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 중심의 공간ㆍ개발 기획 수립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소정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송현동 부지 공원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결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용 및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안 승인과 더불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도 의회에 제출된 만큼 공공개발기획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오전에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입니다. 코로나19로 본회의가 유회되고 어느덧 성큼 찾아온 무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공공개발기획단 추진사업에 관심과 애정으로, 때로는 격려와 질책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사업들이 보다 시민들에게 가깝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도시계획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송현동 공원화사업, 서울숲 일대 명소화 조성, 효창독립 백년공원 조성,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사업 등 다양한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개발기획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과지급분 반납 등과 관련하여 428만 6,000원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1억 7,500만 원의 60.1%에 해당하는 61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7%에 해당하는 25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2%인 15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4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으로 국내여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00억 8,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60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5%에 해당하는 25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1%인 15억 2,4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은 없습니다. 변경 사용은 총 1건 2,400만 원으로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 사업 조속 추진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의 조기 수행을 위하여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시설비 2,400만 원을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 사업의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용 내역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6억 5,000만 원 그리고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2억 700만 원 등 총 11건 25억 1,700만 원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표4와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2,400만 원으로 발생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8,2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제안설명에 있는 사항과 같이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지난 2020회계연도 세입은 당초 예산에는 미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으로 42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책급업무추진비 과지급, 출장비 오지급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은 101억 7,500만 원 중 61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4,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행정운영경비 9,4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78.7%에 해당하는 7,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주로 여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사업비 100억 8,100만 원으로, 8쪽입니다. 예산집행은 집행률 60%인 60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1,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2,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월률은 유사한 수준인 반면, 불용률은 증가해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유 외에도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고 전년도에 이어 이월률은 높은 수준이므로 각 사업별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변경 1건, 2,4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설비 일부를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에 변경해 주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은 인재개발원 일대 유휴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부족하여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도로관리센터, 품질시험소 건립사업을 각각 발주할 계획이었고, 10쪽입니다. 각각의 건설사업비는 500억 원 미만으로 추정돼 타당성조사 비용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통합발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건설사업비가 약 9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발주에서 통합발주로 바뀐 경위는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1건 총 25억 1,74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사고이월은 전년도부터 25% 수준으로 대부분 용역발주가 늦어진 결과이므로 용역발주 절차와 시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발주 시점에 맞춘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7개 세부사업에서 6억 4,662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하반기 용역 발주로 인한 이월로서 용역발주 시점과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2차 연도 용역비 편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한편 이 사업은 긴급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포괄예산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부서 예산 비중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결산에서도 예산변경이 발생한 바와 같이 예산 과다편성이나 임의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괄예산 규모는 가능한 비중을 줄이고, 세부사업은 사전에 의회 보고 등 일련의 승인과정에 준하는 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서울 관문도시 조성은 예산현액 중 3억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석수역 일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세부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전절차와 추가협의 등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된 것이 원인입니다. 해당 용역은 지난 연도 1월에 2차수 용역에 착수하여 같은 해 8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관련 인허가 및 토지 소유주 협의 등을 위해 한 차례 변경한 바 있고, 사전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또 한 차례 추가변경한 바 있습니다. 계획과 달리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 두 차례 용역변경으로 사업의 예측성을 저해한 점 등은 사업 전체 공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잦은 수정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 9월과 11월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세부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공정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계획 수립은 당초 기존의 용역을 송현동 부지 기본계획과 공론화 추진을 위하여 용역명을 변경하고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 증액 등 과업을 확대 편성한 사업입니다. 과업변경 사유로써 송현동 부지의 사업 시급성을 말하고 있으나 계획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과정이 없었고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보다 신중한 사업태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의 세부사업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은 코로나19로 토론회,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공론화 과업수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과업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최근 온라인 토론회와 주민설명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이 밖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세부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4분기 준공 예정으로 보입니다. 17쪽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사고이월을 종합해 보면 이월은 주로 회계연도 내 용역 준공이 미뤄지면서 발생하였는데 예산 확정 후 용역발주 시기를 서두르는 등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빈번한 용역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최소화하고, 중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연차계약을 통한 연도별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편성 전 용역의 수요 예측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계획적 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집행잔액은 15억 4,4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5.2%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8,200만 원입니다. 불용률 10%를 초과한 사업은 총 6건입니다. 19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선 차량기지 및 잔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예산현액 4억 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북선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확보 예정인 노원구 중계동 368일대 차량기지와 잔여부지 1만 2,000㎡를 대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부지를 제외한 차량기지 예정구간만 수용재결하였고, 현재 차량부지 소유권만 서울시로 이전된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주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부지 전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부지매입비 과다로 잔여부지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0쪽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를 근거로 한 토지수용 업무편람에 따른 것으로 전체면적의 약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잔여부지는 현재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해당 부지에 위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지난 2019년도 9월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별개로 시 소유의 차량기지 상부는 역세권 복합용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민간주도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려 한 용역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동북선 경전철 완공에 맞추어 향후의 부지 기본구상에도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향후 임대주택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추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22쪽의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은 1건으로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불용처리 된 부분을 지적해 주었고, 이에 대해서 조치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현황과 최근 5년간 공공개발기획단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보면 서울 관문도시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있잖아요, 반장님?

