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송선영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탄4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동탄4동장의 증인선서, 팀장소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일로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4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동탄4동장 이일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장 이일로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탄4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현 총무팀장입니다. 염용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현주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우리 동 업무보고는 동탄4동의 연혁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탄4동의 연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탄4동은 2015년 1월 2일에 동탄면에서 분동되어 영천동 다원중학교 앞 인근부지 임시청사에서 개청하였으며 2018년 1월 22일자로 동탄4동과 동탄면이 동탄4ㆍ5ㆍ6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지금 이곳 청계동 중앙어울림센터로 이전하여 현재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일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탄4동 5월 말 현재 인구기준은 1만 6,486세대 5만 2,952명으로 화성시 전체인구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4.3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의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할구역으로는 법정동인 청계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23개통 19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9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9명이며 현재 시간선택제 1명과 일반임기제 1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의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0가구 106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17가구 44명, 등록장애인 778명 등 사회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에는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노노카페, 로컬푸드, 예비군 중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관내 주요 유관기관은 동탄중앙이음터와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로는 노인분회, 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총 12개 단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탄4동은 동탄2지구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동탄2신도시 관문인 동탄역과 중리IC를 접하고 있으며 향후 연결되는 각종 교통망의 중심축에 있어 전국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2018년 분동 이후 문화, 행정, 복지, 체육시설을 갖춘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전국 최초의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안정화된 최적의 주거ㆍ교육여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과 어울림센터 내 복지시설과 이음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전국 교통망이 최적화되어 있어 접근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단조로운 행정구역으로써 특수행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안정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다양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주도 청계마을 생태숲 만들기 공모사업인 ‘반딧불이가 날아오는 청계마을 생태숲’ 사업은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참여단체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특정 사업대상지뿐만 아니라 동탄지역 전반에 걸쳐 가로화단 정비와 가로수 추가식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예산과 관리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탄지역 전체에 대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가꾸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내 집 앞 녹지를 꾸며갈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 주며 아파트마다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주민들이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는 체계적인 사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탄4동 현안사항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사업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은 주민의 애정을 먹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특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동 사무소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 분장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의 처리요구,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총 7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하신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수당 미수령자 최소화 방안입니다. 매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및 유선 연락을 하는 등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추진하여 미수령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변 설치된 그늘막의 색상을 이용한 도시미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사업부서인 안전정책과의 검토결과에 따라 향후 노후로 인한 그늘막 교체 시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그늘막 색상을 선정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수물품 정비 및 관리 철저 건은 매년 정기재물조사 시 물품을 현행화하고 정수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 준공 전 하자 유무 확인 철저 및 하자보험증권을 통한 하자 보수 실시 철저의 건입니다. 시설물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적용하고 보험가입 보증서를 받고 있으며 대장에 기록하는 등 연2회 하자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유민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운영 관련 예산 관리 철저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유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 지난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예산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현 부의장님, 신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지역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 발주처 일원화 건입니다. 2021년도 동탄출장소 본예산에 편성하여 발주처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청계중앙공원 시설 개선 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건은 공원 시설 개선 시 명칭 공모와 주민 선호도 조사 등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집행현황이 없습니다. 28-6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 총 1건에 공사금액 4,965만 4천 원의 공사계약을 사회적 기업과 체결하였고, 금년도 공사 체결 현황은 없습니다. 28-6쪽 중요 물품 구매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 누수 방지를 위해 출입구 3곳을 방수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어울림센터 앞 광장 파고라 상단 전체를 방수하는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338건 1억 7,596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 등 조정을 통하여 1,313건 1억 6,539만 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9쪽과 28-10쪽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8-11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발급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11만 6,196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고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8-11쪽부터 18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에 62건, 2021년에 13건으로 모두 75건이 접수되어 완료 62건, 기준 부적합 등으로 인한 불가 8건, 검토 및 진행 중 2건, 취하 1건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 위원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는 2020년 37개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6일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8-21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및 워크샵 등 실시현황은 없습니다. 28-21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과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은 없으며, 다음 28-22쪽 청사관리 현황과 28-24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26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4동 시민방범순찰대는 총 3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시부터 24시까지 평균 5명의 순찰대원들이 차량 및 도보 순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으로 946만 3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금년도는 4월 30일 기준 439만 4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순찰차량 현황으로는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 중이며 2016년 6월 구입하여 2020년에 2,340킬로미터, 금년에는 439킬로미터를 주행하였습니다. 수리내역으로는 2020년 1월 18일에 순찰차량 배터리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28-2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모두 14종 4만 3,324건, 금년도에는 14종 1만 7,798건의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28-29쪽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청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동탄4동은 거의 세외수입이 인지, 그러니까 제증명 인지수입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보면 거의 건수 대비 무인발급기하고 반반씩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무인발급기가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무인발급기가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특이하게 동사무소로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같이 붙어있고, 무인발급기는 아시다시피 요즘 주민등록등초본은 무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들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로 가던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바로 옆인데도 사무실로 와서 발급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줄을 많이 서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좀 특이하네요?

네.

하긴 읍이랑 제증명 종류가 조금씩 다르긴 다르죠?

다 대동소이합니다. 전국이 다 같은 저거인데, 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만 9만 그러다 보니까 몰리면서 민원대도 사람이 넘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사람이 넘치고 그런 과정인데 저희는 4동 동사무소 내에서는 오는 민원인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줄은 조금 서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선택을 동사무소로 선택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선택을 안 하니까 저희는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인구대비 읍하고 따지면 제증명 인지수입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 주신 덕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있는 데 가서 일부러 초본이나 등본이나 여러 가지 각종 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읍면동에 가면 첫째는 물론 서남부권하고 동탄 쪽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남부 쪽에 있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첫째는 지문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지문인식이 안 돼 가지고 엄지가 안 되면 뭐 이게 어떻게 보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검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문인식이 조금 더 원만하게 돼야 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괄로 등본이나 초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지만 인감 같은 경우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무인발급기에서 등초본을 떼고 인감만 떼면 좋겠는데 그냥 이분들이 번호표 뽑았으니까 그냥 한번에 일괄로 뽑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냥 한꺼번에 떼지.”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출력해서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거기에는 읍면동마다 약간씩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설명이 적극적이어야 되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등초본은 여기서 가능한 건 떼 주시고 그다음에 하면 빨리 빨리 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서 조금 더 민원실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홍보, 혹시 동탄4동에는 민원인이 오면 안내해가지고 등초본을 떼거나 번호표를 뽑게 하거나 하는 그 정도의 민원이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두 명 정도가 대기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라고 크게 써놨으니까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이 와 가지고 줄을 서고 항의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 서남부 쪽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데하고는 다른 부분…….

시골, 시골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서남부 쪽하고 동탄 도시지역하고 여건이 달라서 그런지 매송면장 할 때와 달리 동탄4동장 하면서 보니까 많이 분위기는, 그쪽은 또 다른 분위기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문 같은 경우는 인식이 안 될 때는 아직까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아마 그게 시스템이 손을 보면 무거워질 겁니다. 한 개만 해도 프로그램양이 있는데 다섯 개 또는 열 개 손가락을 하면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면서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안 되는 사람은 검지손가락도 안 될 확률이 크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할 거는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여러 가지 홍체를 이용하든 어쨌든 다른 방법은 시간이,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오늘 날짜 신문에 화성투데이에 나온 신문보니까 ‘화성시 공무원은 출근할 때 발열검사 안 해’ 타이틀이 이겁니다. 그래서 청사에 출입을 하는 공무원들 중에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 직원들, 혹시 동탄4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 발열체크나 아니면 인적사항을 적나요? 아니면 그냥 직원이니까 출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나요?

동탄4동은 지금 체육센터하고 동사무소 들어오는 입구를 하나로 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발열체크는 기계로 하고 있고, 양쪽으로 QR코드하고 수기로 적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누구든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매번 체크하느냐 아니면 아침에 했으니까 안 하느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월에 동탄4동장으로 가면서 처음 동사무소직원, 어울림센터, 스포츠센터, 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하고 가고 일부는 안하고 가고 그래서 제가 기관장들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동시에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다가 전체 직원이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1월 1일 자로 갔으니까 제가 동장인지 일반직원인지 누구도 잘 모를 때 제가 현장을 보고 다 조치를 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하고 있다?

네.

직원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다하고 있다?

누구든지 다 하고 있고, 단지 그 부분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매번하느냐 아니면 건너뛰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금방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공무원이니까 그냥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쟤는 왜 그냥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청, 저희들은 본청을 의회하고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2층 통로를 통하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들어올 때 하기 때문에 본청을 넘어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출입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들어올 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가 없겠지만 오히려 공무 중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온 분들은 또 어떤 다른 병원균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오히려 나갔던 분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출근한 사람은, 여기 있는 현 직원들은 여기서 출근할 때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없는데, 나갔다가 바로 담배피고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 청사 외에 담배피고 들어오는 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그 현상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안하고 나는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드려서 복귀하면서 바로 기관장들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차피 출입체크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온도는 문제가 없고 QR코드 찍는 거는 나갔다 올 때마다 무조건 하는 걸로 방향을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QR코드로 인식을 하거나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QR코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몇 시 몇 분경에 누가 들어왔는지 휴대폰에 있는 인적사항이, 그런데 수기로 작성을 할 때 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전화번호를 만약의 경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르게 적을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관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보건소 쪽에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못 했는데 지금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070-1234-5678 전화번호를 전화국이나 그곳에 임의로 부여를 받아서 QR코드가 안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내가 온 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적는 거를 싫어하는, 허위로 적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그냥 전화번호만 그곳에 임의의 번호를 KT 같은 데에서 받게 되면 그곳에 자기가 QR코드처럼 이게 흔적이 남는데 1건당 한 30, 40원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데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거고 한 달에. 그런데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점심 때 저녁 때 주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QR코드나 적으라고 하면 손님들이 안 적으니까 QR코드 하는데 또 QR코드가 빨리 안 떠가지고 인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짜증을 내고 그래서 식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번호를 KT하고 얘기를 하면 그 번호를 부여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잘 안 된다고 하면, 짜증낸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이 있을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집에 페이지 28-6페이지에 공사, 물품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자료집에 있는 거 한두 개 질의하고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앞 광장 파고라 구입을 2020년에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구입해서 설치한 건가요?

