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및 의안번호 제2395호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관광체육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입니다. 조미숙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창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명희 올림픽추진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심영신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2422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예정인 20억 원의 전입금 수입을 포스트코로나 대비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 재도약을 위한 여행업계 재도약 사업비 지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관광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하여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5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2020회계연도 지출결산 결과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1년도 예치금이 9억 4,8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당초 지출계획 대비 일반예산(재무활동) 정책사업비가 131.5% 증가하여 동법 제11조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중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이 기금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는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지원금 사업을 실시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관광진흥기금 전출금을 편성해 추가로 여행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다섯 차례 사업은 도산위기에 처한 여행사들에 생존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번 기금 편성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여행사 중 200개 사를 선정해 최대 1,000만 원씩을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사업에 활용하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여행업 붕괴가 관광산업의 생태계 위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서울시 영세 여행사 긴급생존자금 지원으로 편성했던 15억 원을 지난 2월 4차 지원사업에 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차 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문제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 능동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의 장점을 활용해 서울시가 발 빠른 대처를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지만 되도록 일반회계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코로나19를 사유로 유사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금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한 살펴볼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체육진흥기금 여유자금 예치금을 9억 4,800만 원 증액하여 수입ㆍ지출 규모를 131억 5,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기금사업은 예산사업과 달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롭고 집행잔액이 기금의 재원으로 그대로 남아 불용에 대한 부담도 적으며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나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때 사업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가능하지만 전체 기금계획에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편성은 그만큼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국민의힘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200개 업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커다란 효과가 있겠습니까? 1개 업체당 1,000만 원 줘 가지고 그게 상품개발이나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글쎄, 이것을 200개 사보다는 지금 관광 등록돼 있는 게 한 500개 업소 된다 그랬나요? 조 과장님, 우리 관광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관광업체가 한 5,000개 넘지요.

5,000개?

네.

그런데 200개를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전부 다 상생할 수 있으면 이것을 그룹별로 지원해 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다섯 차례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5,000개 사에 저희가 200만 원씩 지원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지원방식은 운영비를 주는 거였고요, 하반기는 관광이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관광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달라진 점은 운영비 지원에서 사업비 지원으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1,000만 원씩 정도는 최소한 줘야만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100~200 줘 가지고는 그 사업 자체의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생존ㆍ도약에서 일단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잡은 건데요.

글쎄,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전체 예산이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200개 사보다는 그룹별로 해서 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숫자놀음밖에 안 된다고요. 1,000만 원 가지고 절대 상품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달라진 건 뭐냐 하면 기존 관광업계의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관광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생력을 강화하려면 이 관광업계도 전통적인 관광에서 디지털, 스마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생 스타트업들은 완전히 그런 걸로 탈바꿈됐는데 기존 전통 여행업계나 이런 데는 아직도 과거의 패키지여행 위주로 가다 보니까 발 빠르게 대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데를 한 200개 선정해서 저희가 키워보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지원하듯이 전통산업이 스타트업처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시너지 효과는 못 볼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긴급하게 하기 위한 계정 목적에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긴급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기금에 편성한 거고요. 만약에 관광수요가 회복돼서 평상시처럼 관광수요가 확산된다면 그때는 일반회계로 해도 되지만 지금은 환경이 좀 특수한 상황이다…….

그동안에 5차까지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는 재난기금에서, 100억은 재난기금에서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아니고 안전실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에서 100억을 저희가 받아서 한 거고요. 또 어차피 관광진흥기금에 그러한 긴급지원계정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특수한 사정이라고 판단해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관광수요가 회복된다고 보고 일반회계로 해서, 지금은 좀 특수한 사정임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국장님, 신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를 듣다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000여 개 관광여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200개에 대한 선정기준은 있었어요?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네,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지금 상반기까지는 운영비를 줬거든요.

아, 그 얘기는 알고요.

그래서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해서 그것에 맞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심사해서…….

지금 백신이 죽 진행되면서 트래블 버블이 또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새는 듭니다. 일단은 환경이 좀 바뀌고 관광객 유치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그런데 단 한 번도, 관광체육국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기본적인 전통적 관광사업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스마트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네.

저는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어요. 관광체육국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아니면 관광체육국 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단 얘기는 처음 들어서 이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됐으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유의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좀 더 높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금년도 전략이 SRT입니다. 그때도 업무보고 했지만 SRT가 뭐냐면 S는 Support 해서 상반기에는 업계를 집중 지원하자, R은 회복이니까 Recovery 하자, T는 Take-off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약을 하자…….

네, 보고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운영비를 줘서 어떻게든 살리자는 쪽이고 하반기부터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개발하고 직접 관광객을 끌어와야 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전통산업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관광업계도 이제는 새롭게 디지털화하거나 스마트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약단계에서 맞는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억 정도 기금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모절차를 통해서 이 목적에 부합되는 좋은 업체들이 잘 콘택트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되면 그 200개 중에서 컨설팅이 또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있겠지요.

그중에 또 선택해서 후속조치까지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제 고민은 지금 관광업계가 거의 붕괴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전통 관광산업에서 이렇게 디지털, 스마트 쪽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고 능력이 되는 업체가 200여 개 정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은 있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

전통 관광산업의 틀에서 벗어나서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디지털 관광산업 그리고 스마트 관광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 그러나 지금 관광산업 이 업계가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 여기에 그렇게 준비가 되고 고민한 업체들이 한 200개 정도 콘택트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단 얘기지요.

글쎄요, 이것 하기 전에 전문가나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어차피 생존하려면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업체들이 꽤 많다는 게 업계의 동향이고요. 그래서 마중물 역할입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면 과거의 전통, 홍보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디지털 커머스 해 가지고 e커머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광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장비도 필요하고 그런 영상도 필요하고 SNS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전통 관광업계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한 겁니다.

목적에 맞게 20억의 돈이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도 추가질의 좀 할게요. 처음에 이 기금 제정할 때도 사실 이렇게 기금으로 만들면 물론 여행업계가 어려울 때나 긴급하게 필요할 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굳이 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굳이 돌려서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기금에 편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금 목적에 맞다고 판단했고요. 긴급생존자금 계정에 부합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관광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필요하지만 이 기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기금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도 여행사 긴급생존자금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금 역할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바뀌는 생태계에 대한 어떤 대처자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무리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게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관광업계가 스마트 관광 또 디지털 관광,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돼서 비대면 관광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신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했는데 관광 상품 자체도 e커머스로 해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전통 관광시장에서는 생각을 못 했던 것들이 스마트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마케팅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해 오고 있던 방식들 아닌가요?

