,100여 명 근로자에 대해 2차례에 거쳐 선제적 검사와 방역실시를 하여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사람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기반시설 조성과 안전과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건설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미
이승미부위원장
김진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김진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첫 번째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위원
정지권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정지권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되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지권위원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경영자까지 처벌을 받는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강화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회의를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안전실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이렇게 강화가 되고 또 처벌 수위가 높아지니 금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정지권위원
본부장님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정말 중대재해법이 되게 되면 제일 사고위험성이 많은 게 도기본이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래서 특히 터널을 뚫는다든가 여러 가지 흙막이 그럴 때 사고율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안전에 대한 것을 강화시켜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도기본에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도 내년부터 이렇게 강화되기 때문에 조직부서에다가, 저희 공사가 지금 203개입니다. 203개인데 안전관리과 한 과에서 12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지권위원
그 12명 갖고는 부족합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부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정지권위원
의회에서 적극 도와드릴게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제가 행정국장님도 만났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제가 미팅을 했어요. 정책관도 미팅을 하고, 안전이 이렇게 중요해지니 우리 조직을 제대로 갖춰줘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강력히 피력을 했습니다.
정지권위원
철도국장님도…….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국장님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지권위원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 광범위해요. 철도국만 아니라 건설국까지 있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철도국장님이 특히 철도 쪽에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본부장님, 올 3월에 도기본 간부 6명이 민간업체의 접대받은 것으로 해서 처벌된 거 있어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3월에요?
정지권위원
네. 없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작년 일인데요.
정지권위원
그러니까 작년.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작년 10월입니다.
정지권위원
3월이 아닌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작년 10월에 해서 그것을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국에서 행정처리까지…….
정지권위원
맞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3월에 징계수위는 주었는데요. 작년 10월…….
정지권위원
작년 10월 건데 올 3월에 한 겁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지권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인사과에서 각별로 직위해제도 시키고요.
정지권위원
6명이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4명 시켰습니다, 5명. 부장까지.
정지권위원
아니, 도기본 간부 6명이 민간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받고, 하나는 경징계 감봉…….
정지권위원
경징계 1명?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경징계는 1명입니다.
정지권위원
1명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중징계로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중징계.
정지권위원
본부장님, 맞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정직이 1명이고요 감봉이 5명입니다.
정지권위원
감봉이 5명, 경징계가 1명이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지권위원
이게 도기본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여기 공사비용이 1조 원대가 거의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건가 본부장님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제가 부임해 오자마자 바로 그런 처리결과가 통보되어서요 간부들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교육을 했고요,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은 시설국 건입니다. 시설국 설비부 건인데 좀 관리자들이 소통도 많이 하고 현장하고의 관계도 소통을 하고 무슨 불만이 있나 그쪽에서도 해소할 방안을 서로 소통을 해야 이런 일도 안 생기고 그래서 좀 더…….
정지권위원
5월 말에 압수수색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작년에 좀 시끄럽게 한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 그 건입니다.
정지권위원
그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지권위원
그 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공법이 아니고요 발주방식을 달리했다…….
정지권위원
그런데 그 공법으로 특허 사용료를 준 것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수주한 사람이 그렇게, 성산대교 북단 건입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니까요, 특허 사용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허 사용료를 얼마 주었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금액은 제가…….
정지권위원
모르세요? 담당국장님 모르세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시설국 소관이라서요.
정지권위원
시설국 소관입니까?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시설국 소관이라서 제가 사항 파악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이게 내진하고 관련되지 않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지권위원
공법이? 내진보강공법 아닌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것 아닙니다.
정지권위원
그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지권위원
STS 공법은 무슨 공법입니까, 본부장님? STS 공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진보강공사로 해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대두가 되는 것이 왜 다른, 같은 성산대교인데 북단, 남단, 본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남단은 종합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전문으로 했거든요. 왜 전문으로 했느냐, 똑같이 남단, 북단 똑같이 발주방식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된 겁니다, 발주방식.
정지권위원
제가 영상물을 틀어줘야 되는데 못 틀었는데 그러면 그게 내진공법이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내진공법 아니고 발주방식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겁니다.
