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7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창원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영주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계속)

여명 위원입니다. 이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와의 중복성이 우려되는바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공공 실증사업과 혁신기술 경진대회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실증사업과 경진대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우리 위원회 이준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은 곤충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곤충산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곤충산업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은 식품, 사료, 화장품, 애완,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으로 농식품, 비농식품, 융ㆍ복합 영역 등에서 곤충산업이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하면서 곤충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산업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곤충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인식과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2010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곤충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해 말 현재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 원으로 2015년 162억 원에 비해 2.5배 성장했으며 식용곤충, 사료용곤충, 학습ㆍ애완곤충의 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곤충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업분야 생물자원으로서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곤충자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도 없고 산업ㆍ기술ㆍ경제적 가치 창출 노력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현재 신고한 곤충업체는 2020년도 기준으로 37개소에 불과해 인접 경기도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곤충산업이 미래 선도적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에 대한 용어를 관련법에 맞춰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관련 법률에 부합하고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의문점과 논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곤충농가는 서울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자로 지역적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5조는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곤충산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방향과 목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기술개발ㆍ연구사업,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곤충산업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곤충산업 종합계획과 연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제3차 곤충ㆍ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지역 곤충산업의 중기 마스터플랜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 사업의 계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곤충산업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보급 등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곤충관련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곤충산업 종사자나 단체들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서 사용하는 “교육”과 “교육훈련”의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제2항은 시장이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어 표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제4항의 양성기관의 지정해제는 곤충산업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고 법령에서 이미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ㆍ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어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ㆍ안 제8조 곤충산업 기반조성과 활성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곤충산업 기반조성과 산업화를 위해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 곤충 체험학습장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고요. 또한 곤충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국내외 행사, 치유기능을 활용한 곤충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하는 자치구 등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곤충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곤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전시, 경진, 체험을 통해 올바른 곤충 문화 인식을 조성하고 곤충창업 기회 확대 등으로 곤충산업의 저변이 확대되는 입법ㆍ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기술개발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곤충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곤충산업 관련 기술 동향과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실용화, 정보교류와 기술협력 등 기술개발 추진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곤충농가의 소득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능성 연구, 사업화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곤충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안 제10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입니다. 곤충산업 관련 국제동향 파악과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곤충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취급하면서 국가 전략적으로 곤충산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농업과 비농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소재로 곤충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곤충자원 조사, 유용곤충의 발굴, 곤충자원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해서는 곤충산업 선진국과의 활발한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곤충산업 선진국의 제도와 기술 도입은 곤충산업기술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농업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신성장 산업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고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시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곤충자원 기술의 기반조성 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 대부분의 농가가 개발제한구역인 점을 감안하면 동물 관련 시설물 용도로 건축이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서 이를 타개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용곤충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 외에도 안전한 섭취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와 소비자 인식 개선과 유통활성화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이준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기반조성 및 산업화, 활성화 촉진 등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또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입니다. 저도 최선 위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여타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직업 다양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정의들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나라에는 있는 직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생길 수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가까운 예로는 애견산업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서울시가 이 공통산업 관련해서 뭔가 파악하고 있는 규제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중앙, 국회에서 법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이 아직은 없다면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단순히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실장에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 곤충산업 관련 이 중이 2010년에 제정되었고 사실 서울시에서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조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새롭게 곤충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위원님이 말씀주신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주력을 해야 될지, 지금 현재 곤충에 대해서는 사육 혹은 식용곤충도 있지만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애완곤충으로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창직의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 센터장님 뵈면서 갑자기 이 내용이 생각나서 질의를 하는데 동물과 관련해서 이런 시설물 용도로 건축이 어렵다고 우리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개할 방법 같은 것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을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축산법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곤충도 가축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사용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시설 설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통과를 계기로 곤충산업을 좀 더 육성시킨다면,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기준이나 설치 기준의 완화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살펴서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준형 위원님께서 강동구에 계시고 또 지역적으로 그런 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기술센터가 서초구에 있잖아요. 제가 그곳에 갔었을 때에도 저희 지역 특성상 이러한 개발구역에 묶여있는 땅이 있었고 또 제가 보니까 그 부지가 굉장히 요구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저희 서초구에도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모델이 가능할지를 한번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이준형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곤충자원 기술의 기반조성 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호 “곤충농가”에 대한 지역적 적용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곤충농가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5항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교육”은 시장이 교육협력을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육훈련”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 “양성기관 지정 해제”에 관한 조항은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우리 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ㆍ고시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ㆍ보조 근거를 신설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과기부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이 집적돼 있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홍릉특구는 과기부가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을 담당하고 기술핵심기관이 기술개발과 임상연구,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배후공간관리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성ㆍ운영 중인 서울바이오허브와 BT-IT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홍릉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지원센터 등 5개 시설이 기업 보육과 유치를 위한 배후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3호 연구개발특구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관련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며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과기부 장관이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최초 연구개발특구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면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처음 등장하였고 2020년 현재 홍릉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강소특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인용해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연구개발특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과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소특구 사업은 연구진흥재단이 사업 주체가 되어 정부와 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소특구 소재 12개 지역 중에서 서울시와 전북을 제외한 10개 특구가 2021년도 특구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연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강소특구 사업은 과기부와의 협약에 따라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출연금 지원 근거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연을 통해 지역 내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은 물론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서울시와 정부가 관내에 운영 중인 특구가 현재 25개소에 달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특구사업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담보하고 정책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강동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홍릉지역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창업 및 기업 지원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홍릉지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41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경제정책실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ON서울마켓 확대 등 국내외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등입니다. 경제정책실과 서울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 이후에 등장하는 뉴노멀에 대응하는 서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진흥원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서울시 출연금을 통해 진흥원의 고유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규모 감소가 예상돼 사업 종료와 축소를 통해 2020년 최종 예산 대비 143억 3,100만 원을 감액한 508억 4,400만 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되는 사업은 온라인 판로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하이서울기업 홍보 강화와 판로 확대 지원, 우수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지원 등 4개 분야에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온라인 판로 강화를 위해 ON서울마켓 확대와 해외 온라인 판로지원, 라이브커머스와 미디어커머스 서비스 제공 등에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신규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만 1,839개 기업이 참여하고 5,53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는 본예산으로 16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5월 말 기준 이미 96.7%를 집행했습니다. 판로확보는 기업의 생존ㆍ성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물적ㆍ인적자원 부족으로 판로개척 역량이 미흡해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판로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판매지원 방안으로 라이브커머스 등 영상기반의 신(新) 유통판로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다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성과는 참여기업과 매출액 모두에서 전년 대비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온라인 판로지원이 중소기업의 판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과 고객에 맞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매칭 상담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무역 콘퍼런스 개최와 FTA활용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의 세부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부입니다. 소비침체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온라인 매칭 상담회와 FTA활용지원센터 지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유용한 지원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특정 대상과 분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수요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분야ㆍ업력별로 합리적인 지원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 콘퍼런스 같은 일회성 행사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될 만큼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페스티벌, 성과 교류회, 홈쇼핑 방송 참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페스티벌은 하이서울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우수제품 등을 주한외국대사관과 상공회의소에 소개하고 홍보하는 체험관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교류회는 하이서울기업의 우수성과 발표와 공유를 통해 기업 간 교류 협력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강연과 발표회, 기업 간의 만찬 등을 페스티벌과 병행할 계획입니다. 홈쇼핑 방송 참가 지원은 유망 홈쇼핑 채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하이서울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홈쇼핑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이서울기업은 서울시가 2002년부터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로 금년 현재 983개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집중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성장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ㆍ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하이서울기업만을 위한 행사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과 하이서울기업 성과 교류회는 개최 예정 장소와 일시, 참석대상 등이 동일함에도 이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령상 투자심사 대상인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행사성 사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창업기업 발굴과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실증이 가능한 스타트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처 매칭과 실증을 통해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5억 원의 PoC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검증은 단기간 내에 높은 투자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ㆍ사회적 성과창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에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실질적인 기술 검증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하이서울 브랜드를 지원하는 출연 동의안인데요. 오세훈 시장님이 다시 복귀하시면서 과거에 오세훈 시장님이 가졌던 브랜드 하이서울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행사성 콘퍼런스라든가 페스티벌, 교류회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을 쪼개기 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늘도 코로나 확진환자가 540명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성 예산을 추경에 잡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장기간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판로가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실제 기업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바이어 미팅이나 수출 상담회가 대폭 축소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다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가 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업 활동은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국내외의 달라진 수출정책이나 또 최신 트렌드와 같은 고급 정보를 이들 기업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꼭 필요하고, 이게 해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내고 또 관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온라인 판로지원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판로지원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행사들이잖아요, 제가 지적한 말씀이. 그래서 이 오프라인 행사가 추경에 담을 만큼 정말 급한 거냐는 말씀이고, 그리고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행사 장소도 같고 대상 기업도 같고 하이서울기업 100개사만을 위한 서울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대상으로 같은 장소에서 날짜도 12월 16~17일, 그리고 하이서울 성과 교류회는 12월 17일.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3억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한 행사성 사업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칙을 회피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행사가 쪼개기가 되지 않게끔 충분하게 내실을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게 되더라도 하나로 합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 일종의 전시회 성격이라면 성과 교류회는 하이서울기업인들을 위한 시상식이나 또 우수기업의 성과 발표 이런 네트워킹 행사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다급해 보이지 않는 행사성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나중에 추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서울산업진흥원 예산을 한 80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서울메이드 브랜드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내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은 인지상정으로 알겠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막 출범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보니까 5월 17일에 서울메이드 인 뉴욕이라는 행사도 하고, 뉴욕브랜드와 서울브랜드하고 같이 행사로 끝난 게 아니고 양 도시간의 공동상품도 개발하고 공동프로모션도 했던 것들이 있고, 6월 14일에 보니까 서울메이드가 국가브랜드 대상도 받았어요, 매경에서 그런 상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진흥원 대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가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상이 다릅니다. 페스티벌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ㆍ전시행사라고 한다면 교류회는 저희가 쭉 해서 하이서울기업 간의 네트워킹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이서울 관련된 기업 지원은 저희가 꾸준히 해 왔습니다.