그전에는 거의 못 했지요, 생각을 못 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준 새로운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업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마중물 역할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업계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충분한 자금은 분명히 아닐 테고, 그런데 서울시가 필요한 대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중물 역할로서만 가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지원금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업계의 생태계를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업계들도 의존도가 생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기금은 이 관광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 고민하고 검토해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그리고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도시,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 도시 서울 조성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서울 관광ㆍ체육은 외래 관광객 수 급감과 체육시설 운영 제한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관광체육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업계 지원을 실시하여 생태계 보전에 힘썼으며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비대면ㆍ안전에 초점을 맞춘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그 밖에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관광체육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정상적인 삶의 회복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서울 관광ㆍ체육 재도약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226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78억 2,000만 원, 실제 수납액 903억 7,2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2.4%입니다. 불납결손액 6억 6,400만 원, 미수납액은 67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24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3,000만 원, 보조금 471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6,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요금수입 등에서 314억 9,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변상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110억 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67억 8,300만 원이며, 이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변상금 장기체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657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41억 6,900만 원, 집행률은 95.6%,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9,100만 원이며, 이월률은 0.9%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억 9,900만 원, 불용률은 3.4%입니다. 세출 관련 세부사항은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 이체, 예비비 사용, 이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 전용은 총 10건, 13억 9,5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회복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총 2건, 1억 7,000만 원을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직접 수행에서 관광협회 등이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총 2건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5억 원, 관광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시설비로 3,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시설개보수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총 5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6건, 1억 4,8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안내시설 현장 실태점검을 위해 서울 관광서비스 안내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소년체전 등 홍보목적의 가로등 현수기 제작ㆍ설치 지원을 위해 전국소년체전 운영 지원 사업 행사실비지원금에서 2,000만 원, 전국장애학생체전 운영 지원 사업 행사실비지원금에서 1,200만 원을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홍보 및 문화행사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내곡동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사업 시설비 1,100만 원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임차비용 인상분을 보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5,300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건, 52억 5,500만 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올림픽추진과가 2020년 1월 10일 신설되어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 유치 준비와 2020년 제25차 ANOC 총회 개최 사업 총 4건에 대해 체육정책과에서 올림픽추진과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3건, 1억 2,900만 원이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광사업체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8,800만 원, 도시 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16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5건, 23억 9,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6억 2,100만 원이며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사업에서 1억 400만 원,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조성 사업에서 1억 4,500만 원,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 사업에서 3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2건, 17억 6,900만 원이며,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사업에서 3억 7,500만 원,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3억 4,100만 원,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에서 6억 4,600만 원, 시립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서 4,800만 원,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 사업에서 8,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59억 5,100만 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 98억 5,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사용액은 총 110억 9,900만 원이며 야구장 시설 개보수,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등 총 22개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4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출 집행잔액 관련 검토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불용률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27건이며 그중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으며,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발생한 사업은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외국인 환승관광 지원사업,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교실 운영과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준비, 전국소년체전 운영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사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서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10건, 변경 6건, 이체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 전용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으로 전용된 1억 7,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 평화관광 교류사업 운영 기획의 예산입니다. 기존 환대주간 예산에 전용된 예산을 추가하여 명동, 남대문, 동대문패션타운,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할인행사와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한 사업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이라는 관광특구의 지정목적과 일회성 이벤트를 통한 시민들의 관심증대라는 사업목적은 자칫 사업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수정 시 사업의 본래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은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9,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용한 것으로 서울 소재 사후면세점에 대한 즉시환급시스템을 설치 지원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특구 내 매장에서 외국인들이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별도 환급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관광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본래 사업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1쪽 체육진흥기금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출은 야구장 시설 개보수,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자치구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등 기금사업 및 기본경비, 여유자금 예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138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4쪽 중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사업은 2020년 6월 사업취소로 종료되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야구장 조성사업은 2012년 5월 서울시-고양시 간 기피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12월 서울시는 중기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총 3개의 해당부지 개발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건축물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당초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야구장으로 추진되었으나 부지 내 불법건축물 문제로 오랜 기간 추진이 보류되었고 보류 기간 동안 8개소 11개 대체 야구장이 조성되었고, 특히 부지 인근 고양시 대덕ㆍ현천야구장, 서울시 난지캠핑장 야구장이 조성ㆍ운영되어 고양시 및 서울 서북권 야구동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물순환안전국은 악취민원 해소 등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야구장 건립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야구장 건립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예산 전용ㆍ불용을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47쪽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사유로 여행사, 관광호텔, 관광스타트업 등 산업현장에 방역물품을 구매ㆍ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1억 3,2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중간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업의 유례없는 위기상황 앞에서 서울시 관광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고심하며 여행업, 호텔업, MICE 등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금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단입니다.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 사업, 2020년 제25차 ANOC 총회 개최, 각종 체육대회 및 프로그램을 취소ㆍ축소하여 대규모 감액편성과 일부 시립체육시설의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편성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체육활동의 제한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ㆍ온라인 방식의 체육활동 진흥에 대한 노력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큽니다. 2020년 전국소년체전의 취소,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추진의 난항뿐 아니라 각종 생활체육대회도 취소ㆍ축소되어 사실상 체육정책사업 추진성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과 체육 전반에 거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정책수립과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정책에서는 근시안적 미봉책에서 벗어나 존폐위기에 처한 관광ㆍ체육업계의 리스타트업 및 도약을 위한 여건마련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한아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전체 총괄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반토막이 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실제 수납한 거는 또 저조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 거지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잘 아시다시피 이 미수납액 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좀 눈에 띄어요. 지금 서울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체납 건하고 그다음에 유벤투스 초청 K리그 올스타전 경기장 사용료 체납 건, 장충체육관 패스트푸드점 사용료 체납 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업체들이 대관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대관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돈 못 받는 것도 못 받는 거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소송비용도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에 따른 소송 결과가 나와서 명도집행을 하면 명도집행 비용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도집행까지 다 해서 이 소송에 이겼다 한들, 지금 보시면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납 건 체납자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지금 누적된, 특히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정적 손해는 추산이라도 가능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추적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행정적 손해비용은 산출할 수도 없는 그런 손해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른 행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에게도 기회비용을 뺏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은 또 산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보니까 아직도, 올해 곧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차적으로는 운영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인 공단이나 이런 곳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네.

특히 경기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입장료 수입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경기장 사용료는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 무슨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없나, 우리가 입장료에서 일정부분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보통의 경우 처음에 입장료를, 우리가 선불을 다 받고 하지 않나요? 저희 예술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선불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디파짓이라고 해서 보증금조로 먼저 또 더 걸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이 없나요, 국장님? 매번 이렇게, 매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는 건지? 소송 다니면 우리 공무원들 가 가지고 소송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참고인으로도 가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할 동안 또 다른 행정은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100% 다 받으면 좋은데 입장권 수익의 몇 %가 사용료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입장권이 얼마 들어올지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안 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여하튼 미납금 회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사전에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일단 협약도 하고 이행보증증권도 끊어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내면 또 채권 추심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그건 후속조치고요. 저는 사전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속조치 때문에 지금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걸고 가는 방법 그리고 아예 입장료를 받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뭐를 걸어놓든지 입장료를 카드 긁고 할 때 그 은행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압니다. 맞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근저당을 걸어놓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구체적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체육행사도 할 것이고 공연도 할 것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내년부터는. 그러면 오히려 보복 소비로 공연도 많이 보고 체육도 관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묵혀 있다가 경기를 많이 만들어 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장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이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방조하는 것은 미래에 이렇게 하게끔 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면 아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입장료 받고, 쉽게 말하면 그냥 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서에만 1년에 한 40억 정도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채권을 먼저 확보해서 끝나고 받는 데 그런 혼선이 없도록 보증금을 높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 1지역 김춘례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의 조직개편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서울시장이 조직개편 해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잘 통과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 물론 집행부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원발의 예산을 이번에는 꼭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의견인데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했어요. 보니까 67억이나 과다 발생했고요. 특별히 납세태만 금액 중에 부설주차장 위탁 체납 및 변상금이 36억 원, 그다음에 목동빙상경기장 금액이 19억, 또 부설주차장 위탁료 체납자 서울 공공골프클럽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실 때 너무 업무 소홀 하지 않았나 이런 게 지금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됐는데 이 업체 선정 과정과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과다 발생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체납 건이 가장 많은데요. 지금 총체납액이 36억 돼 있는데 2008년도 당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당시에 업무 소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행보증증권 이런 것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받지 않았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탁 관련 공무원 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6명이 징계처분 받았어요?

