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무인발급기가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특이하게 동사무소로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같이 붙어있고, 무인발급기는 아시다시피 요즘 주민등록등초본은 무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들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로 가던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바로 옆인데도 사무실로 와서 발급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줄을 많이 서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네.

다 대동소이합니다. 전국이 다 같은 저거인데, 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만 9만 그러다 보니까 몰리면서 민원대도 사람이 넘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사람이 넘치고 그런 과정인데 저희는 4동 동사무소 내에서는 오는 민원인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줄은 조금 서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선택을 동사무소로 선택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선택을 안 하니까 저희는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있는 데 가서 일부러 초본이나 등본이나 여러 가지 각종 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읍면동에 가면 첫째는 물론 서남부권하고 동탄 쪽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남부 쪽에 있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첫째는 지문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지문인식이 안 돼 가지고 엄지가 안 되면 뭐 이게 어떻게 보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검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문인식이 조금 더 원만하게 돼야 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괄로 등본이나 초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지만 인감 같은 경우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무인발급기에서 등초본을 떼고 인감만 떼면 좋겠는데 그냥 이분들이 번호표 뽑았으니까 그냥 한번에 일괄로 뽑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냥 한꺼번에 떼지.”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출력해서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거기에는 읍면동마다 약간씩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설명이 적극적이어야 되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등초본은 여기서 가능한 건 떼 주시고 그다음에 하면 빨리 빨리 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서 조금 더 민원실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홍보, 혹시 동탄4동에는 민원인이 오면 안내해가지고 등초본을 떼거나 번호표를 뽑게 하거나 하는 그 정도의 민원이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두 명 정도가 대기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라고 크게 써놨으니까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이 와 가지고 줄을 서고 항의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 서남부 쪽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데하고는 다른 부분…….

시골, 시골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서남부 쪽하고 동탄 도시지역하고 여건이 달라서 그런지 매송면장 할 때와 달리 동탄4동장 하면서 보니까 많이 분위기는, 그쪽은 또 다른 분위기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문 같은 경우는 인식이 안 될 때는 아직까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아마 그게 시스템이 손을 보면 무거워질 겁니다. 한 개만 해도 프로그램양이 있는데 다섯 개 또는 열 개 손가락을 하면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면서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안 되는 사람은 검지손가락도 안 될 확률이 크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할 거는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여러 가지 홍체를 이용하든 어쨌든 다른 방법은 시간이,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오늘 날짜 신문에 화성투데이에 나온 신문보니까 ‘화성시 공무원은 출근할 때 발열검사 안 해’ 타이틀이 이겁니다. 그래서 청사에 출입을 하는 공무원들 중에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 직원들, 혹시 동탄4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 발열체크나 아니면 인적사항을 적나요? 아니면 그냥 직원이니까 출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나요?

동탄4동은 지금 체육센터하고 동사무소 들어오는 입구를 하나로 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발열체크는 기계로 하고 있고, 양쪽으로 QR코드하고 수기로 적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누구든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매번 체크하느냐 아니면 아침에 했으니까 안 하느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월에 동탄4동장으로 가면서 처음 동사무소직원, 어울림센터, 스포츠센터, 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하고 가고 일부는 안하고 가고 그래서 제가 기관장들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동시에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다가 전체 직원이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1월 1일 자로 갔으니까 제가 동장인지 일반직원인지 누구도 잘 모를 때 제가 현장을 보고 다 조치를 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하고 있다?

네.

직원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다하고 있다?

누구든지 다 하고 있고, 단지 그 부분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매번하느냐 아니면 건너뛰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금방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공무원이니까 그냥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쟤는 왜 그냥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청, 저희들은 본청을 의회하고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2층 통로를 통하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들어올 때 하기 때문에 본청을 넘어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출입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들어올 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가 없겠지만 오히려 공무 중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온 분들은 또 어떤 다른 병원균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오히려 나갔던 분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출근한 사람은, 여기 있는 현 직원들은 여기서 출근할 때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없는데, 나갔다가 바로 담배피고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 청사 외에 담배피고 들어오는 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그 현상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안하고 나는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드려서 복귀하면서 바로 기관장들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차피 출입체크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온도는 문제가 없고 QR코드 찍는 거는 나갔다 올 때마다 무조건 하는 걸로 방향을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QR코드로 인식을 하거나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QR코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몇 시 몇 분경에 누가 들어왔는지 휴대폰에 있는 인적사항이, 그런데 수기로 작성을 할 때 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전화번호를 만약의 경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르게 적을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관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보건소 쪽에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못 했는데 지금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070-1234-5678 전화번호를 전화국이나 그곳에 임의로 부여를 받아서 QR코드가 안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내가 온 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적는 거를 싫어하는, 허위로 적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그냥 전화번호만 그곳에 임의의 번호를 KT 같은 데에서 받게 되면 그곳에 자기가 QR코드처럼 이게 흔적이 남는데 1건당 한 30, 40원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데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거고 한 달에. 그런데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점심 때 저녁 때 주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QR코드나 적으라고 하면 손님들이 안 적으니까 QR코드 하는데 또 QR코드가 빨리 안 떠가지고 인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짜증을 내고 그래서 식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번호를 KT하고 얘기를 하면 그 번호를 부여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잘 안 된다고 하면, 짜증낸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이 있을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도로가 파손, 노후화 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늘막 그런 부분에, 아, 하나가 저기 된 적 있습니다. 파손이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우산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조금 늘어져가지고.