네.

그리고 2021년에 또 어울림센터 앞 광장 파고라를 상단전체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1년 만에 가격이 이렇게 7,700, 7,700 비슷하게, 비슷한 가격을 두 차례나 이 사업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8-6쪽에 계약금액은 7,700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사업비는 그 금액에서 일부, 저희가 계약할 때 일부 깎은 금액이 좀 나온 거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네?

설명을 제가 조금 잘못 드리는 건가.

하자보수라고 돼 있어요.

파고라, 파고라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안 썼어야 되는 건데 하자보수는 아시다시피 공짜입니다. 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작성할 때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기입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입니다. 하자보수는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집에서 보면 계약금액 7,744만 8천 원을 2020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하자보수로 사업비로 7,703만 2천 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서류를 이거를 보면 당연히 두 번이나 똑같은 돈을 어떻게 1년 만에 이거는 또 하자보수는 무료인데 돈을 지출을 했지? 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서류 제출과정에서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앞에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산하면서 일부는 정리되고 그런 금액이 나온 거고.

정산하면서 오히려 조금 적게 들은 거다?

네.

계약은.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계약할 때는 그만큼 금액을 했는데 정산하면서 일부 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

하자보수는.

지금 되게 뭐가 있냐하면 …….

저희가 서류제출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설명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할 때는 대한민국 누구나 다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맞는 거죠, 지금?

네.

서류작성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자보수 내역도 보면 내역까지도 다 기재 돼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거는 자료로 다시 한 번 보완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지출이 두 차례 돼 있는 걸로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자료제출 오류입니다.

네, 자료의 오류라고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가 이렇게 다 다른, 우리가 지금 교육복지위원회에서 6개 읍면동을 하는데 제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잘하셨습니다. 민원 접수 현황을 이거보다도 더 꼼꼼하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자료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읍면동에서는 누구 외 몇 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평상시에 이런 데이터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자료제출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민원의 유형이 많이 나오는지를 분석해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은 이렇게 향후에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 더 좋겠다. 저희가 다른 데 읍면동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바라보는 위치를 잘 모르세요. 민원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를 계속 물으세요, 저희한테. 민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민원 창구의 역할도, 발급업무도 민원이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데 저희들이 피부로 와닿는 거는 생활불편신고가 되게 피부로 와닿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도심에서는 특히나 동사무소까지 갈 일은 거의 없죠. 인감 뗄 때나 가는 거지 다 민원24에서 해결가능하니까 그런 가운데 내에서 이런 도심에서, 특히나 이렇게 새 도심에서 민원의 유형들은 어떻게 될까, 구성되거나 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의 민원의 데이터, 이것이 분석이 돼 있으면 향후에 새로운 도시가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화성시는 앞으로 10년 간에도 새 도심이 계속 조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새 도심조성 시에 이런 민원데이터베이스가 나왔다, DB에 대한 이런 집적이 있으면 그것 중심으로 만약에 새 도시에 대한 송산그린시티가 나중에 만들어진다.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 받을 적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많이봐야 되겠다고 하는 데이터들이 작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단순하게 민원을 그냥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하는 분석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록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전화민원, 또는 온라인민원도 우리 동에 접수되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집적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탄2지구 내에서 동탄4동이 갖는 위치가 선임동이잖아요. 제일 먼저 생기면서 계속 형제들을 분할해낸 그래서 8동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새 도심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내에서 동장님들이 중점적으로 가셔서 부임하셨을 적에 어떤 것들을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하는 고민을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동마다 약간의 특수성은 갖고 있고, 다 다르겠죠. 저는 다른 동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동탄4동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가?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건가를 정리를 해서 2장짜리 페이퍼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단체, 일반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서 이것이 맞는가, 내가 주민들한테 들은 것이 맞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탄4동이 가야 할 방향을 정립을 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가자는 것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테고 방향성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동 방향에 또는 주민자치나 마을자치 계획에 지표로 가져가거나 이런 게 있나요?

잠시만요, 이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왓분석을 하셨네요.

주민들이 분석하는 동탄2지구 동탄4동에 대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요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동에서만 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함께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토론한 결과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왔습니다. 특화시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특화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기반시설은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하다, 주민행복을 위한 생활SOC시설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토론을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놓고 이 방향으로 주민자치, 또는 사회단체가 활동을 해 나가자 그렇게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끌어낸 의제죠, 의제하고. 각종 단체하고 주민들이 이끌어낸 의제하고 같이 혼합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다른 분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공유해서 한번 보시죠. 일단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갖다가 일단 기록을 해서 그것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의제지표로 가지고 동 방향의 정책지표를 계획하고 그거대로 움직일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봤을 적에 다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다른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다 볼 적에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큰 틀 안에서 사회단체나 또는 이런 또 다른 조직들과 어떻게 소통 방향성을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회의하고 사실 술 먹기 바빴고 술 먹으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지역의 중점 의제들을 형상화하는 그러한 예전에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도 변화고 어떻게 하든지 온라인에서의 방향성, 오프라인 안에서의 소리들 이것을 어떤 창구로써 잘 담아내고 그것을 개인의 안목이 아닌 전체의 지표로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데 그거를 다 실천하고 계시네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줄도 몰랐는데 다 준비를 다 해오셨네요. 흡사 서로 준비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 도심에서 가장 부족한 거는 처음에는 새 도심에서 사실은 부동산 중심의, 인프라 중심의 이런 논란들이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논란이 되고 그것을 좀 갖추고 출발한 곳에서는 그게 덜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족지점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지가 중심의 담론들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화성시의 특징이 새 도심이 많다보니까 특히나 새 도심으로만 구성된 동탄 권역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계속적인 동네로 만들기 위한 지역정주의식이나 지역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웃하고 소통하는 공동체형성에 관련된 담론들을 향후에 오래된 새 도심을 먼저 진행했던 타 지자체에서 나오는 사례 중에서 공동체중심문화의 확산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지표가, 또는 같이 함께 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하나가 주민자치회였고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도 기반도 조성해 주고 제도도 만들어주고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 2년 되신 거잖아요? 이제 1년 반 정도 되신 거잖아요?

네.

하시면서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애로사항의 문제나 잘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4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 마을만들기가 중앙사업으로 인식들을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하나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꽃길을 원하는데 꽃길이 조금 되다 말았다든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민원을 내고 그랬는데 동탄4동은 안정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깨우쳐서 그런지 이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아파트마다 마을만들기로 우리가 직접하자, 그래서 제안사업으로 하고 제안사업에 당첨이 되든 안 되든 마을에서 직접 해 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특정단체 이름은 거론하기 뭐하지만 그 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는 매주, 그러면서 그게 모델이 되어서 다른 데서 보고 관심을 갖고 펴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로 동탄4동은 발전해나갈 것 같아서 제가 현안사항으로도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한 살 반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막 아장아장 걸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걷기 전에 지칠 것 같으니까 저희는 최대한 자율성을 줍니다. 그리고 그 쪽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해 주고 하다가 그쪽에서 힘들어하면 다른 데 이렇게 했더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주면 그게 행정에서 조언인데도 불구하고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했더라는 비교자료를 줘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토론도 많이 하고 결과도 이끌어내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는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작년도만 해도 주민총회 의제를 그냥 1, 2, 3, 4, 5, 6, 7, 8, 9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청에 건의할 부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할 부분, 기타부분 그렇게 나누어서 총회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무원, 30년 40년 된 공무원이 이거 이거 더해라 그러면 그분들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가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리고 조금 조금씩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지원으로 하고 있다. 좋습니다. 쉽게,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주민행정과 주민자치회 사이에 있는 자치지원관?

네.

자치지원관은 지금 임명이 돼 있는 거죠?

네.

그 분은 어떻게 잘 활동하게끔 하고 있나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가 자라날 수 있도록 씨앗단계부터 개화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방향부분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지원관이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지원관이, 시민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관은 행정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임명은 공무원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정체성이 되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들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행정은 마인드가 시민 쪽에 가있어야 잘하는 행정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편은 소속은 공무원일지라도 편은 시민 편을 먹고 그렇다고 누구의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할 수 있게 마인드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지원, 그것이 지금 증인으로 와 있는 동장님 입장에서 가장 배려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치지원관들을 구체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는 안 했지만 사이드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되게 힘드시겠구나, 주민들은 아직 의식을 못 만든 상태에 있는 읍면동도 있고 건강하게 너무 앞서가는 그러한 읍면동도 있고 그런 가운데 내에서 또 어떤 동장의 마인드가, 동장의 마인드가 주도형으로 가버리면 아주 흔들려버리는 상태, 주민들도 흔들리지만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더 중추적인 전문가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흔들리는 상태의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탄4동 같은 경우는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거고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그분들을 힘내게 하는 것들도 지원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원칙을 잃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지속가능하기가 쉽지 않아요. 봉사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더 독려할 방안, 그분들끼리 서로 지치지 않게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나머지의 지원방안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동장님께서 워낙 잘하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서 혹시 출산선물이라든지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 팀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반적인 복지는 주민복지팀에서 담당을 하고 특화된 찾아가거나 그런 부분은 찾아가는 복지에서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동탄이 워낙 출산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한 곳인데 혹시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한 부서에서 출산선물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부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보통 출산신고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알게 되니까 인지하는 시점에 그런 선물들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병원이나 그런 데서 누가 출산했다고 받으면 그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한계성이 있어서 출산신고하러 왔을 때 그 선물을…….

그러면 여기 동에서는 출산선물세트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취합해갖고 보내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다른 읍면동, 어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출산선물세트를 담당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주무관님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탄은 오히려 더 출산에 대한 선물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업무에서는 없어서 여기에는 아예 그런 요구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

아닙니다. 신고하러 오지 않습니까? 출생신고하러 오면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나면서 갈 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갈 때 지급을 이렇게 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보통 출산신고를 하러 오셨을 때 미리 이런 이런 부분에 동에서는 미리 세팅을 해놓고 오실 때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거죠?

네.

