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119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징수결정액은 669만 7,950원으로 이 중 71만 4,720원은 2019년 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분 반납에 따른 세입처리이며, 598만 3,230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의장실 에어컨 설치공사의 조달물품 납품 기한에 따른 사고이월분을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26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38억 6,884만 8,230원을 편성하여 34억 8,793만 6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091만 8,163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389만 2,230원 중 13억 7,474만 9,71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7.3%입니다. 이 중 속기사 인건비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여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에서 2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6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 중 60만 원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된 홍보 사업비로 예산현액 6,224만 원 중 4,595만 1,044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1,628만 8,956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73.8%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20억 8,771만 6천 원 중 19억 3,075만 1,6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5,696만 4,370원이며, 집행률은 92.5%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편성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940만 원 중 1억 2,087만 7,6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52만 2,320원이며, 집행률은 93.4%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확산과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많은 변수가 있는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전반기 때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주 만났는데 후반기 와서는 전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이 결산 심사 이 자리에서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전반기 때 제가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저런 이유로 후반기에는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빠졌더라고요. 제가 반성하고 있고요. 또 특히 우리 김은영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의원 전체 분위기도 많이 쇄신됐고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와 만날 날은 1년 남았어요. 8대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같이 아무 일 없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61쪽에서 17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821억 7,037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3억 4,835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5,974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836억 7,847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712억 8,45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4,64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8,02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9억 6,711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1쪽에서 163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203억 9,577만 원에서 1,119억 8,564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7,79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7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4억 3,04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53만 원,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낙찰차액이 1억 123만 원, 지출잔액 71억 1,3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50억 3,383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서 2억 4,815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3,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에서 167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87억 6,135만 원에서 1,071억 9,31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63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9,0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2,177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9.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353만 원, 예산절감액 5,535만 원,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2,560만 원 그리고 낙찰차액 598만 원과 지출잔액 6억 1,1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행정 지원에서 1억 7,195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8,552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7,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8쪽에서 169쪽까지 홍보과입니다. 홍보과는 예산현액 16억 5,790만 원에서 15억 7,4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4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2,785만 원과 지출잔액 4,67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내고장마포 소식지 발간 예산 3,786만 원, 마포TV 운영 1,557만 원 그리고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1,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0쪽에서 171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475억 1,935만 원에서 454억 9,3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5억 1,2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6,0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5,326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6.9%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2,558만 원, 예산절감액 1억 5,215만 원, 낙찰차액 4,879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12억 2,08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1,296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8,614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등 1억 367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9,0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2쪽에서 173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0억 948만 원 중에서 9억 3,8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9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985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11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5,2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3,406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2,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5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43억 3,461만 원에서 40억 9,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78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46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0만 원, 낙찰차액 1억 4,978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5,07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3,527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1억 1,709만 원,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비 1,689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4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4,653만 원에서 2억 8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1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책자 37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020만 원이며, 주민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마을문고 어린이 도서 구입 등에 4,0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71쪽 기금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까지 총 4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7,037만 원에서 당해연도 5,29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4억 2,33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8억 4,653만 원에서 당해연도 2,496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8억 7,14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12억 2,101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4,532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7,568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 말 54억 9,111만 원에서 당해연도 7,355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55억 6,4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828억 8,643만 4천 원에서 16억 6,010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1,845억 4,653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206억 7,599만 5천 원에서 368만 7천 원을 감액한 1,206억 7,2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옛날 마포구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비 3억 2,287만 7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소나 중단된 사업비로 신년인사회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4,113만 5천 원,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교류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비 4,050만 원, 상반기 직원 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아서 교육훈련비에서 6,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연수가 불가함에 따라 선진문화 체험에서 8,300만 원, 서울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1,09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0쪽부터 7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87억 8,173만 3천 원에서 2억 7,029만 8천 원을 증액한 90억 5,2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주민자치사업단 직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6만 6천 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시비 반환금 1억 2,925만 9천 원 등 총 3억 805만 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3,950만 원, 마을아카데미 교육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7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기정예산 463억 9,066만 5천 원에서 13억 6,262만 3천 원을 증액한 477억 5,3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8억 1,710만 3천 원, 공중화장실 추가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5,478만 5천 원, 청소차고지 시설개선비 6,100만 원, 이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8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3억 7,441만 원에서 3,087만 원을 증액한 44억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시비 반환금 1,757만 원,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사업 시비 반환금 1,1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일괄로 진행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결산서 책자 163페이지요.

