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우정읍, 팔탄면, 진안동, 동탄3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정읍, 팔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영섭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우정읍장 민영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민영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우정읍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우리 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석 총무팀장입니다. 전영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기현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박대근 민원팀장입니다. 강신애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우정면에서 우정읍으로 승격되었으며 2021년 6월 현재 54개리 165개반으로 8,803세대 1만 7,419여 명이 농‧축‧어업 등에 종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읍 직제는 5개팀으로 25명이 읍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717가구 900명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32가구 75명, 등록장애인 1,314명이 복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7개 초‧중‧고교와 파출소, 우체국, 해안을 경계하는 육군 3075부대 2대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임해지역으로 천혜의 관광지인 국화도와 입파도가 있으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유소년 야구의 전당인 화성드림파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피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촉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재추진과 남양호 준설 연계를 통한 수질보전 문제를 해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868억 원으로 현대산업개발과 농어촌공사, 그리고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이 승인된 이래 2021년 지원도시사업 구축 지정 협의 후 2023년 산업단지 실시계획 협의 및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차세대 자동차 및 미래 융‧복합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항만시설을 확보하여 영구적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과 연계되는 남양호 준설은 우정‧장안 지역 주민에게 수질 개선과 저수 용량 확보라는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정읍 이화리 일원에 13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기준 국토부에서 화성도시공사로 투자의향서가 회신된 상태입니다. 79년도에 지정 이후 공공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장기 미개발로 남아 있던 상태이며 이에 따른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시행되면 화성시 서남부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정읍 현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 26명 중 현원 25명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2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9건과 개별 지적사항 8건에 대한 사항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재지적 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마을안길 정비 공사 등 주로 재난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10쪽, 공사, 물품구매 현황은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가로등‧보안등 및 도로 유지관리,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포장공사 등을 포함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물품구매는 200만 원 이상으로 2020년도와 2021년에는 모두 구매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1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 항목은 도로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이며 2020년도 1년간 총 1,301건 2억 3,853만 원을 부과하였고 1,237건 1억 8,735만 7천 원의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 4월 30일까지 519건 3,634만 8천 원을 부과, 징수는 504건 3,572만 6천 원입니다. 22–20쪽,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발급 등에 대한 민원 처리 현황으로 2020년도 총 7만 4,228건 처리하였고 2021년도 2만 9,3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은 2020년에는 230건, 2021년 4월 말까지 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2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정 읍 주민자치 위원은 2021년 현재 총 48명으로 남자가 28명, 여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시설 이용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2020년 14개, 2021년 15개의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1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4건을 적발하여 3건 원상복구, 한 건 고발조치하였고 2021년도에는 총 2건을 적발하여 한 건 원상복구, 한 건은 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22–32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억 1,329만 8천 원을 집행하여 147개소의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545개소의 가로등에 대하여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억 7,290만 원을 집행하여 74개소의 가로등ㆍ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54개소의 가로등‧보안등에 대하여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22–33쪽,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우정읍 쌍봉로 109-14에 위치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15제곱미터의 구조로 2003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전기, 기계, 소방시설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4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0년 산불 진화용 및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 구입비, 관용차량 유지비, 사무용품 구입비 지급 등 총 57건, 2021년도 방역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 공용차량 수리비 지급 등 총 20건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57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시민방범순찰대는 우정기동순찰대 21명, 서부기동순찰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3명에서 5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관내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으로는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22–59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한 대, 조암농협에 한 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한 대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 가능한 증명서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증명 발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7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는 관용차 7대, 냉방기 한 대 등 12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훈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팔탄면장 이광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광훈 증인은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이광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팔탄면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효선 총무팀장입니다. 김양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박상훈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수정 민원팀장입니다. 오병권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팔탄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탄면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에 34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고 5월 말 현재 인구는 6,157세대 9,953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50.9평방킬로미터로써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7.3%에 해당됩니다. 팔탄면 지역은 수도권과 연계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43호선, 82호선 및 지방도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 중소기업협동단지 10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등록공장이 1,300여 개, 총 사업체수가 5,300개의 기업체가 있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에 저수지 4개소, 관정 742개소의 수리 시설이 있어 맑고 깨끗한 수자원이 풍부하여 진상미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의 중심지이며, 화성, 월문, 율암 등 온천 3개소와 워터파크 및 골프장, 발안IC 옆 동구산자락에 35,000평의 우리꽃식물원이 소재한 문화‧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이어서 팔탄면의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최근 크게 대두되는 사항으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탄면 기천저수지 도보 길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기천리 산192-1번지 일원 30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화성 최고의 청정지역인 기천리는 410세대 864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팔탄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래전 기천저수지가 조성되면서 기천리의 전답이 수몰되었고 쾌적한 자연환경 등에 기인하여 기천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기천리 본마을과 안골마을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단절된 기천리 안골마을 주민들이 보건소와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기 위한 도보길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기천리 산책길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교량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여기 계신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부문 지적 사항 5건, 개별사항 1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9천만 원의 예산 중 8,900여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으며 주로 도로유지보수 및 응급복구공사, 수해복구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천만 원의 예산 중 4월 말 기준 사업 추진 중으로 예산 집행은 없으나 금년 사업 역시 도로 및 재해응급복구공사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3-13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계약체결 현황 내용을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으로 따로 작성하여 자료 양이 많아지고 위원님들께서 내용 확인이 어렵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공사 계약체결 현황은 별도로 제출한 수정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정본 23-7페이지입니다. 2020년 총 사업량을 살펴보면 예산액 5억 6,000만 원 중 5억 5,200만 원을 총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4월 말 현재 전체 예산액 5억 5,100만 원 중 2021년 상반기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외 13건 약 3억 2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공통적으로 사업비가 1억 원이 넘는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 건은 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3-13페이지 중요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하여는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홍보 물품, 향토민요보존회 행사용품, 회의실 및 회의실 테이블 의자 구입비로 총 1,32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14페이지입니다.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1년 4월까지 감액분을 제외하고 총 1,978건에 3억 5,700여만 원을 부과하여 1,923건 3억 3,5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55건에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3-10페이지와 23-15페이지 세부 내역을 보시면 우리 면 주요 세외수입 부과 내역은 도로사용료,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되겠으며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유선 연락을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필요시 징수과에 의뢰하여 압류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특히 체납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6페이지에서 27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 총 8만 1천여 건의 발급민원이 처리되었으며 금년도 4월 말 현재 총 2만 7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면의 민원량을 살펴보면 인구는 1만 명에 채 미치지 못하나 향남, 봉담 쪽의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 우리 면에 방문하는 사례가 많으며 관내 등록공장이 1,300개, 공장 포함 사업체수가 5,300개로 직원 채용에 따른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이 많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의 주요 생활민원은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신고와 불법 광고물 철거 요청이 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면 주민자치회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직군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2월 10일부터 운영을 중지하였으나 2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5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6개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주민자치회원이 매일 출근하여 확인 봉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8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작년과 올해 총 22건을 적발하여 18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농지 성토와 관련하여 단속 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도작의 경우만 1천 헥타르 정도로 예찰을 통한 사전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피하여 성토하는 경우 사실상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정도만 허가를 하고 있으며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시 성토제의 토질, 성토 높이, 주변 농지 등에의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2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928개, 보안등은 2,347개로 총 3,275개가 있으며 고장 수리 등에 대하여는 자체예산과 시청 재배정예산을 합하여 2020년도에 1억 4,400만 원, 2021년도에는 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선정한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하여 민원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청사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청사 관리에 있어 전기, 소방, 승강기 분야에 대하여는 관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1페이지에서 43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3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순찰대는 총 2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5명의 순찰대원이 밤 8시부터 12시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학교 인근 및 외진 장소 등 우범지역을 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비와 야식비 등 보상금은 차량계기판과 영수증, 운영일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보상금 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 서류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4페이지부터 4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면에서는 청사 내에 두 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평균 약 100여 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총 발급건수는 2만 3천 8십 2건이었으며 2021년도 4월말 현재 8,224건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48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면에서는 일반 승용차 한 대, 승용전기자동차 1대, 화물트럭 3대, 탱크트럭 한 대, 노트북컴퓨터 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 팔탄면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정읍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 같아요?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정읍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인구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해 주셨었는데 2년 사이에 꽤 인구가 줄은 것 같아서 어떤 이유에서 혹시 인구가 주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에는 기아자동차를 비롯해서 기업체가 많았고 생산 활동 인력은 되게 많은데요. 이분들이 실제 거주 주소를 우정에 안 두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정에서 농어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노령화 되면서 사망 등에서 자연감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노령인구는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아자동차라든지 이쪽에 근무하시거나 협력업체 분들도 계시고 있지만 주변 여건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대부분 출퇴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준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읍장님으로서도 위기의식이 있지 않을까, 지역 관리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예전에 우정 쪽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추진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여건으로 해서 도시개발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은 침체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고정적으로 상주하시는 분들만 거주하시는 거고 나머지 이동인구는 여기서 상주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복지지원 대상 보면 장애인의 비율은 또 높은 거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다고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판단을?