네.

지난해 2020년 8월 10일에 한 차례 변경이 됐고, 또 2020년 12월 2일에 변경이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변경사유를 보니까 사전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한 차례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사전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변경은 용역을 계획할 때 미리 검토되는 사항 아닌가요?

지금 거기 석수역 일대에 저기가 있습니다, 철재상가.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서 연기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이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H가 직접 용역을 수행해서 그것을 사업화 방안으로 꾸며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이 적용 가능한지, 거기 신안산선 석수역 일대가 개통되면 그 계획까지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 관문사업이 보니까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초기작업을 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해서, 또 지역발전본부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온수 관문도시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당 관문도시도 지금…….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랑 하는 건 없나요?

부지별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부분은 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문도시가 어떻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반장님?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가 관문이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개발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성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당 같은 데는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관문도시를 발표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들도 많고 과연 이게 잘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요즘 들어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반장님, 저의 이러한 의구심이 그냥 의구심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타부서에 비해 보면 용역발주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전검토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나요, 반장님?

저희도 최대한 저기를 하는데 저희 포괄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황이,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에 없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사고이월들이 많아진 면들은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이월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공공기관 이적지 사업을 보니까 2,400만 원 전용이 발생했네요? 이유가 조속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다, 그래서 예산이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추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전용 2,4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과연 공공기관 이적지 사업의 방향성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사업부지가 인재개발원에 있는 소방본부가 이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소방본부는 이전되어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동부도로센터, 품질시험소 그다음에 비축창고 이런 것들을 넣는 사업이거든요. 이미 이전된 데다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 사업을 했던 처음의 목적이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취지로 이전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 다음에 그 빈 공간에 어떤 것을 채울 것인가 했을 때 새로 오는 기관들이 다 어떤 기관입니까?

지금 저희가 기술 콘셉트를 가지고 거기에 서울시 도로를 총괄하는 도로관리센터 그다음에 품질시험소, 기술적인 파트를 가지는 부분들을 입주시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공공기관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가고 다시 공공기관이 왔어요. 그게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그 목적에 타당한 구상이 된 건가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서울연구원이나 인재개발원은 말 그대로 전임 시장님이 발표했던 강남ㆍ북 균형발전으로 해서 추진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것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인재개발원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이미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소방재난본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선 급한 것들을 거기다가 입지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이 가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강북에다 놓겠다 했는데 결국은 다 공공기관이 왔어요.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더욱이 사실은 서울시에 유휴지가 많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거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전하는 데 비용이 900억이 들었다는 거지요. 왜 멀쩡히 잘 있는 곳에 900억을 들여서 거기에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 목적에도 맞지도 않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지로 온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여건이 다른 시설들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SETEC 부근에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뽑았는데 갈 자리가 없어서 오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축창고나 이런 것들은 방재 관련해서 시급성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방재 관련해서 그 자리에 꼭 와야 되나요? 그 자리에 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부지를 찾다가 그쪽 부지를 찾아냈던 부분이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갔다?

