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이 훌쩍 다가온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일 광주시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시내버스가 매몰되면서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비단 광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건축물 철거현장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4월 30일 장위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명사고가 있었던바 해당 사고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건축물 철거현장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가 있는지 세심히 찾아내어 바로잡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1회 정례회는 소관부서들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어 작년 말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2021년 본예산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원래 목적에 맞게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봉섭 남부도로사업소장과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은 명예퇴직 관련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어 올 상반기를 결산하는 첫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안전, 도시인프라 건설, 관리업무 및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아홉 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철거공사장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2년 전 잠원동, 지난 4월 장위 10구역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부실을 넘어 건설공사장의 불법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건설공사장의 불법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직불제의 전면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시, 자치구, 재난수습부서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시행으로 상시 재난대응 수습능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난 매뉴얼의 철저한 정비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재해유발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는 등 예측이 어려운 여름철 기상상황을 감안하여 주요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관리를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실시간 폭염상황 관리 및 종합지원상황실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준비하여 시행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안전총괄관입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승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정선 건설혁신과장입니다. 권완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한휘진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변봉섭 남부도로사업소장과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은 6월 30일 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4)(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424호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최초통행료는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을 위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본 지하도로의 최초통행료는 2,500원으로 단위 ㎞당 242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6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의 통행료는 2,400원으로 단위 ㎞당 318원입니다. 요금징수방식은 톨부스를 통한 유인징수, 다차로 하이패스 및 영상인식 후불징수 방식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마무리 공정관리와 개통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5일 시장이 제출해서 3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부분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이 제시하고 있는 통행요금은 2,500원으로 톨부스를 통한 유인징수, 전자요금을 통한 무인징수 및 영상인식 후불징수를 혼용하는 요금징수 방식으로 종점부인 서부간선금천영업소에 징수시설물이 설치됩니다. 표1의 최초통행료(안) 산정기준은 서울시와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간의 실시협약서 제47조에 근거하여 당초 기준통행료에서 금회 최초통행료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총민간사업비와 운영비 변동분을 반영한 수정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5월 시가 최초통행료 산정검토를 의뢰한 전문 회계법인에서는 본 최초통행료(안)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최초통행료(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초통행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에 따른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산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음 기본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통행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준공을 위한 투입비용, 협약교통량에 따른 운영수입, 운영비용, 사업수익률 등이며 여기서 산정된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준공을 위한 투입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준공을 위한 투입비용은 상기 통행료 산식의 좌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좌변의 투입비용과 우변의 운영수익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통행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통행료 산정의 중요한 영향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준공함에 있어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가 민간자본으로 투입한 총사업비는 불변가 기준 총 3,829억 원으로 순수 공사에 투입된 금액이며, 여기에 예비비와 건설이자를 합한 총민간투자비는 5,773억 원으로 이는 민간투자자가 개통 후 30년간 운영하면서 운영비용과 이윤 등을 제외하고 회수해야 할 금액에 해당합니다. 15쪽입니다. 실시협약 대비 금회 최초통행료 산정 시 총사업비는 47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기방식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및 디자인 심의결과 반영 등을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의 변경이 주된 원인이며, 총사업비 증액분 중 발생 원인에 따라 466억 원은 재정지원금, 9억 원은 민간사업비로 조달하였습니다. 실시협약 대비 최초통행료 산정 시 예비비는 232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실시협약 시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금회 최초통행료 산정 시점에서의 분기별 실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재산정했기 때문이며, 건설이자는 75억 원이 감소했는데 여기서 건설이자는 민간투자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경상사업비의 변경, 실적 공정률 및 실적 건설보조금 반영으로 인한 차입금 투입일정의 조정 등으로 인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이자의 감소와 관련해 2018년 제1회 추경 당시 시는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사업의 건설보조금 200억 원 증액 편성안에 대해 건설보조금의 조기투입을 통한 통행요금 인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건설보조금의 조기투입으로 건설이자 감소가 발생하였고, 이는 준공을 위한 투입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통행료 인하로 귀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보조금 투입 지연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건설보조금 투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이용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2번, 협약 교통량에 따른 운영수입에 대한 의견과 20쪽에 사업수익률에 대한 의견, 또 4번 항목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에 대한 의견은 생략하고 2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운영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운영비용은 상기 통행료 산식의 우변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설 준공을 위한 투입비용과 교통량이 고정이라고 보면 운영비용의 증가는 곧 통행료의 증가 요인이 되므로 중요한 영향인자라 할 수 있으며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유형자산대체취득, 법인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운영비용은 앞선 협약 교통량에 따른 운영수입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언급되었던 운영시간 변경에 따라 유지관리 인력 증원, 유지보수비 및 전력비가 증가하였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가 등으로 인해 실시협약 대비 1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운영비용 세부항목별로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외주용역사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는 제경비는 전일 운영에 따른 터널관리원 및 요금징수원 증원,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반영 등의 사유로 1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지보수비 및 전력비 역시 전일 운영에 따라 등기구 사용시간 증가로 인한 등기구 유지보수비용, 그리고 등기구, 방재설비 및 영업소 설비의 전력비를 각각 5억 원과 37억 원을 증액했고, 유형자산 재투자비는 전일 운영으로 요금징수시스템,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차량 및 장비의 대수선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대수선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운영시간 변경에 따라 증가한 교통량에 대한 운영수입 증가분과 운영비용의 증가분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하에 상계처리하여 최초통행료 산정 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부간선지하도로의 2021년 9월 1일 개통에 대비해 최초협약 당시 조건 대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산출한 최초통행료안 2,500원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최초통행료 결정 영향인자별 변경사항을 요약하면 먼저, 총사업비는 공기정화시설 환기방식 변경 등에 따라 475억 원이 증가했으며 운영시간 변경에 따라 운영수입과 운영비용의 변경이 발생했으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상계처리하였고, 사업수익률은 실시협약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일로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실제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최초통행료안을 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기사항으로 동 사업의 경우 건설보조금 조기 집행과 실적 공정률을 반영한 민간사업비 투입지연, 연도별 교통량 적용 등으로 당초 실시협약상 기준통행료 1,974원 대비 50원이 인하된 1,924원으로 조정되어 최초통행료가 산출되었습니다.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적용되어 최초통행료가 결정된 후 운영기간 동안에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이 반영되어 요금 인상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의 통상적인 반영보다는 협상의 묘를 기하여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추후 실제 투입 사업비 정산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 추진 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전일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변동 등 금회 최초통행료 산정 시 일부 반영되지 못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소형차전용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앞서 4월에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높이 제한을 무시하거나 착오 진입한 대형차들로 인해 끼임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만큼 대형차량 진입차단 시설 설치 및 안내판 설치, 시민홍보 등 필요조치를 개통 전에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에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대형차량 진입차단 시설은 높이제한안내 전광표지판, 차고감지기 및 경광등, 안내표지판, 높이제한예고, 높이제한롤러, 진입차단막 등에 해당하며 노들로, 성산로, 올림픽대로, 서해안고속도로, 안양천로 등 시ㆍ종점부 주변도로 약 40개소에 현수막 및 안내간판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을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일단 내용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만든 ‘제안설명’ 이거 굳이 한자로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자어도 안 쓰면 좋겠는데 한자까지 쓸 필요가 있느냐, 사족 하나 말씀드리고요. 통행료 징수방법에 톨부스를 통한 유인징수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제물포터널 저도 한번 시범으로 해 보니까 이용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집으로 요금 내라고 왔더라고요, 2,400원인가 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인징수가 없으면 요금이 조금 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제가 얼마나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고요. 2,500원이면 일일통행량이 한 6만 대 정도 평균 되면 단순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추정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547억 정도 계산이 나와요. 2,500원 곱하기 6만 하면 1억 5,000만 원이고 1억 5,000만 원 곱하기 365를 했더니 한 547억 정도 나오고, 547억에 30년을 곱했더니 한 1조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충 계산은 비슷하죠? 그랬을 때 투자 대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윤을 제외했을 때 조금 더 요금인하 조건이 없는지 실장님,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으로 하면 요금이 더 비싸지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유인으로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유인으로 하는 경우가 통행료는 다소 증가되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냥 유인을, 부스를 만들면 인건비가 더 발생하니까 전자요금을 통한 무인징수하고 영상인식 후불징수 방식 세 가지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혼합해서 하죠.

세 가지를 혼합하는데 제 말씀은 톨부스는 굳이, 유인은 없어도, 없애면…….

(의석에서) 안 돼.

아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요금인하 조건에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고요. 유인, 징수원을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의석에서) 효율이 능사가 아니야.

