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희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규 및 제도변경 등을 교육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방법 등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6조에는 교육이수자 관리, 안 제7조에는 교육의 유예와 교육 면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교육의 위탁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 위탁·대행의 책임성 등 개선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지방일괄이양법)이 2020년 2월 18일 일괄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13조를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반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등록하는 경우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4항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퇴직 또는 퇴사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는 교육실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 방법은 집합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인원 수를 제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비대면 교육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교육시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 강사의 기준을, 안 제6조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강사를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이 교육내용에 포함되므로 담당부서는 화재, 코로나 방역수칙 등 안전 관련 전문강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사항을, 안 제8조는 교육의 위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관련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별표2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 따른 개별기준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노래연습장 현황입니다. 강동구에는 2021년 4월 기준 총 237개 업소가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 실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훌륭한 조례를 부서에서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조례들이 우리 서비스 품질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이 조례명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언뜻 봐서는 무슨 교육이지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저 세이프티를 위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용자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명이 살짝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조례나 똑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타 자치구에 보니까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이라고 다 이렇게 거의 똑같더라고요. 우리 자치구에 맞는 조례명으로서 저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조례를 봐도 딱 와닿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구민이 이용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 거죠? 내가 돈을 내고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이러한 요소들을 다 적용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보면 보컬을 가르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보신다면 디테일하게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저도 굉장히 시기적절한 좋은 조례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장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는 어쨌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라든가 재난 상황시에 어떤 안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 내용에서 이제 보니까 이런 준수사항도 있고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을 저번에 실적을 보니까 크게 집합교육을 보니까 소방 및 전기 안전 분야 교육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에서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번 조례로 시작되면서 뭔가 보완할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처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난 안전 사항 중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게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 시설이라서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연계를 가져서 이런 응급처치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교육 내용에서 좀 보완을 더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은 그런 교육들을 좀 더 보완하셔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라든가 안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을 소방서에서만 소방교육을 받았나요?

전기안전 소방 청소년을 위한 제도 바뀌는 변경 사항.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비대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어떻든 지금 대면 상태의 집합교육도 이루어지겠지만요, 참석하지 못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대면과 비대면 형태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려고 그런 거죠?

예.

그 부분을 비대면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세밀하게 좀 그걸 계획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업소가 저희 강동구에 237개 업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맞으신가요?

예. 237개.

교육이라면 우리가 업자들을 구속하기보다는 업자들에게 더 유익하고 아니면 우리는 그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 코로나시대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으로 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사망한 부모의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신청 방법 비용 지원 등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미옥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총 8개의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는 각 법률마다 상이하나 본 제정안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되는 자치법규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정의된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방법, 신청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를 확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러한 법률지식의 부재로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까지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인 이들은 민법에 의한 법정대리인 제도 외에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 조례는 2019년 5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최초 제정된 바 있으며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 채무까지 승계하게 된 아동·청소년 자녀들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로서 자치입법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저촉 또는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방안 모색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 상황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조례가 발의돼서 이거 대단히 고맙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부모빚 대물림 방지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얼마 이내 이렇게 이게 내가 이 상속을 안 받겠다, 채무상속을 안 받겠다 하는 거 신고하게 됩니까?

상속 신고는.