네. 그 이후에 계속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현재는 그 대표가 특경법상 사기혐의로 법정구속돼서 징역 2년의 실형도 받고 했는데 지금도 채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런 것 불납결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도 있었는데 법정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세외수입은 시효가 통상 5년인데 이것은 10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나 가야만 불납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로 증가되는 건 없고 그게 가장 큰 건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라도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025년도에는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것 엄청난 손실인데 그때 당시 5명의 직원들이 징계처분이면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최고 높은 정직이 2명, 감봉 2명, 경고 1명, 훈계 1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금액에 비해서 직원들의 처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수납에 대해서 금융자산 이런 걸 계속 추적을 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이야기는 돼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 38세금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그분들 활약이 굉장히 크던데 이 사건도 그리로 다 넘겨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38세금기동대는 주로 지방세 분야 쪽이고요.

이것은 안 되고?

지금 세외수입은 아마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니,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목적은 미납된 체납액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는 어디고 이래서 미뤄 가지고 못 받아내면 안 되고 부서별 협의를 해 가지고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도 지속적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또 징수 확보를 위한 기법들도 재무국 38세금기동대를 통해서 받고 여러 가지 추심이라든지 채권 확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무재산에다 고질적인 민원이어서 지금 별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남산골프클럽 자체는. 그래서 시효가 지나면 불납결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이 쉽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시효인데…….

그 시효 전까지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시효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적은 돈도 아닌데 받아내야지.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너무 시원해서 속은 시원하긴 한데 그냥 좀 답답함이 있어요.

하여튼 철저히 추적해 가지고 은닉재산이 없는지 또 은닉한 예금이 없는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이것 38세금팀으로도 한번 부서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엄청난 금액인데 꼭 조치하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 2018년도 7월에 오셔 가지고 약 3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들, 이렇게 함께한 3년 동안 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끝까지 우리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표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체육회 박원하 회장님, 전번 임시회 때 출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임시회 때는 될 수 있는 한 일정을 잘 조율해서 앞으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국장님,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보통 한 20%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불용률이 90%나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생활체육 쪽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야외활동 등 모든 게 지금 다 금지된 바람에 온라인ㆍ비대면 행사 외에는 거의 못 하는 상황이 돼서 불용률이 높은데요.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에 감추경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불용률은 3.4%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감추경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경우에 10억 중에 5억 정도는 감추경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5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집행 금액 내용을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를 또 썼어요. 취소가 됐는데 5,0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작년에 그 업무 중에 스포츠클럽에 대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취소가 됐는데 선정하는 데 그 5,000만 원을 써요?

그러니까 전체 5억 중에 한 10%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썼느냐 이 말이에요, 사용 출처가.

그것은 저희가 보니까 동호회용 스포츠클럽이 35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ㆍ운영에 대해서만 이게 쓰게끔 돼 있는데 그 5,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정확하게 그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게요. 그 사업이 100% 취소가 됐는데 5,000만 원을 썼어요.

네, 5,000만 원 집행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자세하게 보고…….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일단 확인하고, 다른 질의 해 주시면 확인해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도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정말 올해 코로나 시대에 관광업계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호텔, 여행업계. 그렇지요? 다섯 차례나 지원을 해 줬고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 진행하려고. 그런데 체육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를 겪고 있는데 관광업계보다는 지원액수나 사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비교해 봤는데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됐던 업종들은 정부에서, 이 관광업계 자체는 집합금지ㆍ집행제한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지원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으로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업계보다 더 많이, 물론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관광업계 자체는 아예 소외돼 가지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서울시가 지원하자 해서 지원한 거고요. 그래서 집합금지ㆍ제한을 했던 업종에 포함돼서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서울시에 있는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라든지 다 감면해 주고요. 그다음에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위탁받으면 위탁료도 좀 깎아주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방금 스포츠클럽, 집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사업이 준비가 되고 해서 클럽들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도 했고 그랬는데 후에 이 사업이 취소가 돼서 사업을 못 했는데 이 클럽에서 민원 같은 게 발생했을 거로 보는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5,000만 원도 집행이 거의 안 됐고, 5,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집행했고 4,79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5,0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세워놓고 결국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은 했는데 그게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교부를 했지만 결국은 사업이 취소돼서 선정하는 데 심사 이런 것에 대한 비용만 한 200몇만 원 나갔고요 그 나머지는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15억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불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클럽에서 방금 내가 질의했던 내용의 사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사업이 접혀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 같은 게 없었어요?

스포츠클럽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다 취소되거나 저희가 못 하게 하고 공공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지만 일단은 방역지침이 우선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가 거의 다 취소됐고 또 그걸 양해를 구했고요. 민원이 오면 다 설명을 했고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고 또 하반기에는 항체도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 가지고 작년 같지는 않고 체육회가 활성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백신 접종에 따라서 점차 재개를 해야 되고요.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현재 30% 정원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도 기껏해야 지금 30%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차 확대될 거라고 보고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도 더 오픈할 거고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업계, 또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폐업 숫자 통계가 나왔습니까?

폐업보다 실질적으로 간판만 걸고 있고 휴업상태지만 거의 실질적인 폐업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는 휴폐업 그리고 실질적인 폐업상태 이런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국장님께서 물론 관광업계, 여행업계 통계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대충 한 3분의 1 정도 휴업이나 폐업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생활체육이나 PT나 헬스장 그런 데도 폐업이나 아니면 휴업계를 내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뭐 좀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했던 통계보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한 10% 이상은 다 폐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휴업이나 폐업하는 데 지원방안 같은 것은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상생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헬스장하고 실내골프장은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통계가 한 400개 정도 됐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한 32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이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잡히면서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그게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도 7월부터는 방역당국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없앤다 그러니까 훨씬 그때쯤 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여행업계나 체육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방안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재단 사업 중에 보니까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집행률이 15.8%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같은 이름으로 보조금으로 진행된 게 있고 고유사업으로 진행된 게 있는데 혹시 2개가 다른가요?

고유사업은 재단 출연 고유사업이고, 보조금은 시에서 이제…….

고유사업으로 진행한 것 같고, 그런데 보조금 사업으로도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해서 5억인데 여기는 96%가 넘는 집행률이 있는데 이게 같은 이름인데 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다섯 차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관광재단 누가 나오셨나요? 설명을 본부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경영본부장…….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 해서 고유사업으로 하나 있고요, 보조금 사업으로 또 똑같이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그런데 집행률이 2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지금 이 검토보고서 중에 어디 있는 거지요?

네, 검토보고서 보시면 36페이지…….

몇 페이지지요?