이쪽이 농어촌 지역이고 또 고령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어떤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장애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특별하게 여기 관리하시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복지지원 대상분들?

저희가 공적지원은 아시다시피 국민기초라든가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공적지원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적지원 외적으로는 저희가 사통망을 통해서 어떤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위기가정이 발굴되면 저희가 방문 상담을 해서 공적지원이 덜 된 부분에서는 공적지원 연결 해 드리고 공적지원이 거기에서 예외 되는 부분은 민간하고 협력해서 이분들의 어떤 주거안정대책이라든가 어떤 돌봄 서비스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거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어떤 특수한 환경, 긴급복지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떤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월 임대료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사례 발굴이 잘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도시권도 마찬가지지만 또 서부권의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역 현안은 밝게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즉각즉각 발굴이 돼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구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농촌으로 갈수록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정읍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강구책을 쓰고 계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복지사업자 발굴을 503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64건을 공적급여를 연계를 해 줬고 나머지는 민간자원을 연결 하면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총 35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라든가 긴급 복지라든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에 대한 발굴에 좀 더 신경써 주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22-1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인데요. 체납의 건이 있어요. 2020년도에 48건, 2021년에 6건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은요? 특히 여기 보면 세부 내역은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체납들이 있는 거 같은데 도로사용료에 대한 납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가 2020년도에 35건 정도가 발생 됐는데요. 주로 점용한 부지와 연결된 개발행위지 관련돼서 소유자가 변경되든가 그러면서 다툼으로 인해서 연결이 안돼서 저희가 점용료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 양도양수 하지 않나요, 보통 그런 부분들?