정지권위원
그 공법이 그러면 어떤 공법입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 공법은 제가 좀 더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그 공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정지권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질의를 못 하겠네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가져온 이유를 아시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지권위원
이게 지금 신림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사 진행이?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82%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82%죠. 계획 대비 지금 좀 늦었지요? 계획은 82.6인데 82.0이거든요. 0.6%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이 자료는 소수를 반올림해서 한 건데요.
정지권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아시잖아요? 계획 대비 공사 진행이 정확하게 되어야만 우리가 개통일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0.6%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철도국장 한유석입니다. 위원님, 0.6%는 숫자상으로 약간 늦어진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5월에 준공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공정관리회의도 주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 숫자상 늦어졌지만 저희가 충분히 만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지금부터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동북선이 계획 대비 몇 %가 되는 겁니까?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동북선은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정 카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에 대해서 보상이 철거가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지금 파일 천공이나 복공판 설치 이런 것 하고 있네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그런 거는 선행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장비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보상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정률 산입을 못하고 있는데 공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2026년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다음에 별내선 지금 68.7%가 계획인데 69.0%거든요. 좀 빨리 진척된 게 어떤 이유죠?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별내선은 터널이 쉴드TBM이 생각보다…….
정지권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5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5분만?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TBM 공법이 암질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암질이 나타나서 굴진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정지권위원
암질이 좋아서 빨리 진행된 겁니까?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하남선은 지금 현재…….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97% 정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2번 출구 입출고선 그게 간섭구간이 있어서 입출고선에 대한 간섭구간 구조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레일설치작업하고 그 위에 2번 출입구 작업…….
정지권위원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나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차량은 정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시범운행…….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시범운행이 아니고요, 개통을 했습니다.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3월 27일 5호선 연장구간 개통된 상태고요. 다만 차량기지 들어가는 입출고선을 추가로 하나 신설하는데 신설하는 그 공사구간이 그것은 조금 내년 7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정지권위원
7월까지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2번 출구 출입구까지 병행이 되어서 내년 6~7월 정도 가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위원
2022년 8월에 준공인데?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납기일 맞출 수 있나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그것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진접선.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진접선은 전체적으로 약 10%, 9%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1공구 터널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2공구가 차량기지 지역인데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토공작업하기 전에 배수로를 미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지권위원
본부장님, 이번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추경에 232억을 편성했는데 232억은 왜 편성한 겁니까, 진접선 4호선 차량기지?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232억을 편성한다고 했어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진접선 그동안에 교통실하고 같이 연계된 사항인데요 진접선이 당고개에서 저쪽 남양주기지로 이전되면서 거기 중간에 운행의 필수시설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터널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비가 이번에 교통실에서 확정되어서 160억을 저희들한테…….
정지권위원
진접선 차량기지 경사도는 어때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경사는 그때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지권위원
큰 문제없어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 이후로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232억은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주요 예산이 당고개 유치선이 터널 레일에 골재 자재…….
정지권위원
철도국장님, 그것을 저한테 다시 한번 대변보고해 주시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내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네, 232억 내역이요.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안 해 주셨는데 위례신사선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더 첨부해 주십시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유석
한유석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새로 시작되는 사업을 첨부시켜서…….
정지권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부위원장
정지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정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 하필이면 위례신사선하고 위례트램에 대한 그것은 빠뜨리셨네요. 본부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위례신사선, 위례트램은 지금 시작단계인데 시작단계부터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기본에서 그래도 준비 소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례트램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입찰공고 준비에 들어갔으면 아마 건설기술심사도 좀 빨리 이뤄졌을 건데 그게 올해 3월에 이뤄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한테 보고도 한번 안 해 주셨고, 그렇잖아요? 지금 지연된 이유랄지 건설기술심의가 왜 올해 3월에 됐는지도 저희들한테 말씀 안 해 주셨고 올해 2월 업무보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2월 업무보고 자료랑 지금 자료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혀 보고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 늦춰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꼭 위례신사선이나 트램뿐만 아니고 다른 작업장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는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데이트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제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지금 시작된 건데 처음에 약속된 그 공기보다도 자꾸 늦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도기본 일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의 건물붕괴 사고도 어떻게 보면 시공사 관리 부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청업체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우리 도기본이 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기본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 해서 보니까 161건이고 사망사고가 11건, 그다음에 부상이 157건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고발생요인이 가장 큰 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극적인 안전관리, 작업지시 태만 등 관리 소홀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 관리자의 잘못된 고정관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지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 연말에 6명 업자를 끼고 회식해서 적발된 사항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인사위원회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장 1명, 사무관 1명은 직위해제가 됐고 대기발령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징계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대답을 하신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직위해제 하고 대기발령이 2명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민간업체를 끼고 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접대, 택시비 명목으로 금품 받고 하는 그 자체가 일단 잘못됐지만 그 자리 자체를 안 만들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그래서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하여튼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돼서는 한번 더 저희가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돼서 가장 큰 게 아까 그런 청렴문화가 우선 확립되어야 합니다. 하청업체뿐만이 아니고 아예 그런 분들하고도 접촉 자체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청렴문화 확립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불법 재하청 그런 문제는 혹시 없나요, 현장에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까, 하청 관련돼서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것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리감독뿐만이 아니라.