36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 있는데 이 2개가 집행률이 너무 달라서, 이게 위기극복 프로젝트면 코로나 관련해서 추진된 것 같은데 왜 집행률이 15%밖에 안 됐는지, 그런데 뒷부분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96.5%로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4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인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서울시립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 시작해서 올 초까지 해서 마무리됐는데 이게 시립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때 너무 실망했던 부분이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건립에 대한 것은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적합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건립은 아예 거의 고려 안 하고 사실 그냥 타당성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실망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 저희가 그 용역팀에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개입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그렇게,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건립인데 이게 결과로서 건립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다고 나온 게 아니라 중간보고에서도 보니까 건립에 대한 것은 선택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냥 있는 공간에 박물관을 조성하는 조사 용역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려면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에 대한 조사는 용역에서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에 대한 검토도 제가 얘기한 다음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건립을 생각 안 하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애초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건립하려면 건립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결과가 일단 나와야 되고, 건립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지가 적정한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그냥 정말 눈에 보이기 위한…….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시립체육박물관을 별도로 건립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에서 약간 의문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도출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초부터 건립은 고려에 넣지 않고 그냥 너무 형식적인 조사 용역으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립박물관 자체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동남권 개발 관련해서 잠실 부지에 들어가는 게 현재 올림픽기념관인가요?

네.

그러면 그 기념관의 공간 확보와 그 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때도 한 번 보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남권의 부지공간이 제법 큰 공간으로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다른 수요들이 또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우리 체육정책과에서는 그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 하고 있고요.

공간 확보와 더불어 그러면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체육 관련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해서 수집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쨌든 관광체육국에서 체육 유물 관련된 것은 수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살아계실 때 면담해서 이 내용을 박원순 시장님도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없고 아무런 노력이 없어서…….

하여튼 체육박물관에 대한 콘텐츠 확보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유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해서, 이게 완공시점이 2028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때에 맞춰서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억 3,000 말씀하신 보조금은 문체부 매칭사업인데요 정부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마 문체부에서 사업 자체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지금 사업들이 코로나 관련 사업들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체예산으로 했던 것은 거의 100% 지급이 다 됐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가 안 내려오면 매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두 사업 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아까 3억 3,000 말씀하신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건도 확인해서…….

나머지 한 건은 시가 25억, 50억 편성한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거의 다…….

위기극복 프로젝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3억 3,000은…….

고유사업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게 안 된 거고요?

네, 15점몇 프로는 그거고요.

그러면 일자리 관련된 것은요?

그게 관광안내소 무슨 일자리 같은데요.

이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자리를 증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저조한 이유는…….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사업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지역이 주로 보면 중구, 용산구, 강남구, 종로구, 송파구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집행률이 낮은데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지급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왜 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글쎄, 재정자립도가 높은 거하고 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거기는 그분들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지역은 차별화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이나 성북 이런 지역으로 이 예산을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교부할 때 작년도 집행잔액이 많은 데는 좀 줄여 나가고 집행률이 높은 데는 좀 많이 더 주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한번 적극 검토…….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99% 집행이 다 됐는데 높은 지역은 집행률이 55%, 59%, 64% 굉장히 낮게 책정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액 자체가 차상위계층 수급자,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자가 많은 비율로 아마 예산배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에 따라서 예산배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숫자가 100% 했으면 집행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고 이건 아니고요 그 숫자에 따라서 예산배분이 된 겁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육회장님?

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여러 겹이 겹쳐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혹시 2021년 전반기에 서울시에서 체육대회 열린 게임이 있습니까?

축구하고 몇몇 종목은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020년도에는 있습니까?

2020년도에도 국학기공도 하고 몇 종목은 했습니다, 극소 종목.

지금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대회를 못 해 버리고 밀리고 이런 형국인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됐을 때부터 코로나가 있는 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각 종목단체별로 사실 아이디어를 많이 내봤는데요 일단 스포츠는 방역지침 때문에 대면을 못 하게 하니까.

방역지침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야구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축구나 야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합만 합니다.

프로축구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어서 그런데, 어제까지 백신 접종자가 1,300만이라 그래요. 오늘 100만 추가하면 1,400만 넘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인구의 한 30% 정도 접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도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풀겠다는 거지요, 접종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서울시체육회는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도 하반기에는 각 종목 시합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침도 방역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에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물어서, 지금 예식장이나 영안실도 몇 인 한도 내에서는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밀폐된 공간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혹시 서울시에서 전반기에 국제대회 열린 적은 있습니까?

작년 말씀입니까, 아니면…….

올해 2021년도요.

금년도?

네. 없지요?

금년도에도 거의 다 취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제마라톤대회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해외 관광도 못 가고 행사도 없고 스포츠대회도 못 하고 이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거예요.

우울증이요?

네, 우리나라가. 이건 우리 국장님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비대면 시대에 맞게끔 지금 저희들도 생활체육이라든지 집에서 홈트레이닝이라든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답답하지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잡혀야 될 것 같고 빨리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프로야구가 30%로 확대됐거든요. 7월 되면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거기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 할 수 있도록 아마 지침도 그렇게 내려올 거고요 하반기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문제가 또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로 보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곧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관계당국하고 얘기를 통해서 하반기 때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또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우리 관광체육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래서 서울시가 상생방역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기간은 짧지만 일단 시간을 연장하자고 건의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접종률에 따라서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침보다 좀 더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대로 할 일이 있고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관광체육국대로 할 일이 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뭔가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오한아입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기금 결산도 포함하는 거지요?

기금 결산 하는 것…….

아니, 결산이요, 결산.

이자 관련해서 지금 공공예금 이자하고 예탁금 이자하고 아시지요?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 실제로 수납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2020년 작년 것? 보고 계시나요?

네.

이게 확정된 이자가 아닌 상태로 운용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예산…….

그래서 지금 예탁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2.34로 예측을 했다가 거의 1%가 떨어진 1.43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입이 3억 덜 생긴 거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4,900을 예측했다가 실제로 걷은 것은 9,1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떻게 운용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예측치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라는 게 중간에 또 변동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보통은 예측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해서 항상 저희가 지적하거든요, 수입을 적게 잡으면 당연히 지출액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의 경우 지금 예금에 2% 주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왜 예측을 이렇게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딱 하나만 더 할게요. 관광재단 관련해서요 작년 2020년 결산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디스커버 서울패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재단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은 지금 얼마 잡혀 있었지요? 2020년도 결산 얘기합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결산서 67페이지고요. 디스커버 서울패스 운영 지원 해서 예산액은 45억 2,53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원인행위 포함해서 총지출액이 7억 4,000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은 불용액이 37억 8,000이거든요. 이것 아마 되게 야심차게 하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작년 2020년 코로나 발생이 사유겠지요. 궁금한 게 지금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원래 국제패스였다가 서울패스로 야심차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사용내역을 조금 보니까 50% 할인하는 참여시설, 40% 이상 할인을 제공하는 시설, 30% 할인을 제공하는 참여시설에 대해서 선 정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인 데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서 할인된 것을 보전하는 형태로 우리가 하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 선 정산방식은 저는 처음 보는 방식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했는데요. 기존의 여행업이나 MICE업은 우리가 그냥 운영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나오는 관광시설입니다. 그런데 디스커버 서울패스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대부분 관광진흥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들이에요.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한 87%인가가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광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시민에게 도움도 되고 업계에 도움도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찾은 거지요. 그래서 참여하면 일단은 선 할인해 주고 할인해 준만큼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이것은 결국 생존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관광업계는 다 지원받는데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는데 다만…….

