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연서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사회적 보호 및 권리를,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각종 지원사업, 기관·단체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재난의 발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직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 형태가 파생되는 반면 법적 보호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의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교육서비스, 도소매업, 문화·예술·스포츠·방송 등 전문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소속 없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및 지시에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특성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진선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프리랜서의 어원 및 개념과 프리랜서 관련 자치구 조례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입법의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제정하여 2019년 3월, 2020년 1월 두 차례 개정한 바 있으며, 우리 구 노동권익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프리랜서 관련 개별적인 입법조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 프리랜서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되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서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적용여부,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프리랜서를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한 개념은 없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강동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강동구인 경우뿐만 아니라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이 조례의 보호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확대시켰습니다. 안 6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우선적용하고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조례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둠으로써 동 조례와 다른 조례 간의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강동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법률상담 지원, 노동관계법령 교육,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적용 등 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구조의 유연화, 일자리유형 변화 등에서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보호 등 사회안정망에 편입되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는 계약의 일방해지 또는 보수체불 등 계약상대방의 갑질 횡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권익보장이 미흡한 상황인 바, 본 조례안을 통해 프리랜서에 대한 법률상담, 노동관계법령의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한 실직 등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지원금 지급근거 마련 등은 유의미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적인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만큼 사업부에서는 면밀한 지원대상 정책수요 파악, 이에 상응하는 예산확보 노력, 비용 대비 효과성 높은 정책 수립·시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이 프리랜서가 다소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고 나름대로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인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근거를 마련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타당하고 긍정적인 안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걱정스러운 것은 프리랜서 지금 2조의 정의가 나와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어원 개념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줬지만 이런 정의들이 사전적인 의미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프리랜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에 이를 때 세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차적으로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 발의하신 진선미 의원님이 답을 한번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부서에서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이미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모호할 게 없어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타 자치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정의에 대한 것은 모호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어쨌든 정의나 어떤 의미 또 방금 발의하신 진선미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런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요청을 한 그런 직업인들 가운데서 프리랜서일까, 아닐까 모호한 분들이 생겨날 거라는 그런 염려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진행될 때 현실적으로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염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호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안이 통과되었을 때 실제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세심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11조에 보면 긴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이라는 말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일 것 같은데 프리랜서가 어떤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가. 이 긴급이란 의미가 꼭 필요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는데 ‘긴급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드린 건 긴급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체육업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같은 체육업계라도 요가업종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헬스클럽이나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같은 체육 쪽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안돼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쨌든 지원을 했거든요, 자유업도 늘려서, 규칙개정을 좀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긴급한 상황일 때 어쨌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 안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프리랜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고 긴급지원할 수 있다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나 이런 어떤 비상상황, 재난 이런 상황에서 긴급상황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긴급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바로 그냥 지원한다. 굉장히 급박하거든요, 이 의미가?

예, 바로바로 지원을 해야죠, 필요할 때.

긴급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검토하고 차분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에서도 여러 업종들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검토하고 세심한 그런 판단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로 생계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내일 바로 생계가 없으니까 지원한다 이게 건급지원이라고 판단을 해요, 본 위원은.

, 그러니까 밑에 위원님께서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부가 긴급지원한다고 해서 무슨 가족처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호에? 1항에 따른 지원기준, 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해서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 의원님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설명드린 거예요.

아니라 내 얘기를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2항, 3항이 있는데 그 용어가 11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긴급지원할 수 있다에서 긴급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필요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2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선미 의원,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긴급이라는 용어가 긴급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2항 들어가면 오히려 안 맞는 거예요. 신청절차를 갖고 지원하는 것이지 긴급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절차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신청절차가 필요하다고 밑에 표기를 했고요. 그거는 규칙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발의하신 진선미 의원하고 어떤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2항에서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그러면 긴급지원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지원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항, 3항이 있다라면 오히려 11조에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이지, 긴급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지금 11조에서 긴급지원이 빠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러니까 제안을 해 주셔야지 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판단에 그래서 긴급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타 자치구 14개 구 거도 제가 꼼꼼히 살펴봤고.