나 안 한다 하는 거를, 사망하고 나서 나 채무상속 안 하겠다 하는 게 아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보통 저희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 포기하는 거, 상속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한 3개월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정승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 그래서 그 3개월 이내에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러한 절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아이들에게 홍보라든가 뭔가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게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나,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부분은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나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망신고하는 그 창구 민원 동주민센터나 구청의 민원실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그런 아동이 상속자가 됐을 경우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월 이내에 한다는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시기적으로 특히 부모의 사망과 관련돼서는 좀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협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약간의 손자가 요새는 조손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조손가정에 아이가 빚을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조부모의 빚을 자녀 딸이 이거를 상속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손자에게 가는 판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다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추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망인의 빚이 그 아이들한테 특히 청소년들한테 일단 상속되는 거는 어떤 아이들이나 이런 자녀들의 권리 차원에서 보호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의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개정안에서는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및 입양부모 책무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입양축하금 지급과 관련하여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입양아동 중 장애 아동은 126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대상 신청양식 지원절차 환수 등 입양축하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신무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항의 목적도 현행 조례보다 폭 넓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취지를 높였습니다. 「입양특례법」에서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의 입양후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안 제3조에 구청장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최근 입양부모에 의한 입양아동의 학대와 사망으로 전 국민의 공분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반추하여 입양부모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안 제3조와 4조는 현행 조례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 신설된 것으로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역시 현행 조례에는 없던 내용이 신설된 것이며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입양의 장려 뿐 아니라 입양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와 함께 입양 절차의 공적 관리 및 감독 지원 강화 및 입양 후 지자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입양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신설은 입양 장려를 위한 우리구의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지급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고,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은 126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입양축하금을 상향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가 있는 타 자치구와 형평성 있게 조율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구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 촉진과 입양축하금 상향으로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입양장려뿐 아니라 입양 후 원만한 가정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됨이 없어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전면개정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관계법령에 구청장 책무 정도 추가해서 관계법령에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면개정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팩트는 인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서울시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지급현황은 처희가 25개구 중에 저희처럼 50만원 지원하는 구는 4개구.

액수 말고요. 25개구에서 지금 몇 개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15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10개구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15개구 중에 저희가 하위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14개구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우리보다 적지요. 그런데 미시행 쉽게 얘기해서 시행 안 하는 구도 10여개구나 되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때가 정인아 미안해라고 챌린지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챌린지 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에 지금 정인이 사건 뒤로 또 사건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액수까지 늘려가면서 혹은 이 발의자나 부서나 우리 강동구 또 우리 의회나 확대 오해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의 주장은 개정은 동의하고 공감하나 액수는 종전 그대로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제가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입양을 하는 분들이 금액에 내가 60만원을 받는다 100만원을 받는다 이것에 크게 연연해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입양축하금이라고 하면 또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는 6명이 지원됐고요. 그 전에는 3명이 지원됐고 금년에도 1명이 지원됐지만 또 이번 기회가 됐으니까 입양축하금 인상이 돼서 지급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축하금 주는 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액수가 많고 적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양부모가 돈 금액 차이에 휘둘리지는 않을 거고 동의를 하는데 때가 지금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안 됐고 그 뒤에 또 사건이 됐는데 그걸 꼭 어떻게 부추기는 것마냥 이 대목에 인상까지 해야 되느냐 이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 그냥 개정은 하되 금액은 종전 금액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 개정하는 게 좋겠어요. 본위원 생각이에요.

이 입양조례를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양 전체적으로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한번도 개정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입양 수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5명, 6명 전부 다 미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급적용 해가지고 하자고 했던 부분으로 5월달에 하려고 그러다가 소급적용을 하지 말자고 해서 제가 이번달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강동구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난 5월 11일날이 입양의 날이었어요. 입양의 날에 조선일보에서 우리 천호동에서 한 아이를 입양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가정을 갖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신문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한 가정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여건이 너무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신문에 게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른 복지들은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실제적으로 입양에 대한 것은 너무 미미하고 저조하고 소외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모든 입법발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다른 것은 예산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입양에 대한 걸 갖다가 너무 등한시 해서 개정을 해서 이걸 갖다가 금액을 상향조정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부당한 어떤 그런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때가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있잖아요, 이 금액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지원입니다.

질의합니다.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에 불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지금 시기 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기 때가 정인아 미안해 그 뒤에 사건이 또 나서 지금 이슈화가 돼서 지금 이럴 때에 꼭 그걸 인상까지 해가면서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뜻이고요. 이 받는 분들이 숫자에 연연치 않고 축하금입니다. 축하금 그게 돈에 많고 적고에 휘말릴 입양 부모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 그렇게 개정은 하되 금액은 종전 금액대로 했으면 한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재정자립도 낮은 금천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검토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5개구 중에 11개구는 지금 조례가 발의된 금액으로 100만원하고 20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조례가 통과됐으면.