꾸준히 해 왔지요.

꾸준히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그러한 유의 행사를 작년 이후에 못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백신을 맞고 하면 뭔가 서로가 힘을 모아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 해야 될 시점이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올해를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메이드하고 좀 다릅니다. 하이서울기업은 브랜드 기업의 인증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울메이드는 제품에 대한, 특히나 대상 자체가 요사이 소비 주체가 되고 여러 가지 흐름이 되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해외수출을 위한 일종의 유통플랫폼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하이서울기업을 지원하는 부분과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지원한 것을 달리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서울메이드 브랜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만 일단 아무래도 현재로는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서울메이드 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요구했던 기대했던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어요? 아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건데 항체가 얼마나 생길 거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행사성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대안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일정을 미룬 게 12월로 잡아 놓은…….

12월이요?

네, 잡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모르는 일이니까 코로나가 다시 솟구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 역시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과 교류회조차도 온라인으로 바꾸는 부분까지, 원래 저희가 그동안 온라인 행사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플랜B로 고려하고 예산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를 접종을 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이면 안정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계획이죠, 계획.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 대안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SBA 장영승 대표님이 서울메이드에 대한 과거의 열정이나 그런 것이 식은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서울메이드가 막 확장세에 있다가 갑자기 하이서울로 돌아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서울메이드를 대체하는 하이서울이 아니고 이 추경을 통해서 하이서울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대체하는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메이드라는 것이 정말 누가 시장이냐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확장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그렇지요.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세 가지의 예산을 내셨어요. 보니까 온라인 매칭 상담회도 확대하고 글로벌 무역 콘퍼런스도 개최한다고 했고 또 특별히 FTA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이 어쨌든 어려운 작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 이 FTA활용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FTA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나 지식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산자부 산하의 무역협회 안에 FTA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서울의 기업들은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자부에서 무역협회를 통해서 운영해 오던 FTA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FTA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일단 앞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했고요 금년 운영을 통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이라든가 실행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잘 세워져서 기대하는 거에 걸맞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 대상들이 구분이 잘되고 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우수창업기업 발굴 투자지원에서 5억 원 PoC2, PoC3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Proof of Concep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념증명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기술검증지원금 편성을 이번에 하셨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나을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00개의 기업이 기업당 500만 원이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극적 접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오히려.

PoC라는 것이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걸 제품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또 제품화를 할 수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1단계, 2단계 되어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예산은 사전 컨설팅을 위한 예산이고 기타…….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게 1단계이고 그다음에 기업과 전문기관 간 매칭을 통해 기술검증을 한다든지 교육, 컨설팅 이렇게 짜여 있는데…….

사전 컨설팅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기타…….

아마 3단계까지 계획을 했나 봐요?

그 후에까지 운영하는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면 이 부분도 우리 대표가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기술검증이 단기간에 높은 투자를 확보하고 상당한 경제ㆍ사회적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렇게 저희 보고서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예산이 기업에는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소극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 설명해 주세요.

일단 충분한 예산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 수를 줄여서 좀 늘리느냐 아니면 그래도 시작단계니까 시작단계부분에 있어서 기업 수를 늘리느냐,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후자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술실증이라는 부분이 그 예산에서 모든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 진짜 이번에 시장에 적용이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컨설팅이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는 데 그 예산조차도 없어서 스타트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중물로 스타트업의 제품들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판로도 너무 어려운데 산업진흥원이 선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해 나가게 되면 뭔가 희망이 생기고 좀 더 기술지원금을 늘린다고 하고 또 거기에 본인들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된다면 좀 더 실행된 계획이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확산이 되고 다른 기업들한테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검증을 위해서는 좀 더 지원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상용화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공테스트베드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과의 연관을 통해서 충분하게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궁금한 것이 PoC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서울형 성장기업들이 이미 하이서울기업의 인증은 받고 있는 기업들인 거지요?

하이서울기업하고는 조금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목은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인증 받은 기업 중에 또 그중에서도 서울형 성장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형 성장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인지 그 개념이 헷갈려가지고요.

위원님, 후자가 맞고요. 일단 지금 현재 하이서울기업은 인증 받은 기업이 980개가 있고 그리고 하이서울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위 하이서울기업처럼 거의 총 매출이 12조가 넘고 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하이서울기업은. 그 부분에 들어가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맞습니다.

예비 하이서울기업들인 개념인 거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보통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하이서울기업 중에는 유니콘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은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되기 전 단계의 아기유니콘이라는 기업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하이서울기업 안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몇이나 되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하이서울기업이 다소 전통적인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타트업, 최근에도 뷰노 같은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쪽은 창업지원부터 시작해서 막 커져 나가고 있는 아기유니콘이고요 약간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이서울기업 협회 혹은 하이서울기업이 자신들도 향후에 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젊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주기를 제일 바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판매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이 16억 9,900만 원인데 지금 조기 집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5월 말 현재 조기 집행을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신청하게 됐는데 이런 예측을 사전에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충분히 위원님의 염려를 이해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2020년도 온라인 판로지원의 예산에 비하면 금년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요. 특히 상반기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집중해서 실기하지 않으려고 일단 집중 투자를 했었고 하반기에도 시나 산업진흥원이 지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성이라든가 일회성 사업들이 아까 우리 권영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런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사업을 사전에 실장님께서 정책을 잘 살피셔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질문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본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추경예산을 가지고 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온라인 판매를 하실 때 사전에 코로나라든가 전염병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추경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기집행에 대한 것처럼 또 하실 건가 싶어서.

일단 하반기에는 조금 안정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아주 필요 없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상반기에 왜 한꺼번에 몰아서 했느냐 하는 지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불허의 어떠한 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남아 있는 돈들을 불용시킨다고 해서, 내년에 더 알뜰하게 예산을 잘 챙겨서 쓰는 것이 우리 예산이거든요, 국가나 사회나 지자체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서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조기집행을 하시더라도 꼭 쓸 데 쓰는 사업이 합당한지 또 추경을 받아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 어쨌든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장영승 대표이사님, 2020년 대비 2021년에 100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산업진흥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어떤 거지요, 삭감됐던 줄었던?

주로 일단 신규사업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좀 더 넓히는 활성화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주로 삭감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쪽도 사실 원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작년에 삭감되면서 역시 줄어있다 보니까 거의 작년 대비 7분의 1 정도로 준 상태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예산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추경이면 작년에 해 왔던 사업들 중에 감소가 됐다거나 못하게 된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주로예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주력했던 것들 중에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출연 동의안에서 예산부분을 보면 조금 생뚱맞은 부분도 있어서……. 보통 추경이라는 게 진흥원에서 요청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에다?

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아마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그걸 기조실에서 예산심의를 할 텐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데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예산을 보면 실제로 2억 8,000하고 2억 2,000이잖아요, 하이서울페스티벌하고 교류회가.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장소대관료 이런 것들 그리고 행사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게다가 말씀하신 교류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100만 원에 연사 한 명이 강의하시는 것하고 만찬이에요, 만찬이 2,900만 원. 그렇다고 보면 이걸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해도 되는 건데 이 검토보고서처럼 투심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하면 5억인 거잖아요. 이걸 언제쯤 하려고 예측하고 계신 거지요?

12월이요.

12월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충분히 투심할 수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시키는 게 누가 봤을 때에도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올렸을 거고, 그렇지요, 추경에 대한 걸? 그리고 경실에서 이걸 일정부분 논의하고 의논해서 기조실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봤을 텐데 경실도, 기조실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이 정도는 분명히 지적을 할 거다 하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관련 예산의 주된 참석 주최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행사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이서울기업 제품을 전시ㆍ홍보하고 판매하는 전시의 성격이고…….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봐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이서울기업들이 한다고 할 때 안 나와 봐요? 다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며칠간 행사를 하고 마지막에 강의도 듣고 만찬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성과 교류회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느낌을 바꿀 수 있는 대답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아무도?

전시회의 성격하고 그다음에 하이서울기업 간의 정보 교류나 포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일간의 시간이 있으면 주민을 대상으로 기업들도 와서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거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해서.