그러면 출산선물세트 이렇게 받으실 때는 큰 불편감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거 플러스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우리가 셋째부터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다, 그렇게 세 자녀 이상은 많지 않으니까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복지팀에 ‘아동, 청소년, 여성, 보훈’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 업무는 혹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동, 청소년, 보훈은, 아동분야하면 학대도 있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탄4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건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량이 많거나 특화되어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사무분장표에 보면 직급에 따라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분장사무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에 들어온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동에 왔을 때는 행정처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합민원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그다음에 초본을 떼 주고 이런 민원들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동에서는 기초가 되는 업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급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조금 단순업무를 하시고 급수가 낮으신 분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중요도 있는 업무도 좀 하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져서 이게 업무분장이 좀 바뀌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분장은 직원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나눠 갖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나 불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업무분장을 매길 때 그 사람이 조금 더 비중을 둬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분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당장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사람을 관리하거나 사례관리를 아예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업무라서 어떤 그런 단계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업무에 조금 급수가 높으신 분들이 역량은 되시는데 너무 단순업무 쪽에 많이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는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직들이 온 거니까 이미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기본적인 거는 다 숙지를 하고 온 상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무를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전문성 있는 인원이 오지만 그거는 이론을 통해서 배운 거고 실무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실무경험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현장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도, 이건 복지업무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업무분장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8-6페이지에 있는 공사 계약체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맨 끝에 보면 설계변경에 예산증감이 이렇게 더 하게 됐어요, 2020년도 거 보면.

네.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은 이제 5천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증감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대상을 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여성기업이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법적 제재나 어떤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는 되게 약한데 만약에 5천만 원 했는데 의외로 증감이 천 만 원 이상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다시…….

그렇게 많이 늘게 되면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하고 적정성 여부를 또 따집니다. 그리고 30%인가 몇 퍼센트 이상 되면 행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8-11쪽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활민원 접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저희가 민원을 넣을 때 개인에 대한 민원, 어떻게 보면 나의 불편성 때문에 넣는 민원도 있고, 또 우리 아파트의 어떤 이익이나 그다음에 생활력에 있어서 조금 더 증대를 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몇 인 이상이 됐을 경우에 이거를 지금 신청한다는 그런 룰 없이 그냥 무조건 생활민원은 개인이 다해도 다 이렇게 접수하고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생활민원은 저희가 전화로도 받고, 구두로도 받고, 서면으로도 받고 받습니다. 그리고 명수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1명이 하는 민원이나 천명이 하는 민원이나 그거 비중을 갖고 업무를 별도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명, 천명이라고 하면 그만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출장소, 시청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중복적인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저의 집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나 그 주변을 위해서도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제재 없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도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네, 그거는 충분히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이 계속 지속되니까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합니다. 뭐 개인 집에 관한 부분은 저희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어렵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들어와서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답변해서 서면으로 주지만 저희가 이렇게 행정감사 했을 때 이 민원 접수는 최소 그래도 몇 명 이상이 10명이상이든 20명 이상이든 이렇게 단체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건들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조금 더 마을 전체로 봤을 때는 ‘아, 이런 현안들이 그래도 여기에서는 큰 건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개별 민원에 대해서 다 넣게 되면 솔직히 끝도 한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앞서서 얘기하신 위원님들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민원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마을, 공원 이렇게 되지만 젊은층이라든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의 없는 것들은 결국 불편한 상황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민원을 못 내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의 민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살펴봐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민원 내용을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26쪽에 시민방범순찰대가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인원이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빠’해가지고 ‘우동빠’가 있잖아요.

네.

혹시 여기 동탄4동에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4동에 시민방범순찰대들도 1일 5명에서 8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우동빠 분들도 거의 그 인원들이 하고 계신데 봉사활동의 영역, 순찰의 영역이 거의 비슷하게 겹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활동범위가 우동빠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게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방범순찰대는 걷기도 하고 차량도 타고 그래서 범위가 훨씬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동빠는 상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순찰대는 동탄4동 전체를 순찰을 하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 순찰하시는 두 영역이 겹치는 않는 부분에서 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맞으실까요?

조금씩은 겹칩니다. 그래도 그거 정도는 자주 가서 좋은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범순찰대하고 우동빠하고 순찰을 하셨을 때 1년 동안 어느 쪽에서의 조금 더 이렇게 순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위험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순찰내용에 대해서 어디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동에다가 제시를, 의견제시를 하고 계신가요?

우동빠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시민방범순찰대는 걷기도 하지만 차량으로 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보는 이유는 조금 전에 민원사항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이라든지 아파트 앞에서 이런 식으로 민원을 조금 많이 올리셨는데, 또 여기 순찰대에서도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를 지키는 아빠 분들은 여기에 우동빠이름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는 많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순찰하고 다니신다면 좀 더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우동빠 같은 경우는 안전신문고라든지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따로 하게 되나요?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자리에서 직접 하니까 보통 실과소로 바로 배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서로 얘기하는 창구가 서로 다른 거네요?

조금씩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또 행정감사도 하시느라고 대비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에 행정감사할 때 도로변에 설치된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파손이나 노후화된 것은 없나요?

저희는 도로가 파손, 노후화 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늘막 그런 부분에, 아, 하나가 저기 된 적 있습니다. 파손이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우산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조금 늘어져가지고.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늘막 전체가 다 상태가 양호하다?

튼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혹시 이게 생활민원으로 그늘막 색상을 바꿔달라 이런 건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그런 건의보다는 많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색상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까지 없고요?

네, 색상에 대한 것은.

그러면 결국은 2020년도에 행정감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개인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혹시라도 듣고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있는 게 고동색 비슷한 거거든요.

네, 밤색 비슷하게 했죠.

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밝은 색상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녹색계통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들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작성하면서도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얘기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색상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온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일단 교체를 하게 되면 그때 의견수렴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때 몇 개를 해야 될지, 언제 파손될지, 노후화 단계는 아닐 것 같고 파손이 문제겠죠. 그러면 미리 미리 이런 것도 경관 차원에서 동장님께서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손됐는데 그때 가서 색상을 이걸로 바꿀까요. 저걸로 바꿀까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 좀 미리미리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4동에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청계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생태숲이나 뭐 이런 것.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원만하게 안 돼 있나요? 사업비나 아니면 뭐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씩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 자국 가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본인들이 산정해서 시에 제안을 하고 거기서 타서 쓰다 보니까 당초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만들 기를 한 장소를 계속 단계적으로 5년이면, 5년 그렇게 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나 다른 단체에서는 거기는 한번 지원을 했으니까 다른 곳을 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고 본인들은 장기적으로 해 가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보면 화사한 동탄4동 만들기사업 이런 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이 조금씩 되거든요, 보조금이나. 그러면 이것도 그분들, 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것도 계속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지원을 해 주든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화성시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21년도에도 공모한 거 몇 건 있습니까?

네, 화성시도 공모를 하고 경기도 사업도 공모를 하고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신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 뭐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계속 공모사업을 연장해서 2020년하고 2021년하고 2022년하고 계속하고 한꺼번에 쫙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역시 마을만들기 사업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방안으로다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근입니다. 혹시 복지지원대상자의 현황 중에 독거노인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요, 자료집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2019년에 345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예전 자료 보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독거노인은 저희가 만65세 이상 중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동탄4동에는 약 187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관리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분은 안 계십니다.

중점관리자는 없다?

네.

어떻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 전에 멘토링으로 관리한다는 표현을 2019년도 행감 때 했었거든요.

네.