예.

예비군 육성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예.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50억 이상이 됐고요. 또한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도 40억 넘게, 47억이라는 잔액이 남았어요.

예.

이거는 지금 결산을 왜 합니까? 결산은…

위원님 163쪽…

못 찾았어요?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보면 5033837 해 가지고 50억 3천 이상이 남았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2020년도. 163페이지 결산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인건비가 사실 매년 40억, 50억 정도 불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해에 2020년도에 인건비를 1,068억으로 저희가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1,039억으로 일부 줄였는데 총무과에 총인건비가 한 80%가 편성이 돼 있는데 매년 불용이 되는 이유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휴직자가 과다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항상 인건비는 잔액이 남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원 1,300명 정도에 대한 개인의 호봉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호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급이라면 7급이 뭐 10호봉도 있고 20호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조금 남는데, 그 남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인건비가 부족한 거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항상 일부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건비 남는 거는 어느 정도잖아요. 결산을 하면 그 결산 수치를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수십억씩 40억, 50억씩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남아야 되겠냐고요.

좋으신 지적이고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제가 결산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그 정도 평균적으로 남는데 그런데 2020년도 인건비에서 2021년도 인건비를 편성할 때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휴직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30억이나 인건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 남았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 예산서 보니까 올해 또 증액이 됐어요. 2021년도 예산에 또 인건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총무과의 다음연도 인사수급계획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 지적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도 불가피하게 남을 수는 있는데 과하게 남지 않도록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결산의 의미가 뭡니까, 결산? 결산을 왜 해요? 그냥 형식적 결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추경 책자 69페이지 돌봄SOS센터 간호직 보수가 있어요.

보수요? 예.

지금 11명이 동주민센터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10명은 지금 주민센터에 파견돼 있고 한 명은 복지정책과에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SOS센터하고 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간호사가 또 있어요.

예.

방문간호사는 몇 명이 있죠?

방문간호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서 총 동에 16명, 한 분씩 해서.

그러면 방문간호사는 기간제고 돌봄SOS센터 간호직은 무기계약직이 아닌가요?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건소하고 순환근무도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간호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분들은 돌봄SOS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75%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동에서 다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라 했는데 저희는 전체를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을.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하고 좀 겹치는 업무가 있다고 해서 11명만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75%까지 되는 인건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보수랑 각종 수당 차이가.

그거는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보수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은 공무원 호봉을 적용받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간호직입니다, 돌봄SOS에 근무하는 분들은.

간호직이고, 주민센터 방문간호사는 일반 무기계약직이다 이 말씀이죠?

예, 무기계약직이고요, 거기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로다가 각 부서별 기간제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거의 차이가 없을 텐데, 제가 팀장한테 별도로 얘기하려다가 아침에 못 했는데, 2021년도는 정말 너무 성의 없이 가져왔어요. 정말 내용 다르고… 그래도 총무과 인사팀에 근무한다면 일 좀 한다는 직원들이 있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갖고 왔다는 게 본 위원은 너무 좀… 어떻게 후배 직원들한테 싫은 얘기도 할 수 없고 제가 그냥 지나쳤는데, 그리고 문제는 기간제라도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주당 40시간이면 인건비가 다 다릅니까, 부서마다?