정진철위원
불법 재하청 문제는 저희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서로 계약 초창기에 확인하고…….
정진철위원
그래서 그런 불법 재하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여름철 풍수해 그다음에 폭염으로 인해서 한번 더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중대재해는 여름철 풍수해 때나 폭염 때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한번 더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분석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안전 강화 그다음에 혁신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고 예방에 관련된 캠페인도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1월에 대비해서. 그리고 장마철이나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도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게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추락, 끼임, 부딪힘,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깔림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기본하고 다 관련된 그런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런 위험요인들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또 보호장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현장에 대해서도 불시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미리 계도를 해서 언제 나가겠다는 것보다도 불시에 점검을 해서 안전사항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하여튼 내년 1월 관련돼서는 도기본도 더 철저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한번 더 인식도 전환하셔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오늘 위원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고요 또 오늘 위원님들 분위기, 조직 강화, 안전 강화 분위기를 우리 조직 부서에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지원 요청을 해서 안전체계를 강화하도록, 조직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부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도기본에서 도시철도 공사하는 군데가 한 열 군데 되는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이광호위원
철도 공사하는, 도기본에서 도시철도 공사하는 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하고 있는 것?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이요?
이광호위원
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진접선, 하남선, 5개 노선해서 13개 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환경문제예요. 환경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세계기후환경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미세먼지 절감하려고 예산도 받아서 쓰고 있고 그러는데, 지하철 역사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 집진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고 있는데, 또 설치하고 있고 설치중인 것도 있고 설치된 것도 있고 그런데 도시철도 건설에서 역사를 지을 때 언제적 기본설계도 가지고 짓고 있습니까, 설계도가, 역사 설계도 지을 때? 설계도를 어떤 식으로 포맷을 만들어서 설계도 제작한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역사라는 게 각종 기종들이 들어오면 설치할 장소도 만들고 하려면 역사의 기본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저희들이 도시철도 건설은 약 5년~6년 반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 안에 그런 실시설계를 해서 구조물 착공을 하고요 구조물 공사가 약 40% 정도 진행이 되면 시스템분야를 발주해서 준비를…….
이광호위원
제 말은…….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은…….
이광호위원
그 설계도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그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다 합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도를 한 번만 거기에, 그러면 역사마다 설계도가 다 다릅니까? 기본설계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하는데요 가장 픽스는 실시설계 때 그런 공간…….
이광호위원
지금 이 질문을 왜 물어보냐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기청정기를 놓든 미세먼지 집진기를 놓든 간에 역사에 왔다 갔다 하면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플랫폼에다 이렇게, 승강장에다…….
이광호위원
그런 데 설치하는 게, 보도도 승객들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을 다 차지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건 안으로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본부장님?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설계도를 그때그때 변경을 해서 하는 건지, 역사를 만드실 때, 지금 몇 군데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갈 거면 안으로 들어갈 것은 안으로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서 집어넣게 해 줘야지 역사에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고 또 역사에 있는 의자, 편의시설 자리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승객의 동선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애초에 역사를 지으실 때? 본부장님 모르시면…….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진행하다 보면 지하철 건설이 6년 이렇게 소요되잖아요? 차츰 환경 기준이 자꾸 강화가 돼서 좀 더 풍량을 넓히는 이런 것이 나중에 되다 보니…….