현재 저희들이 신월여의지하도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톨링이라고 해서 유인은 두지 않고 전면 무인으로 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유인을 둔 이유는 현재 하이패스 장착률이 한 80~85%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징수 방식하고 유인징수 방식을 혼용해서 서부간선도로는 톨부스를…….

실장님, 지금 제 자료에 보니까 유인징수하고 그다음에 전자요금을 통한 무인징수하고 그다음에 영상인식하고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인징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기계로 하게 되면 유인이 빠지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통행료 감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유인을 두지 않고 전자방식하고 영상인식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가 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전면 무인보다는 어느 정도 통행료 감소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물론 우리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어차피 제가 보니까 저는 시스템이 장착 안 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알아서 집에 요금 내라는 표가 오더라고요. 물론 그 비용도 발생하니까 그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또 어떤지는 고민을 해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혹시 통행료 감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영향력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정교통량이 100%, 이렇게 예상된 추정교통량이 실제교통량과 같을 때 이런 수익은 발생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민자도로를 분석했을 때 추정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을 비교했을 때 실제교통량이 70~80%, 추정교통량의 70~80%가 실제교통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지적하신 통행량하고 통행수익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통행료를 결정한 것…….

그러면 1조 6,000억 원에 대해서 한 80% 정도면 한 1조 3,000억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으로 해서 2,500원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또 거기에다 수익률 5.8%도 감안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자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2,500원…….

최적화된 계산이다, 이 말씀이죠?

네, 아까 수석의 검토의견서에도 있었지만 최초에 저희들이 그 산식에 의해서 통행료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들어간 총공사비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통행료 산정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뭐냐면 지금 홍성룡 위원님 요금청구서가 날아왔을 거 아닙니까, 우편으로? 그렇죠? 우편으로 날아왔죠? 보통 일반우편요금이 250원인가요? 실장님,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무인과 유인을 보면 지금 무인이 훨씬 더 들어갈 거 같아요, 비용적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무인 6만 대분을 소위 얘기해서 250원, 지금 우편요금 한번 검색해줘 보세요. 지금 현재 일반우편요금, 그게 등기로 왔습니까, 일반으로 왔습니까?

일반인데 아까 얘기한 게 20%가 무장착이라고 얘기하니까 6만 대가 다 아니죠. 6만 대의 20% 정도…….

6만 대가 다 아니다. 6만 대의 20%라고 그래도 이게 꽤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일자리창출 측면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20%라 하더라도 이게 일반우편요금만 단순계산을 했을 때, 그 안에 작업비용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250원 곱하기 얼마 하면 나오는데 그러면 언뜻 인건비가 훨씬 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중요한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홍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을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신월여의지하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스마트 톨링 무인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우편요금 추가되는 비용하고 또 유인으로 했을 경우에 인건비,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편요금도 바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대부분 거기에 주로 다니는 이용객들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등록을 받는 경우와 또 차량번호를 인식하게 되면 차량등록 차주의 개인 핸드폰으로 바로 요금징수를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 프라이버시와 모두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요금징수 또는 운영비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연계해서 통행료 2,500원을 책정했던 것이 2,400원이든 2,300원이 되는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정도 감소가 된다고 보면 실제 운영비가 감소되는 거겠죠? 그러면 1 대 1로 시스템화시켜서 매일 다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문자로 간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등록해 놓으면 한 달 후에 내가 얼마다 해서 한 번에 일괄 내든지 이런 방식들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매 한 번씩 발생하는, 제가 매일 30일 동안 출퇴근을 한다고 봤을 때 250원의 우편요금이 있다면 곱하기 30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운영비에서. 그렇다면 이게 이용자들의 통행료 감소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실장님?

네.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여기에 죽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중요한 건 2015년 계약할 당시 투입 대비 금리, 소위 얘기해서 지금 이자비용과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6년 전에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받아서 그 이자비용까지 해서 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은 다 대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은행 금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는 5%대의 금리이고 지금은 3%대의 이자율이라고 보면 2%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산정된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면. 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실시협약을 할 때 물가상승률을 4%로 계상해서 협약을 맺고 실지로 통행료 산정, 총사업비 산정 시점에는 그때의 금리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실시협약 때는 4%를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2%가 떨어진 2% 정도에서 상승률이 적용됐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그렇게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 이것을 제가, 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 같은데……. 결과적으로 금리가 상승했다고 보면 소위 얘기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상승을 했다고 보면 이 사람들 재정보조금 분명히 해 달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것은 100%, 안 되면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내렸을 때는 이 지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그렇게 반영을 시켰다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서류상 표면상에는 보이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그것을 결정했는지,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 그것은 한번 별도로 줘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때 5%와 지금 3%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지금 현재 금리는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반영이 정확히 됐는지, 안 됐다면 최초 통행료 결정 이 부분에서도 지금 손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안 됐다고 가정을 하면. 왜냐하면 시민들의 50원, 100원은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산정은 이자비용으로 다 산정해 놓고 실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면 분명히 이 지점은 우리가 이쪽, 거기가 현대건설인가요? 건설사 이름이 어디죠?

주관사가 현대건설입니다.