그런 면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냥 모아두었다? 이게 그런 새로운 구상하고는, 참 그 부지가 상당히 좋은 부지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방향성도 맞지 않고 그것이 거기로 옮겨야 될 분명한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400이라고 하는 것을 전용을 하셨는데 이유가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통합을 했다? 그러면 사업추진을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하셨기에 단지 1년 지나서, 그렇다 외부환경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도 아니고 어떤 추진에 있어서의 체계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인접한 부지별로 사업들이 3개가 시행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간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비축창고나 이런 것들이 급해서 별도의 사업절차를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타당성조사를 같이 붙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1년 전에는 예측을 못 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다 보면 당초에는 개별사업으로 접근을 했다가 그래도 통합이 되게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 계획 자체를 같은 부지에 연접해서 시행이 되니까 공유공간도 같이 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에 대한 구획이 없어져 버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왜 1년 전에는 생각을 못 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더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왜 1년 전에 그것을 고민을 못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간단히 한 가지만, 아까 동북선 차량기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보면 경전철이다 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사유지를 이렇게 강제 수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물론 공공이 우선이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 개인 재산에 있어서 지금 여기 차량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게 잘려서 하면 나머지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고민을, 물론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것은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철도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 부지 차량기지만 잘라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저희 공공개발기획단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부지 전체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수법으로 저희들은 사전협상이나 민간부지로 있으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계획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이 창의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들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노원구가 사실은 상당히 베드타운이잖아요? 그래서 SOC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해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김종무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삼표레미콘이 있고 주차장 부지를 종상향시켜서 매각대금으로 확보하겠다 여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구역설정이 있고 용도변경이 있어야 되겠고 또 주차장 부지를 준주거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제 생각으로는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 가지를 같이 절차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안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어떤 스케쥴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네, 향후 스케쥴…….

저희가 이번 달 7월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

네, 다음 달…….

그러면 어느 정도 입안이 다 끝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입안은 거의 다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용도변경하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범위를 포함해서 삼표…….

아닙니다. 삼표는 삼표대로 공원결정이 되는 거고…….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결정하는 건가요?

네,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결정해서 용도지역 상향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 두 가지로 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같이 태워서 가는 걸로.

벌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위원회를 통해서 명문을 얻고 가는 부분들인데 서울시가 큰 틀의 방향의 정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나 거기에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가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7월에 올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밟아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용도지역 상향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자연녹지 부분들을 준주거까지 결정을 해 놓고 지금 가시는 거잖아요? 아마도 도시관리계획 7월에 올리는 내용도 그렇게 결정해서 올리겠지요.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폐지하고 준주거로 가져가는, 그대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 놓고 의결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되고 나서는 그걸 팔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환…….

주차장 부지를 준주거로 해서 민간에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거기에 현대제철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면 그 부지를 팔아서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가장 큰 암초가 뭔가요? 여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들은 7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나서 매각을 하는 것까지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확보하는 부분들까지는 순조롭게 갈 수 있는데 가장 큰 암초가 뭐예요?

아무래도 삼표산업에 대한 반발일 겁니다.

그렇지요? 삼표가 가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인데 지금 그 건너편에 있는 풍납동 삼표레미콘도 결국은 이전을 안 하고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못하고 있어서 송파구가 강제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부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무리하게 해서라도 매각대금을 확보를 해도 결국은 삼표레미콘이 가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을 하신 거예요?

지금 땅주인은 현대제철이고 현대제철은 동의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표레미콘 부분은…….

자기들은 대안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 옮겨가겠다, 그리고 저런 부분들 거기 운영비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안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토지보상비로 해서 받겠다는 거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현대제철하고 삼표산업이 보상협의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변호사를 앞세워서 지금 되게 깊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된다면 지금 수도권 내에 삼표에서 가지고 있는 레미콘 공장이 11개가 됩니다. 그러한 11개에 분산배치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협의가 현대제철하고 정리가 될지는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현대제철 부분은 자금을 받으면 물러날 용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삼표레미콘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영업비에 대한 보상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 줘야 뭔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텐데 그 부분은 현대제철하고 삼표의 문제니, 둘 간의 협상의 문제니 어떻든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하고 자금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사면 된다, 이런 단순한 셈법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인데요 일단 삼표하고 현대체철이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데드라인을 언제까지 주셨어요, 현대제철하고 삼표하고 합의를?