튼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건의보다는 많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색상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있는 게 고동색 비슷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밝은 색상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녹색계통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들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작성하면서도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얘기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교체를 하게 되면 그때 의견수렴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씩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 자국 가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본인들이 산정해서 시에 제안을 하고 거기서 타서 쓰다 보니까 당초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만들 기를 한 장소를 계속 단계적으로 5년이면, 5년 그렇게 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나 다른 단체에서는 거기는 한번 지원을 했으니까 다른 곳을 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고 본인들은 장기적으로 해 가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화성시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도 공모를 하고 경기도 사업도 공모를 하고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탄면으로 있다가 2018년 1월 22일 자로 동탄6동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탄면에서부터 유지해오던 그런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단순하게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기 미화원 주사님들을, 파견 나와 있는 주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관련 부서나 LH나 이런 데 이첩해서 처리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요. 저희 동에도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확인을 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좀 부족한 점이 없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민원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공원에, 이제 겨울에 급식 박스가 되게 커다란 형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겨울이니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좀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그때는 치워주셨어요. 치워주셨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그 박스 대신에 원목으로 된 박스랑 그다음에 집같이 생긴 그런 조립식 박스를 조그만 형태로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민원이 없어서 저희도 조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이 동탄에서 오신 직원들 볼 때마다 먼 데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1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동탄에는 SRT 동탄역에 한 대 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발급 건수가 작년에도 네 건, 그리고 올해 현재 다섯 건 이렇게 되어서 그래도 1일 평균 건수가 작은 편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SRT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 4층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실은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4층에서 직접 SR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역세권, 어떻게 보면 동탄역 근처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2019년도 이후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더 이상 홍보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4동이나 8동까지는 새로 유입된 인구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건데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2019년도, 2년이라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주말이라든지 또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표준규격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예를 들어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자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표준규격을 개정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역 같은 데 그쪽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 읍면동에도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역 주변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개정안을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역세권에 있는 동탄역이나 동화성세무서에도 지금 무인…….

네,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도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맞춤형 민원서비스가 이제 그거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설계비 반영해서 추진 중입니다.