여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요금결정에 있어서 명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서울시에서도. 무리한 요구나 무리하게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이대로 일단은 만약에 오늘 결정해 주시면 2,500원 통행료를 사용하다가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교통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가 3년 지난 단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자금재조달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가지고 통행료 인하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실장님 제가 3년 후를 말씀…….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어렵게 끌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실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현재 최초결정하면서 그 지점만 파악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 반영이 안 되었다면 이 의견청취안을 이대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금리인하로 인해서 건설이자도 75억 원 정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통행료를 산정했고요, 또 저희들 실무뿐만 아니고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 그다음에 도로공사 이런 전문기관에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통행료는 그렇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통행료 인하요인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 숫자가 하루에 6만 대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시민들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50원, 100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선출직공무원이고 안전총괄실에 계신 분들은 임용직 공공 공무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행하거나 계획할 때 우리는 공공에 기여, 공공에, 사회에 대한 기여, 국가에 대한 기여 부분들을 생각하고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경제 체제의 폭주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날로날로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의 우리나라 역시 그 폐해로 사회 곳곳에, 국가, 사회, 우리나라 골목골목 하나하나마다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공이 사업을 할 때는 비용을 좀 수반해야 된다,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효율이죠, 경제성. 적은 돈을 들여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게 민간이고 우리는 거기에,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예술성, 예술의 완성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사업을,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톨게이트 징수방식도 제물포터널 같은 경우는 유인징수와 무인징수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최초 설계되었다가 유인징수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무인징수 부분으로만 갔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결정했는지 의회 저희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했죠. 줄어드는 공사비용 그런 것을 산출하고 그런 부분들도 건설회사에서 상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할 때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죠? 저는 여기 서부간선도로는 유인과 무인의 방식을 혼용한 부분들은 참 잘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이 작은 일자리라도, 하나 둘, 몇 개라도 창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2년, 3년 있다가 퇴직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오래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슴 한쪽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24호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4)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향상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총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20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5,011억 원이며 이 중 4,866억 원을 수납하였고 1억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44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704억 8,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85억 1,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27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5,445억 원이며 이 중 1조 2,974억 원을 지출하였고 1,57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억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4,401억 5,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63억 1,1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16억 2,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293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935억 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이 1조 2,235억 원, 지출액은 1조 2,150억 원으로 2020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1,822억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181억 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은 331억 원, 지출액은 315억 원으로 2020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19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849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704억 8,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7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44억 1,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수납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259억 5,500만 원, 그 외 수입 166억 7,400만 원, 기타사업 수입 118억 2,900만 원 등이고 주요 결손 처분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7,700만 원이며, 주요 미수납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72억 6,700만 원, 기타사업 수입 7억 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4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03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4,401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2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8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2,442억 2,000만 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493억 2,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입에 180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이체는 총 29건 318억 4,400만 원으로 2020년 11월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지원과로 304억 3,700만 원, 안전지원과에서 안전총괄과로 14억 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8,500만 원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사업의 경우 배상금 등 소송판결금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8,5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3건 5,5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현원 증가로 인한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의 특정업무경비로 2,000만 원을, 시설물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사업예산의 사용 목적과 성질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건 42억 5,800만 원입니다. 이는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구리암사대교 건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17억 5,200만 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11억 4,300만 원 등을 기획조정실에서 예비비로 재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 16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은 내부순환로 저소음 설치공사 10억 원,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9건 16억 2,700만 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은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3억 9,300만 원, 도로사업소 사무환경 개선 4,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68억 9,1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2,100만 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6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163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8억 1,2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161억 8,100만 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1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 10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시설비) 9억 9,000만 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감리비에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4건 67억 7,2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35억 7,300만 원,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27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지방채 수입 885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31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1,116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1,005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83억 5,000만 원,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개설 26억 2,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건 11억 8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의 부족한 시설비를 감리비로 충당하기 위한 9억 9,000만 원을, 준공기한 내 감리용역을 준공하고자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사업의 시설비 1억 1,8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했습니다. 명시이월은 국고보조금 반환 9,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6억 8,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1,500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8,600만 원, 지출잔액이 2,9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채 수입 3,27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564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7,293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52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8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에 835억 원, 노후 포장도로 정비에 772억 600만 원, 월드컵대교 건설에 757억 6,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7건 39억 9,7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수 조정으로 부족한 감리비를 시설비로 충당하기 위해 10억 1,100만 원을,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순환로 월곡IC 진출 연결로 신설 사업의 시설비 4억 9,9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했습니다. 명시이월은 23건 497억 8,2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216억 6,000만 원, 백년다리 조성 사업에 63억 2,900만 원, 고가차도 철거에 5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3건 954억 5,9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장기미집행도로 토지보상비 340억 4,800만 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에 89억 4,600만 원, 성산대교 성능개선에 68억 8,1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818억 6,0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7억 9,500만 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1억 6,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935억 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이 1조 2,235억 원, 지출액은 1조 2,150억 원으로 2020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1,822억 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전입금 5,698억 600만 원, 보조금 39억 1,800만 원, 차입금 1,500억 원, 예치금 회수 4,919억 5,400만 원, 공금계좌 이자수입 63억 5,000만 원, 기타수입에 14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조 427억 5,300만 원, 인력운영비 4,200만 원, 예치금 1,722억 3,2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181억 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이 331억 원, 지출액은 315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197억 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일반부담금 327억 8,100만 원, 공금계좌 이자수입 3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305억 8,4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에 8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제2511호, 제2512호 2020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5월 27일 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먼저 일반회계 중에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나 항목의 세수추계 부분입니다. 1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 표 사업들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및 광고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의한 수입으로 세입예산액 396억 4,600만 원 대비 83.8%인 332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지원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부료 감면을 신청한 2,648개 점포 중 상계처리를 요청한 1,041개소에 대한 감면예상액 33억 5,800만 원 및 광고부대시설 사용료 감소, 재산가액 하락으로 인하여 감소한 것이며, 선납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환급을 요청한 1,822개소의 환급액 33억 4,900만 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실제수납액에서 환급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20년 상반기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고자 2020년도 제3차 추경을 통해 상계감면 지원액 66억 9,900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료의 기정예산에서 감추경하고 환급감면 지원액 34억 2,500만 원은 추경 세출예산의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사업에 증액 편성하여 임대료를 환급한 바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에는 적극 공감하나 보다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코로나19 발생 전 평균 매출 대비 변동폭을 점포 단위로 조사하여 임대료 감면의 적정규모를 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나 목에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5쪽에 있는 표에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의 93.7%인 45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26쪽입니다.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세 차례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 서면 자문만이 개최됨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2019년에 학술용역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본 사업의 480만 원을 자문위원회 심의수당으로 편성하고 용역비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 운영비는 본예산으로 각각 추진했는데 사업예산 총소요액이 약 8,5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처럼 재원을 둘로 분리하여 추진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사업 추진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은 동 사업의 출연금 135억 4,300만 원으로 전액 지출완료 되었습니다. 3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중 연구사업비의 경우 48억 원 중 40.2%인 19억 3,1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2021년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24건, 과제 종료 후 정산지급비용 발생 3건, 논문게재 미완료 및 성과급 미지급 17건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 중 5.7%인 2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 서버실 구축, 2021년 서울기술연구원 업무수첩 제작 구매 등의 사업을 보면 계약기간이 상당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출납폐쇄일을 앞두고 계약을 추진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비록 동 사업들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해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은 되나 출납폐쇄일을 앞두고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기회 상실이라는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지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회계연도 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업계약과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0쪽입니다. 마 목의 변경사용 부분입니다. 그 아래 표 변경사용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변경사용 내용 중에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의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2022년부터 서울기술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성신여대 캠퍼스 건물 일부를 유상임차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임차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캠퍼스 일부임대 요청이 2019년 11월에 제기되어 시기상 예산반영이 불가능하여 변경사용하였다고 하나 임차 계획시기가 2022년이고 현재까지도 이전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바 사전에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2021년에 진행했어도 될 사안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변경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연도 예산안 의회 심사 당시 동 세부사업 내에 성신여대 캠퍼스 건물 임차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용역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예산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회의 예산심사가 간과된 채 편법적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사 목의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47쪽에 사고이월 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 47쪽 맨 하단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 사업은 11개소에 대한 방음벽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 63억 6,900만 원 중 3건의 사업에 대한 13억 9,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 중 공릉초등학교 방음벽 교체사업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 중 96%인 8억 1,900만 원과 구로중앙로 고가 방음벽 재설치사업의 4억 9,400만 원 중 84%인 4억 1,400만 원은 2020년 12월 긴급하게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당초 노원구에 배정된 예산으로 노원구는 교통소음민원이 많은 월계동 사슴아파트 일대 방음벽 철거 및 재설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주택법 제42조에 의거 서울시 예산으로 민영아파트 내 방음벽의 재설치는 불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대상을 재선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노원구는 공릉초등학교 방음벽 정비공사를 대안의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구로구의 구로중앙로 고가 방음벽 재설치 사업에 뒤늦게 재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한남동 매봉마을 방음벽 증설 사업은 방음벽 자재선정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용역 준공이 2021년 5월로 미뤄졌으며 총사업비 6억 원 중 27%인 1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상기에서 노원구의 공릉초등학교 방음벽 정비공사와 구로구의 구로중앙로 고가 방음벽 재설치 사업의 경우는 당초 예산서 세부내역에 없던 대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의회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인바 향후 이러한 경우는 추경을 통해 세부내역들을 정식적으로 변경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1쪽입니다. 나의 교통사업특별회계와 57쪽의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 라의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가)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780억 원 대비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3,276억 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2020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당시 3,780억 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에서 월드컵대교 건설,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등의 사업에서 추진상황을 감안해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지방채 발행액을 조정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64쪽입니다. 따라서 당초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던 사업들에서 추진상황을 감안해 실제 발행액을 조정한 것은 원금 및 이자 상환부담 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였다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경직화 및 지방채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해 가능성과 전위효과에 의한 지출예산의 지속적인 팽창우려가 있음에도 지방채 발행을 계획함에 있어 신중함이 부족했다 사료되는바 지방채 발행 규모의 합리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6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하단의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이들 사업 중에서 먼저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예산현액 12억 8,800만 원 중 35.8%인 4억 6,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불용은 시설비에서 2억 9,0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1억 4,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시설비는 당초 청소관리, 시설기사, 시설경비의 시설유지관리용역 시행을 위해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 용역을 미시행함에 따라 전액 불용했는데 이에 대해 시는 청소관리는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서 녹지관리, 큐레이터 요원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행토록 하였으며 시설기사 및 시설경비 요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라고 해당 용역비의 미집행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비과학적으로 편성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녹지관리요원과 큐레이터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당초 별도 용역으로 시행하려 했던 청소관리 업무까지 추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고유 업무는 물론 청소업무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71쪽입니다. 71쪽 중간부에,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현액 56억 4,300만 원 중 73.6%인 41억 5,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20년 상반기 보완설계 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보완설계가 2020년 9월에 완료됨에 따라 공사 발주 및 계약 역시 순연되어 공사비 지출이 연내 불가해짐에 따라 전년도로부터 사고이월된 시설비를 불용한 것입니다. 상기 보완설계는 당초 개봉사거리 종단조정 구간이 115m였으나 지역 의견을 반영해 145m로 종단조정하는 것과 기존 굴다리가 보차도 혼용으로 공용 중에 있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굴다리 신설 및 기존 굴다리 보행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인데, 이 같은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본선 평탄화 사업구간 내 임시보도 육교 위치 관련 추가 발생 민원처리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로 인해 2020년 당초 공사비 편성예산 100억 원 중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당해연도 편성예산 대부분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으로부터 사고이월된 예산의 82%인 41억 5,500만 원까지 불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민원에 의해 사업의 설계변경 등 변동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보완설계가 완료되고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관련 필요절차 이행 후 2021년 5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미 공사기간이 24개월이나 연장된 만큼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동 사업 지연의 주원인이 된 개봉사거리 추가 종단조정 및 차량용 굴다리 신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총사업비가 당초 310억 원 대비 1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총사업비가 최초 투자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했을 때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만, 도로ㆍ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예외 규정에 의해 증액 결정 당시 기성금 31%가 이미 지급된 관계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계획 변경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 기회를 갖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자체적인 타당성 검증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82쪽입니다. 호암2터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원 중 87%인 8억 7,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호암2터널의 서울시와 안양시 구간의 관리가 각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보차도 분리벽의 설치는 안양시 구간과 병행해야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안양시에 병행추진을 요청하고, 시는 2019년 4월 안양시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병행추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 편성했던 예산 중 보차도 분리벽 설치 공사비가 포함된 10억 원을 2020년으로 명시이월했으나, 안양시가 재정형편상 2020년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2021년 본예산 역시 확보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는 더 이상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보차도 분리벽 설치공사 예산을 불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타 자치단체 구간을 포함하거나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어 정식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본격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89쪽입니다. 89쪽에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그 밑에 표 사고이월 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상기 사고이월 사업 내역들 중에 먼저, 내부순환로(월곡IC) 진출연결로 신설 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로 구성된 당해연도 예산현액 38억 4,700만 원 대비 94%인 36억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예산현액 41억 6,800만 원 중 92%인 38억 4,700만 원이 노선재검토 및 지반조사 추가시행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되고 공사 발주가 순연되어 2020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나 또 다시 명시이월된 예산의 94%가 사고이월된 것은 2019년 12월 실시설계 준공 이후 2020년 4월과 7월에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에 각각 부결됨에 따라 착공이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서와 같이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하여 경솔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대규모 예산을 명시이월했다가 또 다시 그 예산의 대부분을 사고이월하는 등 예산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9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0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108쪽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내용을 붙임으로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실장님.