삼표하고 현대는 어찌 됐든 도시계획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표도.

거기는 그런 이해관계는 없는 거지요. 현대제철은 땅값에 대한 부분들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삼표는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거나 영업 보상을 많이 받거나 이러면 충분히 되는 부분들인데 그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부분들이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 이견들을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언제까지 잡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합의를 언제까지 하라, 그러면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매각계획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올 하반기에 매각을 하시는 거지요?

매각은 올해 하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또 행자위에 통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올해 정리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은 아마 가야…….

도시관리계획은 입안이 되고 나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되기 전에 시의회에도 다시 논의할 사안인가요? 의견수렴을 하나요, 그냥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번 12월에 일단 의회 여기에서 조건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로 간다는 거지요?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주거로 가는 부분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 일이 어렵게 풀려나가고 또 어렵게 풀려나가는 그 내용 속에서는 지난번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절차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야 스텝이 안 꼬이는데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기하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올 연말까지 현대제철하고 삼표는 합의해라,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하고 매각대금, 공유재산 변경 이런 부분들 다 거쳐 가지고 내년 초에 매각을 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인 거지요?

내년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큰 틀의 소유권, 큰 논쟁의 종식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후속적인 부분들이야 그냥 일상적인 절차대로 따라가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합의와 소유권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이야 후속적으로 작은 작은 문제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삼표하고 현대제철에도 언제까지 합의를 하라고 계속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네, 지금 저희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적절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차적 타당성을 잘 가져가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반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이적지 폐교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좀 찾았나요, 전체적으로?

한 곳은…….

반장님, 중간보고회 안 했어요?

한양대 옆에 덕수고 하나 하고, 그다음에 화양리에 보면 화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덕수고는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화양초등학교는 늦게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줘서 그것은 조금 더 속도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찾지 않고 거기 두 군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샘플로 두 군데를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적지 학교들이 꽤 많잖아요. 그 전체적인 현황은 우리 용역 결과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이적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제 지역은 아니지만 강서구에 보면 공항고등학교, 공진중학교, 염경초등학교가 현재 다 이적지거든요, 학교 비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공진중학교만 다른 게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비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공 학교들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 공공학교예요, 공립학교예요, 폐교된 지 몇 년씩 된 학교들. 아예 공항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지요, 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일단 교육 관련된 것을 유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민편익시설, 그러니까 공공 목적으로 전체 틀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도 같이 거론하지 않나요?

주택 문제까지는 아직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쪽에서는 그런 쪽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시범 2개 단지는 주택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까지는 안 보고 2개만 하고……. 용역을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이런 이적지라든가 폐교, 학교용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총괄적인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던 덕수고등학교나 화양초등학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공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가겠다 이런 형태를 시범적으로 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가 9월이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반장님, 현재 용역이나 공공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적 있나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한 것은 없고요.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아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숲도 그렇고 용산 효창공원도 그렇고 이런 보고는 드린 적 없습니까?

송현동 부지나 서울숲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건별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사업은 왜 이렇게 과업이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일단 계속 반복적이어서 죄송하긴 한데 예타 부분이 이번 달에 대면 조사가, 설문 조사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작년에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업무에 대해서 방기한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특정사업만 해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보훈처에서는 어찌 됐든 국비를 잡아서 기재부에 300억 정도는 확보요청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훈처 말씀도 하셨는데 잘 알겠고요. 브랜드 네이밍 관련해서 모집을 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결정된 것 있나요?

일단 결정된 건 없고요. 그 부분을 참고용 정도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숲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거냐면 서울숲의 길이 350m 보행교에 대해서 예산이 450억인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보행교는 옆에 응봉교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타절, 저희도 서울연에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증도 받고 있는데 역시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 나와서 용역은 타절 준공을 해서 마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타절…….

네, 타절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종결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숲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혹시 협의한 적이 있나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가장 큰 게 지금 단계는 코로나 상황이라 이렇게 해서 3,000몇 백억 정도를 투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은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할 예정입니까?