타 자치구 얘기고 하여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1조의 긴급이라는 이 말이 있고 없고 간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건 아니겠지만 2항에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원 자체는 긴급지원이 아니지 않냐 이런 앞뒤 안 맞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점은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결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례인데 우리 진선미 의원 조례 결과를 떠나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젊은 세대구나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임동철과장님, 현재 조례 없이 지원하는, 조금이라도 혜택주는 프리랜서에 대해 지원해 주는 뭐는 있습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게 있어요?

예.

아까 진선미 의원님 몇 군데라고, 25개구에서 몇 군데가 조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지금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가 2020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세 군데?

예, 올해 다섯 군데 정도가 추가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서울시는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죠?

예.

이 프리랜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프리랜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를 치중하자면 MBC에 다니고 있는데 MBC에서 좀 뭔가 본인하고 코드가 안 맞게 되면 본인이 선언을 하고 나와서 개인활동으로 해서 본인하고 맞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로 회사를 그만 둘 때는 뭔가 더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만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프리랜서 종류, 검토보고서만 보더라도 여기에 30여 종사자분들 이렇게 내놓으셨네요. 그러면 여기 내 놓으신 분들 외에도 약 50%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약 50개 업체 프리랜서가 있다고도 보는데 조금 전에 김남현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너무 지나치게 방대했을 때는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만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기준을 정하고 구청장의 규모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너무 방대한데 방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답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과 지금 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은 이 방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청장이 이렇게 단순하게 구청장 지원 기준 규모를 정해 놨는데 지원 내용, 모든 것을 다 정해 놨어요. 정해 놨는데, 이 절차가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틀고 들어갑니다. 받을 근거만 있으면, 요즘 실업급여 타 가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다른 쪽에 자격 올려놓고 이렇게 받아가고 그런 경우도 대개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그럴 소지도 많이 보인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대체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진선미 의원님이야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시행을 하십시오라고 이 조례를 만들어 드리게 되면 시행은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내 주셔야만이, 이해를 하게끔 내 주셔야만이 된다 이거죠.

저희가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사회재난인 경우에 한해서 사회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감염병처럼 사회재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업종이나 그런 불신이 많기는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021년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가 7만명, 강동구가 3,000명이 안 되는 걸로 통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세미나 가서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다 프리랜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 엄청난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냅니다. 그 분들은 회사에 규정되어 있으면 회사에서 내 보내고 월급을, 보너스 더 받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개인이 활동할 때는 개인이 자유롭고 개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프리랜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긴급 지원에 보면 휴직, 휴업, 실업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구에서 너무 지나치게 깊이 책임을 지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게 된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걸 실무자로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원기준은 구청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기준을 만들 때 소득이, 물론 프리랜서라도 소득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벌기 때문에 소득 기준 같은 걸 정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에 대한 신상 다 넣어서 이렇게 봐가지고 정말 이 분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분은 휴업을 해 버리고 현재 쉬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든가 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휴업하고 휴직하는데 이 분은 빌딩이 몇 개고 뭐가 몇 개인데, 잠시 쉰다고 해서 이걸 지원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질문을 했을 때 이걸 조례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운용할 거라는 게 답이 나와야죠. 그건 답이 뭡니까? 정말 어려운,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실업자로 받든 뭘 받든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랜서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지원비가 확보가 될 가능성도 많다.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그런 소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권익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달라는 거지, 이 조례가 제가 봐서는 거의 만들어 집니다. 서울시, 거의 만들어 집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진선미 의원이 발 빠르게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 드렸을 때 무작정 이걸 갖다 퍼주기 식으로 해 버리면 지원, 이 프리랜서만 보면 29분이예요. 이 분들이 다 이용합니다. 대리운전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저기하는데 나 그거는 받아야 돼, 프리랜서에 대한 확진만 있으면 증만 있으면 그거 갖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말이죠. 그 많은 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대개 힘들다는 거죠.

작년에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특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도 저희 구가 한 800명 정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지급액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원 기준을 서울시에서 지원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퍼주기 식으로.