부서별로 인건비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금씩 차이가…

부서에서 시비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편성되는 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는 업무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35시간, 지금 접종센터 같은 경우 35시간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자료 부분은 재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똑같이 40시간에 월급이 235만 원인데 어느 과는 각종 수당이 복지수당이 다 포함이 되고 어느 과는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데 근무하는 분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간제는 부서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할 때 이런 분야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보수는 얼마고, 다른 과는 어떤 업무를 하는데 보수는 얼마. 보수까지 저희가 모집공고에 내서 부서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올 때도 그 보수에 대해서는 알고 응모를 했고, 업무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일도 다르고 보수도 좀 차이 나는 거는…

같은 40시간 근무라도 다른 게 당연하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최초 모집 공고할 때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전체적인 부서 거 한번 받아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예, 그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각 동에 배치돼 있는 방역차량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역차량은 지난해에 저희가 4대를 구매해서 새마을지회에다가 이관을 시켜줬고요. 동에 또 개인 차량이 6대 있어 가지고 총 1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율방역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상황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압분무기도 작년에 구매를 해 줘서 미세먼지 경보가 있을 시에는 물청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구에서 지금까지 방역차량을 지난해 4대 구매한 게 전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지금 방역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구도 거의 없고 영등포구가 전 동에 다 배치를 했고, 저희 구가 타구와 비교했을 적에 한 네 번째 정도 그 정도 순위가 됩니다.

아니 다른 거는 다 앞서가면서 왜 이 사업은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구의원 들어와서 지역을 가보니까 정말 새마을봉사대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관심이 있냐면 새마을 사업이 70년도 초에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도시 새마을사업은 1974년도에 왔습니다. 제가 1976년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새마을 시작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신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가 보니까 새마을봉사대원이 시동도 잘 걸리지 않는 폐차 직전의 차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마포구 실정이 이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저는 그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고 보건행정과 갔더니 거기 방역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방역차량 사야 된다. 그때는 이미 코로나 나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 답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자치행정과장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본예산 반영 안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주장하셔 가지고 차량 4대를 산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업 중단되고 운영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반대로 바빠진 분들이 누구예요? 새마을봉사대원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이 없다면 지금 개인 차량으로 소독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고 잘 살게 된 게 이 새마을운동 그 잘 살기 운동 덕분이에요. 지금 이름만 달랐지 주민자치회 시초가 어디입니까? 새마을운동 마을공동체입니다. 복지 복지 하지만 돈 주고 쌀 주고 라면 주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주민자치,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게 주민자치예요. 지금 새마을봉사대원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새마을 방역차량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거는, 이것은 행정상 구의원으로서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올 추경예산에 지금 방역차량 한 대 얼마 해요?

지난해는 라보차량이 제일 경차로 2인승짜리가 있었는데, 4대를 그렇게 해서 사줬습니다. 한 1,200만 원, 보험료라든가…

그러면 4대에다가 지금 구청에서 기존에 있던 차량은 몇 대예요?

저희가 작년에 4대 사주고 개인이 갖고 있는 차량 6대 해서 총 10대가 지금 새마을 방역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이륜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방역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작년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40년 넘게 묵묵히 봉사해 온 분들이에요. 지금 복지재단, 말이 복지재단이지 복지가 뭐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장비 주고 봉사하라는 게 그것도 복지입니다. 이번에 모자란 차량 전 동에 갈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해 주세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새마을지도자가 방역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물청소,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방역차량을 지원해 주는 데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차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보차량으로 소형차량이 있었는데 지금 동 행정차량 같이 포터로 구매해 줄 수밖에 없고 비용도 2배 이상 높아지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상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야죠. 그런 거 핑계로 지금까지 차량 사주지 않고.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좀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시기적으로 추경에,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경사업,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 급하다고 올라온 거 있습니까? 다 고의적으로 본예산에 뺐다가 추경에 한 게 거의 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사주라 사주라 했는데도 안 사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해 갖고 제일 고생한 분들이에요, 그 열악한 장비 갖고. 그야말로 그분들이야말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 편성된 예산이 넘치지 않아요? 감액 예산이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돌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핑계 대지 마시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소형차량이 아니고 포터 같이 1톤 트럭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차량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원활히 갈 수 있는…