혹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하고 통장님들도 하고, 통장님들이 저기로 지정돼 있잖아요. 긴급, 뭐 그 위원으로 지정돼 있고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대위 회장님들이 또 많이 신경 쓰고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팀 인원이 늘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물론 동탄 같은 경우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나 노인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히려 더 소홀할 수도 있는데 작더라도 향후에 정부정책 중에 통합돌봄에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고민 많이 되고 있거든요. 쉽게 어느 한 곳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온 마을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되는 것에 있어서 도시에서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이라는 단위가 농촌지역에서는 통용이 잘 되지만 도시에서는 이웃 간의 교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돌봄에 관련된 정책을 잘 이해하시고 체계를 행정중심이 아닌 민간과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민원 관련해서 생활불편신고 어플이 이제 없어지고 안전신문고가 생겼는데요. 그전부터 같이 있었던 거지만 안전신문고 쪽으로 생활에 불편함 민원사항들을 즉시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 GPS가 있기 때문에 위치, 주소가 나오고 민원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촬영해서 내용 몇 글자만 올리면 그게 바로 접수가 됐다고 문자도 오고 처리가 되면 처리됐다고 나오는데요. 동탄 같은 경우는 서남부 쪽보다는 젊기 때문에 어플 사용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보도블록의 문제나 도로의 문제나 각종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안전신문고에 대한 홍보를, 사용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읍면동에 올 수밖에 없는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충분히 본인들도 어느 과에다가 전화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동’이라는 데가 동탄 쪽은 서남부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서남부 쪽은 아시겠지만 이장님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시로 왔다갔다 하시고 식사도 하러 가고 약주도 드시러 가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동탄 쪽은 분위기가 약간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화합이 곧 시민을 상대하는데 있어서의 기분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별로 친한, 친교의 시간이 많지 않고 하다보니까 민원인을 상대할 때 약간 친절해보이지 않고 무뚝뚝하게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있고요. 친절해드리고 싶어도 친절할 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향남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암만 친절하게 해도 민원인들은 기다린 거에 짜증났기 때문에 벌써 친절하게 해도 그렇게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원들 생일자에 대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위한 케이크를 갖다놓고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끼리 등산을 가든 어디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저희가 jpg파일 ‘웹자보’라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화합 같은 경우는 제가 공무원생활하면서 여러 부서를 다녀봤지만 동탄4동이 특이하게 직원화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남이나 동탄 같은 경우는 과 단위이니까 부서가 나눠져 있고 건물이 나눠져 있어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한 건물 내에서 활동하면서 직원들이 서로 화합이 특이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어울려서 커피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저녁 때도 보통 6시 땡치면 집에들 가는데 안가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놀고 잘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화합 프로그램 생일 그거는 저희가 그때 그때 다르지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해서 간단하게 케이크 자르기, 빵 그런 거 선물, 그래서 5분, 10분 그 정도 이내에서 하고 헤어집니다. 이게 코로나만 아니면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할 텐데 그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격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고생한다고, 재난이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격려도 하지만 저희도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 한 잔씩은 직원들한테 사주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동탄4동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 다니면서, 읍면동 다니면서 농협이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비교해 보면 농협에 있는 직원들은 친절한데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왜 농협 직원들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농협에 물어봤어요. 몇몇 농협에 가서 친절교육이 특별히 있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 친절교육을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한 사람이 받으러 갔다가 오면 그 내용을 공유하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공유하고 그런데 몇 명이나 도대체 민원이 있나 저도 유심히 보고 그랬는데 동사무소랑 거의 비슷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물론 다른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비교하면 농협은 은행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친절한데, 왜 우리 읍면동은 조금 불친절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순비교하면 그런데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가 이제 그야말로 어쩌다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 몰라서 실과소에 읍면동에 전화를 하면 상당히 전화를 잘 못 받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가지고 저희 향남읍 같은 경우는 전화응대하는 거를 아예 전화기에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전화를 어느 부서에 했더니 “화성시의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응대하니까 의원이라고 그런데 이 정도면 일반시민이 하면 똑같다. 그래서 멘트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육은 안 받았지만 알고 있는 대로 “무슨 읍사무소 홍길동입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의원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런 거를 붙일 정도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동탄4동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화합이 잘 되고, 또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잘 하고 계시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4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6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동탄6동장 백영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6동장 백영미입니다. 87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은 총무팀장입니다. 박미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조희정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먼저 동탄6동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동탄6동의 인구는 5월 말 현재 1만 4,138세대 3만 2,79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개의 법정동과 29개 통 14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약 9.5제곱킬로미터이며 직제는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5가구 212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 29가구 73명, 등록장애인은 641명입니다. 유관기관은 총 5개 기관으로 금년 4월 개청한 동화성세무서와 동탄경찰서, 동탄역 등이 있습니다. 학교는 금년 4월 여울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1개교로 총 4개교이며 기업체는 400개로 1만 3,46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사회단체협의회 등 총 1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 특성입니다. 동탄6동은 동탄신도시의 중심으로 경부 및 용서고속도로, 고속도로 SRT가 관통하는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이며 산업단지가 위치한 산업의 요충지입니다. 꾸준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자연마을이 어우러진 지역적 특성으로 각종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5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신리천 카페거리 노상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신리천 카페거리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산동 1081-2번지 일원으로 주차면은 65면이며 금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한 완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반도 5차 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 요청 건입니다. 감배산로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이산중, 고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기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동탄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나 횡단보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개청과 감배산로 주변 아파트의 입주에 따라 도보 이용자 증가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7쪽 반도 6, 7차 아파트 앞 육교 설치 요청입니다. 반도 6, 7차 아파트에서 치동초등학교로 등교하려면 왕복 8차선의 대로변을 건너야 하는데 공사 트럭 등 교통량 증가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육교설치를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구되어 해당 부서에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장수수당 미수령자 최소화 방안 마련은 관내 미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가정방문하여 미신청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장수수당 미수령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정비 및 관리 철저는 정기재물조사 실시를 통해 물품 현행화 등 정수물품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하자 유무 확인 및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철저는 법령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그늘막 색상을 이용한 도시미관 개선방안 마련은 안전정책과에서 그늘막 교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문제로 노후그늘막 설치 시 고려할 예정입니다. 동탄권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 발주처 일원화는 동탄출장소에서 발주처를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연계한 복지사업 발굴 요망 건은 2020년 취약계층 대상 영양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가구 아동, 청소년 교육비 지원과 문화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발굴 요망 건은 2020년 신리천 카페거리의 간판설치 사업을 선정하여 금년 4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공사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 신리천 카페거리 간판 공사로 총 예산액 1,500만 원 중 1,38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중요물품 구매 실적으로 2021년도에는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 등 통합민원 발급에 따른 노후전산장비 구입으로 35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 총 930건에 4,368만 7천 원 부과하여 929건 4,456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없습니다. 2021년에는 총 330건에 1,970만 원을 부과하여 325건에 1,95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4건 중 3건은 징수 완료하고 한 건은 납기 미도래 건입니다. 다음 29-7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8쪽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접수 건은 총 17건으로 처리완료 13건, 진행 중 1건, 불가 3건입니다. 진행 중인 버스정보시스템은 금년 12월 설치예정입니다. 29-9쪽입니다. 2021년 접수 건은 총 10건이며 게이트볼장 주변 수목 제거와 침하된 마을안길 정비를 완료하여 처리완료 6건, 진행 중이 4건입니다. 우리 동 소관 외 생활민원은 해당 부서와 동탄2지구 사업시행자인 LH 및 경기도시공사로 즉시 이송하고 처리 요구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생활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10쪽에서 1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총 25명이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020년도에는 라인 댄스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다가 5월 말 재개하여 풍물, 요가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2쪽 주민자치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남양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음 29-14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동탄6동 청사는 행정복지센터와 예비군중대, 부속동 등 3개 동이며 전기 및 소방점검은 관내 팔탄면 소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16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동탄6동 민간기동순찰대는 17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3명 내외의 대원들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유류비, 야식비 등 총 605만 1천 원을 수령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야식비, 피복비 등 총 1,724만 원을 수령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및 동탄역에 각 1대씩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동화성세무서에 1대를 신규 설치하여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8쪽에서 19쪽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24종의 2만 237건을 발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8,30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차량 3대, 냉난방기 4대, 노트북 1대, 비디오 프로젝터 3대 등 총 1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탄6동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동탄6동은 작년에 한 거죠? 2020년.

저희는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회예요, 그대로?

네, 내년도에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환 준비 중이다?

네.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현재 25명은 잘 구성돼 있고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떤가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연령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60대에서 70대가 주로 차지하고 계신데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전환에 대한 요구는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컨설팅을 받고 있으시고요. 저희가 9월에는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자치, 모의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 모의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총회는 할 거다?

모의 주민총회를 합니다.

모의 주민총회?

네, 이제 사전연습을 해보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전연습, 교육 삼아서?

네.

급하게 갈 필요는 없는데 사실 50명까지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는데 작게 구성한 데는 한 30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의 형식은 좀 달라서 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고 추첨을 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돼 있는 구조가 처음에는 낯설고 그런데 좀 다른 데 사례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안 할 거면 모를까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아예 멀리 있는, 인구수가 적은 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조직한다는 게. 그런데 여기 인구수도 많고 분명히 성원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움직인다고 하면. 미리 좀 잘 상의하셔가지고 급하게 간다기보다 내실을 좀, 내실 있게 준비해가지고 계획을 잘하시고 논의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내에서 내부적인 정관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미리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다른 데 비해서 되게 느리네요.

네, 저희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물론 너무 급하게 가서 시행착오를 겪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진통이라고 그러죠. 낯서니까, 제도가 한 번 바뀔 적에. 그런데 근본,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근본 취지나 목적이 주민의 참여 독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내용을 갖다 이해할 적에 복합한 것처럼 이해되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들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는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디가 꼴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복지지원대상자 중에 여기도 보면 자료 중에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가 좀 없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는 관내에 약 26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60명?

네.

집중관리까지 필요하진 않다?

저희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분들은 저희가 마을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안부도 묻고 이런 사업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연대해서 한다?

네.

네, 지금 다른 읍면동이랑은 좀 다른데요. 인구수나 연령대나 굉장히 젊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정책 방향들을 고민하시고 민원의 내용들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보면 민원에 관련된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도 이렇게 봤는데, 비교적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할 것은 이송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구수 대비, 아,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6동이 많지는 않죠.

네, 저희가 3만 2천명 정도.

그래도 아까 4동 할 적에 잘해놨다고 했는데 6동도 정리를 굉장히 잘해놓으셨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읍면동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서에, 문서 민원, 문서에 해당하는 민원들의 창구였다면 문서는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보다 이제 동의 체계가 주민자치 참여에 의한 의제 발굴, 지역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주안점이 한쪽이 있고 두 번째가 맞춤형 복지잖아요? 그것이 요즘에는 찾아가는 이런 용어까지 나왔다가 현재는 그걸 통합해서 같이 함께 좀 보려고 하는 통합돌봄에 관련된 정책들로 이렇게 다시 용어수정이 되고 있는데 큰 변화는 아니고 지금의 보완, 보완, 복지정책들을 보완, 보완하면서 나온 정책들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행정망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의 기획과 그다음에 지역 사회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분들의 참여, 그리고 그분들도 행정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복지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 주민의 참여를 통한 복지시스템을 강화해 가는 것, 이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잘 체계화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나 복지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그래도 고민하고 계시니까요. 동장님이 이렇게, 지금 언제 부임하신 거죠?

금년 1월 1일 자로…….

금년 1월 1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개월, 6개월 차인데 어떤 정책 방향이 고민이 되던가요? 정책 방향이나 또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좀 청취하면서 어떤 형태들로 접근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뵙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주로 의견 수렴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사회단체를, 대면 회의는 못 하지만 줌 회의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통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여론들을 조금 많이 청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산단에 위치해 있는데 그 산단 협의회 회장님을 또 만나면 산단의 문제들을,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또 청취를 하고요. 우리 동탄6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기반사업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많이 요구하시는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오산천 침수 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트램사업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동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속히 완성이 되어서 안정화된 동이 되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부서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진 그러한 읍면동에서는 지향 지점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 주민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다가오고 지역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담론의 장을 사실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비대면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줌이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건 친근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지금 여기가 몇 개 통이죠, 29통?

네.

29통이라고 하면 4명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그래도 대면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오프라인에서 시간 약속을 정해서 동에서 만나든 지역으로 찾아가서 만나든 이러한 대면 간담회를 좀 많이 하면서 지역의 단순민원인을 넘어서서 지역에 대한 방향성들 좀 정리하셔가지고 지역 분들하고 계속,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지역의 문제점들을 거기서 현안 청취하면서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축되지 않게 그런 활동들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까지 오시느라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보면 다른 데랑 좀 특이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동탄6동 정수물품 관리현황에서 구입일하고 취득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탄8동에서 분리할 때 갖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희가 동탄면으로 있다가 2018년 1월 22일 자로 동탄6동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탄면에서부터 유지해오던 그런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갖다 인수받아서 동탄6동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입일하고 취득일 차이가 있어서 어쩐 일인가, 그래서 이상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우리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역시 정리를 잘하셨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런데 역시 이게 동사무소에서는 생활민원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거의?