과장님, 그 조례가지고, 조례가 없을 때는 그래, 해 봤자 구청도 안 돼, 다 그렇게 인정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조례근거가 마련이 되게 되면 그걸 빠져 나갈래야 빠져 나갈 수 없는 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못 빠져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법을 만들었을 때는 그마만한 우리 실무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례 만들어 드리면 뭐 합니까? 이게 잘못 풀어 먹어 버리면 그 조례 누가 만들어 놨어, 정말 잘못된 조례야, 그런 말을 듣기 전에, 아, 그 조례 잘 만들어 놨어, 이거 우리가 써 먹어야 돼, 정말 이건 진짜 필요한 조례야, 왜? 프리랜서에 대한 이 조례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만들어 줬다고 해서 대충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재원은 어떻게 또 마련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한 가지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퍼 주기 식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제가 따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다양하게 사망 3명이상,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굉장히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이나 휴직이나 실업 등인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내가 아파가지고 돈 달라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프리랜서 기준을 말한 거라니까요. 프리랜서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문제죠. 여기 나와 있는 29명에 대한 기준은 훨씬 오버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데 이런 분들, 방문 판매원이 다치셨다. 정비사가 다치셨다. 그럴 때?

다치셨다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3명 이상의 큰 사건, 굉장히 명확해요.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그거에 따른 거예요. 일단.

분들이 프리랜서가 되기 위한 명시되는 것도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중 피고용자 없이 인적 용역을 행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상위법에 나와 있고요. 프리랜서 정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피해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양쪽 다가 명확한 거죠.

여기서 논쟁보다도.

한 번 말씀드리자면.

, 지금 토론가지고 길어지니까 임 과장님이 상위법에 근거한 프리랜서들에 대한 기준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것은 아나운서들이 방송국에 계약되어 있는데 본인이 뛰쳐나와 가지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쉽게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뺀 나머지 분들이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금 국가적으로도 되어 있습니까? 입법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 서울시 지방자치법만 되어 있고 지금 구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서울시.

자유인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유인인데 활동을 해서 강사비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해서 자기 수입을 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몸이 아프다든가 긴급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지원도 지원수위가 있을 것이고 무조건 지원한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원 부분에 대한 건 맨 마지막에 넣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했고, 이 조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취지는 뭐냐하면 제8조에 실태 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실태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대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지원 사업을 보시면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용적으로 강동구 내에서 쓸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일이 많아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에서는 이 모든 걸 저희는 다 보게 될 겁니다. 결국에 가서, 이게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때문에 이걸 다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은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 조례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내가 그래서 물어 봤던 거고,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싶거나 아니면 추가 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1조 긴급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어쨌든 타 자치구의 사례도 계속 봤으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으로 표기를 했고요. 영등포나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정지원으로 이렇게 타이틀은 그래요.

긴급보다도 오히려 특별.

지원, 그게 있더라고요.

더 와 닿네요. 그거는.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도 타 자치구랑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노동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진선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질의 내용은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구청장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지금 3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같이 의원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프리랜서 분들, 2018년도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 분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이 불공정 거래 부분하고요. 거기에 대한 법률, 노무, 세무상담.

구청장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노동권익센터도 있죠. 노동권익센터가 일정 부분 이 역할을 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권익센터는 별개로 놔두고 별도의 협회라든지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걸 만들 의지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여기 프리랜서, 가깝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사들이, 강사가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교육적인 강사도 있고 문화예술계 쪽에 있는 강사들도 많고 우리 헬스클럽 가면 사업자는 빠지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트레이너들은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가까이 있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10조에서도 비영리 법인 단체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 지도록 노력을 주무부서에서 또 하겠죠. 이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 진다는 게 아니고요.

, 구청장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기관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또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단체, 프리랜서를 위한 또 다른 어떤 단체가 만들어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나가야 될 것이고.

거기까지는 만들 저기는 없는데요.