아니 골목길에 맞는 조그만 차를 사주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장비로 해서 방역소독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차량에 대한 부분은 뭐 필요성도 있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망원2동, 성산1동, 연남동입니다. 그런데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고, 개인들이 하는 차들이 있었고, 조그만 거 라보입니다. 그리고 망원2동은 이번에 새로 배정이 됐어요, 1대가. 그렇게 돼서 진행되고 있고, 성산1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좀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단종된 차량 라보를 원하지 포터 큰 거 그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 상의를 해 봤어요. 그런 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역하기는 어렵다.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찾아봐야 될 텐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세먼지까지 한다고 고압살수차까지 동원해서 다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터라든가 아니면 라보를 쓰게 되면 연료가 경유를 쓰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우리가 처리한다고 다니면서 미세먼지 뿜는 차량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일 수가 있거든요. 차제에 앞으로 전 동에 확대를 해야 되고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면 차량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더군다나 그 적정한 차량, 지금 그게 단종됐다 그래 가지고 대체로 큰 것을 사버리면 그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슨 영업하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두 시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보세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안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자꾸 해 달라고 그러고, 거기 해당되는 우리 구의원님들은 그 민원이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자는 방법을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대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0쪽을 보시면요, 동행정 실적 평가 포상금 해 갖고 동행정 실적 평가 심사 우수동 해서 지금 36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행정 실적 평가를 못 해서 이것을 지금 감추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행정 평가를 우리 모든 구민이 해 본 결과,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민이 한 결과 2020년도 같은 경우에 동 직원들만큼 일을 많이 한 분들도 없을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에다가 그다음에 생계비 유지에다가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업무에다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겹친 상황에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가를 해도 다 16개 동이 우수동이라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감추경하지 마시고 특별포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직원들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로, 감추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걸로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삶의 질도 그렇지만 삶의 방향도 아마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결산이나 예비비나 이러한 부분들도 거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또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한 번도 경험을 해 보지 못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원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고, 또 영업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도 시간제한을 받아가면서 영업을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집행률 저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서 힘을 내 주셔야 또 저희 구민들도 힘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또 힘든 우리 과장님 계시죠? 위생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장에 다니시면서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진짜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는 않지만 묵묵히 견디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존경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핫한 홍대 또 망원동 그쪽 지역구를 맡다 보니까 말들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볼 때 정말 존경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이번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마포구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마포구에 힘이 돼 주셨던 과장님, 6월 말로다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앞으로 제2의 인생이 정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겨진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해 주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여기 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가 하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난임부부 시술을 받게 되면 종류가 세 종류거든요. 인공수정이 있고 체외수정이 있고 냉동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효과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국가에서 인공 몇 번까지 가능, 냉동 몇 번까지 가능, 체외수정 몇 번까지 가능 이렇게 해 가지고 토털 숫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서울시에서 한번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체외수정 그 부분을 조금 더 해 달라, 그게 정말 절실하다 해 가지고 서울형으로 서울시비 100%로 해서 따로 그 끝나신 분들에 한해서 더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관리차원에서 그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하고 싶을 경우 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인공수정 시험관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차에서 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해서 간신히 되고 이런 상황인데, 1차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이제 그다음에는 또 지원이 없다 그러면 난감한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려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잘 살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정말로 본예산에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 한 명 낳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힘들고.

그러면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낳고 싶은 사람들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끝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나 이런 과장이나 이런 분들도 좀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열일곱 번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열일곱 번이 안 됐을 경우 다시 또 지원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비 지원이 본래 예산보다 조금 적게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비 100%인데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험관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몇 명이나 지금 실적이…

통상적으로 몇 명이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한 5~8% 정도가 출산아 중에, 작년엔가 제가 봤을 때 한 8%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2,200명이 출산을 했다면 그중에 8%는 난임 부부들이 시술 받아서 출산한 아이들이었습니다.

8% 정도가 난임 시술을 해서 낳았다는 거죠?

예.