네,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단순하게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기 미화원 주사님들을, 파견 나와 있는 주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관련 부서나 LH나 이런 데 이첩해서 처리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가 가능한 거는 그냥 하고 그리고 자체처리 못 하는 것은 이렇게 처리현황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럼 혹시 이게 하게, 처리현황, 처리결과를 갖다가 혹시 민원접수한 분들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충분히 전달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요. 저희 동에도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확인을 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좀 부족한 점이 없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하고는 계시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의견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보면, 올해예요. 2021년 2월 2일 날 방아다리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 박스 제거, 이런 것은 다수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민원입니까?

소수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길고양이 또 애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서로 반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민원이니까 처리는 한다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단계적으로 이행조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길고양이가 골목에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것을 갖다 급식 박스 전부 다 골목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 건가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저희도 처음에 공원에, 이제 겨울에 급식 박스가 되게 커다란 형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겨울이니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좀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그때는 치워주셨어요. 치워주셨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그 박스 대신에 원목으로 된 박스랑 그다음에 집같이 생긴 그런 조립식 박스를 조그만 형태로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민원이 없어서 저희도 조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꼭 기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눈, 비를 피할 수 있는 데, 그런 물품보다도 그냥 급식 조그만 거는 크게 무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생각하고 일반 주민들 생각하고 무슨 차이는 있겠지만, 글쎄요, 약간 그래서 이거 일방적인 처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것은 김도근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이 동탄에서 오신 직원들 볼 때마다 먼 데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1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동탄에는 SRT 동탄역에 한 대 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발급 건수가 작년에도 네 건, 그리고 올해 현재 다섯 건 이렇게 되어서 그래도 1일 평균 건수가 작은 편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SRT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 4층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실은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4층에서 직접 SR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역세권, 어떻게 보면 동탄역 근처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2019년도 이후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더 이상 홍보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4동이나 8동까지는 새로 유입된 인구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건데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2019년도, 2년이라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주말이라든지 또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표준규격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예를 들어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자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표준규격을 개정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역 같은 데 그쪽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 읍면동에도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역 주변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개정안을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역세권에 있는 동탄역이나 동화성세무서에도 지금 무인…….

네,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도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맞춤형 민원서비스가 이제 그거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로 이전한 게 언제인 거죠?

저희가 8월 중순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8월 중순에 이전할 계획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면 안 간 거고요?

네.

그 전에 행정감사 때 12월에, 2020년 12월에 이전할 거라고 적혀져 있어서 언제 간 거지, 지금, 그 전에 제안 드린 것 중에 설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다 지어진 건데, 그 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의 이용성에 좀 맞게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설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주민자치 전용 프로그램실 4개 정도 구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댄스나 풍물 프로그램 하려면 주변이 또 유치원하고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을 다 설치를 했고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사전에 저희가 아직 준공이, 준공검사가 안 됐는데 준공검사 후에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실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동네 안 살아봐서 잘 모르긴 한데요. 대부분 다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이 커뮤니티센터가 있잖아요? 자체 프로그램도 좀 할 수 있고 헬스는 기본이고 그외적인 시설들도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자치의,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설계돼서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강의실 한두 개 공간들은 다 단지 별로 있지 않나요? 대부분 거의 커뮤니티 공간들을 구비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자가 관리사무소가 아닌, 또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들과 매칭이 된다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꼭 자치센터 와서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지역만의 특성들을 요즘의 도시 형태에서 걸어오지 않게 하고 가까운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면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나 이러한 특별한 구성공간만 아니면 일반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15명 이상의 프로그램의 개설들은 동네에서도 개설할 수 있는, 접수는 자치센터에서 받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통합접수를 받고 프로그램 개설은 동네에서 해 주는 이러한 고민들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형에서는 요즘에, 예전에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걸 못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꼭 기본 고정틀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해낸다면 그 전에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하면서 2년 전에 행정감사할 적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욕구가 되게 높다고, 신도심일수록 젊은 세대가 많을수록 다양한 프로그램 요구하거든요. 그러한 단위들을 동네 시스템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열린 시각으로 접근하면 정책의 마인드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유치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 우린 강사만 파견하면 된다, 접수창구는 여기서 하고. 모집은 그 동네에서 알아서 충분히 몇 명 이상이 돼야지 개강이 가능하니까, 도시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한 번 수요를 파악해 보고 저희가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까지 오셔서 현안사항까지 갖고 오셨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고, 이게 지금 동탄6동 신리천 카페거리 노상주차장 지금 용역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설계비 반영해서 추진 중입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이게?

계획은 용역은 올해 말까지 하고요. 내년도에 착공하고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이 이게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인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니까 이게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가 22년부터 한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의 지금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만 나오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구단위 결정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용역 기간이 너무도 길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차피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이 옮겨서, 이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반도5차 앞 횡단보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기관 앞에,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횡단보도가 없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제 청사가 옮기면 도보로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특히 중, 고등학생들이 또 많이 그 길을 이용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그 밑에 100미터 밑에 있거든요.

네, 가까운 거리에, 200미터 거리에 있다고…….

네, 그런데 이게 돌아서 가지를 않고 자꾸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계속 이제 매년 교통 심의에서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래도 매년 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동탄출장소에서도 계속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에 올리고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이렇게 멀리 돌아서 다니는 거를 싫어하는 경향이 계시더라고요, 시민분들께서.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위치를 옮기니 어쩔 수 없이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해서 시민들 불편을 좀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6, 7차 앞에 육교 설치 건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다른 동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어플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한테 하면 동사무소를 찾아오지 않아도 충분하게 현장에서 본인들이 사진만 두세 장 찍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신문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이제 동사무소가 옮기든 안 옮기든 직원들이 가져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주차장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10여 명 되면 1인당 다 1대씩 거의 가져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주차공간이 시민들,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직원들은 좀 거리가 있더라도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그쪽 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하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보통 출근을 9시에 하고 퇴근을 6시에 하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9시면 차량이 거의 다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70% 이상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공간을 적정한 비용을 줘서라도 입주자대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빈 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원 보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뱅뱅뱅 여러 군데 돌다가 어디 불법주차 딱지라도 떼이거나 그러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가까운 아파트 내지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직원들의 차량을 안전하게 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6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6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7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동탄7동장 이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화성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일 총무팀장입니다. 이보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문미정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동탄7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7동 현황 자료 중 1페이지 동탄7동 일반현황입니다. 동탄7동은 동탄6동에서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을 동탄7동으로 개편하여 2019년 7월 1일 개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 증가와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라 2019년 10월 8일 산척동 및 송동 일부를 분통하여 37통 366개 반으로 개편하였으며 2020년 6월 5일에는 산척동, 송동, 목동 일부를 분통하여 49통 396개 반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동탄7동은 2021년 4월 말 기준 인구수는 8만 4,991명으로 그중 여성 4만 2,404명, 남성 4만 2,587명이며 세대수는 3만 1,528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49개 통 396개 반으로 현재 31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입주해 있으며 면적은 14.6제곱킬로미터로 시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동탄7동 직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은 3개 팀 27명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7동 복지지원대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466가구 724명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92가구 252명이며 등록 장애인은 1,67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 유관기관으로는 화성소방서 목동 119안전센터, 예비군 중대, 동탄노인복지관, 동탄목동이음터, 동탄아르딤복지관, 왕배푸른숲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2021년 2월 19일 화성동탄경찰서 동탄3지구대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7동 학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13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26개 학교에 1만 5,983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회단체로는 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회 등 총 8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 특성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로 동탄6동에서 분리된 동탄7동은 28개 읍면동 중 가장 급격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읍면동 중 인구수 2위, 평균연령 32.9세,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젊은 지역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주변의 다양한 문화적 복합시설과 함께 도심 속 휴식공간을 품고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동탄7동 관내에 입주한 다양한 복지시설은 지역, 세대, 계층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탄7동 현안사항 중 동탄호수공원 교차로 2개소 명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미2차, 부영3단지 앞과 그랑파사쥬, 부영4단지 부근의 두 교차로 모두 ‘호수공원사거리’라는 명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명 선정은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 관련 부서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차로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지도 23호선 소음 관련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 남사와 동탄을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개통한 왕복 4차로서 도로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도로 소음 발생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와 함께 도로 주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야간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법 상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소음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LH에서는 저소음 포장과 방음벽 추가설치, 방음벽 높이 조절 등을 포함한 소음저감 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완전한 소음대책인 방음터널 설치 전까지는 LH로부터 인계인수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치는 통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야간에 생활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지도 23호선 소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7동 주요 현황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0-2쪽 동탄7동 사무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총무팀, 주민복지팀, 찾아가는복지팀 3팀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7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장수수당 지급 방안의 개선지급 대상자 중 미수령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수수당 지급방안의 개선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내 8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장수수당 미신청자에게 지속적으로 우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미수령자를 최소화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수령자 발생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설치된 그늘막의 색상을 이용한 도시미관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선은 동탄출장소에 2021년도 그늘막 설치사업 수요 조사 시 각 지역별 색상 및 디자인 구분을 통해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정비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실시한 정기재물 조사 시 해당 기간 취득 완료한 정수물품을 포함한 전체 물품에 대한 조사 및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취득 및 취득 이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준공 전 하자 유무에 대한 확인 철저 및 하자보험증권을 통한 하자 보수 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 시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전문 공사의 경우 하자보험증권을 발행하며 하자보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처리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한 회신에 대한 지적사항은 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 계획 및 처리결과를 즉시 회신하고 진행 중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최종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 물품구매 계약업체란에 조달청이 아닌 실제 업체 명의 기재에 대한 지적사항은 해당 자료에 조달 구매 진행한 건에 대하여 실제 업체명을 기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지역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 발주 시 발주처 일원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동탄출장소 총무과에서 동탄지역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6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시민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사 및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동탄7동 예술문화공간조성을 위한 미술작품 전시구조물, 롤 스크린, 난간 안전대 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2021년 공사 계약체결 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중요 물품구입 현황으로는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방지용 가림막 1식,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29개소에 혈압계를 지급하였으며 책상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구입하였으며 시민방범순찰대 초소형 컨테이너 1식을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책상 등 4품목을,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및 하자보수 현황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공공시설 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등 총 1,380건 7,907만 3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체 징수완료 하였으며 감액 및 결손, 체납된 내역은 없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공공시설 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등 총 1,755건에 4,370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체 징수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11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발급 민원 처리현황을 설명 드리면 2020년에는 총 13만 7,21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으며 주요 발급 서류로는 등초본 3만 8,078건, 인감증명 3만 5,129건, 가족관계등록부 2만 2,52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월 30일까지 총 4만 6,13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주요 발급서류로는 등초본 1만 1,233건, 인감증명 1만 2,563건, 가족관계등록부 8,64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동탄7동으로 접수된 생활민원은 2020년도에 총 37건, 2021년도에 총 4건으로 접수된 주요 민원 사항은 시설물 보수 및 신규 설치, 교통체계 개선, 가로등 보수, 청소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의 임기로 남성 17명, 여성 18명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능ㆍ민간단체 회원 13명, 주부 10명, 전문직 5명, 기타 7명 등의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미운영되었으며 2021년 2분기에는 줌 온라인 수업방식으로 라인댄스, 캘리그라피, 통기타, 토탈공예 강좌를 개설하여 현재 63명이 수강 중이고 강사 4명에 13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은 177만 3천 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 현황은 없습니다. 30-15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16쪽 청사관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는 동탄대로 8길 36번지에 위치한 화성시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내에 입주해 있으며 지하 3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 1,240제곱미터 중 민원실, 다목적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으로 총 2,219제곱미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등 7개 입주기관이 입주한 어울림센터 건물 전체의 전기ㆍ기계ㆍ소방시설 등은 화성시동탄노인복지회관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0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시민방범순찰대는 2020년 8월 발대 후 현재 27명의 회원이 평일 20시에서 23시까지 동탄7동 관내 공원, 산책로 등 방범취약지구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은 2020년도에 야식비, 소모품비 등으로 455만 5천 원, 2021년도에는 유류비, 야식비, 소모품비 등으로 145만 4천 원을 수령 집행하였습니다. 순찰차량 현황으로는 K3 차량을 2021년 3월 말 구입하였으며 167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수리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30-21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은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3대, 동탄목동이음터에 1대, 동탄왕배푸른숲도서관에 1대를 설치하여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일 평균 129건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였으며 동탄목동이음터, 왕배숲도서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8건, 11건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 현황은 2020년도 3만 6,217건이며 2021년도는 1만 6,459원을 발급하였습니다. 끝으로 30-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4종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승용전기자동차 2대, 화물트럭 1대, 냉난방기 4대, 비디오프로젝터 4대를 취득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탄7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금은 결원이나 실수하시는 것 그런 건 거의 없죠, 이제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수 대비, 인구도 많으니까, 8만 5천 명 이상이 지금 되시니까 또 노인 인구도 많을 것 같아서. 또 거기에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80세 이상도 또 타 동보다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라…….