주차장 부지로 교환하거나, 아직도 교환하는 부분들은 삼표산업하고 현대제철하고 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환하거나 아니면 매각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리고 서울입체복합도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체복합도시 후보지를 검토해서 지금 시범지 2개를 선정했지요?

네.

어디 어디입니까?

일단 중랑의 면목역 부근하고, 한 곳은 더 들여다보고 설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복합도시를 이렇게 시범지로 해서 개발하는데, 중랑구의 북부간선도로 위에 컴팩트시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컴팩트시티를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도로 위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한 번 건축을 해 놓으면 평생 철거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리시에서 서울로 오는 관문에 저쪽은 북한산이 딱 가로막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 짓는 것을 꼭 도로 위에서만 해야 되느냐, 저도 항상 그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추진반장님께서는 어렵지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도로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이런 것을 한번, 조그마한 용역이라도 좋습니다. 해서 힘들겠지만 7월 말 그때까지 결과를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숲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땅을 팔아서 뭘 한다는 건 반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 중에 땅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매각대금 때문에 그 귀한 땅을 팔아서 뭔가 다른 걸 한다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걸 떠나서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이것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억 6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결산 내용을 보니까 지출하고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8,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2억을 사고이월했는데 1억 8,000이 남았어요.

1억 8,000은 아까 보행교 B/C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타절하고 남았던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2020년도에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2021년 4월 8일에 계약변경을 하고 4월 9일에 준공을 하면서 지금 방금 그 부분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종보고를 보고 정산을 이렇게 해서 정리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타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2021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2020년도에 사고이월시키기 전에 충분히 감지가 됐을 거고, 그리고 불용한 집행잔액 남길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리를 해서 했어야지 2억을 이월한 다음에 1억 8,000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되게 좀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1억 8,000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남았다면 2021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8,000이라는 큰돈이나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운영 못 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기회비용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못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잡아놓았던 돈이 이렇게 1억 8,000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하나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기획단에서 할 일이 없으면 다른 부서로라도 넘겨졌겠지요, 이만큼의 비용이.

그런 사항들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산서 38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가 있어요.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의 성과를 보면 실적을 목표 대비 100% 달성해서 다 달성했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을 1억 8,000이나 남겨놓고 이것을 목표 달성했다고 하면 이 성과지표 자체를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 따로 계획 따로 결과 준공하고 돈 남은 것 따로 성과지표 따로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결산을 왜 하며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저도 결산위원이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송현동 관련해서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시민여론조사 내용이 86.8%가 공공개발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69.2%가 숲ㆍ공원 선호 이렇게 시민여론조사를 갑자기 적어 주셔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공공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결산검사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시민들이 공원조성을 선호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는데 공공개발과 관련한 얘기는 그 당시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것은 저희가 선호도를 조사할 때 민간, 공공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물었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민간개발을 선호하는지 공공개발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것도 물었고 그다음에 뭐로 썼으면 쓰겠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절차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LH하고 시유지 교환후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주택 건립지를 가지고 교환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택본부에서 그것은 직접 LH하고 교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선정됐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직은 사업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후보군을 놓고 얘기 중입니까?

그것은 조금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드리든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내용을 아실 텐데 어쨌든 지금 밖으로 나간 후보지들에서 지역적인 반발 민원 때문에 계속 협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지금 시기가 보시면 저희가 진행된 것이 작년에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 그때부터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민간의 부지를 우리가 지금 돈도 안 주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어쨌든 매각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해야 맞는 거지요. 이것은 행정이 정말 행정이란 이유로 굉장히 민간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유비를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대기업이든 일반 한 명은 시민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조금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LH하고 깊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가급적이면 빠르게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13페이지 보시면 공공토지자원 활용 관리 기본계획을 어쨌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지휘체계 안에서 활용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건은 기본계획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활용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거 하나에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에서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정리가 되는 대로 빠르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법적인 행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유지나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계획이라고 법적근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거기에다 밀어 넣어서 법적근거를 만질지 이것은 이 용역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팀장 나와서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세부내용?

네, 담당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공토지팀장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 들으셨지요? 답변주세요.

지금 공공 토지자원 활용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법이라든지 제도, 정책 변화를 현재 분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용역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현재 올 10월까지 용역이 준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보고는 하셨겠네요?