50% 할인하겠다고 약정을 했어요.

네, 약정을 하고…….

그러면 5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광객이 거기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정산하실 거예요? 후 정산도 하실 건가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판단은 어쨌거나 데이터가 말해 줄 거고, 그러니까 예측을 할 경우에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환수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는 건지, 매뉴얼이 있는 건지?

환수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계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87%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13%는 지금 관광협회도 포함이 돼 있고 서울랜드, 롯데월드, N타워 이런 다양한 경로로 이미 할인을 하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는데도 지금 지원대상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투 트랙 전략을 쓰시는 거겠지요, 많이 가는 곳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장려하는 방법. 그런데 저는 그 방식이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은 제 판단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서울패스의 취지가 여행객이 거기를 가서 할인을 하니까 그 할인해 준 것 만큼을 관광재단에서 보전한다 이런 차원이었지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재난지원금처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닙니다. 사실 그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업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업계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관광이 기반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디스커버 서울패스도 정상화됐을 때 이 업계들이 살아 있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할인율만큼 지원하자 한 거고요. 그다음에 N타워나 서울스카이나 이런 데는 대기업인데 왜 지원하느냐 하지만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손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롯데월드만 해도 할인율을 50% 주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울패스 이것만 가지고 가도 50%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이 훨씬 더 손해 봤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본 거지요. 기껏해야 500만 원 주지만…….

그러니까요. 국장님, 봐봐요. 카드로 50% 되는데 우리 서울패스로 50% 줘요. 이 서울패스 50% 준 것은 뭘로 보전합니까, 세금으로 보전합니다. 우리 돈으로 보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카드는 카드사에서 자기네들 포인트 이런 걸로 해 준단 말이에요, 카드사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거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따 추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37억 8,000이 남은 거잖아요. 작년 치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7억밖에 안 쓴 거야. 45억 중에 7억을 쓴 거고요. 그렇지요?

네.

이 얘기는 추경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업에 대한 리스트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게 일단 저희가 서울패스를 작년에 6만 장인가 발매했습니다. 6만 장이 다 소진됐고요. 그러니까 6만 매가 한 100개 정도 시설을 다녔다고 보면 되는데…….

네.

5월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에 모일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자기가 달리고 그걸 인증해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참가한 것으로 해서 티셔츠를 준다든가 이렇게 인증해 주는 겁니다, 동아일보사에서. 참가비 내고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마라톤을 합니다, 언택트 온라인 마라톤.

국제마라톤은 서울시와 공동주최인데 작년에는 제 기억에 언택트로 잠실 주경기장에서 시간대별로 나눠서 인원도 정해 가지고 그 시간에 뛰고 나가고 뛰고 나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올해는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으로 또 할 겁니다.

네, 두 번 나눠서요.

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 건데요.

이게 아마 재난기금으로 예비비를 쓴 것 같은데요, 재난 관련된. 그래서 그 예비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작년에는 아마 방역물품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좀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5,000만 원은 집행을 했다고 나왔지만 집행이라는 것은 일단 시체육회에 저희가 교부하면 일단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5,000만 원 집행이 됐고 다만, 시체육회가 그걸 실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중에 일단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뽑는 심사비로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 4,800만 원은 결국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못 한 것은 금년에 다시 반환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는 다시 이게 또 보고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5,000만 원 지출내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자치구나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에…….

아니, 이유 불문하고 원래 쓴 금액만 지출액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치구나 시체육회 민간에다 우리가 돈을 내려 보내면 일단 그것은 지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오고요.

쓰지 않은 금액도 지출액으로 잡힌다 이 말씀이지요?

일단 내려 보낸 것은 우리 예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출이 되고 그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또 나중에, 실 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내년도 결산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800만 원을 안 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결산에 집행잔액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우리가 질의를 안 했으면, 지금 5,000만 원 쓴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금년도 세입으로 잡혀 있고 내년도에 세입 결산으로 들어옵니다.

네, 금년에 잡혀 있고 내년도 결산에는 보고가 될 겁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침체 장기화로 많은 관광 및 체험시설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발행했던 내국인 패스인 서울ONE+패스를 다시 출시, 참여업체에 대해 지원금과 방역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시설과 체험업계의 생존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1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서울 관광 재도약을 위한 업계 지원 및 관광특구의 관광 거점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시설공단 직영 전환된 고척체육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대관 감소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잠실종합운동장 공공운영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2021회계연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500억 600만 원에 6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561억 3,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 사업 내역입니다. 총 10건 사업에 66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업계 지원 및 서울 관광거점화를 위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4억 원,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사업 2억 8,000만 원, 서울관광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 직영 전환 및 손실 보전 비용, 고척스카이돔 운영사업에 9억 7,6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4억 9,900만 원, 목동운동장ㆍ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2억 4,400만 원, 그 밖에 성동구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13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잠실종합운동장의 대관이 급감하여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4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장기화로 관광ㆍ체육계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 재도약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경제적 지원을 통해 업계의 자립을 돕고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 관광생태계 회복과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재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관광분야 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항공, 호텔, 국제회의 관련 산업 등이 큰 타격을 입어 관광산업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향후 변화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관광진흥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에서 추경으로 제안한 본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과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편성되어 선 정산이라는 유례없는 정산방식을 재차 사용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계획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대문패션타운 특구 내 신규 도보코스를 개발하고 송파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목적으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12쪽 중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본 사업은 동대문특구 내 DDP 중심의 패션, 뷰티를 테마로 패션관광 거점 활성화 지원을 위해 2억 원, 잠실특구 내 주변 역사문화 자원 연계로 송파 일대를 역사ㆍ문화ㆍ예술에 특화된 관광특구 육성을 위해 8,000만 원, 두 가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동대문특구 내 사업은 동대문패션타운에 신규 도보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있어 기존 서울시ㆍ자치구 도보관광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 검토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분야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립체육시설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고 2021년부터 운영방식이 전환된 고척스카이돔 내 고척체육센터 운영예산과 성동구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일정이 앞당겨지며 필요한 공사비 잔액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1.9%인 3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1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성동구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6월 현재 공정률이 20%대에 그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일정의 지연, 우천, 폭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22년 12월에서 2월로 준공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계획된 2022년도 본예산이 아닌 2021년도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 체결을 위하여 2차년도 예산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3~5월 기간 중 잠실야구장 영업손실 보전을 위해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의 행사 참석 예상인원 감소로 행사 청소용역 비용과 공공요금이 감소하여 4억 8,500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 무관중 경기 및 관객 제한입장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야구장 운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도 광고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금년 사용료에서 일부를 상계처리하였으며, 광고사용료 감면뿐 아니라 2020년도에도 추경을 통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해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추경을 통해 4억 9,900만 원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목동야구장ㆍ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목동실내빙상장 운영손실 보전을 위해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도 2억 7,400만 원을 보전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목동 실내빙상장과 같은 자립형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경우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일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영주 위원입니다. 2021년도 관광체육국 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관광특구 활성화, 환대분위기 조성 추경에 2억 8,0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그 편성된 예산 2억 8,000만 원 중에 2억 원은 동대문패션타운에 도보코스를 개발하는 내용이고, 8,000만 원은 송파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국장님, 이 2억 8,000만 원 추경 편성이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지금 관광업계가 굉장히 힘들고…….