누락되지 않도록…….

통장단 회의나 아니면 노인정 이런 데 가서 마을회관 가서 홍보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빠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복지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가 이게 어울림센터하고 지금 같이, 전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네, 이 어울림센터 내 7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전체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탄노인복지관에서 어울림센터랑 행정복지센터 다 청사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 건물 이름 자체가 어울림센터고요. 그 안에 노인복지관, 저희 행정복지센터 다 입주해 있고요. 그 관리주체를 정하다가 저희 동사무소에서 할지 노인복지관에서 할지 하다가 노인복지과하고 협의 끝에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게 맞는 건지, 청사관리는 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어울림센터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주가, 그 건물이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 B, C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A동이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쓰고 있고 저희가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의실로 쓰고 있고요. B동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복지센터하고 밑에 로컬푸드가 쓰고 있고요. C동 같은 경우에 이제 나머지 5개 기관, 예비군 중대라든가 직업상담실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전문인력이 이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것을 누가 발주해서 하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관리 자체는 용역을 줘서 전문인력을 고용을 하든 용역을 주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 자체를 한림대 법인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맡은 김에, 용역 주는 김에 주자” 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청사관리를 노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돼서.

뭐,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역시 동탄7동이 왜 인구가 많은가 했더니 학군이 좋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밀집, 동탄에선 중심적으로 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지역이고 호수공원, 신리천 이 두 개의 하천을 끼고서 이제 송방천이죠. 이 두 개 하천변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거환경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상업시설도 지금은 뭐 두 개, 세 개 정도의, 그다음에 이주자택지 지역에 소규모로 있는 그런 이제 상업시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이 다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는 당연히 단지 옆에 다 있게 되어 있고요. 특수학교 나래울까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탄4동이나 동탄6동 이런 데 보면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도 한 개밖에 없었고 여기는 또 두 개씩이나 되고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많고 그래서 주변 환경도 좋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시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음터가 저희한테 목동이음터가 있고 이 밑에 8동에 또 이음터를 하나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지금 하나 왕배도서관이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호수공원 쪽에 주차장을 지으면서 도서관 하나를 더 할 계획인데요. 지금 학교, 학교 이제 복합화를 하다가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시설은 저희 동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음터를 활용해라, 이 정도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음터는 충분히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복합화니까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2020년 1월에 전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신설동이라서요. 그냥 주민자치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게 시작 시점이 2020년이죠?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로 사항 없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왔나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렵긴 했어도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 어떤 2021년도에 갈 사업에 대해서도 저기 했고 나름대로 ‘발자국’, 아이들의 통학로 정비를 위한 ‘발자국’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공동의, 주민자치회에서 공동의 목표를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세웠고요, 의제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다섯 가지 분야에서 지금 현재 35명의 위원님들이 4개 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호수공원에서 비대면 음악회라든가 복지분과에서는 텃밭 가꾸기라든가 나름대로의 지금 없는 자원에서, 없는 자원에서 지금 현재 시작해서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학부형들의 의견도 수렴하러 다니고 뭐랄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고요. 시작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미션을 잘 찾아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이신 동장님은 주민자치회의 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사업내용은…….

사업내용 외에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를 바라보고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시죠.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지역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저희 행정에서 생각하지, 획일화된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획일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정작 필요로 하는 거를 조금 포괄, 객관, 뭐랄까요, 주관적으로, 주민의 주관적과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작은 것까지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떤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네들의 자립을, 자립이란 표현보단 좀 뭐랄까요, 획일화되지 않은, 본인들의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저희 행정 공무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법적이라든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바라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은 주민자치회 관련된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한 번 동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짜리를 받으셨나요?

그때 4시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동장님들의 주민자치회를 왜 하는 거지에 대한 애초의 목적, 취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숙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대략은 알고 계신데 애초에 취지나 목적은 읍면동의 행정을 향후에는,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걸음마 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향후에는 동장님이 해야 될 일을 주민자치회장님이 나중에 하게 되는 행정의 참여나 행정의 실행을, 읍면동 단위의 행정 실행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갑자기 행정을 이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관점, 지역에서 민원을 풀어가는 다양한 관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이 활동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읍면동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좀 찾고 인프라 계획 외에도 이렇게 공동체에 기반한, 이러한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의 손으로 발로 채우는 그런 활동들을 다 이렇게 일컫는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일단 출범은 하긴 하지만 일선에 있으신 읍면동장님들이 그 취지나 목적을 ‘건들면 안 돼, 자율성을 줘야 돼’라는 식으로만 그 방향성은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만 이해해선 안 되고, 조금 더 치밀하게 오히려 계산된 전제 안에서 행정을 어떻게 지원할까라고 하는 빈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만 계획적으로 잘 접근해 주면 추동력은 되게 빠른 속도로 주민의 자율성에 기반한 참여형태는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주민자치회 하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자치계획의 수립과 지역 의제 발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기존에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는 신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까지도 없었지만 주민자치센터 고유의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쪽에서는 대부분 다 문화, 생활문화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또는 직능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스포츠도 그렇고, 그런 단위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같이 혼용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 주시고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까지 좀 고민하면서 동탄지역 같은 데는 젊은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 취지나 목적들을 늘 공유하면서 이렇게 홍보 해 나가면 참여할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중요시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지역의제를 발굴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이렇게 태우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나름대로, 지금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요. 이제 기초적인 선에서의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신생도시라, 신생지역이다 보니까 좀 더 발전을 할 거라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의제 발굴들이 말로만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까지 이어지게 하는 실천지표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이 이게 반영이 됐을 적에 “아, 우리가 참여해서 만든 활동들이 예산에까지 수렴이 되고 꼭 행정만 통하지 않고도 주민들 스스로가 한 활동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결정체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까지 연결해내는 것들에 대한 툴들을 지역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의 중심체계가 점점 마을 자치, 행정자치도 중요하지만 복지잖아요. 복지에 관련된 내용도 모든 읍면동에 말씀드렸었는데 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이 좀 중요한 과제인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지금 동탄7동에서는 어떤 자원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복지에 관련된, 찾아가는복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찾아가는복지팀이 이제 확장형으로 돼서요. 지금 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사례관리사분도 파견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간호직렬분도 파견 나와 계시고 그렇게 해서 총 8명이 거의 한 달에 100여 건 방문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례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입 들어오는 복지사각지대라든가 또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주민복지팀과 연계해서 찾아가는복지팀하고 연계를 해서 원칙적으로 방문해서 발굴하는 거로 지금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법령이 보호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요.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자원이 약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민간자원은 약해서요, 기업체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시 단위, 이제 시 단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시 단위에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방향성을 그쪽으로 좀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이렇게 활동을 그래도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읍면동에서는 사회단체장님들하고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시, 새도심에서는 이러한 봉사자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러한 활동으로 참여를 하면서 지역에 참여형으로 이렇게 봉사자로 참여하다가 그분들이 역량이 강화되면서 활동력이 늘어나면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서 활동가로 성장하고 필요하면 자격증으로 연결이 되고 나중에 경력단절이 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직장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들이 사회단체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고민해보시고 오히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여기 보면 열아홉 분 이렇게 구성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역량 강화하고 단순히 그냥 활동가로서만, 봉사자로서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봉사하지 않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점점 활동력이 강화가 될 겁니다. 주민들의 조직이거든요. 주민들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도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을 좋게 만들기 위한 활동가의 조직체예요. 똑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활동가들을 어떻게 강화해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잘 조직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통장님들과 연대해서 지금 비대면 시기지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 이렇게 만연화 돼 있어서 잘 모이지 못하지만 좀 전에도 다른 동에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만큼씩이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적인 소통, 오프라인 소통을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면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만 세상을 살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소통도 좀 허용 가능한 범위 있잖아요? 4명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매일 만나긴 어렵더라도 계속 약속을 통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가지고 지역의 마을 의제든 복지 의제든 사각지대 발굴이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노력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동장님들께 좀 묻는데요.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민원도 많을 것 같고 한데, 중점적으로 7동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상대적으로…….