기업끼리의 교류활동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시행사의 성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를 5일간 대관해서 그 장소에서 하이서울기업들이 나와서 본인의 물건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지요, 그 장소에서. 이 기업과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교류회에 참여하는 기업과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기업이 달라요?

대상기업은 같습니다.

같지요?

네.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그 기간 중에 전시회 성격도 있지만 하이서울기업들의 그간의 성과나 노하우 같은 것을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PoC 지원금 500만 원 관련해서 한 번 지급하실 거지요, 한 번?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시 추경을 통해서 다음에 또 한다거나 할 건 아니죠?

네.

5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컨설팅 회사들의 기본적인 최소비용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가, 5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뭔지 솔직히…….

그건 컨설턴트 한 명이 한 기업에게 일단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의 기준이고요 면담숫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어떻든 작성하는 그런 리포트 제작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용을 100개사에 준다?

네.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논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이따 오후에 다루는 거니까요, 지금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삭감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은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예산을 할 때…….

예산은 삭감이 가능하니까요.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이상해져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출연 동의안은 안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분리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하이서울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진흥원이 위탁을 맡아서 해 왔고 지금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의 위탁사업 기능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진흥원의 직원 2명이 이걸 관리했다는 게 맞나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따라서 보니까 사업기획, 총괄기능은 진흥원이 맡았고 상품기획, 바이어 관리, 접객, 수출입 업무, 물류지원 이런 운영 실무는 외부용역한테 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어려운 게 있었나요? 왜 재위탁을 안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안에 새롭게 다른 전문적인, 여기가 패션산업의 기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동안 산업진흥원과 같이 협약을 해 왔던 그러한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있을 건지, 고민되는 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은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혜련 위원님께서 하이서울쇼룸 운영을 SBA에서 계속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지금도 수탁업무가 많아서 집중하기 힘들고 특히 패션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패션기업만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동안에도 SBA에서는 그 나름의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했지만 아마 내부적인 고민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SBA 직원은 2명이고 실제 운영은 운영위탁을 해서 일부 또 용역으로 운영하게 되는 이중적인 구조여서 동대문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패션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도 SBA에서 그동안 해 오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SBA에서는 이 부분은, 이게 SBA 자체 내에 과거에는 패션본부라고 패션만을 전담으로 하던 기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패션기능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위탁 계기에 맞춰서 민간 전문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업체가 어디지요? 여기 업체가 있지요?

용역사가 있지요.

용역사가 있지요. 그러면 이런 용역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 용역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이걸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아쉬움 같은 것들은 없나요? 어떤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네요, 일하시느라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바로 하이서울쇼룸이었고 그때도 시 쪽에다가 저희 회사 입장을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서 오히려 더 나은 방법으로…….

아예 손을 놓으신 거군요. 제가 인스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하이서울쇼룸 인스타에 보니까 여기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쫙 올리셨더라고요. 굉장히 멋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지금 만약에 다른 팀들이 이걸 전적으로 다 맡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진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어떠신지?

일단 운영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이게 SBA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SBA 직원은 2명이 나와 있지만 실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면…….

그랬다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원래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매출이 전혀 없는 입점기업도 39%나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점기업 선정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민간위탁이 온전하게 패션에 올인 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어떤지 실장님 한 말씀 더…….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서 새롭게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동대문 일대 패션산업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나요?

그렇게 역량 있는 업체 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동대문패션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DDP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일단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패션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거의 보면 2억 미만의 패션기업이 68%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2억 미만이라는 매출도 실제 평균 매출로 보면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DDP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는 건가요?

그런 기대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민간위탁이 새롭게 이루어지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위원이 6명이어서 외부위원 심사하는 것들이 이게 맞냐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심사위원이 충분하게 그 많은 기업들을 심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차제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나 그다음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한번 더 짚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대표가 누구예요?

제가 대표까지는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 단장이겠지요?

네.

그러면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법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광운대학교 법인이에요? 답을 “네.” 그렇게 했는데 광운대학교 총장이 대표인 거예요, 아니면 법인이 따로 있어요?

일단…….

모르시지요, 실체를?

별도의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별도의 법인입니다.

별도의 법인이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산학협력단 자체하고 계약도 거기하고 하는 거고 법적 결과는 산학협력단 법인하고 책임이나 이런 관계들을 따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운대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학교 안에 있는 별도 조직인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조직입니다.

법인이 다르다면서요?

학교 내에 있으면서 법인을 달리하는 것이지요.

학교 내에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최근에는 각 학교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을 많이 두고 있고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겠지요.

그렇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 마치,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다 똑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사업도 마찬가지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가 책임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학교의 이름을 가지고 학교의 권위를 가지고 학교의 자원을 활용해서 산학협력단이 운영되는 산하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법인, 별개의 조직이에요. 별개의 법인이고 별개의 법적 책임과 권한이 따로 있어요.

