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과중 분야 공무원 인력 충원 등 해결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위기와 함께 우리 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매우 어려운 재난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5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5월 말에는 상주인구 9만 명을 돌파하여 충청북도의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기업체 증가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이에 수반된 자동차등록대수, 기반시설 확충, 일반민원 등 각종 행정수요 급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난대응 부문에서도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주민불편으로 이어질 것이고 행정의 경쟁력 또한 약화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매년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행정누수를 방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과 인력은 행정의 대응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합니다. 행정수요의 증감현황 그리고 부서의 개인별 업무량 조사 등 사안별 특수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국가시책 또는 현안사업 부문에 대한 기준인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직과 인력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이면서도 분야별·기능별로 체계적으로 작용하는 조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천군 행정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과중 분야 공무원 인력 충원 등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라든가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코로나 재난대응 부문에서도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직원들의 의원면직이라든가 그리고 직장과 일 양립문화 정착 그리고 또 조직문화 그런 인식변화 등으로 휴직인원 증가로 인해서 결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 군에서는 매년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에 대한 진단을 면밀히 통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년도 1월 1일자로 26명을 증원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규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등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공무원 충원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신규공무원이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하고 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만여 명 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2009년도에 미세먼지 강화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일반직,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를 통해서 이미 2019년도에 1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의 어떤 행정수요가 급증하면 거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인력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군정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이재명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번 국도 동면-진천 제2공구 건설공사 노선선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번 국도 동면-진천 간 4차선 확장 개선공사는 예타면제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다양한 노선안에 대하여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진천읍사무소에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당시 기본계획 상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계획안과 봉화산터널을 개설하는 계획안 등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고, 대전청에서는 기존 노선 구간에 각종 저해 요인 및 잣고개 높이를 많이 낮출 수 없는 여건으로 봉화산터널을 계획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봉화산터널 개설안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으며, 반대로 종교계 및 일부 주민들은 기존 노선을 개량하고 확장하는 등 터널 개설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수렴 이후에 노선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군에서는 대전청으로 태락리 방향 노선, 행정리 방향 노선, 기존도로 확장 및 개량 등 다양한 노선안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전청에서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전청으로 전달·건의할 계획이며, 대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경제성과 기술적인 측면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계획은 6월 말에 재해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실시설계 마무리 자문, 8월 달에는 총사업비 관련 기재부 협의, 12월에는 공사발주, 22년 5월 달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주 첫 번째는 기존의 노선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예.

지금 기재부와 협의는 아직 안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한번 더 개최를 하고요.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서 자문이 되면은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예.

당초에 19년도부터 사업비가 진행이 돼서 각종 실시설계라든가 총사업비 협의라든가 예산 등 추가적으로 여기 진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22년부터 26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2,418억 원인데 이 사업비를 최대한 빨리 우리 지역에 사업비가 투입돼서 조기에 완공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이득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 또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서 최대한 많은 사업비가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도 저희들이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의원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했고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업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답변서는 6월 9일자 자료로 실 답변은 최근 현황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자 2만 7,811명 중 접종자는 2만 1,663명으로 77.8%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도입됨에 따라 2월 26일 요양시설을 시작으로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2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2분기 우선순위 접종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4월 28일부터 화랑관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7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시설종사자 입소자 등 6,643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예방 및 지역사회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별 접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2월에서 3월 중 우선순위 접종대상자 접종현황입니다. 접종대상은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종사자, 입소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1,254명이 대상으로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찾아가는 방문접종, 나머지는 보건소 내소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총 1,232명 1차 접종을 완료하여 98.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835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우선순위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현황입니다. 2분기 접종은 대상자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 병원 자체접종으로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요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공간,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 인력으로 총 대상자 1만 9,914명 중 예약완료가 1만 6,881명 84.7%로 1만 4,671명이 73.6%로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순조로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접종센터 화이자 백신 접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진천 화랑관에 별도로 접종센터를 설치하여 거리두기 등 공간 확보를 통해 안전한 백신접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대상자 사전예약을 받아 버스이동 지원 안내 등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종센터에서는 대상자 총 6,643명 중 5,760명 86.7%로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2차접종도 현재 2,006명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상반기 접종자 중 1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건강상태 등으로 접종을 연기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접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30세 이하 화이자 접종 등 정부의 3분기 접종 계획 및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우리군 접종 희망 대상자가 한 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백신 접종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전 국민 접종률 70%를 달성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들이 현재 여기 사항에 전체에는 포함돼 있는데요, 별도로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예비군들은 보통 민방위하고 해서 얀센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지침변경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접종을,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천군예방접종센터가 원래는 당초 4월 29일 날 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정부에서 앞당겨서 개소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4월 28일 개소해서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1차 3일간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에 대해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진행 중에 금요일 날, 그 주에 금요일 날 화이자 백신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화이자 백신이 2주간 화이자 백신 공급이 중단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주간 접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불만이 군민들께서 1차 접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니까 불만이 폭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콜센터라든가 보건소 전 직원이 2주 동안은 전화를 받느냐고 다른 업무를 순수한 업무를 추진을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백신 수급 불안으로 인한 예방접종이 중단된 사항임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리고 각 마을이장님들한테 직접 문자 전송을 통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협조를 구했고요. 또한 개별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모든 불만사항을 다 청취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접종을 즉시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저희들이 3일간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환자라든가 고령 환자다 보니까 중간에 접종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오시면 접종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손목에 띠를 만들어서 손목밴드를, 제가 잠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손목밴드라고 해서 손에 차면은 스티커로 해서 저희들이, 6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접종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확인, 문진표 작성, 예진, 접종, 전산등록, 이상반응 관찰구역 이렇게 해서 6개 구역을 어르신들이 가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문진표를 작성했다 그러면 문진표 작성을 “작성”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여드리고요. 손목밴드에 이렇게 붙여드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본인이 나중에 1차 접종 완료를 하고 출구를 나갈 때는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자랑을 하겠다, 그래서 뿌듯하게 이게 접종했다는 어떤 배지보다도 더 뿌듯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한 접종을 하는데 많이 편의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접종을 하고 가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집단면역을 빠른 시일 내에 형성을 위해서 병․의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의원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이라든가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단기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접종을 하기 위해서 병․의원에 위탁을 줘서 접종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일찌감치 저희들이 대처를 위해서 고위험시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보육교사, 장애인 기타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1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고요. 보육교사는 월1회 코로나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앞으로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운영지침에 따라서 코로나검사를 현재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방지 일환으로 임시선별진료소를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이 누구나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말, 평일 구분 없이 1년 365일 저희들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매일 09시부터 17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는 점심 한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는 저희들이 365일 지금 현재 계속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라든가 신속항원검사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명 당 7,400만 원이 되고요.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