이광호위원
천장에 환풍기 같은 거, 미세먼지 측정기 같은 게 달리고 그러니까 제 말은 애초에 역사를 지을 때 안으로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해야지…….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게 승객들 이동권에 가서 발에 걸리고 뭐하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충분한 공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런 설계도가 있습니까, 애초에? 애초에 역사를 지을 때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되고 그게 미리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죠.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런 걸 공간을 확보해서 역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가, 제 생각에는 옛날 설계도 갖다가 그냥 역사를 짓고 나니까 나중에 그런 물건들이 공기청정기라든지 미세먼지 측정기라든지 집진기 같은 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승객들 발에 걸리거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중간에 공간 재구성에 대해서…….
이광호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 설계도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역사마다 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도기본에서 진접선이든 위례선이든 간에 역을 지을 때 역에 대한 기본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설계도가 옛날 설계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광호위원
아니면 그때그때 하게 되면 변형해서…….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럼요. 계속 저희들은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다 알았거든요. 의도를 많이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동선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용객에게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를 재구성해서 기계 배치라든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래서 승객들 왔다 갔다 볼 때 이런 건 왜 여기에 있을지…….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광호위원
느끼시죠? 그러니까 아시면서 그걸 애초에 지시를 내려서 설계도를 좀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갈 건 들어가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만 미세먼지 측정기를 예산을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뭘 설치하고 환풍기를 달고 뭐하고, 다 좋은데 그러다 보면 승객들 이동선에 다 걸려있어요, 역사에서 보면.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옛날에는 소방호스라든지 전기 배전관이 돌출되어 있었어요, 벽면에.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벽 안에다 넣거든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공기, 미세먼지 이런 게 강화가 되니까 기계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세월이 흘러서 자꾸만 더 좋은 뭐가 첨부가 돼서 그런 건 이해가지만 애초에 기본적으로 역사 설계를 할 때는 들어갈 건 들어가고 해서 시민들 이동권에 대한 방해가 안 되게끔 설계를 해 주셨으면…….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선들 거기에 유념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이광호위원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부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본부장님, 관악 출신 송도호 위원입니다. 신림선이 관악을 종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신림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선이 큰 문제없이 공사가 잘 진행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담당국장님 이하…….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송도호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옥에 티라고 할까 사실 본선 터널 내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서 저번에 제가 질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양방향 집진기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대안으로 무엇을 생각해 봤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대안으로 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사실 신림선은 몇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본선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히 그쪽이 고무타이어하고 그런 데 대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셔서 전자기이온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터널 내에 설치한 건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터널 내에. 역사에다가.
「터널 내가 아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도호위원
역사예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것이 14개소에 약 7,6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검증은 된 건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이 기계는 검증이 된 거죠.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기계장치랑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만약에 그 부분들이 지금 터널 내에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열차풍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역사 내로 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신림선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해한 미세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우이신설선 연장선인가 거기는 사실 양방향 집진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저번에 했다고 했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신림선은 너무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처음부터 설계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억지로 설계를 다시 해서 터널을 파서 뭘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지금 마무리 공정 중인데 그러나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지금 2024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미세먼지 50% 감축하겠다 이런 부분도 그때 서울시장 방침으로 했어요. 전혀 신림선만큼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경전철 이런 부분 보면 친환경 청정 경전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미세먼지도 저감 못 해버리고 본선 터널의 미세먼지도 없앨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청정 경전철이 되겠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대용량 공기청정기도 역사에 설치하고 그런 모양이던데 거기는 없는 것 같아요, 신림선에는.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대용량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아까 전자기이온장치 그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하셔서 최대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림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전자기이온장치도 청정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차량에도 저희가 공기정화장치 그것을 한 칸에 두 세트해서 36칸 72세트를 장착하거든요.
송도호위원
제대로 안 되면 이거는 뒤에 추가비용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림선만 도기본이 공사하고 있는 8개 도시철도사업 중에 유일하게, 장애인 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있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그 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하셔서…….