그렇다라면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홍보가 잘 안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민원 제기를 해 봐라 해서 한 부분들도 있어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저소득인 사람에 한해서만 또 이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 제가 나중에 따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는데요. 병원에 가면 본인이 검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다 알게 돼요. 다 설명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황인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보험 말고 18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해서 정말로 아이를 우리 마포구에서 많이 좀,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분유랑 기저귀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소득 같은 경우에 찾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려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부터 아이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를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저소득이에요, 요즘에는 보면. 그렇다라면 거기 수요파악을 해서 분유나 기저귀를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일이 개인적으로 접수를 해서 신청해서 주는 것보다도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부터 2세까지 기저귀랑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얘기는 강명숙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일반회계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일반회계의 157쪽까지죠, 앞에서부터. 일반회계를 보면 보건행정과가 247쪽부터 257쪽까지인데 결산서 책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88%, 86% 뭐 이 정도라 그러면 상당히 낮은 건데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그러면 이게 우리 계획수립 단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특성상 보통 진료하고 이제 또 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타 그쪽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모든 업무가 작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100%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중단이 돼서 코로나로 업무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업무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작년에, 지금은 이제 4차 대유행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하니까 중간에 자꾸 조금씩 하다가 또 하다가 또 중단하고 하려고 하다가 또 중단하고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피치 못하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건설에 있으니까 이쪽에 복지도시에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이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저기 추경 책자 193쪽 보면 감염병 관리에 에이즈 예방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환자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자료 찾는 중)

그 숫자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하다가 이것을 왜 감액하게 됐나요? 그게 그러면 다 끝나서인가요, 아니면…

그게 전년도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나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확정내시가 되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추경한 것이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거 198페이지를 보면 총액으로다가 나가요. 우리가 기정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잡았던 거하고 지금 추가로다 올라가는 것을 토털로다 이렇게 보면 다른 것은 다 국·시비 뭐 이런 것들은 감추경을 했는데 우리 구 예산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구 예산만 올려야 되는 사업이 특별히 뭐가 있어서, 다른 것은 다 감추경을 했는데 우리만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구비만 올리는 사항 말씀하시나요?

예, 증액한 이유가? 198쪽 건강증진과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감추경이 됐는데 우리 거만.

아, 위원님 저희 예산이 치매지원안심센터가 올 9월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책상이나 의자 그 외에 새로 들어가야 될 물품이 한 1억 1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교부금 이런 것은 다 감추경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 우리 구비만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왜 다 감추경을 했는데 우리 것만 왜 올렸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20회계연도 결산서 24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있단 말이에요. 8,20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지출이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지급은 국·시비 5 대 5 이제 매칭사업인데요.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로 병원 지급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확진자가 확진이 되게 되면 경증일 때는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증 이상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입원비를 지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이제 114명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했던 그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 114명이 병원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갑니까, 이 입원하신 분들이? 아니면 질병에서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까?

그 병원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진자의 명단 리스트를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는 다시 중앙질병청에다가 올려 가지고 거기서 지정된 각 시 어느, 만약 서울시가 이제 굉장히 병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경기도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최종적으로 해서 입소를 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마포구에는 병원이 병원다운 큰 병원이 없어 가지고, 입원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없었죠, 한 군데도?

예, 우리 치료 병원은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아마 서울시 구에서 우리 마포구만 큰 병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큰 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또 장례식장도 한 군데도 없죠?

예, 장례식장도 지금 없습니다.

이리 보면 장례식장 한 군데 없고 큰 병원다운 병원이, 대형병원다운 병원이 없는 곳이 우리 마포구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소할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생각을 가지신 거라든가.

병원 유치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각 지자체가 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서부면허시험장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검토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가 추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민간이 개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부지확보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검토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좀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상암DMC 쪽으로 애초에 만일 들어올 수 있었으면 그 부지 내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온 부지가 지금 거기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좀 현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가족이 사망을 했을 시 병원다운 대형병원이, 장례식장이 없다 보니까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장이 하나 있으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연입니다.

25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고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약과에서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소장님께서 언급을 일부 하셨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 업무 일부가 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저희 영상의학실 그다음에 임상병리실 그다음에 건강검진실이 잠정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하고 있는 혈액검사라든지 아니면 영상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골밀도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품이라든지 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코로나19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항은 잠정 중단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많이 좀 남게 됐습니다.

예, 집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꿰맞추기식이 아니어도 올바르고, 많이 남아도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