네.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죠?

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재난관리기금이 쌈짓돈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죠?

해당 실국본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주관 과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다음에 집행…….

사전심의입니까, 사후심의입니까?

사전심의죠.

사전심의죠?

네.

5월 18일에, 제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어서 심의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어요. 거기에는 5월 18일에 메일을 통해 가지고 서면 심의를 한다고 그랬고 20일까지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가서 우리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통상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인데 실제로는 잘 안 나오시고 실장님이 거의 실무는 담당하고 계시죠?

네.

지난 5월 18일에 제가 받은 건데요, ‘지난번 6차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7차 재난관리기금 심의 총 세 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난관리기금 중에서요 그 키트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자가검사키트인데요 이거 사전심의입니까? 보니까 5월 14일에 구매했고요 5월 17일에 사업이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5월 20일에 서면 심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구매해 놓고 사후에 심의를 하는 그런…….

사전심의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제가 볼게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조건부 사용허가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코로나19 검사 부담 완화 및 코로나19 감염자의 적극적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거든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월 14일에 자가검사키트 물품 납품이에요, 납품 5월 14일에. 그리고 5월 17일 자가검사키트 사업 시행, 그런데 5월 18일에 제가 메일을 통해서 받았고요 5월 20일까지 보내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것은 좀 절차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문제 있죠?

네.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안전총괄실 쌈짓돈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 쌈짓돈도 아니고요. 정말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만든 건데 이것을 막 써놓고 나중에 저희한테 보내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순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원래…….

팩트예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이 문서대로 5월 14일에 물품 납품 받았고 17일에 사업 시행한 거 맞아요, 틀려요?

이제…….

맞아요, 틀려요만 얘기를 해 주세요.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시장님께서 관심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건강국에서 그렇게 좀 빠른 진행이 있었고 또 저희가 심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부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법이라고 그러셨나요?

불부합이라고,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정 위원님, 어떤 절차적인 하자부분과…….

그러면 시장님 관심사항이면 절차와 싹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 시의회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그런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고 이번 자가진단키트 사업과 관련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정 위원님 어떤 부분에…….

아니, 그런 논리라면 저희가 지금 결산 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고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맘대로 쓰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여기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그거 사실 겁니까?

감염병 코로나와 관련된 현안사업이 시간이…….

아니,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다 빠르게 준비를 해 가지고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가 재난관리기금 보다 보면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 심의할 때도 지적했거든요. 본예산에 들어갔던 내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가 없다고, 전에 한번 제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본예산에 있던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들 내용을 보면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재난관리기금에 끼워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쌈짓돈인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계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사항도 많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원칙대로 집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검사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처 이 선후관계를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결재를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요, 이번 한 번 잘 봐주시면 차후에는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꼭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개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보면 볼수록 더 엉망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개선입니까? 제가 심의위원인데 처음에는 몇 번 와 가지고 설명이라도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것은 좀 문제겠다고 지적을 한번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게 개선입니까? 문제제기하면 설명도 안 하는 게 개선입니까, 실장님?

앞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위원님께 시간관계상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마지막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위원들께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원칙대로 용도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집행을 하자 그래서 그 이후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1차 재난관리기금 심의 때는 하수도 관련된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특별회계를 쓰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담당과가 안전총괄과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원칙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정확하게 입장을 정하셔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수차례 여러 번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니까 안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좀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에 재난관리기금 8,5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수석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칙대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스마트안전도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과와 좀 협의를 한 다음에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는 사무관리비만 확보를 하고 용역비는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쌈짓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걸 보니까 예산과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저희 시의회에서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라고 그래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고, 작년부터해서 방역물품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위원들께서 지적했는데 방역물품 수의계약 문제 지적을 했잖아요? 제가 이 물품들을 보면 이게 과연, 마스크라든가 체온계, 그다음에 여러 방역물품을 보면 질이 정말 안 좋은데 어떻게 구입했냐고 물으면 수의계약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개입찰이 아니고 이것은 긴급한 거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놓고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연초부터 코로나가 발발해서 저희들이 방역물품을, 특히 마스크가 품절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마스크 한 매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장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서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로 내려 보내는 돈 있죠?

네.

그런데 그 제품을 구입할 때 질도 낮은데 가격은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내려간 돈이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들이 저희가 타깃으로 한 그쪽에 제대로 배부됐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했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자료 12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장님?

추경 아니잖아요. 지금은 결산…….

아, 그러면 제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산 가로등 통제소에 직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김평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3조 2교대로…….

네?

3조 2교대로 근무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3조 2교대로요. 왜 그분들은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죠?

그것은 가로등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로등 점등 상황하고, 남산에서 신호를 보내서 점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 조치가 필요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에서 가로등을 사람이 점등도 하고 또 소등도 해야 되고, 그것을 기계가 아닌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

우선 기본적으로 장비가 있고요 장비로 운영하고 저희가 세팅을 하고 운영 상태를 봐가면서 혹시나 기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인력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이서 3조 2교대면 1교대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두 분씩 근무한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면 단순 점등, 소등도 아닌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점검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두 분씩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시스템 전체가 자동입니까, 아니면 수동입니까, 아니면 반반 혼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동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요 일출이나 일몰에 맞춰서 점등하거나 소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출, 일몰에 맞춰서 물론 절기별로 일출이 좀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을 사람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팅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가 그러면 다 세팅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세팅을 해 놓고, 남산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다시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관악산, 북한산, 안산, 강서, 노원, 강동까지 통제를 하고 있다고 자료 보니까 되어 있네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자동,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간을 세팅하면 일몰ㆍ일출시간에 맞춰서 점등과 소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서…….

일부, 그러니까 그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가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 또 IoT 기반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현재 우리 안전총괄실 다른 여타의 부서에 다 적용되고 있고 또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 적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혼재가 됐다는 것은 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한 보직의 일자리다. 통신직이 지금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업무에 많은 인력 또는 비용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근무하시는 많은 공무원들께서 일손이 달리고 여러 가지 때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인력 배치에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과장님 답변 듣고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인력 재배치 또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 형태죠.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은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그 기간을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

마이크가 지금 안 나와요. (회의진행 중단)

마이크가 이쪽은 나오는데, 왜 안 나와? (안전총괄실장을 보며) 나오는 마이크에서 하시죠. (마이크 오작동)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3,440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4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51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9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23억 원에서 1,2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증액 추경은 22개 사업 1,272억 원이며 감액 추경은 없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14억 원의 16.9%인 576억 원을 증액하여 총 3,99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등 4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173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7억 원의 29.5%인 108억 원을 증액하여 총 47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1개 사업이며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69억 원의 7%인 588억 원을 증액하여 총 8,95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실효 대응 재정지원 등 17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자료 1289쪽,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방음터널입니다. 실장님, 방음터널 설치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요, 소음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음터널을 하는데요 지나치게 방음벽 높이가 높아서 주변경관을 해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는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서 방음터널을 예외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 및 매연, 공해죠. 매연 관련돼서 저감효과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1294쪽 공문을 봤어요. 서초구에서 우리 서울시로 요청한 건데 이게 주민과 협의가, 공문내용을 보면 2021년 4월 9일 자입니다. 어느 분이 주민들과 함께 이것을 설득을 했거나 아니면 협의를 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자료를 보면…….