중간보고는 지금 1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중간보고 내용이 뭔가요?

일단 기본계획 세움에 있어서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이라든지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중간보고 한 내용 가지고 다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넓은 면적의 시유지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역에 보통 시유지와 관련해서 충분히 복합화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체복합도시 구축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시유지 관리 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공공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유지들이, 지금 땅이 없어서 다들 땅 찾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유지들이 좀 더 활용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조성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비용 2억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노식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앞서 결산심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숲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굳이 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왜 그러지요?

일단 제일 큰 게 대규모 재정 확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재정 확보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재정 확보가 안 되는 거지요? 아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갈 만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서울숲 자체가 삼표레미콘 공장은 2004년부터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시금고를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금고 은행이요. 그 은행을 선정할 때 선정된 그 은행이 서울시에 일종의 기여금 형식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 돈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지 못하지요?

네.

일단은 그게 어쨌든 서울시 세입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을 잘 조정하고 분석해서 다 나누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수천억이 서울시에 들어와요. 이 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는 일단 이 주차장 부지는 딱지를 붙여서 여기 삼표레미콘 공장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그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재원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팔아서 하면 되겠네요, 딱지 붙여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냥 어영부영해서 이렇게 모면하고 회피해서 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 접근이 잘못됐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지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는 와 있는데, 일단 이게 도시계획 권한을 갖지 않는 경기도 과천시에 입지하다 보니까 경기도 과천시하고 합의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서울대공원은 계획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미술관, 과학관 이런 데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부터 이 용역이 시작된 거지요?

저희 용역은 작년에…….

아니, 그전에…….

네, 그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게 공공개발기획단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주무부서가 어디였어요?

푸른도시국에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 1차 용역한 결과는 다 인수인계를 받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1차 용역보고서, 그다음에 그동안 실무회의, 중간보고, 워크숍 이런 것들을 죽 했다고 되어 있는데 각종 회의결과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용역 관련해서 1차 용역, 2차 용역 구분해 가지고 1차 용역 기관, 예산, 2차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방안 마련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네요, 5월까지 전문가 2차 자문. 그렇지요?