강동구 내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역할들을, 우리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는 혹시 있나요?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준비되어져야겠네요? 아니면 권장하고 독려해야 되겠네요? 만들어 지도록 하고, 그 분들이 프리랜서를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 서고, 기존에 간단하게 노동권익센터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명확해 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진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원도 긴급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특별지원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장님 생각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업종군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 강동구에, 아마 지역적 편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동구 내에 주 업종군이 프리랜서라고 했을 때 그 업종이 어떠 어떠한 업종이 있다고 보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쪽에 강사분도 있고요. 동주민센터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원 강사도 있을 수 있고.

이 분들이 다른 지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수혜를 받았을 때 또 다시 중복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지원기준을 만들 때 중복지원을 안 하도록 기준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조례 보면 중복 이런 말 쓰잖아요.

규칙으로 갈 수도 있고요, 구청장의 방침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정말 프리랜서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정말 프로적인 프리랜서가 있고 아까처럼 영세한 프리랜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프리랜서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세하신 분들한테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검토를 제가 쭉 훑어보고 난 뒤에 느낀 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기준설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앞서서 이승일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이것이 영세한 프리랜서도 있을 거고 정말로 완전 프로급의 프리랜서도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기준을 두고 간다면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서 만약에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을 갖다가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취약계층, 낮은 그런 프리랜서 지원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호한 기준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보면 이걸 갖다가 하면서 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다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한다 그러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논리적으로 애기하는 거에 대해서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모든 근거자료를 갖고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된 상황이 몇 개구가 되어 있죠?

구는 3개구고요, 서울시하고.

지금 이렇게 프리랜서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해 나가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프리랜서·특고 해서 5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에서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예, 재난.

서울시에서 1인당 무조건 50만원씩 나왔어요? 몇 명 정도요?

예, 저희 구가 한 800명 정도 나갔고요. 시 전체로 해서 한 4만명 정도 나갔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저희가 800명도 나갔습니다.

800명이요?

예, 저희 구가.

8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기준이 나갔는지 모르죠?

기준은 시에서 세울 때 프리랜서분들이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거죠, 소득이라든가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거 다 세워 가지고 지급된 거예요,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원된 거예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운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프리랜서라고 하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신청했던 거 아니에요? 어떤 소득기준 이런 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공급을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자영업자들도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아니, 사업장 없이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프리랜서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 잠시만 답변 좀 드릴게요. 위원님, 일단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 20분 됐나요? 20분 정도 위원님들이 정의랑 프리랜서의 정의가 지금 모호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형식에 관계없이, 제가 계속 말씀드렀거든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럼 아무나 주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계셔가지고 못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여기 실제적으로 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아까 조동탁 위원이 했다 그러는데, 제가 저기 잠깐 조례 때문에 갔다가 시간을 너무 끌고 와서 아직 통과를 하지 않고 중간에 나왔거든요. 뭐냐면 이게 법률적으로서 명확하게 규정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진선미 의원 제가 이거를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모호하다는 것은 일단 답변이 됐고요. 그다음에 뭘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지금부터 여기 7조 기획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 실태조사가 안 돼 있어서 조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태조사가 안 돼 있으면 대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800명 정도 지원했다 그랬죠?

예.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신청한 사항이에요, 실태조사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2018년도에 했고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했고요.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었죠, 소득 같은 걸 따져 가지고.

들면 서울시는 2020년 1월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랑 공정거래지침 개발보급, 공정거래지원 등 이때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기준은 어떤 식으로 지급의 기준을 정의를 갖다 내리고 지급한다 그러면 지원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액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작년에 금액을 확정할 수는.

상황 따라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되어 있고요, 위원님. 제11조 한번 보시겠어요? 긴급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이거는 특별재정지원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지원기준, 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해서 구 지원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프리랜서가 너무 광범위해요. 광범위한데 그 광범위한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기준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위원님이 계속 광범위하다고 하시는데 여기 한번 뒤에 좀 읽어보세요. 법으로 나와 있다니까 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광범위해요? 소득세법상 원청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행하는 자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 다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1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게 한 20장 되거든요, 위원님? 그 안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폭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서 휴업이나 휴직, 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가 되어 있고, 그 프리랜서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기본법에 따라서 정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의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지원기준, 규모, 지원내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노동권익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법령으로 노동권익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예.