설문대상으로 돼 있어요. 설문대상에서 78명 또 세대 해서 이 의견만 가지고 이 공문에 보면 나와 있듯이 방음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방음림 플러스 산책로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방음벽 플러스 일부조경으로 갈 거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주민을 좀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누가?

당시 주민설명회는 사업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그 당시의 내용은 정확한 주민의견이랄지 그 설명자는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방음벽 대신에 방음터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에 감사원에서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방음벽을 지나치게, 일반주거지역에 15m가 높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방음시설을 설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감사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는 12~15m 설치가 너무 높다는 부분을 시정 요구했다는 것인데, 제가 이 지역을 자주 지나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룡지하차도 종점부에 이미 좀 설치가 돼 있어요, 280m가. 방음벽은 63m가 돼 있고 방음터널이 176m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음을 위해서, 소음 저감을 위해서 방음터널을 한다고 돼 있는데 도시미관상 보면 굉장히 흉물이에요. 제가 좀 참고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자료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추경 요청한 금액이 20억 원 정도 되고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게 구룡지하차도 종점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지만 시점부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염곡동서지하차도 종점부에 239m 해서 약 400m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도로를 보시면 터널, 지하차도 안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입니다. 그리고 저게 없는 나머지 도로는 편도 3차선씩 6차선이에요. 합이 총 10차선입니다. 그런데 10차선에 4개 차선을 방음터널 한다고 소음이 없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이거 전체를 다 해야죠, 10차선을 다 하든지. 그리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또 하나 다른 화면이 없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좌우 위에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그 주택가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아닙니다. 연립주택 이렇게 저층 일변도로 돼 있는데 한쪽 편은 저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반대편은 구룡산입니다, 녹지입니다. 향후 수십 년간은 개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녹지, 물론 한쪽 편에 있는 소수의 주민의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옥상옥이라는 게 저렇게 터널은 4개 차선이고 그 외의 차선이 6개 차선이에요. 그러면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지 4개 차선만 한다고 해서, 지하차도 진입부만 한다고 해서 저게 소음 저감이 된다고 볼 수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 전체를 방음터널로 하지는 않고 U타입 구간 일부를 방음터널로…….

그러니까 그 일부가 기존에 근 200m가 되고 또 추가로 지금 400m를 하겠다고 추경안에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도시미관, 경관상으로도 보면 좀 흉물입니다. 옆으로 지나다니기에도 보면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저기 4개 U타입 진입부 부분에 약 400m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소음이 저감된다고 한다면, 경관 아니면 소음 둘 중에 어느 걸 택하냐고 그러면 물론 소음을 택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치지만 전혀 효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습니다. 나머지 차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구간은 15m 방음벽을 설치하느냐 또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느냐를 2021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비단 강남순환도로에 두 개의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서울시에서 건설해야 될, 또 추진할 사업 중에도 이런 지하차도 진입부, 출입부, 종점부 여러 곳이 발생될 텐데 그때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상당한 고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저런 혈세를 투입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민 민원만 들어온다면 설득이라든지 다른 대체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저렇게 추진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자면 가령 조용한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다른 대체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 쪽 면은 임야고 산이고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는 곳이고 한 쪽 면은 주민이 그렇게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 아닌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이거 만약에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된다면요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사업들에서 주민들 민원이 나올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실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15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하고 경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15m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방음터널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향후 이러한 U타입 구간 진출입 구간에 방음벽이나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충분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저감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는 가장 합리적인 점을 찾아서 주민을 설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이 누가 주민들을 설득했고 어떤 노력을 해 왔느냐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실장님께서는 도기본에서 진행했다고만 말씀을 하셔서, 물론 제가 도기본 추경 관련돼서도 그때 가서 질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10개 차선에서 4개 차선만을 위한 방음터널은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삭감 의견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평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그 구간만 지금 방음터널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도로를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하는데 혹시 실장님 그 현장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현장 가 봤습니다.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해 보입니까, 그게? 가운데 부분에 오히려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해 놓으면 생뚱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좀 뚫려가지고, 강남순환도로에서 쭉 양재사거리 그거 무슨 이름이죠? 염곡사거리. 염곡사거리 밑으로 가면서 거기는 좀 뚫리는데 그것 좀 지나가서 구룡터널 입구에 가면 신호에 자주 걸려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고속주행이 쉽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거기가. 그런 부분이라서 진짜 하려면 전 도로를 다 터널로 만들든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78명의 의견을 여쭤봤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평남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돼 가지고 많지도 않고 또 이게 고속화도로로 계속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서 정말 도시미관상으로도 생뚱맞기도 하고 하려면 전 도로에 다 터널벽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전형적으로 예산낭비성이 심할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시죠? 기획하신 분이 좀, (집행부석을 보며) 과장님. 누가 하셨는지, 이게 왜 이렇게 꼭 필요해서 하겠다고 한 분이 누구인지 그걸 좀 그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권완택입니다. 양재도로가 지금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보도가 있어서 자동차전용도로에 딱 맞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를 계속 건설함으로 인해서 연속류로, 신호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코스트코 있는 데에서부터 삼성병원 있는 데까지 연속류로 만들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방음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를 함으로 인해서 지상부의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림대가 조성이 돼 있고요 수림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층은 방음벽을 원하지 않지만 고층은 원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방음벽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하차도와 지하차도 사이에 있는 일반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차로지 않습니까? 10차로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거냐, 설치하지 말 거냐 그런 건데 주민들은 전체 다 터널형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지상부에 진출입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걸 인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걸로, 수림대만 조성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연속성으로 보면 지하차도 유출입 U타입 구간에 설치할 거냐, 아니면 집 앞에 15m 설치할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소음이 있어도 조금 저감하는 방식으로 터널로 하고, 직립형 15m는 경관 측면에서 집을 다 못 보게 되니까,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지하도로 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구룡터널 입구까지는 괜찮은데 반대 차선은 조금 속도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음을 유발할 정도는 아닐 거고 그다음에 고속화도로가 아닌 양쪽 도로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서울시내에 지하도로도 만들지만 지하차도도 많이 건설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그런 일관된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하는 방안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다 동의가 되어 있고 오랫동안 상의하고 민원이 있어서 동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내용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추가로 위원님께…….

민원 좀 보고, 아니면 정 급하면 8월 추경에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보류해 보고 도시 미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쪽은 구룡산, 좀 더 내려가면 대모산이 있어 가지고 그 아래쪽에 개포동단지 형성되는 데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 앞쪽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여유 뒀다가 8월 추경 때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간선도로 기능 고도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거 실장님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경부간선도로는 한남IC에서 양재IC 구간인데요 양재IC 이하는 경부고속도로고요, 그것은 아실 거라고 믿고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양재IC에서 동탄까지 지하화계획을 지금 2기 광역도로 구축망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지하화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 타당성용역비를 지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8월 추경 때 다시 논의하면 그렇게 시급성이 우려가 됩니까?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계획이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 또 업체 선정을 하는 데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늦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용역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급하게 할 것 같으면 작년 연말에 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급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사실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우리 오 시장님을 비롯한 여야의 많은 후보들이 여기 지하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좀 신속하게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타당성 수준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직 서울시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타당성 나온 결과 보고 하자…….

네, 맞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B/C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 계획도 하반기에는 추진한다고 한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계획인데 일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정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급하게 하더라도 8월 추경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 올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두어 달 정도 더 텀을 보고. 어떻습니까, 실장님?

저희 입장은 국토부에서도 바로…….

기왕 하는 거 빨리 그냥 하는 것이 좋겠죠?

하반기라고 하면 7월부터 해서 국토부 계획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2기 광역도로 구축망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바로 타당성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울구간도 연계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타당성용역이 불가 쪽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 구간대로, 만약에 국토부 계획이 불가하다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 서울시 구간인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는 지하화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타당성조사해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사비가 대충 얼마 정도 추계가 됩니까?

그 공사비는 물론 타당성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추계해 놓은 것은 없을까요?

정확한 추계는 아마 저희들이 1조에서 2조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조에서 2조 사이면…….

추정에 불과하고요.