위원님 제가 복지사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이 대개 기술기반의 창업이기 때문에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한 창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법인은 독립법인일지 몰라도 학교 차원에서 협력단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시설과 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학교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네요. 좋게 바라보면 긍정적인데 또 이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다루기가 매우 애매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원은 충분히 좋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평상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뭔가 사건사고가 생기고 그러면 이 책임소재 관련해서 보상 체계나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석하였음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도 불가피하게 이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광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인숙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송종훈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안형준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AI나 핀테크, 바이오ㆍ의료 등 신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실은 코로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성장 동력 고도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자리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5만 81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민간기업과 연계한 뉴딜일자리 5,357개를 창출한 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ON서울마켓을 추진하였으며 누적 1만 1,839개 기업이 참여해서 매출액 5,538억 원, 수출판매액 54억 원 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타트업과 핀테크, 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2,676개사에 인건비 1만 1,826명분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종합패키지를 통해 스타트업 100개사의 사업개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 핀테크랩 확대 조성을 통해 핀테크기업 약 100개사에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여의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신규 개관 및 운영을 통해 12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AI 양재허브 운영을 통해 1,057명 인재양성, 78개사에 입주공간 지원, 54개 기업에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지원하는 등 AI산업 육성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조 787억 원 대비 3,328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3,31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예산액 1조 705억 원 대비 3,246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3,23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455억 원, 지방교부세 7억, 국고보조금 2,697억, 지방채 50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4%인 1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액 66억 원 전액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현황 역시 예산액 15억 원 전액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1조 682억 원 대비 88.2%인 9,42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54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5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9,554억 원 대비 91.9%인 8,77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3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351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85억 원 대비 56.6%인 61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9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2%인 176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원 대비 69.7%인 2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8건에 337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237억 3,100만 원,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공모 42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5건에 69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30억 원,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에 158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공사비 10억 6,200만 원,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공사비 54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43건에 384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에 139억 9,500만 원, 서울패션허브 조성에 59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정책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5건으로 지출결정액 31억 3,400만 원 대비 99.3%인 3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 대비 0.5%인 1,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서울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보전을 위해 1건에 28억 6,000만 원, 경제정책실 소관 시설 대상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총 4건에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운용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235억 원에 2020년도 추가조성액 428억 원을 합한 663억 원이 조성되었고 2020회계연도에 200억 원이 사용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46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했기에 모두가 숨 가쁘게 달린 한 해였습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C 랜드마크 부지의 연례적 미매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제정책실의 세입예산현액은 1조 786억 9,000만 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과 수납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이 무산되면서 당초 계획한 7,500억 원의 세입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DMC 사업용지 매각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관련 용역이 금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용역결과 등을 반영한 사후 절차와 매각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매각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은 그 외 수입과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과징금,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했는데요 관련된 세목별 초과징수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착오징수로 인한 회계질서 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된 서울창업허브 사용료와 양재 R&D 혁신허브 임대료 등을 기타사용료로 착오 부과ㆍ징수하고 기타사용료로 편성된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주차장 수입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사용료 등을 각각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업수입 등으로 착오징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과목을 수입의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이에 따라 정확히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편성 세입예산의 수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되지 않은 세입예산이 발생된 예산과목은 모두 10개이며 49억 9,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은 보유한 물품과 장비의 법정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상생상회 정산 수입금 규모도 사전에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 사업 등 20개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액에 편성하지 않아서 부정확한 세입추계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의 과다 미수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0억 4,800만 원 중에서 7억 3,100만 원을 수납하고 3억 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과 발생이자, 소송비용액, 농안법 등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미수납액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의 적기 처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채권 확보 노력을 통해 체납액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1조 131억 9,900만 원이었으나 현액은 1조 681억 9,9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88.2%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41억 7,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527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의 불용률 6.4%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이지만 2020년도 서울시 평균 불용률인 2.6%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과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전용은 총 28건 336억 900만 원이 발생해 전년도보다 전용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용사업과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이 중에서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는 대학 선정 이전에 예산편성부터 하고 추후 선정된 학교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구조이다 보니 상당한 예산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120실 창업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했으나 대학과 자치구의 소유 건물을 활용하고 자체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상생 프로그램 내실화와 창업팀 육성지원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집행상황 간에 이 사업은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5건에 걸쳐서 69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 변경사용 사업과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먼저 DMC 랜드마크 용지의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 중에서 일부를 DMC활성화 사업의 시설비로 전용해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또 2020 서울시 코리아세일페스타 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서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사업으로 변경사용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 등의 예외적 사정을 오용해서 본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의 신규 편성이나 사전 검증이 부족한 일회성 행사비용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541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2건, 사고이월은 43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표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월의 비율이 높고 이월 사업의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네마테크, 농업공화국,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등의 사업에서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도 말에 반복 이월하는 행위는 이월 제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월의 남용은 회계연도 구분을 문란하게 하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곤란하게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4.6%에서 2019년 6.4%로 높아졌으나 2020년에 다시 4.9%로 낮아졌습니다. 집행잔액 중 일부는 실행예산에 의한 절감 집행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작년에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불용률인 2.6%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발생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과 시네마테크 건립,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등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부진한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은 다음연도 본예산의 추진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다음연도 예산이 차질 없이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지난해 모두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6,323억 원에서 51.1% 증가한 9,554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사업과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등의 사업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사업은 제3회 추경에서 고성능 컴퓨팅 장비 임차 비용 4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예산현액이 173억 300만 원으로 늘어났으나 민간건물 임차의 어려움으로 시설비 등이 대부분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예산액 조정에 따라 추경을 통해 증액했지만 코로나19로 현장체험 등이 취소되고 온라인교육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당초 사업 규모와 내용의 조정으로도 충분히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경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 운용을 위해 경제정책실은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 11개, 성과지표 16개를 설정하고 9,422억 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13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했고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와 서울바이오 허브 우수창업기업 육성, 과학관 이용자 등을 확대하는 3개 지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목표치와 실적치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회계연도에 제출된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고 성과지표 등의 임의변경과 누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과보고서에서 예산편성 당시 설정한 성과지표가 계획서와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제정책실의 성인지예산은 산업경제 23개 사업에 1,973억 3,900만 원을 반영해서 88.8%인 1,753억 8,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서울시 예산 평균 집행률과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하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표설정 또는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은 시설물 공정률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 등은 성비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성비에 치우친 성과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서울창업허브 운영 등의 사업은 코로나19로 교육행사의 취소와 기술 창업기업 위주의 입주기업 선발 등으로 당초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52억 100만 원을 편성했으나 21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 후 사업부지 인접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CㆍD 등급이 나와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본공사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편성한 공사비를 전액 명시이월하고 전년도 명시이월한 사업비 중 18억 7,600만 원을 다시 사고이월했습니다.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면서 준공기간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9,900만 원 중 34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7억 3,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와 금융기관 서울사무소를 서울국제금융센터에 각각 조성하려던 것을 입주기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통합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산정 착오로 실제 공사비 20억 원에 못 미치는 5억 9,200만 원을 편성했고 공사비에 수반되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성계획 변경과 함께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비목 신설과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10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자본이전 보증금에서 각각 4억 4,000만 원과 3억 5,000만 원을 시설비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잘못 편성해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향후에는 합리적인 기준과 정확한 산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금융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 지원은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금융전문대학원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5억 중 22억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조성된 공간 활용에서 교사시설을 직접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렌트프리가 적용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절감되었고 기편성된 사무관리비와 기타 자본이전 비용의 편성 사유가 사라져서 다른 쪽으로 변경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27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제외한 4억 3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0명의 국내외 창업가와 외국인 창업 전문가에게 임차방식으로 확보한 주거공간이나 주거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업가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선정이 7월에 완료되면서 회계연도를 넘겨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본래 주거바우처 지원 계획 대비 평균 신청액이 낮아서 집행잔액과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4억 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단계에서도 지원대상 현황과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3년간 1,000명이라는 과도한 목표설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59억 5,700만 원 중에서 2,683억 3,4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7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가계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편성으로 대규모 국고보조금이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전략 부재와 자치구의 수용 능력의 한계, 기존 공공근로 운영 시스템에 한정된 사업 범위 등의 원인으로 276억 원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의 자치구별 교부금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마포구와 강동구, 금천구, 서초구 등에서 교부예산액 과다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은 예산현액 1,002억 6,400만 원 중에서 928억 2,000만 원을 집행해 74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는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개인 생계지원과 더불어 향후 취업까지 연계시키기 위해 추경으로 11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억 원 규모의 뉴딜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확대예산 편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긴박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잔액은 74억 4,400만 원으로 추경 증액분 대비 63.2%가 불용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당초 추경예산 추계와 면밀한 계획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 연계성을 높이는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의 예산 집행률 또한 저조합니다. 서울시는 탄탄한 회사를 보유한 협회와 단체 등을 심사ㆍ선발해 협약을 맺고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해당 회사의 정규직 전환까지 가능하도록 사업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영세사업장을 회원사로 둔 협회의 다수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적합한 사업수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실한 기업 다수가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특화캠퍼스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2020년 81억 9,800만 원이 기술교육원 예산에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특화캠퍼스와 같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관련법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관련 세부지침이 시행규칙 개정 13개월만인 작년 5월에서야 수립되어 해당연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7월 예산전용을 통해 사실상 신규 사업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전용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나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세출예산 운용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G밸리 산업관 조성 사업은 구로공단의 산업유산을 보존ㆍ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5,400만 원 중에서 6억 3,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현액의 78%를 이월하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이 각각 1건씩 발생했습니다. G밸리 산업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정수장 부지에 넷마블이 설정한 G타워 일부 공간을 기부채납 받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타워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산업관 내부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등이 순연되어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등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한편 산업유산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 7억 4,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공개구입 실적이 3,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5억 원을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G밸리 산업관의 주요기능이 유물수집과 전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진행한 산업유물 구입이 3,100만 원에 그친 것은 사업수행 성과가 대단히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 개관일에 맞춰 G밸리 산업관이 구로공단의 산실로 풍부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2억 9,4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0억 5,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처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사업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전면 연기되고 지연되고 이월 예산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적 확대 보존을 위한 설계보완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고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심사 재심사 그리고 설계보완 용역 등의 이행절차가 추진되면서 2020년 재건축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공사 재개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금년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를 정상 진행하지 못하면서 2019년도 사고이월분의 대부분을 지난해에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할 뿐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추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명시이월된 150억 원 예산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 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0억 8,100만 원 중 76억 1,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현액의 67.8%인 163억 3,000만 원을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역시 85억 800만 원이 이월되는 등 매년 대규모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 용역을 위한 사전절차 누락과 코로나19로 각종 위원회 개최가 축소ㆍ지연되면서 공기가 연장돼 해당연도 예산액의 32.1%가 이월되는 방만한 예산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BT-IT 융합센터 건립은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 시행 사업으로 서울시의 주계약자 공동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발주 전에 공종분리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97억 6,100만 원과 일반회계를 더해 21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는 148억 5,700만 원이 지출되고 48억 8,4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 발생했고 일반회계는 13억 9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2,4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사업은 전시 기본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특별회계 시설비에서 148억 5,700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 착공 시기가 변경되어 감리비와 시설비가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은 2017년 예산편성 이후에 과다 이월과 불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있어 매년 결산에서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운영 사업인데요. 예산현액 64억 900만 원 중 44억 2,800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 하단부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중기부가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요청하는 등 잦은 기본계획 변경과 공사 착공 지연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부터 편성함으로써 과다 불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소공인 집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억 원 중 19억 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로ㆍ창신ㆍ스마트솔루션앵커는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상지역 선정과 앵커시설 임차건물 확보가 늦어져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스마트솔루션앵커 2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편성했지만 창신 스마트솔루션앵커 1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만 필요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패션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대문시장이 매출 감소 등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패션허브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110억 4,900만 원 중에서 40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서울패션허브 조성사업은 노후 건축물 구조진단과 설계보강 등으로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패션산업 비대면 글로벌 판로지원 사업은 당초 100개 패션업체 대상으로 아마존 입점, 해외마케팅, 물류비를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50개 업체만 아마존에 입점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기동대본부 부지에 패션창업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은 해당 부지의 공동소유주인 경찰공제회와의 이견으로 자산교환 협의가 어려워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취소하면서 전년도 이월금의 대부분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패션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동대문 패션산업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V-커머스 스튜디오와 맞춤형 스타일 추천매장인 My Style Lab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5억 3,2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주)GS리테일과 My Style Lab 매장 사용계약을 협의 완료했지만 공간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조성장소를 DDP디자인장터 내에서 DDP 이간수문전시장으로 변경하면서 용역의 과업내용과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 불용 문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BA의 고유사업 수행과 기관운영 등에 지원되는 출연금 세출예산현액은 651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진흥원의 세입결산은 2,784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시 출연금은 진흥원 전체 세입의 23.4%로 출연금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에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탁사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반면 고유사업 수익은 2018년 131억 원을 달성한 이후 2019년 123억 원, 2020년 117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2018년 18%에서 2020년 10.9%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수탁사업 확대로 인해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안정적인 고유사업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역할이 모호하거나 한계가 있는 사업은 종료하거나 타 기관 이관을 통해 고유사업 중심의 기관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세출결산은 2,620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마찬가지로 57.8%가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온라인지원 사업 강화와 스타트업 인건비 지원,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 등 서울시 수탁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세출액이 증가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고유사업 중에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기존 신기술창업센터를 국제유통센터로 전환하면서 운영비와 보육지원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7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당초 예산액 2,829억 3,800만 원에서 2,620억 2,900만 원을 지출해 92.6%의 집행률을 보이며 집행률 90% 미만 세부사업과 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서울메이드 브랜드 거점공간으로 사용될 서울메이드 뮤지엄 등을 조성하고자 8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38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해 47.2%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미국문화원에 조성됨에 따라서 관련법령 등의 준수 절차 이행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사업은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중심으로 아세안시장에 전략거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예산현액 71억 5,500만 원 중 48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베트남과 태국 등에 개관하려했던 현지 팝업스토어 등의 개관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기술교육원 등 4개 사업에 방역물품을 구비하고자 예비비 2억 7,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81쪽입니다. 그러나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사업에서 방역물품 구매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한 업체가 회계처리 지연으로 1,000만 원의 지출잔액과 3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비비에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도매시장 입점 소기업ㆍ소상공인 점포 2,855개소의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공용관리비 일부를 감면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의 결손금 28억 6,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상반기 6개월분의 도매시장 감면금액 40억 1,500만 원은 제3회 추경에서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 임대료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평년과 거래물동량 차이가 없는 중도매인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대한 별다른 조정 없이 상반기와 동일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와 2020년도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동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도매인 거래매출이 전년 대비 112.3%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긴박한 재난상황에서 합리적 예산 분배와 지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하는 민간 자영업자와 비교해 역차별 지원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개요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조성과 수입ㆍ지출 현황 등의 운용현황도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87쪽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은 뒤의 검토보고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혁신성장펀드는 서울시와 정부 모태펀드의 출자금이 민간투자금과 함께 투자되고 펀드의 운영은 공모로 선정된 전문펀드운용사가 담당하며 운영기간은 투자 4년, 회수 4년 해서 8년이 되겠습니다. 펀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무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전문펀드운용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펀드 총액 모집과 투자대상 기업의 발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나 은행으로부터 투자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ㆍ혁신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자본이자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씨앗자본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끌며 2020년까지 바이오ㆍ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혁신기업 536개사에 6,592억 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6개 분야별로 총 17개 펀드가 조성되어 1조 2,977억 5,000만 원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에서 448억 원의 출자를 약정했습니다. 혁신성장펀드는 아직까지 회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펀드조성과 운영결과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조성된 펀드 모두에서 결성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있어서 투자분야에 대한 시장 전망은 밝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현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시장의 특성상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의 확대로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혁신성장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시장의 변화와 창업기업의 투자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투자규모 확대 방안 마련과 분야별 투자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 또 예산을 짜잖아요. 그 예산 짤 때 혹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보십니까?