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찾아뵙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에 이슈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결정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지역 현황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미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가 끝나는 대로 저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5분 후에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직무대리 김동구입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43만 원으로 6,09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인 6,09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098만 원은 2019년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민간위탁금 이자발생액 등 경상적세외수입 38만 6,000원, 2018년 옥수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 보조금 중 운영비 잔액 반납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6,0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세출예산현액은 321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3억 8,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1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84.9%에 해당하는 173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1,8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4억 6,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전액인 1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집행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이용, 이체, 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14억 6,800만 원으로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의 토지 점유와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변상금 납부와 점유부지 유상사용 승인에 따른 사용료 납부를 위해 14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총 1건 19억 9,900만 원으로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공사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30억 원 중 19억 9,9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2건, 6억 1,900만 원으로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서 총 16건의 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6억 1,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은 4억 6,1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며, 그 세부내역은 공사 및 용역발주 시 낙찰차액 8,900만 원, 지출잔액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3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집행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세부 집행내역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대행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현액 118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과 5쪽에 있는 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고 주요사항 위주로만 보고하기 위해서 6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6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서 성동구에 2018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 운영비 잔액 반납금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에서 2019년도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건축학교 운영에서 수강료 수입입니다.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서 시설 운영비는 자치구가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옥수고가하부는 최초 시범사업으로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해 서울시에서 2년간 운영비를 보조한 사안으로서 해당 시도비반환금수입은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만료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의 세수추계 차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에서 2019년도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과 해당 이자 발생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에서 그외수입은 건축학교 수강료 수입을 위주로 1,100만 원 편성된 반면 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금 정산 반환액은 편성되지 않았고, 기타이자수입은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금 잔액 반환과 해당 이자 발생 그리고 건축학교 수강료에 따른 이자 발생 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해당 세입예산이 미편성되었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 실국 공통으로 권고한 바와 같이 예산액은 정확치 않거나 추산이 어렵더라도 세입이 확실한 사항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2019년에는 건축학교 수강료와 이에 따른 이자 발생분을 각각 그외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구분한 반면 2020년도에는 수강료와 이자를 그외수입으로 함께 편성하였는데, 금고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세입예산 통계목을 보다 정확히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징수액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개최되어 해당 수익금이 세입예산으로 징수된 결과로서 올해 예산도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수익이 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에 세출결산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월률이 크게 감소하고 불용률도 감소하여 집행률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정 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다만 2020년도 신규사업이 2개뿐이고 총사업수도 축소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업 편성의 소극적 접근이 다소 우려되므로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면서 균형된 사업ㆍ재정 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이월률은 서울시 평균 이월률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월사업 및 이월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8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4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도시건축전시관은 국세청 남대문별관 부지를 시유지와 교환하여 조성되었음에도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 과정에서 우정청 도로 부지가 간과됨으로써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후 경위의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규정된 기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이며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다음 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19억 9,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15쪽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여의나루역에서 동작역까지 시민여가시설을 설치하고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설계경제성 검토와 설계심의가 지연되어, 16쪽입니다. 2020년 9월에 설계가 완료됨으로써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선금 10억 1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공사비를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사업구간이 확대되어 증추경을 하였으나 설계 지연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발생하였고 작년 말에야 비로소 착공되었는데 총사업비가 85억 원에 이르는 큰 사업임에도 사업의 현실적 수행기간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예산 편성 예로서 이러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이월된 예산과 금년도 본예산으로 2차 공사까지 발주하였으며, 올해 사업 준공을 위해 공사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2건 6억 1,9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용역 발주 지연 등 연례 발생하는 관행적 이월에 대해서는 현실적 개선방안과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일부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의 용역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행사ㆍ컨설팅 등 소규모 용역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용역이 포괄예산 성격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면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용역들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심사의 한계가 커지므로 행사ㆍ컨설팅 등을 제외한 용역은 연구용역비 또는 시설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용역은 사무관리비 내역에 성실히 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100만 원이며,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 현황은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서 중랑천 사업 취소로 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였고,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공사 감독하게 됨에 따라 감리용역비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은 중랑천 고가하부사업 취소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 예산을 감추경하였으나 감추경 대상에 중랑천 사업 설계비 미집행액은 포함되지 않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집행이 확실한 사항은 감추경이 타당하나 중랑천 사업 설계비는 2019년 예산의 이월분이기 때문에 감추경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1쪽입니다. 그 외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구간에 건축ㆍ조경ㆍ공공미술 등이 복합된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인 한강 예술ㆍ상상 놀이터 조성의 경우 지난 2020년 기획 용역을 수행한 후 2021년 제작ㆍ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예산이 검토회의비 500만 원으로만 편성되는가 하면 서울 인프라 공간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수립은 도시공간전략 통합구상으로 임의 변경되어 지난 2019년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집행부의 예산 사업에서 크고 작은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의 변동성과 이로 인한 재정운용 변경의 불가피성은 이해되나 사업계획과 재정운용의 변동 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업 평가와 결산, 예산 편성이 보다 긴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일환으로 집행부는 시의회 업무보고에 사업 변경 사항, 용역 준공 현황 등을 포함하여 상시적 업무공유와 사업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심사의 긴밀한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은 1건으로 23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2020년도 세출사업 집행현황과 예비비 사용내역 그리고 붙임3의 2020년도 준공 용역 현황은 자료를 요약한 사항을 붙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26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0억 4,000만 원에서 2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회계 중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의 시설비 24억 4,700만 원과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사업은 현재 공정률 30%로 2021년 12월 연내 공사완료 예정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잔여 공사비 24억 4,7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가 건축기본계획이 2021년 3월 수립되어 우리 시로 통보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안으로 제출한 사업비는 총 5억 2,000만 원이나 학술용역심의를 통해 4억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업비 4억 중에서 2021년 1차 계약분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 2억 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자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2개 사업에 26억 5,7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항은 방금 전 결산보고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억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1차,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간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인 2차에 이어 금번 3차 오는 2021년까지 계획 수립이 필요한 가운데, 3쪽입니다.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금번 추경에서 신규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년간 5억 2,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이 중 2억 1,000만 원을 금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나 1차 및 2차 사업비와 비교해 볼 때 총사업비는 크게 증액된 반면 과업 대상ㆍ범위ㆍ기간 등에 현저한 확대 변경은 없으므로 총사업비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하단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사업이 필수적이고 사업기간이 충분히 예측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연을 사유로 추경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진행 중인 국가 계획의 협의 그리고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현황조사 등 2021년도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법정계획의 본예산 미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정계획의 본예산 편성 결여는 이 계획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1차 및 2차 건축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들의 시행 현황과 효과, 한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여 숙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축기본계획 이게 왜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은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올해 3월에 확정되면 끝나는 시점도 미리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들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적절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것도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총액 부분이 1ㆍ2차 대비 편차가 1ㆍ2ㆍ3차, 특히 3차에서 5억 2,000까지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크지요?