오차가 대단합니다, 하여튼. 일단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 굳이 해도 8월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입니다. 율곡로 구조개선 기정예산은 40억이고 추경 증액이 41억 8,000인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율곡로도 저희들이 사실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조정실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좀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율곡로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열다섯 차례 할 정도로 많은 심의를 받고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화재청과 많은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 6월이면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터널 주변도로는 다 개통을 지금 한 거죠? 여기 본 자료에 보면 2021년 6월에 터널 주변 차도하고 보도는 전면 개통…….

지금 총 편도 3차로 해서 원남사거리 방면에서 광화문방면 맨 끝에 우측 3차로는 상부공사 때문에 개통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6월 개통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까지 아마 저희들이 차로하고 보도는 개통시킬 계획으로 도기본에서 마지막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한다, 이 자체는 예산삭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건 올해 준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때 예산편성할 때 잘 지켜서 확보했었어야죠. 예산수립에 노력이 게을렀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잠깐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개 차로 중 한 개의 차로 부분하고 보도는 이미 공사비가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요청한 부분은 상부를 저희들이 종묘하고 창덕궁을 연결하면서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녹지 조성이면 이게 도로라기보다는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기본에 성곽을 복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 임업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이게 용역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서초구청장도 굉장히 하고 싶은, 손에 꼽는 일 중의 하나라고, 소위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하화하면 지상부 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상부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부분까지 타당성 조사 범위에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상부를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쓰는가 하는 건 사실 우리 안전총괄실보다는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같이, 용역은 저희들이 하지만 도시계획국에서도 지상부 활용 공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면서 단절된 공간이 연결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실 큰 변화나 모티브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느 한 부서가 주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참여를 해서, 사실 지하공사를 하는 거야 공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부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지만 상부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같이 용역을 추진할 때는 협업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입니다. 제설대책 사업비로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네.

20억 9,000만의 그 내역이 친환경 제설시스템 개발이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친환경 제설시스템 개발 그게 뭐예요, 친환경 제설시스템이라는 게?

저희들이 기존에 제설이라고 하면 제설제를 염화칼슘 위주로 해서 제설을 해 왔는데요 그게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식생물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연구결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이런 친환경 제설시스템으로 전격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R&D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저희들이 한 20억 가까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9억 6,300만 원을, 국비는 15억 7,000만 원이고요 시비를 3억 9,300만 원 해서 매칭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R&D사업으로 저희들이 매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분 1억 1,300만 원을 추경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억 9,000만 원 중에서 지금 이 친환경 제설시스템 개발하는 데에 얼마가 포함된 거예요? 1억 얼마 포함됐다고요?

1억 1,300만 원 추경에 요청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매칭으로 8 대 2로 해서 국비로 15억 7,000만 원을 행안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지원받는 것 말고 시비 포함되는 것이…….

시비로 3억 9,300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네.

지금 겨울을 대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설 이 20억 중에는 염화칼슘 구매도 하고 소금도 구매하고 그다음에 환경인증 제설제 구매를 하네요?

네.

그런데 염화칼슘 있잖아요, 590톤을 구매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환경인증 제설제하고 용도를 어디다 쓰는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론 친환경 제설제를 전면 쓰면 환경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친환경 제설제가 일반 소금이나 염화칼슘보다도 단가가 좀 세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쓰던 염화칼슘 위주로 쓰게 되는데요 일반 간선도로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제설제도 부분적으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데, 환경인증 제설제 구매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닌데요, 구매액이? 염화칼슘 대비해 가지고, 590톤에 1억 3,500이다 하고 440톤에 1억 5,400이라고 하면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금액은 아닌데 환경파괴를 염려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경인증 제설제를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부터 염화칼슘 사용을 좀 줄이고 친환경 제설제를 지금 꾸준히 비중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 올해 1월까지 제설제가 다 포함해서 만 톤 정도 됐네요?

네.

이 만 톤 중에 지금 말씀하신 염화칼슘하고 소금, 환경인증 제설제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 톤으로 알고 계십니까?

염화칼슘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다 포함돼 있는데…….

비율은 40 대 40 대 20 이 정도 비율로 구매하고 있고요.

만 톤, 정확하게 10,496톤을 확보했었는데 올해 1월에 갑자기 폭설 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거 쓰고 남은 잔여량이 3,100톤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한 70% 정도를 사용했네요?

네.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천 톤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7,000톤을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에 다 소요를 했는데 4,000톤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한 사유는 내년도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이고요, 부족분은. 우선 금년 1월에 많은 제설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11월 15일이면 제설대책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선 사용할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눈 그렇게 많이 안 오죠?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10년 저희들이 쭉 한번 눈 온 양을 비교해 봤는데요 최근 10년간은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도 눈이 갑작스럽게 강설이, 폭설이 내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설제 준비된 양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언다든가 폭설로 남아있는 기간이 며칠 정도 되던가요?

온도에 따라서, 눈이 왔을 때 남아있는, 눈 쌓여있는 기간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네. 바로 녹죠?

네.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3일에서 5일 정도 되면 제거가 됩니다.

대부분이, 예전에는 눈이 오면 며칠씩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눈이 왔다 계속해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눈 오면 눈 옴과 동시에 녹는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하루가 지나면 거의 실질적으로 해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설차 욕 보셨죠?

네.

그 큰 차가, 갑자기 폭설 오니까 모든 차량이 다 막혀있었단 말이에요. 갈 수가 없었잖아요. 갈 수 없어가지고 그때 언론에서 되게 깨졌죠?

네, 맞습니다.

제대로 대책 못 세웠다고, 그거 방법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 큰 차가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제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진기지라고 해서, 발진기지는 해당 기관별로 25개 구청과 6개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있고요 또 전진기지가 25개 구청마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책으로 전진기지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눈 예보가 있으면 제설차량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강화도나…….

그것은 예측 가능할 때 일이고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 이거 대책 어떻게 세우실래요? 우리가 지금 저 남대문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방시설 잘돼 있죠?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서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대책 없이 남대문 홀라당 태웠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소방시설이나 소방대가 예를 들어서 낙후돼 가지고 홀랑 태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1월 15일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폭설이 와 가지고 차량이 꼼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날 보니까 다 녹았죠, 저녁에 눈 와 가지고?

폭설이 온 건 1월 6일인가에 폭설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요 근래에 폭설이 왔을 때.

1월에 총 4번 왔었는데요, 폭설이. 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강설이 된 다음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얼죠.

네, 오래 가고요.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대부분 그다음 날 각 기관에서 제설을 해 놓은 구간은 다 녹습니다. 다만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제설이 조금 늦게 착수되기 때문에 좀 오래 가긴 갑니다.

응달진 데는 당연히 남아있지만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요 너무 과다하게 살포를 해요. 요전에 안전총괄실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염화칼슘은 지금처럼 바닥이 하얗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포하고 난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바닥이 그냥 하얘요. 염화칼슘이 그렇게 하얗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사전살포라고 하는데요…….

사전살포는 아는데 예전에는 아스팔트가 예를 들어서 살포하고 난 이후에 도로가 하얗게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에 작년부터인가 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이후에 말랐을 때 보면 아스팔트가 하얗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하고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 좀 온다고 그러면 선제적 대응한다 해서 그냥 하얗게 다 뿌려놔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요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강화도, 인천, 수원 등에 눈이 내리면 강설을 포착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서울에는 1시간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서 즉시 제설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라, 과거 1월 6일처럼 출퇴근시간이 겹치면 차량들이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미리 현장에 출동해서 사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라 이런 지령을 내리는데요, 만약에 그랬는데도 눈이 적게 오거나 시간이 맞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기상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확한 예측하에 염화칼슘 살포 시기와 양을 적절하게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겨울철에 염화칼슘하고 제설제가 대략 몇 톤 정도 소요되던가요, 평균 냈을 때? 통계 내신 것은 아직 없죠?