항상 결산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산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도 읽을 것이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회 입장에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쓴 것도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저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DMC 매각 관련해서 세입으로 목이 잡혀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실이 그래도 서울특별시의 경제정책실인데 예산 가능한 것들도 과소수입으로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DMC 매각 부지를 계속 잡아놓는 것은 과대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회계 문란에 대해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계 문란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저희 경제정책실의 판단도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판단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DMC 랜드 부지의 경우에는 작년에 관련 매각 절차를 검토하고 있던 중에 8.4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DMC에 그 당시에 2,000호인가를 건설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내용과 어떻게 그걸 조화를 시킬 것인지, 원래 그쪽이 택지로 고려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DMC의 전반적인 산업지원시설로 고려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 그동안에 매각이 여러 차례 불발됐던 것은 민간에 매각했을 경우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사업성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사실상 세입은 잡혔지만 매각에 실패함으로써 세입이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이게 잡혀 있었잖아요. 올해는 이거 팔 수 있을까요?

금년에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단체끼리의 거래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민간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역시 지금 26번째인가요, 그렇게 바뀌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시장이 된 것이 지금 몇 년째인데 조금 더 우리 시민의 세금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 만큼 저는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예산 전용 항목을 봤을 때 사무관리비를 끌어다 쓴 것이 25개 건 중에 8건이에요. 32%인데 또 그중 일부는 억대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란 것이 어떻게 보면 기타 등등 이런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걸 자꾸 끌어다 쓰는 것 역시 저는 회계질서를 조금 문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예산 변경도 사무관리비를 끌어다 쓴 것이 10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의 경제정책실이니만큼 보다 면밀하게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관련 항목에 따라서 맞춰서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그 과정이나 사유를 들어보면 다 사연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나치게 과다하게 전용이나 변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정책질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전략사업 그리고 경제정책실 성과지표 불일치 현황에서 성과지표 계획서에는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이 정책사업목표명이고 성과지표명은 서울시 일자리 창출 수예요. 그런데 성과지표명 보고서에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수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얼마나 좋은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했느냐가 아니라 보면 일자리 수로 그것을 환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강소기업육성지원 위원이에요. 그 회의를 갔는데 저는 서울시가 어떠한 전략과 비전을 갖고 서울시의 강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때로는 그 강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R&D 사업을 하기도 우리가 기업 규제를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강소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것들이 일자리의 질이더라고요. 물론 일자리의 질은 중요하지만 저는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강소기업 지위를 획득하려면 너무 많은 강소기업 절차와 선정의 요건들이 규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지표명은 서울시 일자리 창출 수인데 결국 이 성과지표명 보고서에는 강소기업 선정 수로 나와 있는 것이 서울시의 강소기업 정책과 또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이 약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과보고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의 측면에서 원래 당초 계획했던 계획서와 보고서의 지표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실제로 서울시 일자리 창출 수라는 것이 부서별 목표달성을 보는데 서울시 일자리 창출 수라는 것이 꼭 일자리정책과에서만 나오는 일자리 수로는 직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소기업의 수로 간접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전략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 성과지표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4월 초쯤에, 3월 말이었나 서울시가 창출해 내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들을 자료로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도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전체 숫자가 맞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뉴딜일자리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도 일자리이고 또 50플러스재단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도 일자리이고 아니면 서울시의 직속기관들이 잠시 고용하는 한시적 고용자들도 일자리 창출로 들어가는 등 이게 저는 서울시의 전체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이 뭐를 없애고 뭐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명확한 구분, 경계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성과지표 보고서는 결산서 뒷면에 보시면 전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수에 대한 카운트 문제, 항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크게 보면 직접 일자리와 간접 일자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에 일자리 질은 충분하게 반영될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정책 전반에 바로미터로서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어떤 지표로 보면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을 매우 잘하고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지표로 보면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더 살펴보느냐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일자리만 가지고 보면 서울시가 많이 창출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될 때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일자리 사업과 뉴딜일자리에 중첩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면 뉴딜일자리 사업의 상당부분은 공공근로일자리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을 했지만 뉴딜일자리 사업 종료 후 다음 계획을 묻는 것에 대한 응답이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을 찾아볼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게 서울시의 희망일자리 사업과 사실 구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두 개를 통합하든지 그런 방안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통합을 해서 공공근로일자리 중에, 저는 이 기사 제목을 보고 가슴이 울컥했는데 쓰레기 줍는 일자리를 두고 노인과 청년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일자리도 단계별로 수준을 나누어서 이 공공근로일자리 경험이나마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 도움이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청년이나 아니면 장년 혹은 노인분들도 자괴감이 들지 않게 나름 노동근로의 보람을 찾는 일자리를 고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주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딜일자리 경우에는 과거 종래에 공공일자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종에 말하자면 허드렛일 같은 그런 일만 하고 직접적으로 일자리 경험이 향후 경력개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새로운 시도로 충분하게 교육과 함께 일자리 경험을 가지고 그거 자체가 레퍼런스(reference)가 돼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지는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불용률이 26.4%가 돼요. 그런데 시 민간공모에 대한 집행액은 오히려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뉴딜일자리의 본 목적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위한 경력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정작 이 실태는 사업목적과 다르게 경력형성이 아닌 단기일자리에 멈춰있다는 게 현실인 만큼 보다 획기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 민간공모와 연계한 뉴딜일자리도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영세사업장을 회원사로 둔 협회 다수가 신청을 했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자료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결산이 서울시의회에서 불용이 많고 잘못 쓰이고 해도 후속적인 조치를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도 되게 맥 빠진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맥 빠진 지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예산심의나 다른 얘기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일자리를 조속하게 확보해야 되고 특히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구직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는 한편으로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불용되면서도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명 위원님 마치셨어요?

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걸 우리 여명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뉴딜일자리가 있고 희망일자리가 있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가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 매칭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막 발생해서 하반기에 써야 될 비용을 당겨서 지출하고 그랬었거든요.

안심일자리가 시에서 자치구와 함께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희망일자리는 정부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는 일부 아까 불용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왜 불용이 된 거지요?