계획은 용역은 올해 말까지 하고요. 내년도에 착공하고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구단위 결정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청사가 옮기면 도보로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특히 중, 고등학생들이 또 많이 그 길을 이용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그 밑에 100미터 밑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돌아서 가지를 않고 자꾸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계속 이제 매년 교통 심의에서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래도 매년 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동탄출장소에서도 계속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에 올리고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다른 동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어플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한테 하면 동사무소를 찾아오지 않아도 충분하게 현장에서 본인들이 사진만 두세 장 찍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신문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이제 동사무소가 옮기든 안 옮기든 직원들이 가져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주차장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10여 명 되면 1인당 다 1대씩 거의 가져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주차공간이 시민들,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직원들은 좀 거리가 있더라도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그쪽 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하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보통 출근을 9시에 하고 퇴근을 6시에 하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9시면 차량이 거의 다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70% 이상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공간을 적정한 비용을 줘서라도 입주자대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빈 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원 보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뱅뱅뱅 여러 군데 돌다가 어디 불법주차 딱지라도 떼이거나 그러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가까운 아파트 내지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직원들의 차량을 안전하게 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6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6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7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동탄7동장 이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화성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일 총무팀장입니다. 이보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문미정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동탄7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7동 현황 자료 중 1페이지 동탄7동 일반현황입니다. 동탄7동은 동탄6동에서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을 동탄7동으로 개편하여 2019년 7월 1일 개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 증가와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라 2019년 10월 8일 산척동 및 송동 일부를 분통하여 37통 366개 반으로 개편하였으며 2020년 6월 5일에는 산척동, 송동, 목동 일부를 분통하여 49통 396개 반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동탄7동은 2021년 4월 말 기준 인구수는 8만 4,991명으로 그중 여성 4만 2,404명, 남성 4만 2,587명이며 세대수는 3만 1,528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49개 통 396개 반으로 현재 31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입주해 있으며 면적은 14.6제곱킬로미터로 시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동탄7동 직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은 3개 팀 27명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7동 복지지원대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466가구 724명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92가구 252명이며 등록 장애인은 1,67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 유관기관으로는 화성소방서 목동 119안전센터, 예비군 중대, 동탄노인복지관, 동탄목동이음터, 동탄아르딤복지관, 왕배푸른숲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2021년 2월 19일 화성동탄경찰서 동탄3지구대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7동 학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13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26개 학교에 1만 5,983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회단체로는 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회 등 총 8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 특성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로 동탄6동에서 분리된 동탄7동은 28개 읍면동 중 가장 급격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읍면동 중 인구수 2위, 평균연령 32.9세,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젊은 지역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주변의 다양한 문화적 복합시설과 함께 도심 속 휴식공간을 품고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동탄7동 관내에 입주한 다양한 복지시설은 지역, 세대, 계층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탄7동 현안사항 중 동탄호수공원 교차로 2개소 명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미2차, 부영3단지 앞과 그랑파사쥬, 부영4단지 부근의 두 교차로 모두 ‘호수공원사거리’라는 명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명 선정은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 관련 부서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차로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지도 23호선 소음 관련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 남사와 동탄을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개통한 왕복 4차로서 도로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도로 소음 발생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와 함께 도로 주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야간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법 상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소음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LH에서는 저소음 포장과 방음벽 추가설치, 방음벽 높이 조절 등을 포함한 소음저감 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완전한 소음대책인 방음터널 설치 전까지는 LH로부터 인계인수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치는 통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야간에 생활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지도 23호선 소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7동 주요 현황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0-2쪽 동탄7동 사무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총무팀, 주민복지팀, 찾아가는복지팀 3팀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7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장수수당 지급 방안의 개선지급 대상자 중 미수령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수수당 지급방안의 개선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내 8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장수수당 미신청자에게 지속적으로 우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미수령자를 최소화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수령자 발생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설치된 그늘막의 색상을 이용한 도시미관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선은 동탄출장소에 2021년도 그늘막 설치사업 수요 조사 시 각 지역별 색상 및 디자인 구분을 통해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정비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실시한 정기재물 조사 시 해당 기간 취득 완료한 정수물품을 포함한 전체 물품에 대한 조사 및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취득 및 취득 이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준공 전 하자 유무에 대한 확인 철저 및 하자보험증권을 통한 하자 보수 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 시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전문 공사의 경우 하자보험증권을 발행하며 하자보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처리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한 회신에 대한 지적사항은 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 계획 및 처리결과를 즉시 회신하고 진행 중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최종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 물품구매 계약업체란에 조달청이 아닌 실제 업체 명의 기재에 대한 지적사항은 해당 자료에 조달 구매 진행한 건에 대하여 실제 업체명을 기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지역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 발주 시 발주처 일원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동탄출장소 총무과에서 동탄지역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6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시민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사 및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동탄7동 예술문화공간조성을 위한 미술작품 전시구조물, 롤 스크린, 난간 안전대 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2021년 공사 계약체결 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중요 물품구입 현황으로는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방지용 가림막 1식,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29개소에 혈압계를 지급하였으며 책상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구입하였으며 시민방범순찰대 초소형 컨테이너 1식을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책상 등 4품목을,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및 하자보수 현황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공공시설 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등 총 1,380건 7,907만 3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체 징수완료 하였으며 감액 및 결손, 체납된 내역은 없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공공시설 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등 총 1,755건에 4,370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체 징수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11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발급 민원 처리현황을 설명 드리면 2020년에는 총 13만 7,21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으며 주요 발급 서류로는 등초본 3만 8,078건, 인감증명 3만 5,129건, 가족관계등록부 2만 2,52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월 30일까지 총 4만 6,13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주요 발급서류로는 등초본 1만 1,233건, 인감증명 1만 2,563건, 가족관계등록부 8,64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동탄7동으로 접수된 생활민원은 2020년도에 총 37건, 2021년도에 총 4건으로 접수된 주요 민원 사항은 시설물 보수 및 신규 설치, 교통체계 개선, 가로등 보수, 청소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의 임기로 남성 17명, 여성 18명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능ㆍ민간단체 회원 13명, 주부 10명, 전문직 5명, 기타 7명 등의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미운영되었으며 2021년 2분기에는 줌 온라인 수업방식으로 라인댄스, 캘리그라피, 통기타, 토탈공예 강좌를 개설하여 현재 63명이 수강 중이고 강사 4명에 13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은 177만 3천 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 현황은 없습니다. 30-15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16쪽 청사관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는 동탄대로 8길 36번지에 위치한 화성시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내에 입주해 있으며 지하 3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 1,240제곱미터 중 민원실, 다목적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으로 총 2,219제곱미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등 7개 입주기관이 입주한 어울림센터 건물 전체의 전기ㆍ기계ㆍ소방시설 등은 화성시동탄노인복지회관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0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시민방범순찰대는 2020년 8월 발대 후 현재 27명의 회원이 평일 20시에서 23시까지 동탄7동 관내 공원, 산책로 등 방범취약지구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은 2020년도에 야식비, 소모품비 등으로 455만 5천 원, 2021년도에는 유류비, 야식비, 소모품비 등으로 145만 4천 원을 수령 집행하였습니다. 순찰차량 현황으로는 K3 차량을 2021년 3월 말 구입하였으며 167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수리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30-21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은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3대, 동탄목동이음터에 1대, 동탄왕배푸른숲도서관에 1대를 설치하여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일 평균 129건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였으며 동탄목동이음터, 왕배숲도서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8건, 11건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 현황은 2020년도 3만 6,217건이며 2021년도는 1만 6,459원을 발급하였습니다. 끝으로 30-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4종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승용전기자동차 2대, 화물트럭 1대, 냉난방기 4대, 비디오프로젝터 4대를 취득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탄7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어울림센터 내 7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전체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건물 이름 자체가 어울림센터고요. 그 안에 노인복지관, 저희 행정복지센터 다 입주해 있고요. 그 관리주체를 정하다가 저희 동사무소에서 할지 노인복지관에서 할지 하다가 노인복지과하고 협의 끝에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가, 그 건물이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 B, C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A동이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쓰고 있고 저희가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의실로 쓰고 있고요. B동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복지센터하고 밑에 로컬푸드가 쓰고 있고요. C동 같은 경우에 이제 나머지 5개 기관, 예비군 중대라든가 직업상담실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전문인력이 이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것을 누가 발주해서 하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관리 자체는 용역을 줘서 전문인력을 고용을 하든 용역을 주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 자체를 한림대 법인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맡은 김에, 용역 주는 김에 주자” 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돼서.