그건 알고 있어요.

특히 관광특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아시겠지만 이태원하고 명동특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이번에도 그다음에 동대문ㆍ송파특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관광객이 급감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활성화하고 또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하반기에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코스를 개발하고 또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돼 있는 관광업계의 활성화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큰 차질이 없는 그런 사업인데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해서 인터넷에 많이 나가서 도보 같은 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보코스를 개발한다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3년간, 지금 자치구에서도 이런 개발을 하고 있지요, 자치구에서도?

자치구도 코스가 있는데 동대문 이것은 단순히 도보코스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동대문이라는 경우가 DDP가 있고 패션과 디자인의 메카인데 사실은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관광이 좀 풀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올 건데 지금 오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보복적인 소비, 특히 보복관광이 증가됐을 때 대비를 늦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도보코스 개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도보도 포함돼 있지만 도보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아니, 보면 대부분이 다 도보코스 개발하는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코스개발도 있고요 패션, 디자인, 뷰티를 테마로 한 신규 콘텐츠 이런 것들도 다 개발하고 또 DDP나 그 주변에 있는 청계천, 도소매상가, 동대문패션타운 이런 관광지와도 연결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 개발이나 컨설팅 용역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게 일반용역인데요 일단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계획은 다 돼 있지요.

아니, 지금 급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계획을 다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네, 사업계획이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2억 가지고 저희가 일단 DDP 중심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코스, 그다음에 숨겨진 스폿을 발굴하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한 1억을 쓰고요, 또 온라인 홍보영상 또 그 주변의 맛집이라든지 주변 골목길까지 하는 관광지도 제작 등에 1억을 쓸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동대문은 국내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알 만한 코스들은 이미 언론매체나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동대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도보코스를 개발하려고 2억 8,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국장님께서야 추경 편성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니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상임위나 아니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번부터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 연계선상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했고 또 명동 했고 이제 동대문, 송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특구가 우리 서울시에 7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어떻게 특구를 지정하고 있지요?

특구는 관광진흥법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1년에 50만 명 이런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90% 이상 관광 관련된 시설이 집중돼 있는 그런 지역을 자치구가 신청하면 서울시가 문체부와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ㆍ시도단체장이요.

그리고 송파 일대 거점화를 위한 용역 경우에도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올해 본예산에 포함해서 용역을 이미 발주해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본예산에 예산을 다 편성하면 좋지만 저희가 항상 보면 예산 실링이 제한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보다 한 10% 이상 다 감액이 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관광특구가 7개 지자체…….

6개…….

6개가 있다는데 그러면 4개 송파나 동대문 외에 다른 자치구는 이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예산 같은 것 편성한 것 없습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또 할 겁니다. 이제 두 군데 남았는데요…….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종로 청계천 이쪽하고 강남 MICE 두 군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추경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돼야지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만한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경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국장님,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이 뭔지 아세요? 만리장성도 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부서별 파티션이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부서별 협력이 참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최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지자체에도 도보코스 연결을 이미 많이 개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자체하고 연계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동대문구도 그렇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특구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논의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도보코스만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도보코스와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단절된 부분은 연결시켜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구하고 서울시가 도보코스가 있는데 겨우 DDP를 거쳐 가는 정도의 코스입니다만 그쪽 상권하고 연결한다든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명소와 연결하는 것은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연결해 나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이미 동대문, 송파 자치구와 협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DDP를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DDP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는 또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문화본부하고도 협의했고요. 또 패션은 경제실하고도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는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DDP 때문에 동대문 상업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DDP를 통해서 동대문구가 활성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DDP만 갔다가 그냥 가는 관광객들도 많고…….

맞습니다.

DDP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상권들은 DDP에 대한 원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DDP만 스폿으로 찍고 다니는 관광은 별로 지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DDP를 거점 삼아서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주변 상권으로 끌어들일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광재단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으로 편성된 ONE+패스 있잖아요. 이것 작년에도 와서 저도 사업보고를 받았고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어려운 영세 관광업계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지원하려는 목적이 가장 커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선 정산하고 진행을 한 건데 그 지원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후의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관광업계가 거의 고사 직전이었고, 더군다나 디스커버 서울패스의 지원시설인데 이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거기에 있는 좋은 인력들이 다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하거나 이러면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서 시민한테 도움도 되지만 그 업계에 대해서 지원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지원책인데…….

그 사업의 효과나 그런 부분은 작년에 못 했는데 금년에는 모니터링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하려고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 이걸 지원책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어쨌든 손님들이 많이 찾았던 곳은 활성화가 된 곳이니까 빼고 정말로 안 된 곳이 확인이 돼야 다시 추가지원 하는 걸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또 같은 곳이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대형의 롯데월드라든지 남산타워 이런 곳들이 빠져버리면 이 카드 자체의 매력도가 뚝 떨어집니다. 시민들은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만 그 카드를 가지고 이 시설도 가고 다른 시설도 가는데…….

국장님, 제가 그런 곳을 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월드나 남산타워 이런 데들이 들어와야 유인책으로 다른 영세기업들이 살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 중에서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된 곳들이 파악이 돼야 사업하는 곳에서 이분들은 자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올해 추경에는 빼고 그러면 좀 더 영세한 업체들을 집어넣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으면 작년에 했던 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대로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이게 300만 원 줘서 30% 할인을 받는데 300만 원 줬다고 해서 이 기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막 기업이 일어나고 그렇게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 말씀은 이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단은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앞섭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평가나 결과 없이 그냥 반복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는 재정투자 대비 효과가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효과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 우려사항도 있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더욱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카드 자체를 실물로 제작을 해서 배포했는데 사실 저도 받고 안 갔지만 주변에도 그것을 받고 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어쨌든 올해는 그것을 모바일로 다 하셨다고 하니까 작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사업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결과보고로 나와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여튼 금년에는 더 성과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원래 당초에는 2022년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2월로 갑자기 앞당기면서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지요? 맞지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곧 장마가 있을 거고 또 겨울도 있을 거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공정률은 한 2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률이 20%인데 이걸 내년 2월에, 6~7개월 안에 이것을 완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급성이, 저희가 추경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다투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까지 못 기다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조건에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체크했는데 성동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와 달라진 이유는, 10개월이 단축됐는데 이 공정 자체가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공사가 유수지 복개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 끝나고 건축물 건립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동시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이 단축된 거지……. 그리고 지금은 20%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금방 올라갑니다, 마지막 공사는. 그래서 부실공사 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구가 충분히 또 예산이 들어가야만 내년 2월에 완공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걱정이나 우려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이게 또 부지 자체가 유수지 부지여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는 거라 혹시 욕심상 이렇게 올리는 건지, 내년 초에 준공을 하면 어쨌거나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빨리 이걸 당기는 건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공사는 무조건 안전, 지금 광주사건도 있고 해서…….

네, 맞습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국장님도 디스커버 결과보고 받으셨지요?

네.