상황이 워낙 급박했고요.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나 준비과정은 솔직히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업인데도 각 자치구마다 실제 집행률이 다른 것을 보면 홍보를 잘하고 그다음에 모집을 잘한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두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떻게 모집하는지가 모호하고, 급하니까 2개를 묶어서 뭔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막 급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작년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상이 많고 관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용역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까지 일단 반영을 했었는데요. 일부 각 자치구별로 사정에 따라서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수를 늘려서 성취하려고 시간을 4시간씩 두 번으로 쪼갠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아니, 그 부분도 처음에 중앙정부 지침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실제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을 확보해서 지원하더라도 도움이 되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건의도 한 바 있고 일부는 건의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불용률 자체가 작년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불용률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코로나가 작년에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는데 경제정책실 불용률도 상당히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각 사업별로 불용사유가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아마 일자리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희망일자리 쪽에서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기타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와 같은 업무들이 실제 예상치 못했던 장애요인을 만나서 공기가 연장되면서 이월이 많아지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는데 차차 진행되면서 경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단기일자리화 되고 경력형성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위원님 지금 최대 저희들이 2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23개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 뉴딜일자리가 계속 지속적인 일자리는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일자리는 되지 않는데 아까 우리 여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공공일자리를 알아볼 예정이라는 게 좋은 일자리를 알아볼 예정이다가 아니라 다른 공공일자리를 알아볼 예정이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찾을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좀 더 탄탄한 회사를 찾는다든가 또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서 이 일자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모색하고 에너지를 여기에다 많이 쏟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새로운 상황이 오면 그걸 막 받아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그러느라 일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허겁지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여러 건 막 펼쳐놓기보다는 기존에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구체화를 시키고 그 수준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저희들 모집과정에서 충분하게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뉴딜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여자들 자체도 취업의지를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처음에 면접 시 평가요소에 업무관심도나 구직노력도를 10점 배점으로 포함시켜서 2021년도부터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뉴딜매니저도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취업의지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딜일자리 숫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서 평가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더 확대시키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미흡하다고 한 분야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성과를 거둔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주거지원 사업, 그러니까 외국인 창업과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불용률이 높잖아요?

네.

예를 들면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내용에서 지금 셰어하우스나 주거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하는 차원에서 뭔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의 창업과 주거지원 사업은 일단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작을 했고요 용역 자체가 늦게 계약이 체결되면서 금년 8월에 1차적으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202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의 선정이 늦어진 것은 뭔가 사업이 늦어진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평균 신청액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청액은 원래 지원계획을 세웠던 100만 원보다 월 47만 원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거 아닌가?

사전에 외국인 창업가들의 선호지역으로는 강남권, 용산 이런 쪽이었는데 실제로 신청자들은 그보다는 선호지역 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갭이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다른 지역을 막 찾아낸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농업공화국 관련해서 이게 예상대로 하면 올해 9월에 착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착공을 해야 되나요, 실장님? 그러니까 조감도를 봤는데 만약에 조감도대로 건축이 되면 서울식물원 바로 옆에 있는 농업공화국은 뭐랄까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훨씬 많이 들을 것 같은, 그리고 거기에 이상하게 건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러니까 서울식물원 옆에 농업공화국이 그렇게 위치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하고요, 원래 설계용역은 작년 9월에 마무리해서 2020년 11월에 착공한다는 거였는데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를 했고…….

여러 가지 흐트러진 거지요?

네, 흐트러졌고 또 서울식물원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출입로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혼선방지 문제가 있었고 했는데요 사실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농업공화국이 거기에 도시농업 복합시설과 원래 하려고 했던 농업박물관의 위치로 적정한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원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똑같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거기 다시, 그러니까 너무 잘해도 좋은 소리를 못들을 만한 위치예요. 그런데 현재 설계에 나와 있는 조감도를 보면 이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한번 멈춰서 다시 보는 게 어떠실지…….

현재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과다한 설계를 줄여서 하더라도 지금 900억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그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그다음에 시 재정 여건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원래 처음에 그쪽이 강서지역의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분들의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서남북 권역별로 있는 도시농업 복합시설이 지금 그쪽 지역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통 다른 지역은 10억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억 내외였습니다.

30억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900억이 들어가는 상황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대안을 만드는 것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부지는 매입을 하되 농업공화국을 건설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부지는 5년 동안 분할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서울농업기술센터가 서초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토지주들 스물두 분의 설득이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 농업공화국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땅들 대부분을 임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임대토지에 대한 매입방안까지 같이 강구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네.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들 월세 임대료 감면해 주고 하는 것들, 아시겠지만 식당은 연매출이 5억인가 그렇고 일반 도매인들은 30억인가 그래요.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만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이 줄지 않았어요, 코로나19라고 해서. 코로나19여서 지원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물량이 줄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건은 조금 더 대상을 세분화시켜서, 대상을 세분화시킬 방법은 필요하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2020년 11월 이후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도권에서는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시행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는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중앙정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 공공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일단 감면을 하고 투자ㆍ출연기관의 손실은 추후에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이 소상공인은…….

실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음식점은…….

음식점은 10억…….

음식점은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은 음식점이 아닌 곳이어서 매출이 늘은 상황에서 아무리 그런 권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건 역차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조건을 세분화시켜서 대상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거지요.

위원님 그게…….

시의회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처음에 손실보상에 대한 그 개념을 할 때도 선별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는 선별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도 물동량이나 매출을 보면 거래금액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를 영업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거래금액의 상승이 원가상승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려면 하나하나 매출을 다 따져보고 실제로 매출이 줄었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원 시점하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장님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시간이 6개월이 지났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이어서, 예산심의 때 했던 내용이어서…….

연초에 먼저 감면을 해 주고 추후에 투자ㆍ출연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다 보니, 연초에 이미 감면이 됐고요. 그래서 말까지의 공사의 손실을 추경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검토보고서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도매시장 입점소기업ㆍ소상공인 점포 2,855개소의 임대료, 시설사용료, 공용관리비 일부 50% 감면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의 결손금 28억 6,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이게 이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따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니 아니에요.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을 이야기하면 변경 또 이용, 전용, 이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전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전용이 28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증가하고 또 건수도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질의할 거라 생각하고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집행부 직원들께서 일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정하고 일을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쓸 때 이런 통계목 항목을 쓸 때 ‘등’ 같은 걸 쓰잖아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사업이 42억 8,700만 원이나 발생됐고 이 부분 캠퍼스타운 하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가서 지금 이어받으신 거지요?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세워놓고 그 이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계속 다른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변경이 되고 전용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일단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예산전용이나 사업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그 범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캠퍼스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선정절차가 먼저 있고 각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하셨더라고요.

3기의 경우에 예산부터 포괄적으로 각 학교별로 배당되고 실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보니 원래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창업 관련 시설들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자본보조를 많이 잡았었는데 실제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을 내놓을 테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현재 단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되면 아마 신규로 다시 선정해야 될 텐데 선정절차를 조금 앞당겨서…….

제가 청년청 사업으로 청년청 특별위원회에서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건대를 갔었을 때 굉장히 아주 좋은 사례들이 옆에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미리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렇게 변경돼서 전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미리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두 가지를 같이 겸용해서 이런 일들이 과연 될까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의 차에서 빚어지는 괴리를 없애려면 일단 선정을 먼저 하고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급적 그렇게 맞춰서 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한 해 사업하고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과정에서 한 해 사업의 성과들 그리고 한계점들을 면밀히 살펴봤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내년 예산사업에 반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일자리정책과 있지요?

네.

일자리정책과 일 중에서 서울지역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1부시장님이 여기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직원도 파견이 나가 있나요?

파견 나가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직원은 파견 나가 있지 않아요?

네.

이 단체가 법정단체인가요?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설치했고 지금 그 업무는…….

업무는 누가 하시지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왜 부시장님이, 일은 저쪽에서 다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서울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은 파견도 안 나가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상공회의소와 실질적 행정협의 같은 게 없는 거지요?

아닙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을 할 때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협의 수준에서 정보 공유하는 정도에서만 그치는 거 아닐까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거나 그런 거 없는 것 아니에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지요? 여기 예산 얼마나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총 2021년도에 10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억 2,300만 원 어떤 예산을 지원한 거지요?

그러니까 인력양성팀에서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 지역혁신팀의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10억 2,3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36% 그다음 국비가 64%인 6억 5,550만 원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운영비 지원하는 건가요?

운영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사업하는 사업내용들,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나 운영내용과 관련한 결산내역들은 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사업 성과라든지…….

의회까지는 제출 아니겠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사업 정산 보고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라고 하는 오래된 법이에요. 오래된 법인데 이 법에 근거해서 각 광역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1부시장님이 여기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지원의 근거도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교육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매칭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기업과 교육과 서울시 정책이 같이 어우러져가야 하는 곳인데 예산지원만 하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그냥 상공회의소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 시도의 현황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만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세울 때 함께 상공회의소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사실 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테면 교육감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반영한 경우도 없어요. 또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에는 해당 관련 조례가 없어요. 그렇지요? 없어요.

네.

제7조3 3항 조항에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담당자가 두 명인가요? 주임 두 분이 이 일을 하시나요?

한 명입니다.

한 명이신가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해요. 그리고 일자리…….