11개구는 지급하고 10여개구는 조례 자체도 지원 자체도 안 하는 거는 기억 안 합니까?

10개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하고 있었지요?

예.

있었는데 왜, 굳이 인상까지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이 소리예요. 그냥 조례를 개정하되 종전대로 하고 분위기를 봐서 그때 또 인상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전면개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구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의 조례가 100만원, 200만원 규정되어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은 크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내입양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돈 보고 40만원하고 50만원 더 준다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러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구에 어린아이를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100만원, 200만원 하는 곳도 많이 있네요. 5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구에 어린이를 장려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또 우리가 어린이들을 많이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조례도 100이고 200이라고 하니 우리도 그거에 따라 가는 건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입양축하금을 받고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례상에서는 반납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반납도 하는 경우가 있는가 왜냐하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제가 그걸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저희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양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양문화 조성이기 때문에 조례가 여러 가지로 개정이 된 부분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정인이 사건을 반추해서 입양부모의 책무 규정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액까지도 하다 보니 금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돈이 조금 우선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우리가 개정내용에서 어떤 구청장과 입양부모의 책무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금액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과장님의 생각을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입양가정에 대해서 아동전문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1년 이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지금 양육수당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잘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현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함께 키운다는 책임보육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강동어린이회관 및 아이·맘 강동육아시티에 영유아 보육 지원 서비스 운영에 발맞춰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3조까지 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의 내용 개정 및 아이·맘강동육아시티를 아이·맘 강동으로 명칭 개정과 이용료 및 입장료 등 정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회관의 기능을 사업성격에 맞춰 세분화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개인정보 취급 동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별표2와 3은 회관 이용료 및 입장료 적용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아이·맘 강동 장난감 · 도서대여 이용료 중 대여비를 삭제 후 연회비로 통합하고 반납 연체료 및 파손, 분실에 대한 보상료 적용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감염병으로 회관 운영의 중단 시 사용료 전부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회관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부 이용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명칭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안 제2조제4호에서 ‘아이ㆍ맘 강동육아시티’를 “아이ㆍ맘 강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부서 설명에 따르면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명칭은 저출산 시대에 육아정보 및 놀이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다양한 양육 지원을 위한 우리구의 정책의지를 담고자 2019년 3월 선정한 바 있으나 해당 명칭을 육아시티 또는 아이ㆍ맘 등으로 축약하여 부르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다른 사업명과 혼돈을 줄 우려가 있어 금회 개정을 통해 “아이ㆍ맘 강동” 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회관의 기능과 사업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 해당인력 명기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동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와 제14조, 제15조에서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관의 사용료 및 입장료, 아이ㆍ맘 강동의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 제14조제1항제1호는 당초 사용료의 반환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일 경우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동 조항의 라목을 신설하여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서도 당초 ‘관람 질서유지, 설비 훼손’으로만 이용 제한을 두었으나 감염병, 반려동물 동반, 시설의 개ㆍ보수, 기타 등 네 가지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인 회관 이용객의 안전 및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강동어린이회관의 사업 성격 및 아이ㆍ맘 강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됨이 없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육아시티에서 아이·맘 강동으로 명칭 변경이지요?

예.

좋습니다. 또 충분히 여론조사도 했고 설문조사 해서 96%가 이렇게 찬성을 했네요. 제가 우리 아이·맘강동 우리 아이들 장난감 대여소를 제 개인적으로 두세 군데를 가 봤어요. 두세 군데를 가 보니까 정말 철저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참 필요한 게 많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동 참! 좋구나 하는 걸 제 스스로 느꼈었는데 그리고 거기 가니까 요즘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아예 보호자들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특히, 아이들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코로나 예방도 이렇게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덟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 8호점까지 있는데 이걸 좀 확대 운영했으면 더 좋겠다. 각 동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없는 데가 있어서 저도 차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빌려 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런 것은 정말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할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10개 지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반기에 한 2개 정도는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근거리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거나 아니면 주변환경들을 좀 보고 장소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이랑 저희 집행부랑 잘 의견 소통이 되고 또 예산이 받쳐준다면 앞으로 만족도나 아니면 사용자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확인해 보고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끼리 모이는 아이맘카페인가 있어요. 그 카페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칭찬이 자자하고요, 저도 거기에서 저희 딸이 그걸 들어가서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하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이 천호, 성내, 둔촌 물론 둔촌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천호, 성내가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사실 그쪽에 많이 젊은 엄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쪽도, 그러니까 꼭 저쪽으로만 하시지 말고 또 이쪽으로도 많이 배치를 해 주셨으면.