원래 1차 용역기간이 15개월이었고요. 그게 행정절차를 거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20개월로 변경이 됐던 사항이고요.

용역기간들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들의 편차가 너무 커요. 예산 편성에 대한 용역비라는 부분들이 사실 큰 과업의 세부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알겠습니다만 용역비용의 편차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 또 법정기본계획이 아주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국가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서울시 건축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입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앞에 기존 계획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크게 일어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이 당초 1ㆍ2차보다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기준단가들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종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인 작년 7월경에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아이디어 공모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아이디어 공모 수준인 상태를 갖고 코로나 상황에 맞는 감액 결정하는 그런 예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걸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발언 다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안을 김종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김종무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과다 편성으로 감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1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종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381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문기능뿐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에 ‘전시관 옥상인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외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자문ㆍ심의대상에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작년 서울마루의 첨성대 전시 논란에 대응하여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대상에 외부공간 활용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전시관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전시관의 주요 사안들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방침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이 조례에 심의기능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심의기능을 수행해 왔고, 이 개정조례안에서 자문ㆍ심의대상으로 추가한 ‘외부공간 활용계획’은 이 조례 제16조 제1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변동사항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정리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전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개정 규정 외에도 조례 전반적으로 운영자문위원회 인용규정 등이 있으므로 관련된 규정들을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에서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으로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작년 첨성대 전시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뿐 아니라, 전시 기획에서 작가 선정, 작품 설치와 철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민들의 시대적 정서와 여론을 이해하고 전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와 같이 전시관이 건축 분야나 일부 단체 등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계획ㆍ주택ㆍ환경 등 유관 분야 및 일반 수요자들이 활용하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ㆍ건축 공공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시 및 프로그램의 폭 그리고 대관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고, 특히 올해는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만큼 관련 행사들과 시너지효과를 높여 전시관과 비엔날레 각각 서울시 도시ㆍ건축의 대표적인 시설과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81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6조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하고 안 부칙은 조문번호 및 제목을 삭제하며, 인용 규정인 현행 제8조 제3항 및 제12조, 제19조 제4항을 개정사항에 맞추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마을건축가 활동기록 관련한 책자 주셨는데 149페이지에 저희 지역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는데요 마을지도 만들기가 1차로 되었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저희가 전체 자치구의 마을지도가 구성된 것까지 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마을건축가 자치구 2차 공모 중이라고 내용 주셨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올해는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발굴을 한 10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10개소 진행하고 그런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자치구에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현재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공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이번 달 15일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0개…….

아닙니다, 추가로 2개. 추가로 4억 4,000이 있는데요 그 4억 4,000 쓸 수 있는 걸 받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개소 정도를 추가로 한다?

네, 예산이 좀 남아서 그 부분은.

마을건축가 관련해서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서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보면 생활SOC나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공공의 공간인 경우에는 솔직히 공공건축가나 마을건축가가 무조건 설계단계부터 시작을 같이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는 좀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치구의 의지에만 맡겨놓고 그냥 하려면 해라,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가 3년 이상의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건축과 관련한 것이라면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기본적으로 설계 초기단계부터 같이 진행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역의 공공공간 청소년 관련한 시설 설계를 일반 발주를 했더니 공공공간과 관련해서 설계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곳에서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공공시설이고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과 커뮤니티 안에서 설계에서부터 구상을 해 주시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기존의 외부의 건물들, 큰 아파트단지 설계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공건축물 정도는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꼭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보고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방향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의 도시공간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