자연적으로 어떤 인허가 양도양수하면서 저희하고 연계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신고라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과됐을 때, 점용료 부과됐을 때 그때 추출되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어제도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볼 때도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납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이거를 신고 형태가 아니라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락을 취해서 미납이 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 실과소에서 공장등록이라든가 변경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우정읍에서 통보를 해 줘서 도로점사용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지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인지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간에 양도양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분들한테 더 적극 행정을 펼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아마 팔탄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사전에 이분들한테 체납이 돼서 통보하는 부분도 분명 방법이겠지만 그전에 이분들을 체납자로 만들기 이전에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생활민원, 22-20페이지부터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 여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가로등 수리 요청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민원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우정읍 지역이 넓고요.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 숫자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관리 업체가 따로 있지 않나요, 여기요?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간 1년간 계약을 맺고 있지만 그래도 이 업체가 수시로 순회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주민들을 통해서 가로등이 고장 나게 되면 이 업체한테 수리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고장 나서 수리요구 들어오기 전에 이 업체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유지관리비용이 더 증가되겠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복적인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어떤 게 더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업체를 중간 중간에 어떤 기간을 두고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이런 민원들은 사전에 미리 방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행정 내부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어떤 행정하고 협력하고 있는 가격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분들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처리해 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31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 조치 현황인데요. 어떤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이 현재? 원상복구도 있고 고발도 당한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22-31페이지입니다.

제가 2020년에는 3건을 원상복구하고 한 건을 고발조치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원상복구한 부분은 물건을 농지에 적체했다든가.

불법적치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잡석포설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 거고?

네.

고발까지 간 이유는 뭐예요, 한 건은?

고발 건은 이분들이 정미소를 운영했는데 예전부터 조금씩 증축을 했더라고요.

정미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지를 못 했었는데 이분이 농지취득자격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다툼이 발생되면서 현장을 가다 보니까 불법사항을 저희가 인지해서 고발시킨 것이죠.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소유권 이전 된 분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나중에 그렇게 됐다?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2-33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관리 현황인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아니라 수원에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했던 장안면도 마찬가지고요. 병점1, 2동도 마찬가지고 다 이 업체예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이기에 다 이 업체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원에 있는 업체가 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봉담에 있는 업체로 바꿨고요. 팔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이 업체로 바꿨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봉담에 있는 업체로 작년, 올해 하는데 저는 여쭤 보고 싶은 게 수원에 있는 이 업체가 우리 관내 거의 대부분 읍면동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분이 어떤 업체기에 대부분 우리 읍면동에서 이 전기업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명칭상 보면 공사에 하나의 지역 본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뢰도가 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업체를 계속 지정해서 운영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웬만한 읍면동이 다 관내 업체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이 업체가 모든 읍면동을,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읍면동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떤 업체인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 보신 것이죠? 추후에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부터 시작해서 읍에서 관리하시는 범위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찾아서 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 있으면 장마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 예측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 강조드리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자료 작성을 우정이나 팔탄이 너무 잘 하셔서 기본적으로 너무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제가 행정감사 읍면동하면서 제일 꼼꼼하게 자료 작성을 잘 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바쁘셨을 텐데 오히려 더 미안할 정도로 꼼꼼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탄도 잘 하셔서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우정읍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이시거든요. 보니까 비대면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그래도 결심을 하는 게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하는 데가 없어서. 우정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받으셔서 시작을 하시게 된 것인가요?

주민들도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욕구가 많고요. 더불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이 많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지금 6월부터 올해 6월 26일에 주민 총회를 하는데 그 과정에 와서 진짜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와서 워크숍이라든가 노임도 엄청 많이 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집 인원도 거의 다 채우시고, 주민들이 오래 목말라서 기다리셨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신 거 같아요. 지금 또 백신도 많이 맞고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도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시고 하신 거 같은데요. 잘 방역 같은 거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지 견학 31페이지입니다.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을 가신 데가 보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나오네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음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공적 처리를 안 했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 기준은 차량임차료라든가 아니면 음식비도 1인당 8천 원이라든가 그런 단가 기준에 맞춰서 시에서 보조금 준 비용 갖고 지출하고요. 보조금은 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비용 자체는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자부담이 있는 형태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보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

이것은 자부담 비율이 별도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요?

전액 100% 보조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자부담 일부 포함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자부담 비율이 제가 보니까 25% 정도, 25% 정도의 자부담을 다 설정을 하시고 쓰시고 자부담도 남고 보조도 남고 이런 형식으로 다 정산이 다 돼 있더라고요. 여기만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식대가 8천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중식을 드실 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가신 분이 본인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밥값 일부를 내겠다 그러면서 자부담 비율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훈훈한 일이었네요. 어쨌든 그것도 자부담으로 넣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궁금해서 일단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가로등ㆍ보안등을 봤는데 32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에 보면 2020년도에는 147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교체하신 걸로 돼 있는데 1억 32백만 원인데 2021년도에는 74개인데 1억이에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개수가 사실은 2020년도 두 배였는데 금액은 그렇지가 않아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규 설치 부분은 건설과에 요청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건설과에서 덜 확보했는지 몰라도 사업비를 조금 주다 보니까 상반기에 1억 원을 가지고 신규 설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74개를 신규 설치, 교체를 하셨는데 1억을 쓰신 것인지, 아니면 신규설치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74개인데 예산을 1억을 받으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전에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읍면동에 예산을 줄 수 있다 그 정도를 예시를 해 주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구두상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신규 설치 대상을 별도 요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낸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미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가로등 11개 하시고 보안등 63개로 이미 설치를 하신 것이죠?

네, 있는 등을 교체한 것이죠. 교체까지 포함돼 있다 보니까.

네, 알아요. 교체라는 거는 아예 보안등 자체를 새 거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수리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주는 아니고 그 위에 등을 기존의 나트륨 같은 거를 LED등으로 바꿨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숫자적으로 많이 봐서요. 단가를 이렇게 보니까 신규 설치하신 것이 2020년도에는 8개 하셨는데 7백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신규 설치하신 겁니다. 신규 설치하신 게 8개, 교체하신 거네요?

네.

교체를, 그런데 이거는 가로등이잖아요?

네.

가로등이면 등만 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등만 하신 거예요?