네, 없습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지역이고 호수공원, 신리천 이 두 개의 하천을 끼고서 이제 송방천이죠. 이 두 개 하천변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거환경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상업시설도 지금은 뭐 두 개, 세 개 정도의, 그다음에 이주자택지 지역에 소규모로 있는 그런 이제 상업시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이 다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는 당연히 단지 옆에 다 있게 되어 있고요. 특수학교 나래울까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음터가 저희한테 목동이음터가 있고 이 밑에 8동에 또 이음터를 하나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지금 하나 왕배도서관이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호수공원 쪽에 주차장을 지으면서 도서관 하나를 더 할 계획인데요. 지금 학교, 학교 이제 복합화를 하다가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시설은 저희 동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음터를 활용해라, 이 정도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결정기구였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민대표조직으로 만들어서 지역현황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기존에 주민들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의제 발굴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들의 현안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갖다가 알고서 거기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나서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실행도 실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에 있고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 회원 분들이 결정한 것을 주민 전체 총회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바람직하게, 개인의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닌 주민들 전체의 의견들을 반영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의제를 발굴했었고 올해도 지금 자치계획을 해서 7개 의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위원회에서는 의제 발굴이라는 것을 하시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발굴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 플러스 주민들도 서로 공모를 해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은 인원을 갖다가 자치계획단으로 설립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23명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열 몇 명 해서 같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했고요.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를 했었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화성행정에 대한 위탁사업까지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그 정도 역량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관님들이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원관님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약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도근 위원님하고 같이 컨퍼런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주민자치회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이 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물론 열심히 지금하고 계시는데 자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100% 적극적으로 다 주민자치에 매달리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에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20명에서 50명 이내로다가…….

구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이제 초창기에 저희가 신설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성향도 전혀 몰랐었고, 그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선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를 했던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주민자치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괜찮은데 사회,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어쩌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의견 충돌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8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8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