제가 관광객이라 생각하고 봤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 끝나고 설명을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가고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으로 빠져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무료입장 관광지하고 할인해 주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에서 주로 많이 팔리나 이런 것도 좀 봤더니 잘 아시다시피 주로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3국?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상,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환율상 우리한테 할인을 많이 받아야 되는 국가들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만약에 이 패스를 제가 샀다, 디스커버 이 패스를 샀다고 했을 때 이 리스트를 보고 아, 1,000원짜리 덕수궁을 갈 것인가, 5만 9,000원짜리 롯데월드를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이틀권을 딱 구매를 했어.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오늘밤 늦게까지 우선순위 리스트 뽑아서 여기 여기 제일 좋은 데, 제일 비싼 데 먼저 가자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싶어 가지고 이 결과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과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상위 15개 관광지가 전체 방문자의 8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뭐라고 제언을 했냐면 ‘향후 제휴시설 확충 시 랜드마크급 관광지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오전에 우리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영세한 업계를 지원하고 관광활성화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우셨어. 저 그거 되게 옳다고 봤어요. 그런데 되게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닌가, 이것 왜 이중 잣대지. 명분은 거기도 관광활성화를 시키면서 영세 관광지를 발전시키겠다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우리가 판 금액 대비해서 롯데월드나 이런 곳에서 패스가 팔려서 손님이 많이 와도, 관광객이 많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네,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지? 많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보전을 안 하면 그렇게 많이 오는데 50%를 해 줬는데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그 손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큰 대형시설은 그것을 본인들이 감수하는 걸로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실리는 결국 대형시설에서 받고,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다르게 가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봤더니 결국은 디스커버 패스도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검토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3만 9,000원에 24시간권을 구매하면 평균으로 쓰는 가격이 5만 2,000원을 쓰고 있고요, 48시간권은 5만 5,000원에 현재 팔았는데 실제로는 7만 2,000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궁금한 건 우리는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한 방향으로 가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예산을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좋게 말하면 투 트랙이고요. 이렇게 가는 방향, 영세한 관광지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방향, 그러려면 또 메이저급이 들어와 줘야 이 패스에 매력이 있어서 패스를 구매한다, 그러면 이 메이저급이 있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 관광객들은 이 메이저급을 많이 가요. 제가 아까도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게 비유했지만 어쨌거나 미끼상품이든 얼굴마담이든 좀 그럴싸한 업체를 해놓고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업체로 유입을 해서 영세한 데를 지원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그냥 대형시설에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과가 말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정산결과 보고에는 반드시, 실제로 리스트에 무료관광 현황만 있을 게 아니라, 관광지명, 혜택, 정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할인우대도 관광지명, 할인혜택, 비고, 비고란도 뭘 하는 건지 내용만 쓰여 있지 작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어느 곳에 몇 명이 갔고 어떤 할인혜택이 있고 그게 금액이 얼마고 하는 로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이 자료에 없고요. 또 하나 지금 지방상생 패스라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지방상생 패스 관광지 현황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걸 보고 아, 그럼 이 패스를 구매해서 원마운트 스노우파크하고 워터파크를 간 다음에 아쿠아플라넷 일산에 가서 일산 한 바퀴를 쫙 돌면서 거의 10몇 만 원어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목적성이 불분명하지 않나, 실제로 저 같은 관광객의 입장, 실제로 이걸 쓰는 관광객이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분들이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도 외국에 나가서 이런 패스가 있다고 한다면, 약간 우리보다 잘사는 환율이 높은 그런 나라에 갔다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리스트 중에 밑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걸 갈 게 아니라 정말 상위부터 가는 게 통상 심리적인 마음이 아닐까.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영세한 관광업계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가고 있지 않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DSP 카드잖아요?

네.

DSP 카드는…….

그런데 서울은 어차피 무료였기 때문에 이건 논할 게 아니고…….

DSP 카드는 외국인 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외국인 전용의 유료카드고 지금 서울원패스는 무료 카드잖아요.

그런데 서울원패스가 아니고 저는 디스커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원패스는 어차피 무료예요. 서울원패스는 논의할 게 아닌 게 팔지 않고 무료로 나눠주셨고요. 그것도 심지어 보여 주기만 하면 50% 그냥 해 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이 제일 목적인데…….

그러니까 서울패스는 그렇긴 한데 제 얘기는 그걸 결국은 계속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아니에요, 이건 2020년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디스커버는 계속하실 거잖아요? 저는 디스커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커버 서울패스, DSP 카드는 외국인 전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기반시설 했던 게 우리가 서울원패스 했던 그 대상 체험시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논리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험시설이 어떻게든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때, 관광수요가 폭증할 때를 대비해서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큰 기업들은 살아있겠지만 나머지 체험시설들은 90% 이상 관광객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살려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살려 주기 위해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살려 주시는데 그게 500, 300, 200으로 살려지겠느냐고요.

안 되지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했던 형태로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그 영세한 업체를 살리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방향은 그거라고요.

위원님, 300, 400, 500을 주는 이유는, 30% 할인한다는 업체는 300을 주잖아요.

국장님, 그것은 별건이라니까요. 지금 서울패스 얘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는 서울패스도 마찬가지고 이 디스커버 패스도 마찬가지예요. 영세한 데를 좀 활성화시키는…….

DSP 카드하고 서울원패스는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기 때문에 수익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말해 주는 건 결국 제일 큰 기업들만 지금 8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형태가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당초 취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무슨 모니터링 수준이 아니라 정말 면밀하게 데이터화해서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니터링 수준으로 저는 끝내지 마시고, 만약에 이 바닥에 있는 업체들이, 이게 시간당으로 패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비싼 데를 가야 소비자한테 이익이란 말이지요. 그런 구조가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것부터도 아주 면밀하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 자체도 맞는지. 그리고 제가 3년 내내 얘기하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뒀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팔아서 이익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5년 차에 몰아서 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설계가 되게 느슨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DSP 카드는 외국인 전용이고 유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낸 만큼 자기들이 혜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경쟁적인 걸 봐서, 자기 시간 대비 비용을 봐 가지고 가장 효과가 높은 걸 선택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시간이 제한된 카드를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면서 관광객을 유인하자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원패스는 경쟁력이나 어떤 지원보다는 업계의 기반을 살리기 위한 지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왜 들어갔냐면 그게 있어야만 이 카드를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쓴다는 거지요. 그거라도 없으면…….

그런데 결국은 대기업만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요, 대형시설만 가니까.

그러니까 대형시설에 가더라도…….

우리가 당초 취지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무료가 아니라서 자기가 그만큼 돈을 내야만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단가는 3만 원, 4만 원짜리인데 30%를 깎아준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체험시설을 30% 깎아주면, 그 비용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업계를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약간 다르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서울패스의 경우 2021년도의 목표는 몇 개소로 잡으셨어요?

지금 7만 개 모바일 카드를 할 거고요.

아니, 제휴시설…….

저희가 한 100개 내외로…….

지금 몇 개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문제니까.

한 10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 잡고 있지요?

네.