보통 등만 교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용이 2020년도는 둘 다 교체인데 2020년도에는 8개를 하는데 7백만 원인데 2021년에는 11개를 했는데 3천만 원이에요. 제가 단가를 해 보니까 2020년도 단가는 90만 원대인데 2021년도는 270만 원 정도 나와요. 둘 다 교체 같은데.

지금 2021년도 거는 지주까지 포함해서 교체한 걸로.

지주까지 포함해서?

네.

지주까지 포함을 했었어야 되나요?

통상적으로 지주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 가로등 같은 경우 3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위의 8개는 8개가 전부 다 그러면 등만 교체를 하신 거고 밑에는 지주까지 하신 거고?

네.

관련 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에 보안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안등도 약간 단가가 상이해서 제가 어쨌든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방범순찰대는 순찰을 하시는 요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순찰을 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게 사실 좀 이상해서, 왜 여기만 두 군데일까? 다른 데는 다 사실 한 군데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구역이 나눠져 있나요?

네, 나눠져 있습니다.

넓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닌?

저희가 우정에 조암시장이라는 시장권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우정경계가 화성방조제 궁평항 입구 있는 데까지가 우정경계입니다. 화성방조제 길이만 해도 그게 10킬로미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찰할 수 있는 구역이 상당히 넓죠.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동네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도 가로등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 분이 아까 밤에 한다는 말씀이 맞으시는 게 그분이 아침에 산책을 하실 때 산책로를 도시면서 등을 찍으셨는데 저한테만 보내신 게 100개를 보내신 거예요. 100개를 보내셔서 “이 산책로에 있는 등이 이렇게 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매설된 선이 전기선의 어떤 누전 같은 게 발생을 해서 그렇게 많이 돼서 많이 다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도 그분이 또 몇십 개를 또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하다가 나중에 보수가 끝났다고 같이 한번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녁에 8시에 해 지고 돌았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낮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시간에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는 아침하고 저녁밖에 사실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의 민원이 안 들어오면 좋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주민들이 “나 불편하지 않게 행정을 다 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불편한 걸 바로바로, 사실 그 넓은 지역을 공무원들이 다 커버를 못 해요. 어떻게 보면 주민이 가다가 사진 찍어서 해 주면 우리가 그 만큼의 많은 인원 없이도 사실 민원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불편하게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할 수 있지만 그래도 행정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감시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해 주시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도움을 주신다는 개념으로 사실은 이해를 해서 굉장히 민원을 주신 분이 고맙더라고요. 돌아서 찍어서 보내주신 게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비용적으로 아까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한 번쯤은 아까 턴키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단가계약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비교는 한번 정도는 여기가 특히 민원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고장수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건수가. 다른 데 대비 가로등 고장건수로 해서 올라온 건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원으로 접수가 많이 돼서 보기에 민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건수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다른 데 대비 많다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 한 번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역적으로 한 번은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검증을 해 볼 만하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사실은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좋은 방향 쪽으로 주민이 신고하신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불편을 느낄 때 이분들이 국민신문고에 입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이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국민신문고로 가는 게 안 좋은 거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어떻든 자기가 불편하니까 국민신문고에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연 왜 국민신문고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 한번 제가 분석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도 해 주시고요. 쓰레기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게 장소가 여기저기인가요, 아니면 일정한가요? 쓰레기투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게 일정한 장소인지, 아니면 불특정한 장소에서 계속 많이 들어오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다량으로 투기하는 지역은 거의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이동식 CCTV를 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에 제가 기아라든가 기아하청업체 관련돼서 기업체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울이나 수원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매향리 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읍사무소까지 가면서 상시 출근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퇴근하면서 그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도로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국민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넓은 지역 하시느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나시면 끝나셨다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팔탄면하고 장안면, 팔탄면하고 우정읍 두 군데 다 해당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공유수면관리대장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공유수면관리대장을 받아 봤는데 공유수면 관리의 허점과 부실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팔탄면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관리대장을 94년도부터 최초 허가를 했는데 2017년까지 점용 종료의 작성을 안 했어요. 2017년 8월까지 대장을 미작성 했습니다. 언제 종료가 되는지, 점용일자가,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만 내 주고 공유수면 관리에 굉장히 허술했다, 굉장히 허술했고, 그거는 우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며칟날 언제, 기간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허가를 내 줘야 되는지, 또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된 해로부터 또 재신청을 받아서 다시 허가를 또 내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공장이나 진입로 같은 경우 본인이 팔고 갔을 때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걸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도 사실은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는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가 자료 요청도 다시 할 것인데,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도 아마 안됐을 거 같아요. 점용 일자조차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하지도 않았을 거 같고, 또 주변의 수허가자들에 대한 동의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인근 토지주들에 대한 동의서 이런 것들도 작성이 안 된 거 같아요. 지금 두 분 읍장님과 면장님은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청서하고요. 공유수면관리 허가를 받을 때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읍면에. 이 대장에 대한 허가신청서하고, 그다음에 인근 토지주들에 대한 동의서, 동의서하고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명의변경을 했을 때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8조에, 매립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보면은 공유수면으로부터 8조 4항만 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만 빼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사용 기간이, 점용 사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11조 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조에 보면, 1조부터 읽을게요. 1조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은 30년, 그다음에 제1호 외에 인공구조물은 15년,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제8조 1항, 2호, 3호, 5호부터 11호까지, 4호만 빠진 거예요, 대통령령, 아까 말하는. 그것만 빠진 11호까지 규정에 따른 점용은 사용 5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5년 이내로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읍면에서 내주고 있는 인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5년 이내에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미운털 박혔는지 2년만 내 주고 어떤 사람은 뭘 잘했는지 7년 내 주고, 10년을 내 주고, 읍장님, 면장님, 증인분들,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저희 팔탄면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지금 4년을 다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요. 당해 목적의 성격별로 달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진입로에 폐구거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을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장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4, 5년 공장 운영하려고 허가를 받는 부분은 아닌데 너무 단기간으로 허가를 내 주면 그러한 행정소요인력이라든지 업무도 늘어나고 또 매번 승계를 해야 되는 업무도 계속 생기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숫자들이 늘어나면 행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사업 목적별로 기간을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공유수면 업무를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인데요. 지금 현재 건설과와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읍면, 이렇게 주요 업무죠. 다른 과들도 공유수면 관련된 인허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허가 업무를 하고 있고요. 농림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재산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는 소하천 지정이 안 된 정비 계획이 없는 하천, 그리고 시도의 도로, 이런 부분들은 면에서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그런 행정 재산의 용도를 유지하고 있는 재산이 있고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재산이 있습니다. 구거로 되어 있는데 수십 년간 물이 흐른 적이 없고 농지 한 가운데로 그냥 지적선만 가 있고 물도 안 흐르고 구거의 필요성도 없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꼭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의 의문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당초 목적대로 행정 재산의 용도를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한테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인들, 기업인들,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하고 저희 안으로는 행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인허가를 내 줘야 될 텐데 실상 읍면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전체적인 문제예요, 화성시.

