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양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남양읍장 김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읍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읍장 김문수입니다. 86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남양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채영 총무팀장입니다. 이만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조은영 찾아가는 복지팀장입니다. 박현주 민원팀장입니다. 강정은 산업팀장입니다. 김우진 건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읍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은 시청 소재지로서 2001년 3월 21일 화성시 승격과 함께 남양면에서 남양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10월 20일 남양동에서 남양읍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양읍 행정구역은 15개 법정리에 56개 행정리로 5월말 기준 남양읍 인구는 4만 2,379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67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동 중에서 장안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양읍은 남양뉴타운 개발과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개발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교통망 확충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농촌지역도 농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우리 시 특징인 도농복합도시에 축소판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남양읍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77호선 기능 개선 건의 건입니다. 국도77호선은 송산그린시티와 평택항 등 서해안권의 주요 개발지역을 상호 연결하며 2026년 1단계 준공 예정인 국제테마파크의 유일한 진입도로로서 교통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의드리는 사항은 국도77호선 일부 차선 확장 및 남양읍에서 우정읍까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항으로 금년 8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 조속한 도로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현황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3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 개별 지적사항 중 송선영, 엄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와의 계약 및 계약업체 편중 자제 건은 2020년 말 기준 총 63건 중 57건을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업체와 계약 및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기, 프린터 등 임차방식의 비교 검토 건은 비교 검토 결과, 임차가 더 경제적임을 확인하였으며 남양읍 자산 1대를 제외한 12대의 임차 사용 중입니다. 향후 물품 구입시 다양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예산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별 유지관리 매뉴얼 준수 건은 매년 남양읍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에 따라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엄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화된 차량정비 시 정비 타당성 검토 건은 2020년 2월 노후화된 2.5톤 트럭의 정비예산 집행 타당성 검토 후 교체 타당성이 확인되어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향후 노후화된 공용차량의 경우 정비사항 발생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를 활용한 읍정홍보 건은 현재 남양읍 자체 네이버밴드와 페이스북 운영을 통해서 시 주요사업, 읍 주요행사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속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적극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 1억 원 중 약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로 재난재해 예방 및 도로개선공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 중 4월말 기준 집행액은 없으나 5월말 기준 약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 진출입로 계단공사와 도로개선 공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집행한 6,600만 원은 시설물 긴급복구 공사와 한해 대책 및 동절기 설해 대비 등을 위해 집행할 예정이며 6월말 기준으로 60%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장덕2리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에 16건, 약 7억 2,7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신남3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0건, 약 4억 8,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200만 원 이하 사업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과 감액이 있는 사항은 사업 시행시 현장 여건과 민원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3쪽 중요 물품구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14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 4월말까지 총 3,403건에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3,116건에 5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73건에 4,800만 원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부과내역은 도로사용료와 공유수면, 인증기용 증지수입이며 체납 건은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유선 연락을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특히 체납분은 지속적 납부 독려를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6쪽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약 15만 5,000건, 2021년 4월말 기준 4만 9,0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623건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국민신문고와 콜센터를 통해 지난해 총 618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취하된 3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30쪽 2021년 4월 기준으로 총 223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전부 처리 완료한 사항으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3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직군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에 19개 프로그램, 2021년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일부 강의가 폐강, 신설되기도 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강의가 지속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7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이외에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지난해 19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3건, 총 22건을 적발하여 16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5건은 계고중, 나머지 1건은 미이행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4,835주이며 고장 수리 등은 자체예산과 시청 재배정 예산을 합하여 2020년 3억 9,000만 원, 2021년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선정한 유지보수 업체를 활용하여 민원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8쪽 청사 관리현황은 작년과 올해 모두 청사 관리에 있어 전기, 소방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39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1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찰대는 총 2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말 포함 매일 5명의 순찰대원이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학교 인근 및 상가 밀집지역 등을 우범지역 중심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비와 야식비 등 순찰대 보상금은 차량계기판과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보상금 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서류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2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청사 내 총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발급기를 이용하여 2020년도에 3만 8,800여 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1만 4,300여 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작년 10월 남양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남양농협 본점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4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9개 품목 21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김문수 읍장님, 아주 설명 잘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동탄의 신도시보다 위치적으로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할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동탄 쪽 했을 때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없었어요. 예산은 배정을 받았는데 예산을 안 했는데 여기는 1억을 배정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 등 사업을 하시고 계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 관내업체 사용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시죠?