거기에서 준하는 거로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상담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법률상담은 변호사 한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 법률상담이 아니고 노동권익센터에서 우리 같이 기관법령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죠, 노동권익센터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서 갈 수 있는?

프리랜서들이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위원님.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표준계약서 보급 등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물론 이것이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송파에 입양가족이 입양해 가지고 가서 했는데도 금액하고 시점이 아니라고.

입양가족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인 것 같고요, 위원님.

, 송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서울시에서 입양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똑같이 상위법에 적용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 시점에 상태가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중간에 나온 건데 하다 보니까 내가 전체를 처음부터 흐름을 갖고 가지 못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노동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같이 삽입시켜 가지고 그것만 충분해 가지고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굳이 이렇게 따로 프리랜서에 지원해 주는 조례를 갖고 같이 가야만 되느냐. 여기 노동권익센터에서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로 넣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노동권익센터의 어떤 조례를 말하시는 거예요?

노동권익보호증진에 관한 조례 거기에.

강동구 노동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한 개를 갖다가 안건만 넣어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따로 광범위한 조례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줄 정도로 되니까 지금 이 내용이 기본계획수립부터 실태조사 내용들이 많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장애인보호법 그냥 하나로 다 집어넣으면 되지, 왜 따로 만드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예산의 범위에 같이 다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비용추계가 들어가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비용추계는 특별재정 긴급지원에 휴업이나 휴직, 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비용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단 비용추계할 수 있는 부분은 실태조사부분은 할 수 있죠, 실태조사. 용역을 해야 되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의견을 갖다가 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시에 동작구, 관악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영등포까지 하고 있고 하반기에 저희 빼고 다섯 군데가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여러 부분 관련해서 직업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보호는 여전히 좀 근로기준법에만 따라서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들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사항이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10조에 보니까 기관·단체지원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들이 아까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가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이런 것들 그리고 어디 있나, 아까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중복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권익센터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인 거죠? 노동권익센터에서 일반 노동인권들하고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프리랜서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닌가요?

크게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요, 프리랜서를 특별하게 확정해 가지고 짓는 이 조항은 10조하고 다르죠.

아, 다르다?

예, 그렇죠.

현재까지는 프리랜서들에 대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이런 것들은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전부 다 4대보험이 들어가 있나요? 특히 거기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이런 노동자들만 해당을 해서 교육 및 지원 아니면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그런 점이 프리랜서나 일반 구분 없이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한 것이지 특별하게 구분을 지어서 한 건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방금 같은 내용 사항들에 있어서 노동권익센터에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이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혹시 빈공간이라든지 뭐 발견하신 것들이 있는 건가요?

것을 하고 있지 않죠, 위원님. 여기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왜냐하면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같은 것도 없고 일단 실태조사도 안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동구 내에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표준계약서들은 있지 않나요?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계약서는 아니지만 노동자들을.

표준계약서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없어요.

업종별로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표준계약서는 있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지원사업에 보니까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노동권익센터처럼 프리랜서권익센터 이런 것처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나 지원시설 같은 거 설치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노동청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구에서 세밀하게 나눠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노동권익센터를 만들면서 거의 통합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하나로.

소상공인만 일부가 업무가 넘어온 것이죠.

이것까지 따로 시설을 만들면 조금 뭔가 이 행정의 진행하는 맥락에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꼭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한다는 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프리랜서에 대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더 진선미 의원님께 여쭐 건데 제9조 지원사업, 10조 기관 및 단체지원, 11조 긴급지원 이렇게 있는데 긴급지원을 꼭 넣은 이유나 사유가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청회도 따로 했거든요, 외부에서.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체육기관 관련해서. 그런 것처럼 프리랜서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이런 직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말 그대로 휴업, 휴직,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 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대해서 다른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일반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지금 이 긴급지원을 넣는 것으로 방금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프리랜서에 대한 명칭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이런 한 직종에서 구속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하고 본인부담하고 반반씩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에서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은 프리랜서가 자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에 일자리 굉장히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가 된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뉴스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자살을 하는 연령도 제가 이번에 5분발언 했지만.