네, 민원인들께서 인허가를 받으면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서야 ‘아! 이런 게 있구나’ “현장 나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업무가 처리가 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허가 기간이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께서 갱신 요청을 안 하면 그것이 사실상 점유는 하고 있으나 구거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사실상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로 그냥 깔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 허가여부, 농지, 구거에 대한,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 현황, 허가여부, 무단사용, 불법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될 텐데 실상 그것을 허가를 내 주기에는 읍면별로 용역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경비도 많이 집행이 되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재산 용도별 총괄 부서인 건설과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화성시 공유수면에 대한 전체 현황, 이용현황, 허가여부, 이런 거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과감히 용도폐지 할 것은 용도폐지를 하고, 그래서 업무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청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허가 신청부터 해서 필요하면 준공도 내고 이렇게 가는데 관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가는 게 이상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당장 저한테 제출해 주신 대장, 공유수면관리대장 그대로 준 것이거든요. 관리대장만 봐도 점용종료일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이런 것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누구한테 빌려 줬는지도 없는 거예요, 어제 장안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보면 주소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94년도, 17년도까지 대장을 미작성했다는 게 엉터리로 해 왔다는 거잖아요, 행정을, 읍면에서. 지금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바뀌어서 다음 사람이 하천을, 소하천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다음 인허가 공장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승계 받았으면 승계서를 받아야 되고 그로부터 다시 점용일이 지정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작성한 대장도 보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정읍 볼까요? 우정읍, 2015년 주곡리 161-2, 161-4, 공장진출입로, 최초에 정○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뀌었는데도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변경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간변경도 없어요. 수허가자 이름 명칭 하나뿐이에요. 그다음에는 또 9개가 됐어요. 자, 10개에서 처음에 개인이 정○○, 김○○, 이○○, 조○

개인이 4명이 있었어요, 10개 업체 중에. 그런데 이게 분양하는 과정 중에서 개인으로 갖고 있던 거를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건 제가 유추한 것입니다. 장부에 나와서 어느 회사가 인수를 받았고 몇 월에 받았고 얘는 점용기간이 몇 월부터 5년이면 언제까지, 내지는 잔여기간을 그대로 인수한다고 하면 그 잔여기간 인수,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관리이력도 전혀 다르고 심지어 아까 팔탄면 같은 경우는 점용 종료일을 2017년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2017년 8월부터.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변경된 과정 중에 어마어마한 체납금액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무허가로, 무상으로 불법이죠, 이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들, 점용허가를 명의변경도 안 하고 점용료도 내지도 않고 “나는 전의 주인한테 여기 인수 받은 거 내가 공장 지을 때는 모르니까 나는 사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명의변경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체납금이나 세금을 부과시킬 때 최초에 계약한 허가자, 허가신청서 접수한 그 사람한테 부과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이미 팔고 나갔고 실제로는 지금 다른 B라는 사람이 이 공장을 운영하고 이 진입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외 수입인 공유수면에 관한 비용을 하나도 안 내고 있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셨어요? 허가만 내 주고 그게 답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다 쓰고 있고 변경도 안 하고, 권리‧의무승계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체납액은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읍면에서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세외수입도 확보되고 투명한 행정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장부 작성조차도 진짜 초등학생, 창피해서 어디 못 내 놓을 정도로 작성을 이렇게 해 놓고, 누구한테 허가를 내 줬는지, 현재 누가 쓰고 있는지, 이 국유지에 대해서. 눈먼 돈이라는 게, 눈 먼 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하시니까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과태료나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변상금, 원상복구, 이런 행정처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죠?

네.