현재 몇 개예요? 현재 91개예요. 현재 91개고 목표는 많아야 110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1년 내에 10개, 20개 좀 더 늘려보시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의 취지는 저는 충분히 동감한다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세밀하게 다시 한번 설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금년에는 좀 더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 작년에 이렇게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이것 그냥 일반예산으로 안 하고 왜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작년에도 이것 하반기에 해 가지고 시간이 막 촉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되면 또 하반기에만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반기에 관광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지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업계들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끝까지 생존의 기로에 있는 업계들을 어떻게든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간의 마중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취지가 영세업체들을 위한 거니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할인율을 대폭 낮춰서 유인책으로만 삼고 영세업체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데 거기의 할인율을 높여버리면 영세업체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아니, 영세업체의 할인율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대기업 쪽의 할인율을 낮춰서 영세업체들에 더 갈 수 있는 그냥 유인책으로만 그 대기업들은 쓰시면서 오히려 영세업체들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총 체납액이 2억 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 예산지원이 아니고 저희한테 오히려 위탁금을 내고 해야 되는 민간업체인데 굉장히 작년에 완전히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그리고 위탁금도…….

위탁금도 못 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번에 주면 자기들 손실액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어서…….

일단 그쪽에서는 체납은 이것과 관계없이 금년 7월까지 다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네.

하여튼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떻게든 약속한 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영업손실분에 대한 보전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그러니까 임대료라기보다는 위탁료를 못 낸 거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영업을 하려고 해도 방역당국에서 공공체육시설들 폐쇄하라, 인원을 몇 퍼센트 하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깎아주는 대신에 돈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깎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잠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면 결국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7월까지 내겠다는 그 돈의 보전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할게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야구 입장 인원수가 10% 미만 돼 가지고 운영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한 4억 9,000, 5억 가까이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잠실야구장 영업손실 보전으로 해서 4억 8,500을 감액 편성하고 나서 또 추경을 했는데 그 추경 편성에 보면 LG하고 두산베어스에 주기 위해서 추경 편성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꼭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주지 않고 LG나 두산베어스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LG, 두산한테 이걸 위탁하면서 위탁료를 연간 한 30억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30억을 받는데 재작년 코로나 이전 3월에서 5월을 비교해 보니까 관중이 거의 90%가 줄었거든요. 지금 기껏해야 10% 넣다가 이제 겨우 30% 넣었는데 그만큼 수입 대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영업 순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국장님?

저희가 위탁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30억을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선의의, 또 고용주 입장에서 저희는 위탁료를 받고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간에 그냥 도외시하기에는, 30억을 받고 수익이 7억인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의 70% 정도는 작년에도 줬고 이번에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해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나, 여기 잠실종합운동장에 커피숍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다른 가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피해를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LG나 두산에 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은 편성 안 됐지만 저희가 임대료를, 거기 안에 소상공인ㆍ소기업이 32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50% 감면을 해 줬어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 우리 공공기관에…….

아니, 우리 체육시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해 줬기 때문에 두산이나 LG 이 큰 대기업에 한 4억 9,000 정도 추경을 편성해서 꼭 줘야 되느냐, 차라리 주려면 방금 말했듯이 여기 잠실종합운동장에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대기업에서 5억 가지고 2억 5,000씩 나눈다고 해서 별 효과가 있습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요.

됩니까?

네.

몇 조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과 한 2억씩 준다고 해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모기업은 그렇게 세지만 또 구단을 운영하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리고 협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상거래,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더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손해 본다고 해서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협약서나…….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위탁료가 계속 올라가지요. 위탁료는 3개년 수익 평균해 가지고 또 재산정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낸 만큼 그다음에 다음 계약할 때 또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서울시가 회수를 하는데 위탁료를 받고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한다는 게 또 언론의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너무나 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방침상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다른 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지금 민간위탁시설들은 서울에 굉장히 많은데 다들 각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시급성을 요하니까 편성해 가지고 LG나 두산베어스에 한 5억 가지고 나눠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기업한테는 2억, 3억, 물론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 잠실종합운동장 안에서 영세업,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줘야만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61억 2,800만 원을 21억 9,700만 원 증액하여 총 83억 2,5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유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20호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첫째, 서울ㆍ평양을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국민들에게 2032 서울ㆍ평양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셋째, 2021년 제25차 ANOC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지원으로 국제 스포츠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2032 서울ㆍ평양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의지와 열망을 IOC에 전달함으로써 향후 올림픽 유치경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기를 기대하면서 2032 서울ㆍ평양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 결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저희 과장께서 위원님들한테 전화로 다 설명드리고 했던 내용인데요. 내일 서울시와 FEK, KBS의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당초 작년, 또 금년에 개최하려고 했던 게 연기돼 가지고 최근에 FEO, 그러니까 FE, Formula Electronics, 그래서 전기자동차 경주대회를 주관하는 FEO와 또 FIA라고 그 위에 있는 세계전기자동차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서울대회를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8월 13~14일 양일간 서울대회를 하는 걸로. 도심에서 달리는 세계전기차경주대회여서 관광체육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관광스포츠 이벤트다, 그래서 이걸 모멘텀으로 저희가 다양한 축제행사를 해서 서울 관광의 어떤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 앞에 있는 송파 올림픽로하고 백제고분로 거기를 돌고 잠실 주경기장을 돌고 하는 코스로 잡았는데요.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그 장소 외에는 현재로서는 이 대회를 할 만한 위치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 행사기간 중에는 교통통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장에게 제가 가서 직접 설명도 드렸고 송파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지원의사를 표시했고요.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8월 중에 합니다. 그게 여름휴가철이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통제 흐름을 덜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서울페스타의 주요 행사는 이거지만 그때 서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뷰티축제, 미식축제 그다음에 문화본부에서 하는 축제도 이 기간 중에 좀 풍성하게 같이 해서 해외 관광객, 또 국내 관광객들에게 서울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는 오늘 저녁에 최종 되면 아마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예산은 얼마나 추산하고 계신가요, 직접비용?

저희가 작년에 이것 할 때 한 25억 정도 생각했는데요. 개막식 자체는 서울시가 주최합니다. 그러니까 민간하고 서울시하고 역할을 나눌 건데요 순수하게 포뮬러E와 관련된 것은 민간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거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 민간에서 합니다. 물론 민간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티켓을 판매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합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다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다른 설치하는 비용도 자기들이 다 비용을 할 거고요. 다만, 개막식과 관련된 행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식, 뷰티 이런 축제는 또 서울시 예산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드는 비용을 한 25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재작년에 처음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이것 얘기했잖아요, 서킷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서킷 설치하는 비용도 추가로 올리고 지금 거기가…….

그것은 다 민간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 둘레에 서킷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에 주차차단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분해를 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게 그 계획에 있는 건지?

그 비용도 다 민간에서 댑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잠실 주경기장 둘레를 돌기 때문에 그때 F2 경기는 며칠 간 하나요?

포뮬러E는 이틀 합니다. 8월 13~14일 더블헤더라고요.

그리고 설치준비와 해체까지 하면 보통 한 15일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기간이 한 2~3주 정도 교통통제를 하는데…….

그렇지요. 한 15일 정도…….

거기가 12차선이 있고요. 올림픽로가 12차선, 백제고분로가 10차선입니다. 그래서 10차선 중에 5차선을 쓸 거고요, 이쪽에 12차선 중에는 처음에는 8차선을 쓰다가 행사 당일, 그 전날 이때는 안전 때문에 전면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대책은 미리 다 수립해서, 또 자치경찰제가 되는 바람에 경찰과의 협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과의 협조하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