네.

이런 경우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5,500 미만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 기업은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저희 회계.

회계과? 회계과 팀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거기 주무관님이 하세요?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계약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사후계약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업체에 대한 적정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몰아주기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그런 거는 이걸 다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해서 다 하기는 어려운데 그걸 위에 계신 분들이 더, 그 위에 팀장님급부터 우리 읍장님까지 한번 훑어보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관은 실무 업무를 처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는 회계과나 인근에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조언을 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 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챙기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계약 건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사적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또 다른 곳보다,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가격 책정이 어떻게 보면 과다할 수도 있는데 그걸 판단 못할 수도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업체에 다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보시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일 싼 걸로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 업체…….

가격이 적정한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겪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남양에 건물이 몇 평 정도가 되나요? 제가 조금 아까 봤는데요.

저희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청사.

저희 건물이 세 동이 있고요.

세 동.

면적…….

면적하고, 지금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다른 데도 제가 여쭤봤는데 에스원하고 지금 방범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80만 원이라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해서 연 2,160만 원씩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이게 세 동으로 나눴을 때 세 동의 크기가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돼서, 저희가 가서 보기는 하지만 잘 둘러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랬을 때 한 동에 60만 원씩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금액이 커요, 동탄 쪽보다. 보통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동사무소가. 그랬을 때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읍장님도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부터 해 오던 거니까 다시 재계약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외부에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도 좀 다운하자 해서 예전에 10 몇 만 원 하던 거였어요, 방범이 한 건물당. 그런데 요새는 아마 6, 7만 원도 해 줘요. 읍장님이 한번 재계약을 하기 전에 시세하고 다시 평가를 해 봐서 지금 에스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가 많잖아요. 보안업체가 또 유명한 데가 있으니까 다운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읍장님이 신경을 이 부분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28개 읍면동 중에서 규모가 세 번째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지난해에도 예산을 20억 정도 사용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에 보면 그외수입이 꽤 있어요, 2020년도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5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지 않나요? 이게 어떤 수입일까요?

2,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반납금액이 2,300만 원이고요. 이륜차 번호 판매대금 130만 원, 그다음에 이륜차 번호판 봉인지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항목 자체를 그외수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외수입으로, 그렇습니다.

항목 자체가 반납을 그외수입 반납, 회계적으로 그렇게 통상 다 잡는 거예요? 반납…….

그래서 2021년도에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았는데요. 2020년에는 회계를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항목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알아서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주민참여예산 부분 한 6억 정도 사용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여기 사업이라든지 공사물품 내역서에 보면 이 내역서들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5,000만 원 이상은 아까 여성기업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32-12페이지를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량이 한 2억 가까이 되는 거는 꽤 큰 금액이거든요. 물론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셨지만, 그런데 이 사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하셨을까요?

가로 보안등 말씀주시는 거죠?

네.

남양에 가로 보안등이 4,800여 개 됩니다.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내려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 과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하셨어요?

그렇죠. 입찰은 저희가 하고요. 도로관리과에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읍면별로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래서 직접 하셨다고요? 저희가 도로관리과나 이런 쪽에 입찰이나 이런 내용을 물어보면, 질문을 하면 회계과, 본청 회계과라고 얘기를 하던데 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읍면은 저희가 자체하고요.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지역을 경기도로 해서 관외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차량수리비가 연간 한 1,750 정도, 차량관리비가요. 이건 100% 수리비가 아니고 구입비도 들어가나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내역이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주신 자료에.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수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구입비는 세워지지 않고요. 대부분 수리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산서에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맞나요, 읍장님?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차량관리비에 대해서.

네.

차량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한 1,750 정도의 금액이 쓰여졌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산불예방 관련해서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 공공근로를 통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산불감시원이 4명 있습니다.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2명이 2개조로 교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들의 시간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2교대로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9시부터 6시고 주말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교대라고 하면 한 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 강정은입니다. 저희 요일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오전, 오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요일별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2조가 다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나머지는 순환해서, 월화는 A조, 목금은 B조, 수요일은 A조, B조 그리고 주말은 A조, B조 이렇게 운영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또 교대로 쉬시겠네요?