이렇게 엉망으로 쓰고 있는데도 단 한 건도 누가 챙기지도 않았고 그냥 국유지나 공유재산들을 그냥 막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돈 내신 분들은, 이 자료에 내신 분들은 진짜 성실하게, 내가 국가 땅을 빌려서 쓰니까 사실 이 금액도 적거든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이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을 내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짜로 쓰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대장도 부실하고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기간도 없고, 최초에 90몇 년도에 허가만 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기간 연장 해 놓고는 지금도 그 사람이 쓰는 건지, 다른 누가 쓰는 건지, 이거 전부 다 세금 추징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년, 30년을 국가 땅을 구거나 농지 이걸 그냥 쓰고 있으면서 다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몰라라 하고 있고, 성실하게 내는 사람만 바보 되고, 안 내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다 쓰고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거나 회사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부지를 국가땅을 점용해서 정말 소수의 금액만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한번 주인이 바뀌면 다 유야무야 없어지고 내지도 않고 있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읍면에서도 손 놓고 있고, 전체적인 총괄에 대한 건설과나 도로관리과나 행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어느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허가 필요하면 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구 시키세요. 과태료 안 내고 돈 안 내겠다는 사람들은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효능이 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구거도 안 되고 하천에 물도 흐르지 않는 땅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간만 연장해 주면서 받느니 그런 거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매각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정읍도 그렇고 팔탄도 그렇고 2020년 12월까지, 또 한 가지 문제가 12월까지 끝나는 허가지가 그대로인 이유는 다시 연장 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 신청도 받지 않고 행정에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 보시면 2020년 12월 30일까지 기간이 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 6월입니다. 작년 12월 말로 점용기간이 끝났어요, 5년. 그러면 작년 12월쯤 다시 의사를 물어봐서 점용허가를 더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자기는 그만하겠다든지, 경작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사나 점용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또 승계가 일어났으면 권리‧의무승계에 대한 새로운 승계자에게 의무를 지워서 세금도 납부하게 하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행정 절차들이 완전 스톱되어 있다, 그 과정에 정부땅이나 시유지나 구거나 하천이나 이런 것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쓰고 있고 심지어는 94년도부터 공짜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공재예요. 본인이 점용했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 게 아니에요. 공공재로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제출하실 때 경작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토지주들에 대한 동의서 반드시 필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작은 왜 이 사람만 20년 동안 그 땅을 혼자서만 경작해야 됩니까? 주변에서도 “나도 경작하고 싶다, 정부 땅인데 나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다.” 인근 토지주들이나, 이러면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조건이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주어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20년, 30년씩 계속 줬어요? 그러면 그 배려가 오래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것들을 오래 놔두면 자기 땅인 것처럼 하고, 사실은 공공재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메모한 거만 봐도 엄청 많아요. 기간이 다 달라요. 운평리 것은 2년만 해 줬고, 매향리 것은 7년 해 줬고, 또 어떤 거는 3년 해 줬고, 매향리 근생부지는 3년 해 줬고, 갑자기 또 10년을 해 주고, 14년을 해 줬어요, 이거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근생부지 진출입로 윤○○ 7년, 김○○ 7년, 이거 7년 법적용에도 없는 사항이에요, 7년. 5년 이내에 해 줘야 되고, 5년 이내에서, 그런데 10년 해 주는 건 뭐고 2년 해 주는 건 뭐고 7년 해 주는 거, 기준도 없고 담당자가 엿장수예요, 엿장수. 담당자 마음대로 맘에 들면 “길게 허가 갖고 너희가 써”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자료 다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유수면 업무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사용 허가 기간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인수인계가 일어났을 때 인수인계에 대한 서류도 다 작성해서 정확하게 비치하시고, 그다음에 경작이나 경쟁이 일어났을 때, 그 땅에 대한 “나도 점용허가를 받겠다.”라는 경쟁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 인근 토지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공무원이 줄 권한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번에도 했고 저번에도 했고 몇 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정확하게 중간에서 심판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탈이 없이 잘 해 주시고 지금까지 미납되고 그냥 쓰고 있던 것들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추징하세요. 그리고 사용승인, 취소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용승인이 서류상 미비 된 것들 다 받아가지고 서류상 다 갖춰 놓으시고 이미 사람이 바뀌었고 용도 외로 쓰고 있다 그러면 용도 외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취소 절차를 밟으세요.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정읍은 그만하고요. 우정읍은 이번에 발전소 특별회계 맞죠?

네, 맞습니다.

얼마죠, 총금액이?

전년도에 올해 예상한 게 13억이 넘습니다.

13억이요?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기본 지원금은 6억 원 정도 되고요. 그거는 발전량 비례해서 계속 나오는 거고 작년에 장안면 노진리 쪽에 발전소가 새로 설치되다 보니까 설치될 때 특별지원금이 6억 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 설치할 때만 나오다 보니까 매년 발전소 지원금은 6억 원 정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특별지원금 6억 원 1회고 그다음에 매년 나오는 발전소 기본지원금 6억씩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거 어떻게 나눴어요, 몇 개 마을로 어떤 정도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기존의 발전소 법령에 의해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5킬로미터이고 가스 같은 경우는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구조로 법률적 해석을 주민들이 예전부터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법률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산자부에서 그 법 개정 취지 같은 거 다시 물어봐서, 그러다 보니까 5킬로미터라든가 2킬로미터 내에 있는 마을만이 아닌 해당 읍까지, 읍 전체 지역까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주민 합의를 끌어내서 작년부터는 54개리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정읍 관내에 있는 마을 전부 다 골고루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네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혜택 받았던 분들의…….

매향리 같은 경우도, 숙곡리를 주변으로 해서 “우리 마을은 왜 해당이 안 되냐, 왜 이거밖에 안 주냐” 하면서 이러면서 싸우고 난리인데.

네, 맞습니다.

우정읍 같은 경우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3억을 우정읍 하나의 마을 주민들에게 다 주고 매년 6억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역이 발전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읍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율암리 포장 배수로 정비공사, 팔탄 거 같은데요.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우정도 농로포장공사나 이런 배수로 공사, 이런 것 증액이 15백만 원, 우정은 17백만 원, 이화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증액 나오면 안 되는 사항인 거 아세요? 이게 미터가 정해져 있고, 마을안길, 차근차근 할게요. 팔탄 거부터 할게요. 율암리 벤치플륨관 146미터, VR관 40미터, 아스콘포장 370미터, 콘크리트 포장 120미터, 도대체 도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총기장이 얼마인데? 추가로 주변에 다 포장해 준 거예요? 길이도 안 맞고, 콘크리트 120미터 포장하는데 아스콘은 370미터 포장했으면 인근 주변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준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증액시킨 거예요, 15백만 원? 마을에서 이거 24백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줘 놓고는 15백만 원을 증액 했으면 그 전에 9백만 원짜리 수의계약 해 놓고는 25백만 원 가까이 해 왔고, 원자재 금액까지 합치면 9천만 원인데, 이런 것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증액이 돼야지,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장님들 회의나 이럴 시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라 제가 내용은 깊숙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설계한 내용에서 크게 공정이 늘어나거나 구간이 바뀌거나 민원이 생겨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이장님들한테 사업 신청 할 때. 이 부분에 율암리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공사 감독관이 이장님이었어요?