송도호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의무대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공사 중인 하남선, 별내선, 동북선, 계획 중인 9호선, 4호선, 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서부선 이런 것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림선만 미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완공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장애인단체든 어디하고 하든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단체 관련한 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나.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그 부분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만이 완공하고 나서 교통편의시설 개보수공사를 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을 방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완공하기 전에 한번 검증을 받아봤으면 싶은데…….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 BF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신림선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미적용이라고 나와 있지요, 자료에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경전철이다 보니까 승강장 폭이 좁은데 1.5m, 2m 좁은 구간에는 못 하고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좁은 구간이라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좁은 구간이라도…….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준해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검토를 하셔서 하세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다른 데는 적용해서 다 했는데 왜 신림선만 안 되냐고 하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역구를 지나가는 길인데 당신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왜 이것 하나 못 했느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검토를 좀 하셔서 그것 좀 하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나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신림선이 마무리단계에 갑니다.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종료하기 전에 사실 공사장 거푸집 설치해 놓은 것 뜯고 뭣 하고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해서 마지막까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마지막 복구단계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부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코로나정국에 보건의료나 백신 때문에 온 사회가 거기에 쏠려서 활동도 마음대로 못 하고 모든 신경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회 곳곳에서 현장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광주에도 보면 재건축 철거현장이 붕괴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김진팔 본부장님은 평소에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아울러 전 직원들한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에 관련된 현안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대해서 어저께 담당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제가 잘 받았는데 이게 내년에 토목 굴착허가 내고 시작할 것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성중기위원
2022년에,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7월부터 가로수도 정비하고 시작합니다.
성중기위원
당장 시작하면 지하 토목이나, 지상보다는 지하 쪽으로만 할 텐데 이 공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강남주민들한테, 이게 공기가 언제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2027년까지입니다.
성중기위원
2027년까지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성중기위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서울이나 대한민국 전체가 교통인프라가 구축이 되겠지만 피해를 보는 주 대상은 강남주민들이 인근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20m 폭의 대로를 지나는 그 교통체증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어저께 우리 단장님 오셔서 단계별로 인근부터해서 죽 홍보활동을 LED로도 하고 현수막도 달고 여러 가지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청계천 개발할 때 강남에서 강북으로 동호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로 넘어오는 차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호대교로 넘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시장이 홍보를 잘하고 했던지 시민들이 알아서 막히니까 우회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것을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밀도 높은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광화문광장 공사를 광화문광장추진단하고 교통실하고 추진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백퍼센트 맞습니다. 이것을 경찰청하고 미리 신호체계까지 서로 연계를 해서 저 멀리 5㎞ 전방에서부터 신호를 몇 초씩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광화문 조성을 하면서 동측도로를 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영동대로도 접목을 시켜서 검토해서 공사장 교통체증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교통신호체계도 조정을 한다랄지…….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신호시간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은 특별히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관련 홍보물을 게첩함은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정진철 위원님도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공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공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신사선 공사 관련되어서 추가 역이라든지 원래 설계에 있지 않은 추가사항이 발생하면서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원인자가 그 공기를 지연시킨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인근주민들은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원래부터 추가 역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서 반영이 되면 제일 좋지요. 그게 아니니까 지나가는 길에 역을 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B/C가 나오고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고 보니 그다음에 비용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만나서 본부장님한테 “이것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지 모든 직원들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행정이 누가 오더라도 그 원칙대로 하면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야지 어떤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일하는 분도 부담이 되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이 재정부담에 관한 것은 제가 오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원칙적으로 시장의 방침이나 아니면 매뉴얼을 내놓아라 그래야 추가 역이 필요하면 필요하다는 역에 대해서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직원들은 그대로 루틴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때그때마다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교통실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질의한 건 아니고 얘기해 보니까 자치구별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의원이나 주민들이 강하게 한다고 해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고 이게 플렉시블(flexible)할 필요는 없어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 그러면 원칙이 뭐냐,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성중기위원
원칙을, 예를 들어서 추가 역이 생길 때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사안의 조건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재정부담은 어떻게 한다 이런 원칙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기 편하지 않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원칙을 오세훈 시장께서 방침을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통실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각 지자체별로 재정 조례가 있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70 대 30 이라던가 또 어떤 데는 60 대 40이 있고 그 6이 서울시, 자치구가 40 또 강남은 7 대 3인데 강남이 7이고, 3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좋다, 지금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재정을 집행할 때는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 원칙의 방침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정 조례에 의한 퍼센티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준해서 그걸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이왕 하실 거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자치구도 그렇고 본부에서도 일하기 편한 거지, 이걸 지장이 없다고 해서 쭉 끌고 있다가 주민들이나 자치구에서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을 끌어서 우리가 무슨 날씨가 좋길 기다린다든지 좋은 기후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행정이라는 게 다 원칙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성중기위원
끝으로 아까 정지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지금 우리 도시기반본부에서 하는 공사 현장도 많고 그다음에 경전철, 서부선 이런 철도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실에서, 아무리 끝없이 요구해도 과함이 없을 정도로 안전이 중요한데 우리 김진팔 본부장님께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 광주 사태를 보고 느낀 게 우리가 남의 집 불 나고 나서 우리 집 단도리를 잘해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건의도 하고 제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안전, 아까 과를 부로 이렇게 하든지 도기본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제가 이번에 강조를 많이 하고 우리 간부님들도 행정파트에다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 힘이 사실 부족합니다.