뭐 다 아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나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명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고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만 이런 분들이 다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복지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조금은 상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원 규모나 기준 그리고 내용 그리고 신청 절차 및 선정 절차, 이런 것들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너무 난해 하지 않나요? 그러면 구청장의 의중에 따라 규모, 내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뉘면 조금 대표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너무 일반적인 내용만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생길 것 같은데?

지원 부분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하고 타 자치구도 구청장이 정하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다 구청장이 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변경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지원 부분에 관한 거는 구청장에 예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거 구청장이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집행 부서에서 이걸 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당 부서장이 정한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내용은 부서와 대표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나서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바뀌었으면 좋겠다,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뭘 바꾸자고 무슨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부드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니 본위원의 생각은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답변부터 생각을 해 보자면 본위원은 11조 긴급 지원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에 다른 기관 및 단체 지원도 있고 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긴급 지원이라는 것을 굳이 넣어야 하나, 이러기 위해서 사실 고용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러 모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긴급이란 단어에 문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단어의 선택이라면 특별재정 지원도 본위원은 그렇게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자면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구의원들은 그러면 프리랜서에 속하는 건가요?

대상 사업소득 아니니까 당연히 프리랜서에 속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이미 11조 긴급지원을 특별재정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정리된 거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이미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질문을 하는 건 대안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생각이 어떻다는 걸 말씀을 해 줘야 저도 생각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래야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잘못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시는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대표발의하시는 분이 어떤 취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중을 가지고서 발의를 하시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바뀌어야 되고 아니면 없어도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그냥 케스쳔마크잖아요. 답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본위원은 말 그대로.

조례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응답에 대한 방법의 문제인건데 저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11조를 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답변석에 계신 의원님한테, 저는 11조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방법에 시작의 차이인거예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11조에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걸 물어 봤을 때 본위원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방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이해는 안 가고요.

거 없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거예요.

두 번이나 특별재정지원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고.

예, 같은 내용이니까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치려 드시는 거 보다는 조금 수용하시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해요.

해서 긴급지원을 특별재정지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긴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너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많으시니까 일단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입법예고의 의견 제출방법으로 기존에 제출했던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서면을 직접 출력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법을 전자우편과 홈페이지 제출 방식으로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인 의견 수렴이 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입법예고문 의견제출에 관한 방법에 전자우편, 홈페이지 제출 방식을 추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입법예고”의 의견제출 방법으로 전자우편과 홈페이지 제출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도모하고자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별지 제1호서식】입법예고문 의견 제출에 관한 방법에“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안 주요 골자는 입법예고문 의견제출 방법에 대하여 서면, 우편, 전자우편,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 명시하는 한편,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널리 알기 쉽게 개조식으로 정리,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구민의 입법예고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구정 수행의 효율화 또한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일부 조례, 현 시대에 맞게끔 정말 좋은 일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영민 위원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게 된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사실 전반적인 개정 보다는 별지만 수정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고심이 됐는데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저희 구청홈페이지, 그리고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도 손쉽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장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다들 도움 주시고 의견들 주셔서 구민들의 알 권리와 그리고 의견 제출 방식에 대한 편의성을 갖게 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어 너무 기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민 위원님께서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오현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위배되는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증지에 정의로 이미지화한 증표라는 의미에 전자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수입증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를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개정하였고 수입증지에 관한 납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을 수입증지의 표시로 개정하여 표현을 쉽게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위배되는 사항인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용어 정비로 입법의도를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강동구청장이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정의 부문에서 “이미지화”를 “전자이미지화”로 개정하려는 것은 수입증지가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해 전자이미지화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수수료 납부방법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를 보면“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전자정부법」제14조를 보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 제3항은 “사용료,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납부 수단은 단서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조문은 납부방법에 대해 구민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자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 수입증지의 표시는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표현은 생략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정확한 조문 표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자에 발의하신 김영민 위원님 조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대에 맞게끔 일부조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 놓은 게 있습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를 ‘계기, 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수정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수정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특별히 의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법령으로 해서 그냥 우리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인데 이것을 수정안 의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래서 수정안 의견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