아니,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아니, 사업 신청은 정상적으로 했죠. 정상적으로 했어요. 지금 증액이 1,58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금액이 24백만 원이면 애초에 9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계약금액은. 그런데 증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계약 금액에서 증액된 것인지 원자재에서 증액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간단히 이 도표만 갖고 추측해 봤을 때 VR관 40미터하고 벤치플륨관 146미터 하면 그 구간을 포장한다는 얘긴데 아스콘은 370미터를 했고 콘크리트는 120미터만 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크림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주민숙원사업비 신청할 때 심사하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하고 현장을 일일이, 현장에서 심사가 돼야 이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태까지는 아마 그런 사업을 심사하시는 주민자치에서 현장 확인 없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인, 이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시죠?

네,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고주리 환경 수로관 60미터짜리, 1천 미터관 60미터, 이것도 감액을 17백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것도 이유가 뭐죠? 아시나요, 이것도?

2020년도 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21년도 것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3-9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아까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하천 부지 공유수면 점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나중에 현장을 가보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가보니까 기존 지적도상에 구거가 있는데 용수로, 퇴수로를 농지 가운데로 해 달라,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구거를 원상회복을 하고 해야지 이 구거부분은 임의로 경작을 위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그 옆으로 용배수로를 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래서 구간이 공사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용케 이건 발견 하셨네요?

네, 이건 사례가 있어서 다 현장에서 앞으로 평가표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멀쩡한 수로를 놔두고 멀쩡한 수로는 자기가 농사 지어 먹고 이쪽으로 자기 편리한 데로, 자기 논 가운데로 수로 내 달라고 하면 자기만 물대기 편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발견 하셨고, 제가 이런 거까지 다 안 보는데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 좀 하세요. 이런 거 갖고 너무 개인 욕심 부리고 하지 말라고.

제가 이장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작년과 스타일을 바꿔서 현장에서 다 평가를 하겠다, 평가표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조건 순위대로 공사 시행은 하는 거다 이렇게 주지를 했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죠? 이화리 마을안길 17백만 원 증액된 거, 이것은 설계변경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예산에 비례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경사지 같은 거로 일부 파고 도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그 과정에 경사지가 나중에 무너질 우려가 발생 되다 보니까 옹벽을 쌓는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설계 때 현장도 보지 않고 설계했다는 얘기네요?

설계상으로는 현장을 봤지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아니, 설계 때 현장에 절개지가 있고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는 옹벽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인데 예산에 맞게 한다고 해서 그 옹벽을 아예 빼 버렸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설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현장 실제 공사를 하면서 현장 감독관이 보다 보니까 실정보고에 의해서 이거는 부득이 옹벽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 됐다는 얘기죠?

네.

멱우1리 건은요? 13백만 원.

이 건은 저희가 공사 현장을 보다 보니까요. 농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포장폭이 3미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피양지가 없는 것을 저나 이장님이 같이 인지해서 추가 피양지 같은 거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피양지 확보하는 데 13백만 원 들었어요? 차 하나 피하는 거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에요?

네, 농로가 상당히 긴 거리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것들은 세세하게 관여 안 하고 읍면장님들께서 잘 상의해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진안동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의 소규모숙원사업 중에 시민방범순찰대 초소 이전 및 추가 설치하셨거든요. 이전은 알겠는데 추가로 설치하셨다고 하면 컨테이너를 하나 더 추가로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인원수 대비 다른 데도 이렇게 컨테이너를 두 개 가지고 있나요?

순찰대에서 지속적으로 장소가,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초소 하나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초소가 두 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시면서 그냥 초소를 크게 하나로 하시는 게 더 낫지는 않았을까요?

기존 초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초소가 하나면 예를 들면 냉난방기도 하나가 들어가고 집기가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초소가 두 개면 각각의 집기가 들어가지 않나요?

집기는요. 한 초소에 다 통합돼서 있고요. 그 외의 초소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면 창고 같은 개념으로 쓰시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을 추가로 하면서 그걸 하나는 창고로 쓰고 방범대가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하나는 쓰시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초소가 하나인 것 같아 가지고, 3동도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저희는 1개소입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여기는 두 개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시설이 각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납득이 됐고요.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특수 형광물질 및 경고판 구입 있는데 어제 병점1동, 2동이었나? 2동에도 있었던 사안인데 이게 범죄 예방하는 걸로 해서 시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안전정책과에서 예산 재배정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이 나간 거네요? 여기서 자체로 예산을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시에서 그게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맞아요, 50% 매칭으로. 여기는 34킬로미터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은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안전정책과에서 한 건가요?