민원 말고.

상대적으로 지금 인구가 많지만 저희 입장에서 전입신고가,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칠이 살기’라는 안내책자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현황들을 다 전입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요. 또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 최소화, 그러니까 민원불편 최소화가 지금 저희 가장 큰 타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도 증설을 했고 그다음에 도우미분들도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이라든가 그 안내를 직접 해드리고 심지어는 원하시면 발급하는 과정을 다 도와드리고 있고 대기인원을 최소화해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불편하지 않으시게 친절한 민원안내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늘면서 복지 분야의 수요가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200세대였던 게 지금 현재 400세대로 늘었고요. 연말이면 200세대가 더 늘어서 600세대까지 복지대상 가구가 늘 것 같습니다, 세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찾아가는복지팀과 주민복지팀들이 상시 지금 현재 출장계획을 짜서 좋은 방향, 조금 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에 행정력을 그 두 가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동의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지금 인구로 봐서는 분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는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청사문제라든가 현재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래서 분동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직원들도 많이 시에서 조금 증원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 저희들 예상에는 2023년 7월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네.

큰일났네요. 아무튼 일선에서 민원이 이 상태면 전입 민원도 많고 수요가 많을 텐데 고생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늦게 반영이 돼서 걱정이긴 한데 효율적인 방안들은 본청하고 잘 논의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또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불편이 없도록. 가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탄7동의 현황을 봤을 때 현재 저희가 지금 7개 읍면동을 전체 다 보고 있는데 가장 복지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특히 등록장애인 수가 1,673명으로 그래도 최대치가 동탄7동에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466가구거든요. 그러면 서부권의 향남보다도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기 동탄7동에 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로 비쳐졌을 때 동탄이라는 도시가 약간 신도시고 부유하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또 이제 저소득층도 많이 배분이 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7동에서의 할 역할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좀 대두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분장표를 봤을 때 조금 특이한 거는 7급에 대한 직급들이, 직급에 인원이 그래도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업무에서 보면 행정7급의 직원분들이 거의 민원에 대한 조사영역이라든지 발급하는 그런 영역에서 좀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전에 김도근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정책이나 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안이라든지 이런 발전방향 모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7급에 속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단순업무 쪽에 가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동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어쨌든 좋은 말씀이시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거론은 할 수 없지만 여기 7급 중에서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7급이 지금 보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지금 한창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또는 취학 전 아동들을 육아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시간씩 특별휴가도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를 조금 중요한 업무를 맡기에는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요. 그래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좀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본인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좀 이렇게 분포를, 보직을 부여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편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다 가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이 물론 복지에 대한, 직원의 복지도 그래도 중요하지만 그런 형평성에 봤을 때는 너무 여기 그런 인원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신설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통합민원 행정하고요, 복지행정이 사실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보다 비중이…….

네, 높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복지행정 쪽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50% 이상 13명이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확연히 많기 때문에 복지영역이나 행정영역에 많이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수성에 의한 동탄7동이 좀 더 여기에 7동에 맞는, 지금 현황에 맞춰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부합되면 훨씬 더 좋은 동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7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특성화 있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일 것 같아서 동탄7동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대되는 바도 높고, 또 동탄7동 자체가 약간 복합센터 안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훨씬 정주 여건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여건도 그래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좀 더 7동에 그런 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좀 정책 방향을 잡아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는 30-6쪽입니다. 사업명에 동탄7동 예술문화 공간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작품 전시구조물 설치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센터 2층에 다목적 회의실로 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로비가 좀 있습니다. 3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요, 있는데 그 공간에 예술, 지역예술인이라든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의 작품을 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조성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지역 여론이 있어서 그쪽 벽면 공간을 활용해서요.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완성한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어놓을 수 있는 전시시설을 갖다 설치한 겁니다, 조명하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요. 30-17쪽입니다. 17쪽에 저희가 세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동장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2020년도.

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그 옆에 사용내역을 보면 독거노인, 코로나19 독거노인 정서지원 물품으로 화분을 이제 지원해준 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독거노인이 이제 주민등록상에 140여 명이 되시는데요. 이분들한테 반려식물을, 외출도 못 하고 우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 성격처럼 반려식물을 갖다가 구입해서 배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식물을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독거노인에게 배부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팀을, 맞춤형돌봄이든 맞춤형복지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춤형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나 그들이 원하는 거를 그 수요에 맞게 해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의 복지는 일괄적으로 그냥 배부하는 게 그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느, 저희가 있는 어디 면인가, 거기에서는 이사비라든지, 난방료라든지, 보일러 공사라든지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이들이 원하는 그거에 이제 보장적수혜로 그거를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진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나머지 그냥 읍면동에서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부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맞춤형 복지가 맞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결국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일괄적으로 그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그냥 시에서 정한대로 나가는 거라서 그 부분이 특히 동탄7동에 복지가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좀 더 세부적으로 그야말로 맞춤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지원이 되든 그런 정서지원이 되든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향후에도 실질적인 복지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요. 그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좀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에는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들 있잖아요?

네.

보면 여기 이음터가 목동이음터 하나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저희 7동 관내는 그렇습니다.

관내에서만 꼭 연대할 건 아니고 지역의 이음터들은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목동은 음악 예술, 문화 쪽이 강하고 중앙은, 다원 같은 경우는 ICT가 강하고 미디어 쪽이 강하고 이렇게 돼 있고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주민자치회는 거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서로 연계선상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이음터 간의 네트워크들이 따로 있을 텐데 주민자치회에서도 지역의 그러한 시설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지역에서 잘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다. 자원이잖아요? 지역의 자원인데, 이음터가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다른 기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추구하는 건 결국은 마을공동체예요.

네.

학생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기본베이스로 깔리지만 그거 외에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지역의 동아리 발굴, 동아리들의 활동 강화, 결국은 지역민들의 참여에 의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 공동체 이런 거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나 주민자치회의 취지나 방향성이 흡사합니다, 구성원은 다르고 기관의 부서는 달라도. 그래서 나중에 지역의 자원들을 잘 연계해서 어떻게든 주민자치회와 그런 지역자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고민이나 또는 활동가 양성이나 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연찬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7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7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8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동탄8동장 조한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8동장 조한용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수림 총무팀장입니다. 양지욱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정호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동탄8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동탄8동 일반현황입니다. 동탄8동의 연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8동의 인구는 2021년 5월 말 기준 1만 839세대, 2만 8,403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탄8동의 행정구역은 24통 162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동탄8동 직제는 동장 이하 총무, 주민복지, 찾아가는복지 3개 팀에 정원 17명입니다. 관내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5가구 272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5가구 66명, 등록장애인 535명이 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특성입니다. 서쪽으로는 오산시, 동쪽으로는 용인시를 경계로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관할 지역의 대부분이 아파트 및 주택단지로 원주민 마을 1개 통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택지개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40대 이하로 젊은 층의 거주비율이 높으며 관내에는 장지천 산책로, 장지저수지를 비롯해 지역을 관통하는 공원산책로가 동탄호수공원까지 이어져 있어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동탄8동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현안사항입니다. 장지동 606-1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장지동 원주민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도심 지역과의 연계도로 확보를 통해 관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추진, 2021년 보상착수,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보상사업비 예상 감정 결과 현재 책정된 예산의 4배가 예상되는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기 전인 현재 주민들이 마을 안 도로를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좁은 도로 폭과 교통량 증대에 따른 소음 및 안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식적인 감정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탄8동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1-2쪽 사무분장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6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시설 준공 전 하자 유무에 대한 확인 철저 및 하자보험증권을 통한 하자 보수 실시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청사관리 등에 있어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대장에 하자 검수 내용 등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수물품 정비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2020년 정기재물조사 실시를 통해 물품 현행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수수당 지급 방안의 개선, 대상자 중 미수령자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만 80세 이상 관내 장수수당 대상자 48명에 대하여 해외체류를 사유로 미신청하신 3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하여 우편 안내 및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변 설치된 그늘막 색상을 이용한 도시미관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총괄부서 안전정책과에 요청하여 향후 그늘막 교체 시기 도래 시 주민들의 선호색상 조사 후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탄지역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 발주처의 일원화에 대한 사항으로 동탄출장소에서 동탄지역 2021년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 발주처를 일원화하여 본예산 총괄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지 저수지 환경 개선을 위한 동 차원의 노력 요망에 관한 사항으로 동에서는 희망내일사업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정화 활동 및 낚시인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2020년에 장지동 교차로 일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녹화사업에 71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지안길 호우피해 응급 복구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굴삭기 비용으로 1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주민 안전을 위해 반사경 12개 설치하는데 296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5쪽 공사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공사 계약체결 현황으로는 2020년 동탄8동 3층 대회의실 바닥공사에 2,1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층 테라스 리모델링 공사에 1,984만 원을 계약 체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장지천 산책로 조성 식재공사에 1,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물품구매 현황은 2020년 동 행정복지센터 마당에 주민휴식공간인 정자 구입에 1천만 원, 경관 녹화사업을 위한 화분 및 상토 구입에 714만 5천 원, 저출력 심장출력기 및 보관함 구입에 24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행을 위한 십지문 스캐너 구입에 38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거울 구입에 33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7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사 1층 로비 바닥면 누수로 인한 로비 입구 방수공사를 하자보수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1-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830건 3,799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총 309건 2,369만 4천 원을 부과하여 전체 징수 완료하였으며 체납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세부내역은 31-8쪽부터 31-9쪽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0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발급 민원처리 현황은 2020년 인감증명 1만 9,178건을 비롯하여 총 7만 5,122건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에는 인감증명 4,341건을 비롯하여 총 2만 3,8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31-11쪽의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8동에서는 민원 접수 시 우리 동 소관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은 민원 담당부서와 동탄2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로 즉시 이송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8동 주민자치회는 남성 23명, 여성 19명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내 지역 방역활동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 단계별로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 지역주민의 수요와 온라인 운영 적합성 등을 고려,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동산 경ㆍ공매를 포함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은 83만 9천 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사진반을 포함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은 347만 8천 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등은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31-14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및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은 동탄출장소 권한 사항으로 해당없음으로 보고합니다. 다음은 31-15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동탄8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예비군 중대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전기ㆍ기계ㆍ소방시설 등 위탁 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 등으로 24건 2,285만 9,8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에는 민원실 민원발급기 토너 등으로 8건 764만 4,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19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은 방범순찰대 미구성하여 해당없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20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청사 좌측 입구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7,686건 등 총 1만 2,247건을 발급하여 120만 9,6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5,768건을 발급 64만 2,4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총 5종의 정수물품을 관리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승용 전기자동차 2대, 화물트럭 1대, 무정전 전원장치 1대, 노트북 2대, 비디오프로젝터 5대를 취득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8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시청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사실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계속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방향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하는 저 자체도 주민자치회의 구성이나 운영세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에 운영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과연 다른 게 얼만큼이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여태까지 제가 지금 계속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설명은 계속 듣고요. 그런데 우리가 표기해 준 거는 활동사항이나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표기된 것, 역시 프로그램 위주로 우리한테 전달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결정기구였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민대표조직으로 만들어서 지역현황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기존에 주민들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의제 발굴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들의 현안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갖다가 알고서 거기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나서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실행도 실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에 있고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 회원 분들이 결정한 것을 주민 전체 총회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바람직하게, 개인의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닌 주민들 전체의 의견들을 반영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의제를 발굴했었고 올해도 지금 자치계획을 해서 7개 의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긴 그래요.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그리고 또 운영을 보면 역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했죠, 그렇죠? 특별하게 다른 분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전에는 위원회에서는 의제 발굴이라는 것을 하시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발굴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 플러스 주민들도 서로 공모를 해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은 인원을 갖다가 자치계획단으로 설립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23명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열 몇 명 해서 같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했고요.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를 했었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끼리만 의제라기보다 사업을 발굴해서 다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전부 다 의결해서.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제 의제를 발굴해서, 물론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 발굴을 합니까, 아니면 미리 의제 발굴을 주민들한테 전부 다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최종승인은 주민총회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포함시켜서.