성중기위원
부족하면 우리 위원이 도와야죠, 그거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자료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오 시장님 최근의 행보를 보니까 현장에 가면 가는 데마다 김진팔 본부장님이 다 계시던데, 제가 볼 때는 오시장님이 최고로 신뢰하고 바쁜 것 같던데 그런 말씀은 잘 안 들으세요? 그런 요구,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겠다는데 잘 안 됩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행정국에, 기획조정실에 몇 번 요구를 했는데요…….
성중기위원
그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도 의견을 합쳐야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의회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성중기위원
사고가 나서 안전을 챙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미리 챙겨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할 수 있도록, 어제 정지권 위원님이 그러셨는지 정진철 위원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고 현장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건 아파트 철거 현장 주변에 있는 버스쉘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그런 걸 우려해서 쉘터 장소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성중기위원
도기본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철도 더군다나 국이니까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가장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큰 사항에 대해서 교통실에, 어제 또 교통위원회를 했으니까요 또 오늘 분위기도 전달해서 청담사거리건 가지고 다시 한번 심층 있게 건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해 왔는데요 계속 저희가 행정파트에 피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해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조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 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관리부라도 만들어 주십사 재차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내가 여기 본부장으로 있는 한 이건 꼭 만들고 가야 되겠다, 우리 전 직원에 대한 안전의 문제고 서울시에 필요한 거니까 꼭 이거는 내가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우리 교통위원들도 다 같은 목소리를 낼 겁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오늘 이런 분위기를 꼭 전달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일련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을 볼 때 정말 이게 누구의 탓인지,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어제 혹시 도시교통실 질의하는 거 보셨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들었습니다.
추승우위원
들었습니까? 제가 어제 도시철도국 중대재해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특히 직접적으로 도기본에서 관리하는 현장들일 것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추승우위원
특히 도심에서 이뤄지는 공사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쪽도 있고요 그리고 동북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책임이 훨씬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훨씬 강화됩니다.
추승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준비가 확실해야 하지 않나…….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절차상으로 이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일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추승우위원
그런 것들 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자문도 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아마 사전 제출을 하는 것으로 착공을 하기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현장 한번 보고 싶어요, 동북선이든 안전관리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신지.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제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네, 한번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발주자 안전 협의체?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추승우위원
발주자 안전 협의체.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로 해서 지금 6대 발주기관 협의체를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모르십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 건설업체 간에 그동안 대형공사장 위주로…….
추승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 5월 27일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시도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공사 추진’을 핵심 방침으로 내걸고 ‘중대재해 제로(0)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시 본부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부터 시설국장, 안전관리과장, 실무진까지 이어지는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고…….” 아까 안전관리부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추승우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얘기 나온 것 없나요? 그래서 “현장에도 공사시행 부서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협력해 ‘공사관리관’과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요. 이거 모릅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도 도시기반 나름대로 현장의 시공사와 같이 협의체는 구성을 하고 가끔 소통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미팅 그런 관계를 자주는 못 하지만 시공사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아니, 서울시로부터 이 발주자 안전 협의체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신 바가 없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간담회식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협의체를.
추승우위원
아니, 준비 많이 하신 것도 알아요. 특히 스마트건설기술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도 사실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앞으로는 더 긴밀하게 자주 해서 안전관리…….