저희들이 물품을 사 가지고요. 계약은 우리 동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형광물질은 예를 들면 얼마고 경고판은 개당 얼마 해서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단가를 알 수 있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광물질은 킬로미터당 49만 3,500원이고요. 경고판은 13만 648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병점2동도 같은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회사도 같아요. 업체도 같은 업체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기는 형광물질 20킬로미터에 1,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회사가 다르면 업체별로 다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업체가 동일한데 제가 보니까 단가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 보여 가지고요. 이게 그러면 그 업체에서 따로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제가 곱하기, 죄송합니다. 여기서 계산하기 좀 그러네. 49만 3,500원에 아까 20킬로미터 하면 사실 여기도 3천 얼마, 계산기가 좀 이상하네. 제가 이건 어디에 얘기를 하면 될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가 다르지 않고 회사가 동일한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진안동은 생활민원이 다른 데 대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네요? 12페이지입니다, 25-12페이지. 원래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이거는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제외한 저희 동으로 전화 및 방문하여 접수된 민원 현황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생활민원 접수 이게 자료에 담기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도 다 같이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들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제외한 순수하게 우리 동으로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한 민원 사항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신문고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접수된 거는 16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많은지에 대한, 민원에 대한 종류를 파악하고자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부분인데 추후에는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3동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공통으로 건의하고 싶은 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 중요 물품 구매를 지적사항에는, 50만 원 이상을 단가하고 개수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중요 물품 구매는 지적사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읍면동이 중요 물품 구매는 했는데 개수만 있고 단가는 하나도 기재를 안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보면서 다른 것 50만 원 이상은 엄청 꼼꼼하게 잘하신 데도 있고 한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지적을 안 했더니 이게 또 안 되어 있구나.’, 사실 50만 원만 하라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거에 대한 기본은 단가와 개수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모든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개수, 단가 다 담아주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동은 50만 원 이상도 개수는 있는데 단가 표시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추후에 작성하실 때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유의하셔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보면, 공사 보면 청사 균열 보수하고 청사 방수 공사 있는데요, 두 건 있는데. 보통은 예산이 있으면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데, 제가 앞의 자료를 보면. 그런데 3동은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동일하게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산을 1,200 세우고 2,200을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가 면적 대비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공사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맞춰서 하고요. 일부 다 못 끝내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해에 한 것은 최대한 맞춰서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공사 금액이 낮게 책정이 돼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예산을 저희가 읍면동, 저도 예산팀장을 했지만 읍면동 예산을 세울 때 각 읍면마다 실링을 줄 때, 보시면 저희 예산이 2년 동안 4억 9천 똑같거든요. 거기 맞춰서 하려면 공사 비용도 여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서 최대한 맞추는데 대신에 이게 수의계약이니까 업체에 설명해서 최대한 저희가 공사를 이끌어내서, 다른 부분까지 이끌어서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다른 데는 다 계약 금액이 제가 알기론 86% 정도 선에서 된 걸로.

그거는 계약할 때고 이거는 수의계약이라 금액에 최대한 맞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생활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서 5번에 메이루즈아파트 후문에 반사경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심의 결과 부결이 됐어요.

반사경이 설치할 부지가 나와야 되는데, 도로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지 안에 할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다 똑같지만 동탄출장소에 넘겨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라, 그런 경우에는 아마 반사경 설치가 부적정하고 위치가 안 좋아서 부결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해서 민원을 넣으신 것 같은데 반사경은 크게 방해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결이 나와 가지고.

메이루즈가 아마 도로가 좀 좁아서 시설물 설치가 적당치 사실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가 좀 좁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하고 올해 계속 코로나 때문에 동에서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읍면 다 마찬가지고요. 백신 맞히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 백신 맞히시는 것 때문에 다 직접 버스로 해서 백신도 맞혀 주시고, 지금 읍면은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져서 많이 지치셨겠지만 끝날 때까지 좀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행감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을 이은진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읍면동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많이? 이제 동 지역은 끝났고 면 지역하고 읍 지역은 아직도 차로 태우고 다니고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두 분 동장님들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안 드리려다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안동의 현안사항이 동탄3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히 동탄3동장님이 같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진안동은 동탄3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동탄3동 주민들 의견은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건의사항이 도건위에 낸 게 진안동을 우리 동네로 갖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올해 진안동에서 저희 동 쪽으로 하는 그게 남쪽이라 하면 사실 남쪽은 저희가 안 받고 북쪽의 독재울 옆에 저희 동사무소 앞의 꺾인 부분만 저희가 요구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84가구밖에 안 돼서 협의가 되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시에서 아직 처리 중인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안동에서 그걸 요청한 줄 몰랐는데. 병점과 동탄의 지역 경계에 두 동이 있습니다, 진안동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가 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동탄신도시가 새로 생길 때 병점에서 분리되면서 분담금 문제도 있고 농지로, 대체농지로 쓰겠다고 하셔서 빠진 부분인데 12년이 지나서 다시 이걸 하겠다는 거는 괴리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개인적 입장은 그렇고요. 일단 주민 화합만 되면 되는데 여기 인구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5만 가까이 되는데 동사무소가 새로 신설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LG자이 앞에 900세대, 능동개발계획이 어저께 나와서 거기도 900세대면 굉장히 오는데 그 동네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동장님 알겠습니다. 진안동장님, 들으셨죠? 3동에서 그런 사정이 있답니다. 그럼 병점1동이나 2동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동탄3동으로 안 되면 대안으로, 병점1동 가깝잖아요?

1동이나 2동?

그것까지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사실 저희 지역구이긴 한데 저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3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동안 농사만 짓겠다 그래 가지고 빼 달라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빠진 지역인데 10년 만에 다시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어불성설이고 병점1동이 아이파크캐슬 1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면서, 1만 명 정도가 들어오면서 지금 3만 4천 명이에요, 이번 보니까. 그런데 약 70% 정도밖에 입주를 안 했는데 거의 4만 명까지 갈 것 같아요. 병점2동은 지금 2만 5천 명, 2만 3천명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너무 쭈그러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또 2동하고 경계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동장, 동탄3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동, 동탄3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장건수 진안동장, 이은형 동탄3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