위원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이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진로직업교육과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이 서울지역의 인력이나 훈련 수급에 대한 조사 분석과 그다음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양성계획 등을 다루는 게 주된 위원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기능과 양성계획들 일체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원래 당초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를 챙겨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교육 그다음에 산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다 따로, 서울시만 해도 교육 분야가 따로따로 놀고 평생교육진흥원, 기술교육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산업진흥원도 따로 돌고 있어요. 이 기관이 사실은 전부 다 협업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책이 전반적으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법이 그런 취지인데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걸 들여다보면서, 보면 더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해를 하고 싶어서, 보통 이월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불가피하게 뭔가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정말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월이 된다는 것들의 전제는 그다음연도에는 반드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예상되고 또 새롭게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보다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반복적인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불가피한.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조성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월이 발생되는 거예요, 실장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개는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것을 예산으로 잡고 가급적이면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사이에 예기치 못한 다른 사정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다음 해에 집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것이 예산의 흐름인데요.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의 경우에, 특히 글로벌협력동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이 133억 나왔는데 처음 착공 자체를 2020년 11월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2021년 11월까지 1차 준공이 되면서 일단 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BT-IT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절차가 그 이후에 계약심사만 거치면 됐었는데 공종분리위원회라는 것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서 이월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고 뭘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 한 번 정도는 이월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월액이 컸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이나 계속, 그런 거 있고. 또 하나 같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역시 지금까지 집행률이 되게 낮은 사업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 연도에 집행 못 했고 하지만 불용이 아니라 이월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사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꽤 존재한다는 거지요. 특히 시설관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가 예기치 못했던 주변의 안전진단 문제가 생겨서 일단 공사를 보류하고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회계연도 말에 몰려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두 개 사업이 그렇다는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용보다는 좀 더 이월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뭔가 부서의 의지, 그런 판단…….

이월을 하겠다는 것이 의지로 설명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월하지 않고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 판단하는 건데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게 집행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것으로 판단한다면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월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월이 된다, 한 3년 동안. 그리고 이월이 된 예산인데 집행률이 낮다, 이것들은 예상을 잘못한 거든 아니면 뭔가 예상을 했는데 변수가 발생한 거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일단 동일 사업에서 이월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요 한 가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같은 사유로 같은 사업이 계속해서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개는 처음 당초에 이월이 됐을 때의 사유와 그 사업이 그다음 해에 이월이 될 때의 사유는 다른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월이 됐으면 좀 늦더라도 그다음연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낮거나 혹은 어렵게 이월을 시켜놓고 그 이월된 금액 전체가 불용되는 사례가 몇 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왜 그걸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이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일단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는 결산을 가지고 2020년도 본예산 때 판단의 기준을 삼는 거고 내년도 결산을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지요.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제정책실은 현재 기정예산 6,390억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래연습장이나 콜센터 등 저희 실 소관 시설의 방역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서울민생 경제회복과 미래 준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은 기존에 편성된 사업들을 확대하여 민생회복과 도시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802억 5,5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한 8,80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6,390억 7,000만 원에서 300억 1,000만 원 증액한 6,69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건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고보조금 4,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4건에 300억 1,000만 원 증액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4건에 137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정부 추경사업으로 확정된 2021 희망근로지원 사업에 필요한 대응예산으로 시비 21억 원,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0억 3,600만 원 등입니다. 코로나19 손실지원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지원 1건에 44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건에 118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패키지 지원사업에 50억 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37억 원 등입니다. 다음 국비 규모 축소 내용 등을 반영해 3건에 3,9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5,7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 1,9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달라질 서울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지원,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6쪽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사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과 신제품 등을 특구 내에서 규제 없이 시험ㆍ검증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한 혁신전략특구 조성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시행하고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24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28개의 규제를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특구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8개소와 정부 지정 각종 특구에 대해 서울 중심의 혁신전략특구 조성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서울 소재 기업들은 수도권 이중ㆍ삼중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과 시장 진입에 역차별을 받는 등 신산업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있어 왔는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기술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목적에 부합할 정도의 긴급성과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2021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에 처한 실직자와 휴ㆍ폐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편성분 2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사회전반을 뒤흔들 만큼 위협적이었으며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반영한 경제고통지수가 6.6으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위기 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취약계층 고통분담을 위한 소득지원 사업인 2021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4월 국고보조금을 간주처리해 사업소와 자치구 등에 교부하고 매칭 비율에 맞춰 지방비 21억 3,500만 원을 이번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취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업, 폐업 등을 경험한 사람이고 창업목표 인원은 8,808명인데요 백신접종 인력과 생활방역 등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기존 공공근로사업 외에 신규로 들어오면서 모집공고와 채용, 배치장소 연결 등의 동일한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정상적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사한 공공일자리 모집공고 등이 반복 게시되면서 지원자들에게도 혼동을 줘 사업홍보 효과와 모집성과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변함이 없는데 지원규모만 대폭 늘어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시기에는 국고보조금과 추경 등 긴급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서울소재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학연 R&D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과제로 선정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편성 이후에 정부가 사업공모를 하면 서울소재 연구기관 등이 대응투자 확약서를 서울시에 요청해 공모신청과 선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과 혁신중소기업 지원, R&D 저변확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해 서울시의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학술지 논문과 지식재산권 출원, 기업지원, 연구인력 양성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R&D과제는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이공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 협동로봇 안전인증 기반구축사업,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서 대학교와 각 연구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상의 R&D과제 지원사업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정부 매칭 사업의 신규 선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적시성 있는 추가경정예산 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의 성과를 정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정부 평가로 대신하면서 당초 사업의 목적인 서울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기여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시정 활용,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평가를 기반으로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출연 동의안에서 검토보고를 올린 바가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원을 마련해 주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예산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100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8,758명에 대한 공공근로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상반기에 연간 목표인원의 92%를 조기 지원해서 59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하반기 2,000명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한편 지난 3월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 1회 추경을 통해 2021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신설되면서 372억 2,300만 원의 국비가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정부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이 추가되면서 자치구에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업무부담 가중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청년밀집지역에 권역별 취업지원 인큐베이팅 시설을 조성해 취업상담과 스터디룸 운영, 면접트레이닝 등 청년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광역 일자리카페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카페는 현재 60개소가 운영 중이나 폐업이나 인원감축, 운영자 요청으로 자연감소하고 있으며 종합평가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곳은 추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5개의 권역별 광역 일자리카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구로와 마포ㆍ양천ㆍ성동 등 4개 광역 일자리카페가 선정됐습니다. 자치구가 시설 조성ㆍ운영과 상담인력 인건비를 부담하고 시는 3년간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 본예산에 해당 광역 일자리카페 4개소의 조성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심사에서 일부 증액되었지만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는 예산운영은 사업추진 동력을 저하시키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상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1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수한 중소기업에 청년 인재의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강소기업에서 청년채용 시 1명당 최대 1,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3월 현재 586개의 서울형 강소기업이 지정되었고 올해 50개사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예상한 지원자 550명보다 많은 인원에게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예산 부족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대상인원을 770명으로 조정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년간 지원 인원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해진 청년실업 상황에서 근무환경이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에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근무환경개선금은 1차 1개월, 2차 10개월로 두 차례 지급되며 10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을 월할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기 신규채용 건수를 높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편법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기준에 재직기간을 주요 지표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창업허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품화부터 R&D, 글로벌 진출까지 전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50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최근 4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미래혁신성장 4개 분야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스타트업 중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의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업에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판로개척, 기술획득, 해외진출 등에 기업당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반영해 100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참여기업의 총매출, 투자유치, 고용 등에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성과를 기록했으며 투자금의 주된 용도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순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스타트업 생태계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기업이 성공 후 창업 초기 기업들에 대한 멘토링 지원과 사회공헌 등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한편 이번 사업이 SBA의 수탁사업으로 추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울창업허브 운영 사업의 위탁수수료와 인건비 등의 증액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사업은 예비비 승인에서 이미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홍릉 일대 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앞의 관련 조례에서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을 위해 12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분담금의 세출예산 과목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출연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에 지자체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준정부 기관인데요 연구재단에 출연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구 12개 지역 중 서울시와 전북을 제외한 10개 특구가 2021년도 강소특구 지방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의 설계보완 용역 추진을 위해 4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굴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단계인 설계용역 진행을 위해 설계용역 선지급비 4억 8,000만 원과 자문회의비 300만 원을 이번에 추경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 이후 내년 11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월과 불용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계획 수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결산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애초의 계획보다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3년 정도 지연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설계보완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들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기존에 1차 설계를 마친 바 있습니다만 그 설계와 지금 현재의 현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부 설계용역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보완, 정도로 질문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 문화재가 발견된 곳들은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래서 1층을 필로티 형태로 해서 유적은 보존하면서 피해가면서…….

아, 1층을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건축물을 설계하기 전에 어쨌든 문화콘텐츠 시설이니까 프로그램 용역 같은 걸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건축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화콘텐츠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건지?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을 보면 창작팩토리라고 스타트업들의 기업 입주 공간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작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획전시나 콘퍼런스 공간 또 일반시민들의 능동적인 체험을 유도하는 캐릭터 놀이공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따라서 완공 이전에 전시설계나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야 공사가 완공되면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워낙 변화가 빠른 시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관련 산업의 트렌드 변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지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보완이라는 것을 하신다고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는 거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변화라고 하면 1층을 필로티 형태로 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냥 위에 올리는 그런 형태 같은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뭔가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3년에 대한 보완이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간 프로그램에 대한 것…….