골고루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십사, 천호동은 한 3개씩 있어도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제갑섭 부의장님이 제가 질의할 거를 대충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지금 9호점, 10호점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대충 어디다 지금 할 계획이세요?

저희 일단은 9호점 같은 경우는 성내하고 둔촌 권역인데 저희가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 지금 우리 제갑섭 부의장님이 천호동이면 몇 개도 무방하다고 그러는데 제일 열악하다면 사실은 둔촌2동이 제일 열악해요. 없어, 없어,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없잖아요. 우리 그 지역 동장님 해보시면 알잖아요. 없습니다. 공공시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꼭 반드시 9호든 10호든 올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둔촌동에 꼭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는 제갑섭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둔촌동은 10개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둔촌동에다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이맘센터의 센터장님이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이게 아이맘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많은 칭찬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전에 행감 때 제가 하나 이거를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 내용도 같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에, 불균형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 때 얘기하려다가 이번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 때 같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센터장님한테는 이거 사전 조례를 검토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지금 아이의 인구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데가 이 8호점 외에 어느 동이에요? 아이들의 인구가 파악이 돼야 이게 어디에 이게 곳곳에 설치할 건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검토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인구가 둔촌동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초·중·고가 많고 이런 아이맘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아동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인구가 많은 데가 어느 쪽입니까? 이거 여덟 호 있는 동 말고.

우리 강동구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길동이나 암사1동 그런 곳이 가장 많고 증가하는 곳은 새로 입주하는 고덕, 상일, 강일 이런 쪽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쪽은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이미 오픈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일반 지역 같은 경우 암사동이나 성내동이나 둔촌동 이런 경우는 사실은 강동구에서 가장 오래 되고 또 강동구에 일반 지역들이 많은 동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의 유입의 요인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강동구에서도 그런 쪽에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두 개 곳이 더 추가로 개소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 아이들의 인구와 지금 현재 8호점이 개소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사이즈별로 보면 어떤 사이즈의 장난감이 인기가 많습니까?

그거는 운영하는.

제가 아까 운영하시는 센터장님한테 답변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이회관관장 양영아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모든 장난감이 균형 있게 지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새롭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이러면서 뭔가 아이들이 같이 교감하는데 제가 보니까 큰 장난감들이 인기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큰 장난감을 대여받기 위해서 오면 차량도 멀리서 오면 필요합니까? 부모가 같이 와야 됩니까?

그렇죠. 아이가 혼자 올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 그런데 차량도 와야 되나요?

차량도 오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유모차나 아니면 이렇게 끌개들을 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동에 대한 문제점 보다는 좋은 장난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듣기에 택배도 합니까? 장난감 택배도 합니까?

예. 장난감 택배는 올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때도 잠깐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이 어떠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저희가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때에도 저희가 진행을 일부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전체 일정을 고려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자전거 수리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도 있듯이 장난감도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에 그와 유사한 그러한 도서관이 있습니까? 이동도서관이, 장난감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동형 보다는 차량이나 어느 지점에 바깥 현관에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주로 있고요.

자료를 찾다보니까 안동시 같은 데서는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누리카'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충분히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당장 개소를 못 하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도 필요하다 그런 거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전에도 다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좀 검토하신 다음에 정말 열악한 지역에 아이들 많이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조손가족도 많고, 할머니들이 어떻게 장난감 대여하러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서류 쓰기도 복잡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을 검토해서 그걸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