아니, 통계는 있습니다. 과거 저희 제설제 살포 통계는 합니다.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과 2021년 통계를 보면 약 7,000톤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7,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월에 폭설이 와서 아마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7,000톤에 육박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4,000톤 정도 가지고는, 7,000톤에 비교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어차피 추경 편성하고 눈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본예산에 또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기가 그렇다면 이 기회에 충분하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1월까지, 본예산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추경에 집어넣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렇죠? 뭐 문제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봐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좀 세밀하게, 왜냐하면 세밀하게 하셔도 욕 얻어먹는 자리가 갑자기 폭설에 제설이라고 보면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강북 강변북로 재구조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해서 지금 9억 원의 용역비가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 사업은 강변북로의 근본적인 구조개선과 한강 수변공간 활용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 및 기타 도시 포화로 인한 이 부분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변북로 재구조화 사업을 해야만 한강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것인지, 지금 재구조화 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면 지하도로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7.8㎞를. 그런데 엊그제 제물포터널, 그다음에 다음 달에 개통되는 서부간선로 지하화 등 각종 지하화가 가장 만능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도로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하화를 다 해 놨을 때 향후 세대들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발생될 텐데, 특히나 강변북로 같은 경우를 지하화한다 이 지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사실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강 접근성은 강변북로 지하화를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이하게. 다만 이쪽 일산이나 파주, 인근의 경기도가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17.8㎞를 우리가 건설했을 때 건설비용이 상당부분 소요될 텐데, 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하도로 건설과 지상도로 건설 또는 교량 건설로 했을 때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그 비용은 한번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완택 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지상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예를 들자면 지금 강북 강변로에 보면 교량으로 건설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용의 차이가 얼마 정도씩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권완택입니다. 정확히 추계는 해 봐야 되겠지만 지상부에 일반도로로 했을 때 1이라고 보면 교량으로 했을 때는 한 1.5배 정도 내지 2배 정도 들어가고요, 지하도로로 봤을 때, 지하도로도 대심도로 가느냐 아니면 중심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3배 이상 차이는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보면 지하도로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강변북로의 재구조화나 또 서울시민들의 한강 접근성 용이적 측면이라고 보면 나머지 자동차 부분은 결국은 여기에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근주민, 소위 얘기해서 용산, 마포, 서대문 인근이 되겠죠, 영동대교부터 지금 가양대교까지 보면. 3개 구 정도의 주민들이 이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실제 전체 연장길이를 보면 용산구가 차지하는 것이 3분의 2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80%는 소위 얘기해서 3개 구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경기도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부 다 경기도민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한 80%는 경기도나 그 외의 분들이고 실제 걸쳐 있는 3개 구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 20% 정도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정확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성산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중간에 접근하지 않고 통과하는 교통량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를 주변을 통과하지 않고 지하로 보내 주면 그 주변에 걸쳐 있는 4개 구 정도 되는데요 4개 구에 있는 지역 간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편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비용적 측면에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한강 강변북로가, 과거에는 올림픽도로나 지금 강변북로 한강에 걸쳐 있는 도로가 없었죠. 오로지 강변북로 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했습니다. 편도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전체 서울의 동서 간을 횡단했던 그 도로인데 본 위원도 거기를 다녔습니다만 그 이후에 올림픽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변북로에 지상부 교각으로 된 도로가 또 생겼죠. 그게 8차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왕복 8차선입니다.

왕복 8차선인데 그렇다고 보면 비용적 측면이나 나중에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후세들에게 우리가 물려주는 것도 그렇다고 보면 부득불, 다른 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물포터널이나 여의지하 거기나 또는 서부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부득불 거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터널을 뚫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강변으로 다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할 때도?

아까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대전제가 지상부의 토지를 무료로 이용했을 때 얘기고요 사실상 토지를 보상해 가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지하도로 건설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지하도로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물음표가 붙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량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추가로 토지보상해서 도로를 만들 여건은 안 되고요 지상부만 해도 교량이 되어 있고 그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하로밖에 갈 수 없다는 문제고요, 그 이면에는 공사비가 어쨌든 보상비를 주고 도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지하도로가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 소음이나 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있는 기존 도로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어서 지하도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보스턴의 빅딕이나 마드리드의 M30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은 기간에 걸쳐서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시대에 맞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사례가 있고요.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제물포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 이유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로의 인프라 스트럭처, 도로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좋은 점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거기에 대한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사업비가 좀 많이 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달리 사업비 외에는 크게, 방재에 대한 단점도 있겠지만 지금 기술력 발전으로 인해서 방재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요점에 대해서 살짝 비껴나가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땅을 매입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 매입할 수 없습니다. 강북 강변로에 지금 교각으로 설치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또 다른 도로를 터널로 뚫는 것보다는 그것이 안전성이나 사업비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지하를 뚫는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보면 그것이 타당성이 나오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소위 얘기해서 단 하나의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보이는 데, 지금도 쿠팡 이천 물류창고 불이 나서 소방대원 갇히고 지금 불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이는 지상부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데 이 지하도로가, 과연 지하도로만 파는 것이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아까 환경, 그렇죠. 먼지가 덜 나겠죠, 안에서 환경처리시설을 하니까. 소음도 없겠죠, 외부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능사냐는 거죠. 왜냐하면 단 한 건의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아무리 방재시설을 잘해 놓고 보안대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하가 능사는 아니다, 지하가. 그렇다면 지금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검토단계에서는 지상부에 지금 강변도로 새로 교각으로 나있는 이 지점 옆쪽이 됐든 간에 같이 검토를 해야죠, 기본계획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대명제는 지금 있는 강변도로의 구조 가지고는 교통량을 처리할 수 없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대명제하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요 위원장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량을 줄이고 편리성, 접근성을 좋게 한다는데 이해야 당연히 되죠. 이렇게 우리가 다 파서 헤쳐 놓으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편리하기 위해서 다 파헤쳐 놓으면 이 이후의 후세들이 이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편리하게 살다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시의 어떤 이런 방향성을 잡을 때 개발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비개발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런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킬 때는 이 교통량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통행량 때문에?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차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도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방증, 증명된 게 지금 사대문 안에 30㎞/h, 50㎞/h로 다 줄였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못 만듭니다. 그렇죠? 만들 수가 없어요, 비용이 하도, 한 면당 3~4억씩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억제책을 쓰는 것이 사대문 안의 기본방향이고 향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 나라들의 사례로 봤을 때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보면 만들어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할 시점이 왔다는 거죠. 어떤 것이 절대 옳고 절대 그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방향성을 볼 때 그동안은 그렇게 땅이 없어서, 비싸서 파는 것이 능사였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파는 것에 대해서 진짜 두 번, 세 번, 네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지점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게 담보가 된다면 제가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안 그렇다면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해서요, 저희가 금방 끝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기간에 걸쳐서 하는데 상의드려 가면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렇게 잡아나가는 데 고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몇 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든, 아까 국토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서울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이 계획수립 용역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건 들어가는 순간 사업이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는 연구용역 수립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B/C율도 나오고 뭣도 나와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용역을 바로 하는 순간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또…….

그러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갈 뿐이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 주민의견, 또 사업을 진짜 하게 된다면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되고 결국은 재정으로써 우리가 감당이 안 되면, 그동안에 이쪽 터널이나 제물포나 아니면 서부간선도로나 이런 데가 교통의 어떤 흐름,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교통 편리성은 제고가 됐겠지만 그 나머지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는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고 오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2,500원씩 하루에 6만 대면 하루에 몇 십억씩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점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재정으로 100% 안 될 거로 봅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다고 보면 통행료가 또 발생되는,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아니면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한 발짝 나갈 때마다 연료비 외에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시내 주행할 땐 주행비, 모든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이상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앰배서더호텔 올라가는 길목에 간호조무학원인가 뭐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육교가 하나 있거든요. 퇴계로5가…….

중구에 있는…….

네, 중구에. 그거 지금 철거 예정입니까, 되게 낡아있던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 좀 할 수 있으면 누가 알아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놓쳐서 결산 때 질의를 못 한 것이 있는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9억 9,000하고 5,000만 원하고 해서 10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자꾸 이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생기거든요. 그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변 동측도로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그게 크게 1구간하고 2구간으로 나눠지는데 2020년 1구간 실시설계 시행을 목표로 해 가지고 2019년도에 5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만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기본설계가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실시하지 않고 전액 사고이월해서 불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주민투표를 한 후에 기본설계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현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9억 9,000만 원 명시이월된 게 맞죠, 실장님?

네, 시설비 9억 9,000만 원입니다.

9억 9,000만 원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한 거죠, 구체적으로?

1구간 당초 계획대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이 착공을 목표로 해서 시설비를 잡아놨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순연된 바람에 이게 명시이월로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구간이 언제 최종 완공이 되죠? 그리고 2구간 계획하고요.

1구간은 저희들이 0.6㎞에 대해서는 2025년 목표로 해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2구간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게 지금 실장님뿐만 아니라 도로계획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사업 추진력이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 한 15년 전부터 우리 송파 지역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이거든요. 이게 종합운동장 마이스단지하고 물론 같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롯데에서도 교통유발금이 한 400 얼마해서 한 500억, 이자까지 하면 지금 한 6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 돈을 받아놓고도 지금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롯데 123층이 완공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 전부터 교통유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추진하다가 안 되어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리고 또 예산 책정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이것을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좀 빨리 완공을 했으면 되겠는데 실장님 의지가 어떤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안전총괄관, 당시에는 시설정책관인데요 그 자리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사업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1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2구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가 6월 30일 이달 말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피맥에 의해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한 의지는 가지고 있죠?