내용적인 것들, 산업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준공되기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라진 부분까지를 다 감안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것까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드려 보면 어때요? 원칙대로 하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이후에 설계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건 어때요?

실장님 제가 좀…….

네.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말씀을…….

네.

일단 애니메이션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최근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받아들이고 또 고객들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부분은 가장 주된 분야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부분 때문에 이걸 띄우는 작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건 맞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이셨던 그게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거든요, 프로그램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실제로 계속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구조상에서 어떤 조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유연하게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런 문화콘텐츠 시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설계도 변경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설계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걸 동시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과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일단 가장 주된 시설부분은 스타트업 애니메이션ㆍ웹툰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는 입주공간이 주된 부분이고요 그밖에 전시라든가 체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박스 형태로 되고 안에 채워지는 건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현재 애니메이션센터 공간에서 만화의집, 캐릭터 그리고 또 저희 상암동에 보면 플레이랩이라고 VR/AR 체험시설까지도 계속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 소위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공사가 되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부분들을 함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내용, 들어갈 탑재될 콘텐츠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이후에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릴 테니까.

저희 거점지원본부 본부장을 통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인 입주공간들, 기획전시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이 있고 어떤 게 탑재될 예정이고, 그게 3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불안해서, 이게 2020년 11월 시작이에요, 착공이.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로 잡으신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월된 것 당연히 또 내년에도 이월되겠지요, 그럴 예정인 거지요, 공사가 내년이니까?

일단 공사비, 그러니까 이월된 부분은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된 것이고요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하고 다시 또 공사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원래 처음에 이게 2016년부터 시작해 왔었는데 그 사이에 변경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타당성 재조사 그다음 투자 재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위원님께서 이월부분을 말씀하셔서 금년에 1회 추경에서 반영한 설계보완 비용도 신축공사하고 전체 14억 9,200만 원인데 금년에 집행가능한 것으로 32%만 반영한 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비도 같이 그때 올라오는 건데…….

설계가 끝나야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2020년 11월 착공인데…….

2022년 예산에…….

2022년 11월 착공인데, 그러니까 일부 공사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11월이니까.

네,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안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계가 2022년 7월 말 정도까지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일부 공사비만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올해 11월이 되었을 때 일부 공사비만 반영될 예정…….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체사업 공사비를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고 11월 착공하는 것으로 봐서 그거에 필요한 정도의 공사비만 반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공방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의 1만 1,839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이미 5월 말 기준으로 96.7%를 집행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6월인데 이 예산으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사업이 확대되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고 판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16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6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걸로 진행을…….

그런데 작년 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7분의 1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전에 우리 최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추경을 더 증액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하이서울기업 성과 교류회 그다음에 홈쇼핑 매출 성장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페스티벌하고 교류회하고 같은 공간에서, 교류회라는 것이 성과보고서를 쓰고 또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들이어서 같은 날 행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고, 지금 하이서울기업의 홈쇼핑 판로마케팅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가요?

하이서울기업 협회 혹은 기업들이 사실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메이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국시장에도 많이 진출했는데 지금 보도자료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뉴욕과 서울메이드가 같이 협업해서 공동상품을 개발하는 프로모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계획은 저희는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어쨌든 서울메이드 브랜드 자체가 그래도 세계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미국과 유럽시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후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미국 브루클린에 K방역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인연을 만든 그 내용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대형도시들 간의 협업제품을 만드는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샌드박스가 뭐예요? 모래박스 아니에요. 모래박스?

보통 기업에서 규제들이 많을 때 모래에서 아이들이 노는 시설처럼 마음껏 펼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규제의 완화나 일정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마련해 줌으로써 거기서 다양한 신기술과 신사업들을 실험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샌드박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모래놀이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딱딱한 바닥이면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는데 기업도 그거에 비유해서 안전한 기업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그렇지요?

일정 조건 하에서 신기술들을 마음껏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런데 그걸 지역개념으로 샌드박스 규제완화지역 특구형태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규제특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서 수도권이 배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규제박스는 분야별로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 일정한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받거나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서울은 어떤 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일단 서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기업의 조세특례에서 일단 수도권은 배제가 되는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런 규제특례가 필요한 분야가 새롭게 나오는 기술들, 처음에는 핀테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각종 모바일을 이용한 새로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혁신특구라는 개념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법정용어는 아니고 서울에서도 이런…….

법정용어는 뭐지요?

규제특구입니다, 일단 규제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서울에 적합한 그런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신기술들이 사실은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그런 실험들은 서울에서는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험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을 서울에다가 못 두는 거예요? 말을 바로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시지요, 그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실험을 못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지역에서는 실험을 못하도록 서울을 지역기반으로 수도권은…….

실험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요, 규제특구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배제한다고 아예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R&D 개념의 실험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기업 활동을 서울지역에 법인을 두고 활동을 못한다는 거겠지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 산업집중현상 이런 것들을 골고루 전국에 배치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서울이 그런 규제 때문에 경제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규제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만 풀어주면 서울의 경제발전이 확 늘어난다 이거지요? 혁신전략특구 체계 정립을 해 줄 수 있는 6,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주면 여기에 그 기반이 마련된다 이거지요?

아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웃으며) 좀 과다한가요?

6,000만 원은 많이 생략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서울을 둘러싼 그런 규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네. 그리고 그게…….

몰라요, 지금? 경제정책실이 지금까지 있는 규제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굳이 이 용역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기업들이 어떤 분야의 규제 해제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냐고요,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야지 안다 이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

아직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드리지요.

그러니까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받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의 규제에 걸릴지는 사실 실제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연구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경제정책실 직원들이 그런 걸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법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거나 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위법령에 충돌해서, 예를 들면 지금 법정 용어가 아닌 혁신전략특구를 지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규제가 있는 것들은 그것을 다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한 의문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비단 지역기반의 규제가 아니더라도 각 기술베이스의 규제나 신기술에 대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신사업을 못하는 부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시장님의 인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의 경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각종 지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샌드박스와 규제 혁파를 통해서 500조 원 규모의 서울경제를 만들고 그것의 첫 번째 단계로 이런 용역 예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세훈 시장님의 첫 번째 경제적 공약 중의 하나 아니에요. 첫 번째 마중물 아닙니까?

일단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기존의 특구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그 부분을…….

지역발전특구제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라고 해서 규제자유특구를 전제로 하는 규제특례법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최근에 기업들의 기술이나 그게…….

오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이 특히 이런 첨단 기술이 많이 모여 있는 쪽에서 규제특례를 마음껏 실험할 수 있어야, 세계는 저만큼 앞서 가고 있는데 저희들만 이 안에서 수도권은 못하고 있고…….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 취지는 동의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요. 그리고 혁신전략특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구들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 특구들에서 어떤 규제를 적게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6,000만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예산이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서울을 둘러싼 그다음 서울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황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현황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어떤 방향으로 특구를 조정하고 그다음 기존 특구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하는 좀 더 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막연하게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각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본 적은 없다,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실태조사를 해도 그걸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고민스러운 거고요.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야겠지요.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질의하는 모습을 봐야지, 현미경을 가지고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의원이 있구나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조금 미흡해요, 제 의문이 다 풀리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권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샌드박스 완화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규제샌드박스 이런 용어, 요새는 규제챌린지라고 해서 한시적인 규제완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규제를 다 풀어주고 뭔가 기업이 자신들이 성취하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규제첼린지, 규제샌드박스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특별하게 서울시만의 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할까라는 의심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중앙정부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서울시에 적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서울시만의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외 업종이나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해서 이걸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일부 기업의 특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6,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중앙에 충분한 자료가 있을 텐데 서울시만의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정부 차원에서도 각 분야별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규제샌드박스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대상 여부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특히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 그다음에 그렇게 신청이 되고 나면 그 기업들이 실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주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더 고도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서울시 차원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는 서울형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방향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샌드박스가 긍정적인 의미도 되지만 기존에 규제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사업화되고 또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줘야 오히려 시장의 혼란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따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걱정이 되고…….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서울에 적합한 규제샌드박스 혹은 혁신전략특구가 될 것인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만 앞세우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라는 말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SBA에서도 답변드릴 게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완설명을 드리면 실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지금 규제샌드박스 1호가 저희 SBA가 지원한 휴이노라는 회사입니다. 손목시계인데 심박수하고 제반의 사항들을 원격의료 데이터로 전송을 하고,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중요하겠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기반에 어떻든 서비스 실험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역 안에 병원이 있고 병원과 그 제품들이 물려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새로운, 과거에는 없었던 서비스들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서울산업진흥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본적인 사전 상황에 대한 사례조사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격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갈등구조가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배달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구독서비스로 이어지는, 우리가 식품이나 일용품 이런 것들이 구독서비스로 이어지는 건 괜찮은데 의료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것이 구독서비스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지금 이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을 거친 후 6월 21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6월 1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