네.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화성행정에 대한 위탁사업까지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그 정도 역량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관님들이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원관님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약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도근 위원님하고 같이 컨퍼런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주민자치회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이 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물론 열심히 지금하고 계시는데 자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100% 적극적으로 다 주민자치에 매달리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에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혹시 주민자치회 구성하는데 인원, 특히 인원, 전에는 25명 이내였었는데 지금은 50명 이내죠?

20명에서 50명 이내로다가…….

네, 그렇죠? 구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구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이제 초창기에 저희가 신설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성향도 전혀 몰랐었고, 그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선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를 했던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주민자치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괜찮은데 사회,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어쩌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의견 충돌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과연 이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발전적일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가다 들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발굴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게 과연 나중에 또 다 선정이 되느냐? 심의기관이 하나 윗단계 또 있죠, 하나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또 다 되느냐 이것도 문제고. 그러면 거기서 또 갈등은 없겠느냐,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차 지금 접어드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신중하게, 운영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왜 표기를 자꾸 이것만 해 주나, 2020년도에도 활동한 사항이 있었을 텐데 왜 프로그램명만 표기를 해 주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의제 발굴이나 아니면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여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세세하게 다른 읍면동에서 하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조치사항은 비슷하게 나갈 거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동탄8동에서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정 정책 방향에 관련돼서 한번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에 와서 제가 동민들을 많이 접하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회 슬로건이 ‘오늘이 행복한 동탄8동’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이 행복한 동탄8동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5월부터 한 달 정도 주민자치회원들하고도 의견을 나눴었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와 통장님들 이제 회의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받고 어떤 것을 동탄8동이 가장 원하는지 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사 온 목적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힐링을 위한 것도 있었고 집값이 좀 올라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들,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호수공원처럼 좋은 공원, 그리고 신리천처럼 좋은 산책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지천에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산책하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 계획에 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군락지 조성사업 때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나무 심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러니까 동탄8동 전체를 정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볼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탄에 물리적인 거리, 동탄2지구 내에서 굉장히 끝에서 끝은 멀지만 옆 동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멀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자원들을 동으로만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통합적으로 권역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활동에 관련된 의제 발굴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행정동 중심으로 이렇게 반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민들의 커뮤니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대, 또 넘나드는, 물리적인 라인을 넘나드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제안을 드려보고요. 자원이 당장은 우리 지역 관할 내에 있지 않더라도 갈 수 있고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화성시민의 공유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음터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관내에 시설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서로 동장님들끼리 연대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광역적으로 좀, 동 간의 광역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행정구역들을 넘나드는 고민들을 좀 연대로서 이렇게 같이 풀어보는 그러한 것들도 그 지역에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 간 넘나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동 단위 넘나드는 것, 그렇게 어려운, 말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말만큼 쉽지는 않은데.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의 대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것에 관련된 의제들을 도출해보는 것도 좋겠다. 행사를 하든, 또는 무슨 프로그램을 가든, 또는 지역에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는 자리든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 방향성은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워낙 주민자치회 관련돼서는 동장님이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주민자치하고 그만큼 영역을 많이 차지하는 통합돌봄을 계속해서 각 동마다, 읍면동마다 다 말씀드렸었는데 통합돌봄은 최대의 과제다. 언젠가는 동탄도 계속, 지금은 젊은 도시지만 조금 더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현재 인원들 외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이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의 시스템들처럼 조금 더 우리 내에서의 돌봄시스템들을 미리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것은 젊은 세대하고 같이 함께 고민해야지 향후에 정책들이 조금 더 지역 맞춤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에 대한 준비도 좀, 지역에서 담론으로 잡아서 시민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제설정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정리도 잘 하고 계신데 부서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가 좀 빠져 있어서 민원 대장을 형성할 적에 그냥 일반 발급민원은 기록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생활민원에 관련된 고충 민원이나 이런 것들 갈등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록을 잘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한 게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다른 읍면동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는즉슨 순환보직이잖아요. 사실 직원 한 명 한 명한테 “이 민원 어디서 하는지 알아?”라고 물으면 주섬 주섬 주섬 이렇게 물어가야 되거든요. 경력이 한참 있지 않은 이상 민원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려요.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어떤 결과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했다고 하는 세세한 기록들을 남겨놓는 것들이 비슷한 유형의, 엑셀에서 검색 한 번 했을 적에 그 유형의 민원이 나오면 ‘아, 전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후임자에게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에 대한 정리는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경로추적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좀 전에 동탄7동에서 사무분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동탄8동도 같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정책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2번에 있는, 31-3쪽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장수수당에 대해서 미신청하신 분들을 이제 신청하게끔 안내도 하셔갖고 많은 부분을 대상자를 발굴하셔서 완료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장수수당 미신청자들에게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이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체를 할 때 이런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나요? 대상자들에게.

어떤 안내 말씀이신가요?

수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놓치고 간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밀린 거를 다 드릴 수도 있는 거 한 번에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나가고 이건 이러한 거다, 이 장수수당에 대한 거라는 것들이 안내가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하고 지금 기초연금대상자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관변단체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장수수당 나갈 때도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장수수당을 지금 받고 계신데 추후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장수수당이 안 나간다, 다시 회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안내도 같이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동탄8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읍면동 전체에다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일부 장수수당을, 그러니까 이제 80세가 지나서 받으신 분들이 어느 날 통장에 이게 한 번에 들어와 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인지 몰라서 역추적 해갖고 알아봐갖고 “아, 장수수당이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냥 ‘화성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뭔 돈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하셔서 혹시라도 안내가 들어가서 “내가 80세 장수수당을 받는 거구나.”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80세가 지나서 이게 발견돼서 소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런 안내와 문자, 그래서 이렇게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안내를 반드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읍면동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라솔에 대해서도 사실 모든 읍면동에 공통으로 올라온 건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여기 보면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색상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늘막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색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데 저는 한편에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뭐냐면요. 요즘에는 그늘막에 대해서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되게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그늘막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파손되고 다시 쓰지 못했을 때는 최신의 온도하고 바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폐도 되고 또 야간에는 LED가 자동적으로 비춰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다방면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똑같은 거를 색상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 파손이 되거나 바꿨을 경우에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전환을 하는 것들이 다변적인 그런 변화에 의해서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그늘막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동장님?

그늘막 같은 경우엔 안전정책과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해 주는 상황인데요.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별로 어디가 필요한지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수요를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설치, 교체할 때 그때 색상을 안전정책과가 파악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우리 화성시가 워낙 넓고 설치대상이 많다보니까 아마 예산적인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앞으로 좋은 파라솔이나 아니면 그늘막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경관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개선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일률적으로 다 바꾸고 이제 설치하는 기능은 아니었고요. 진짜 다시 몇 년 동안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바꿀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차라리 그렇게 조금 현시대에 맞는 그런 그늘막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여기 동에도 제안을 하지만 나중에 안전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서로 읍면동에서의 상충작용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주민자치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동탄8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지금 표기를 전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화성시 읍면동이 다 공통사항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주민총회를, 그러니까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총회 거쳐서 발굴한 사업내용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제가 여태까지 맨 마지막이 우리 동탄8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 화성시 전체 읍면동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8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8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