그럼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타당성 결과와 관계없이 정책적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끊임없이 나오는 게 B/C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탄천 동측도로 지하 4차선이 확장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림픽도로에서 분당으로 가는 그 도로 거기도 진입로가 어마어마하게 막힌단 말이죠. 심할 때는 고가를 타지 못해 가지고 성수대교까지, 동호대교까지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거기 두 차선, 세 차선이 막히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B/C 타령만 하지 말고 빨리 추진해서 완공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분담금이 롯데에서 450억 원을 받았고요 또 SH공사 문정지구에서 228억 원, 수서역세권에서 140억 원 해서 총 818억 원이 앞으로…….

그런데 현재 이자까지 합하면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네, 더 늘어나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아마 1,000억이 넘어갈 겁니다. 롯데에서 받은 게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것은 이자가 많이 늘어났을 건데요 별도로 한번 집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구간, 2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의지를 보이신다는 것이 몇 년 됐어요. 만약에 돈 받아놓고 도로 건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롯데, SH, 문정지구 이런 데서 돈은 다 받아놨는데 사업 추진을 안 하게 되면…….

하여간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거기 정말로 꼭 교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요, 분당 다닐 때도 너무 상습정체구역이고 분당 쪽에서 올 때도 몇 번을 교차로 우회해서 가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송파구민들은 탄천 동측도로 지하 4차선 이것은 고전이에요, 고전. 하도 오래된 얘기가 돼서 서울시에서 강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한테 잠깐 회의 마치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또는 김포공항에서 잠실운동장 또는 강동구까지 오는 데 간이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량이 정체하거나 그럴 때 남성분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거기가 보통 막히면 1~2시간 정도 오는데 여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저번에 실장님께 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고민해 보신 거 있으세요?

공항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해서 강남까지 오는데 물론 휴게소나 간이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항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리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겠고요. 올림픽대로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구간 내 일부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례는 있는데 그것도 같이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이 정체가 심할 때 간단히 용변을 보면서 간이휴게실처럼 잠깐 몸도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고 가면서 어디 하면 좋을까 하고 적정한 장소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오면 영종대교 건너고 나면 휴게소 있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차량들이 도로가에 서서 간단히 남자들이 소변을 보는 분이라든지 간혹 목격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특히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적당한 거리에 한 두 군데 정도 설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청구하면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 외에도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랄지 동부간선도로, 또 경인고속국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시민불편이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공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화장실이 있으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런 구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확대하다보면 사업이 커지면 더 늦어질까 염려스럽기도 하니까…….

최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구간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들어오는 길과 올림픽대로는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면 서울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 보니까 지진 관련 예산은 추경에 없던데 지금 지진 관련해서 예산은 실장님, 좀 넉넉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올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요청하지 않았고요, 내년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0%를 목표로 해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내진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광주에서 얼마 전에 철거하다 대형사고가 일어난 게 있는데 철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서울시에 있나요, 아니면 자치구에 있나요?

철거는 기본적으로 민간공사장하고 공공공사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공사장의 경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책임이 있고요, 또 주로 지금 철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공사장입니다. 주로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재개발ㆍ재건축공사장에서 철거하면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기존에 신고제도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제로 변경해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민간건축센터를 만들어서 총괄방침이랄지 계획수립은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장충체육관에서 앰배서더호텔로 넘어와 가지고 고개마루 지나서 육교가 있고 육교 조금 더 내려오면 첫 사거리 오른쪽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요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이 크지는 않아요, 한 3, 4층 정도 좀 자그마한 건물인데 가림막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오긴 왔는데 운행 중이라서 좀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보여 드리지는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주위에 무슨 안전펜스라든지 누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 광주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꼭 보내 드릴 거니까 빨리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도록, 사고가 엊그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 옆으로 간호조무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출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혹시 그것도 붕괴되는 사고가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반드시 오늘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창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홍성룡 위원이 예전에 한번 또 문제를 삼았던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 지하철에 1 승강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가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보도 기울기가 5도인가, 몇 도 범위 내에서 배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그게 좀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것, 물론 규정에는 몇 도 각도로 해서 보도를 하라고는 돼 있지만 일반보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 아마 그런 취지로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참고하셔 가지고 소명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로 아까 사진 찍은 것 건물,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저 건물이거든요? 저기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실장님, 저 철거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저게 퇴계로5가 모서리에 있는데 다른 것 한번 보여 주시면 저 앞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걸어 다녀요, 저기에. 저 건물을 좀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보도 갖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교통실에서 설계를 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현장작업을 하셨는데 뭔가 설계할 때 안전총괄실에서 해서 한 것과 소위 교통실에서 해서 총괄실에서 지금 시행을 한 것과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여기는 받은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는데요, 세종숲길 조성 사업은 일종의 차도를 줄이고 시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보도업무는 교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보차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계획은 교통실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실시계획, 실시설계까지 교통실에서 해서 도기본에 넘겨줘서 도기본에서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을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하든 아니면 교통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본 위원장이 작년부터 계속 보차도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을 안전총괄실에서 다 하든 교통실에서 다 하든 하시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도 첫 번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거기서 여러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해서 보차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일원화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뺏고 뺏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로 분리해 놓고 지금 같은 이런 사태를 계속 맞이하는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실제로 이건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대다수 25개 구의 현장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이 일원화될 수 있고 202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좋습니다. 교통실에서 하든 안전총괄실 둘 중의 하나가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일원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번 중간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 교통실하고 저희 안전실에서 일원화하는 것, 보차도 일원화해서 우리 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혹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한 내용을 같은 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조직개편에서요.

뭐 다른 이유로 해서 교통위원회에 남아 있고 싶다면 우리 도로 넘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한데 저희들은 과거에 저희 안전실에서 보도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접근 자체는 저는 어디가 됐든 일괄관리가 맞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하다보면 1분이 더 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이 제가 1월에 보도자료 내고 계속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도기본 업무가 돼서 나중에 도기본할 때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게 각하고 퍼센트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저도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전체 밑변하고 높이의 퍼센트를 재는데 정확하게는 2% 이내의 경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4%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법률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이번에 공사한 건 뭐냐 하면 무려 6%, 7%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해서 덕수궁 앞쪽하고 서울시의회 가는 그 길은 경사를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좀 아쉽지만 버틸 만한데 지금 이야기하신 북창동 거기는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좀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이야기해서 저도 차일피일 좀 두고 보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도기본 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실장님이 아까 서울시장님이랑 해서 광주 붕괴사고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아까 찍은 사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로만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언론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지, 저기에 오늘 아침에 건물 철거하고 있는데 펜스니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시장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데 현실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저것 좀 키울 수는 없죠, 조금? 약간,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이시죠? 저 소나무 뒤쪽에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게. 그렇죠? 보이시죠, 실장님?

네, 보입니다.

그런데 펜스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안전총괄관님한테는 카톡으로 별도로 보내드렸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라고. 그래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일은 하지 않고 워딩으로만 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실장님, 소감 한마디 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내에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저게 민간건물로 파악이 되는데요 민간건물까지 철거를 진행 중인 공사장은 일제히 철거작업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그러면 중지를 했다면 펜스라도 둔다든지 가림막이라도 둔다든지, 만약에 저 상태에서 행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붕괴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건 명백한 인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건물만, 저기가 큰 사거리거든요. 큰 사거리 모서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게. 시장님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마 저게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해당 자치구에서 전달이 좀 늦었을 수도 있는데요.

실장님, 광주에서 붕괴된 건물도 민간건물이었어요. 안전에는 민간건물이나 공공기관 건물은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시장이 일은 하지도 않고 말로만 워딩으로 하면서 하는 건 아닌가요?

월요일에 발표를 하시고 지금 3일 지났는데요, 아마 해당 자치구에서 전파 속도가 좀 늦은 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기본이 서울시든 자치구든 어떤 건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저기는 행인들이,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중구 박순규 위원님께 정리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구 소관 같은데요, 거기 사거리면. 앰배서더 밑에 그 사거리가 광희동 사거리인가요, 거기가? 광희교차로 같은데…….

(의석에서) 퇴계로5가.

거기가 광희교차로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한번 확인하셔서 저것이 리모델링인지 철거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결국은 기본적으로 안전펜스 및 거푸집이 분명히 있는 것이 상식인데 제가 볼 땐 그게 전혀 없으니까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1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정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