추승우위원
아니, 저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요 또 안전총괄실에서 총괄적으로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더 강화를 해서 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체화된 계획들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아니, 직접적인 부분이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못 하게 되면?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리고 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 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어제 도시교통실에서는 한 7월 초에 착공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에 따른 교통소통 홍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교통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착공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공사를 지금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교통실에서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분명히 교통정책과랑 교통정보과랑 협의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냐하면 아시잖습니까? 삼성역 부근 테헤란로 해서 엄청나게 교통량 소통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공사 들어가게 되는 순간 엄청난 정체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게 또 민원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까지 정체가, 밀릴 것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아니, 사실 왜 도시교통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깊이 검토를 안 하신지 의아해서, 저는 도기본으로부터는 보고를 상세히 받았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는 솔직히 위원님, 공사 중에도 현재 12개 차로를 체증에 변함이 없도록 운영하려고…….
추승우위원
사실 걱정이 돼요. 이게 큰 공사기 때문에 교통소통 계획 자체도 지금 보니까 29단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추승우위원
지금 6단계까지는 추진을 하는데 6단계 이후부터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교통상황이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계획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점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체가 극심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민원이 폭주할 거라는 거예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추승우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도 도시교통실이랑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운영과에서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과정 같아요. 좀 더 긴밀히 해서 공사 중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규모도 조정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사업규모는 저희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서 공사비를 약간 조정해라 이렇게 돼서 본청 지역발전본부와 저희 추진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사실 이 공사가 아까도 사고이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보니까 설계도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겨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워낙 대형공사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공기가 지연되어 버리면 결국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도기본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본부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우리 도기본 질의할 때 서부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제 지역구여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은 짚어가고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저한테 정확하게 계속 전달해 주셔서요 저도 지역구에서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자료 주신 것에 대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계속 소통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추진단계를 보면 10단계 이상의 관계가 있는데 차곡차곡 날짜별로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보면 향후 계획 같은 것이 현재 자료에서 보면 이번 6월에 협상단 구성하고 착수하고 2022년도 하반기에 실시협약도 체결하고 그러는데 실시협약 체결하고 이런 계획 같은 것 실시설계하고 그런 것은 도시교통실에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냥 주관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냥 여기서…….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도기본에서, 협상 후에 저희가 진행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관심 갖고 있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역 같은 것 그런 부분 같은 거 조정하고 그런 거는 언제…….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향후에 변경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선이 이렇게 연장되는 16개 구간이지요, 역이지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광흥창역에서 여의도로 넘어갈 때 한강 그쪽은 어떤 식으로…….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한강은 제안자가 내기를 쉴드TBM 특수공법으로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저구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리로 건너가나요, 지하로 건너가나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지하로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도기본에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넘어가면 서부선에서 차량기지의 최고 적합한 지역이 여의도로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 같아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은 차량기지가 당초 예타 때에는 여의도 샛강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제안하기를 사업자가 여의도공원에 했거든요.
김호진위원
사업자는 여의도공원을 제안했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당초 예타 때는 샛강 주변에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김호진위원
그것 한번 질의를 하려고요.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사업성 또 시공성, 안전성, 운행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과정을 위원님께…….
김호진위원
실시협약 체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정이 많고 그런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건데…….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도시철도계획부에서 하는 거죠?
진팔
김진팔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도시철도계획부장님 계시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입니다.
김호진위원
방금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3월 26일 공문 통해서 해당 부지에 차량기지 설치 가능한가 한강사업본부에다가 공문 보냈지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계획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회신을 어떻게 받았나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계획부장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샛강지역에 차량기지를 설치하기는 좀 부적합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의견 회신이 왔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안자는 여의도공원 그쪽을 제안했다 그러는데 여의도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같은 데서도 똑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것도 똑같이 불가하다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되거든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계획부장
여의도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시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공원 관련부서에서는 부정적 입장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일 그게 2개 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안 같은 것 구상하고 있는 것 있나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계획부장
저희들이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여의도공원이 최적인 것으로 사업협상대상자가 제안을 했고요. 다른 곳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일단 최적안이 여의도공원이기 때문에 최적안에 대해서 우선 협의를 해서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다른 곳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자재관리센터라든지 그 주변 그런 데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되고 현재 그런 진행사항이 딱딱 맞춰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야지만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거든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계획부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정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제가 그 지역주민들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계획부장
네, 저희들도 충분히 차량기지가 난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구상해 보면 여의도공원이 가장 최적지이고 그쪽이 제일 가능성이 크다?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계획부장
현재로서는 사업제안자가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계획부장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팔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안 및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