네.

일단은 우리가 산불예방, 우기가 오면 조금 덜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산불관리, 지금 남양읍에는 어디를 주로 활동하고 계실까요, 그분들이?

저희 무봉산, 산 위주로도 하고요. 어르신들이 들불을 놓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니시면서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하시고 혹시 사고예방이나 그분들의 활동, 성과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드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빨리 진화할 수 있게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혹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남양읍에.

신남리에 작년에도 화재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빨리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빨리 출동을 해서 진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초기 진압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산불이 나면 119로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쪽 119조에서 모든 것이 진화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분들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 13개 읍면 중에서 3위 달성하였습니다, 산불 관리에 있어서.

어떤 평가기준인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산불이 난 횟수라든지 이런 관리라든지 항목이 있는데 그 평점을 매겨서 저희가 3위를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남양읍 현안사항 관련해서 국도77호선 단절된 국도 연결하고 또 봉역 지점 개선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필요한 사업임을 이미 국토부도 다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읍을 보게 되면 지금 현원과 직제를, 정원과 현원을 보게 되면 일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번 7월 1일 자 인사 때 읍장님께서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여기는 공유수면에 관련된 점용에 대한 것들도 있고 축산부터 시작해서 불법농지, 산림, 다문화 등 이게 진짜 화성시에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과 현원을 보게 되면 배치가 9급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게 우리 남양읍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도 인사 파트, 저희가 인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남양읍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에 건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장님이 56명이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한 34명으로 운영이 되고 또 여기 방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 국제로터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읍장님의 역할이 단체장님들과의 소통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6명의 이장님들의 각각에 마을의 민원들을 듣다 보면 이게 우리가 포괄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실과소하고도 계속 이런 민원들을 잘 하고 계시는 것도 얘기 듣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을계획을 이번에 짰는데 어떻게 마을계획의 전략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말씀이십니까?

네.

올해는 12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지금 온라인 투표 중입니다. 행정 건의가 3개고 나머지는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할 계획에 발굴해 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지역구에서 마을계획을 계속할 때마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계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 3분의 2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기반에 대한 문제들을 늘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자치회에서 할 수 없는 범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행정에서 녹아서 사업으로 발굴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산업팀이 있고 또 건설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의 역할들이 마을 자치계획을 할 때 산업팀과 건설팀은 꼭 참여를 같이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참여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같이 참여 좀 해 주시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말씀하세요.

저희 주민자치회의 자랑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행정 건의보다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회장님이 베테랑이시라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전 동부터 얘기했던 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국민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이 되죠?

저희는 969명 되겠습니다, 693가구에.

아마 남양읍은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과 그외에 또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기적인 회의들을 우리 읍장님이 많이 해 주셔야 남양에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씩 더 발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처럼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보게 되면 3,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조기 집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책자에는 지금 사업명에 대한 것들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2021년도 말씀이십니까?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책자에 없을까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32-8페이지입니다.

1억 원에 대한 사업 말씀이세요?

네.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진입보도 설치공사를 해서 1,900만 원 이미 집행을 했고요. 송림리 긴급 보수공사를 해서 1,300만 원을.

첫 번째는 뭐라고요?

행정복지센터 진입보도 설치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테두리가 있는데 진입로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포괄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쓰실 때는 행정, 지금 여기 항목별 말고요.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사업 요청하고 마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책자를 쓸 때, 만든 시점은 5월 달에 이 책자를 만들었지만 보통 5월 달에 집행률이 한 70% 정도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한해대책도 좀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또 농번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도 꽤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연도별에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미리 좀 발굴하셔서요. 조기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어로 표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부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고요. 저희 공사가 대부분 농로 포장, 마을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이장님들께서 전화 주셔서 바로바로 해결이 돼서 하자보수 현황이 없는 상태인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공사한 거를 관리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어떤 점을 보수를 했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835개입니다.

저희 2020년도에는 주식회사 네오스라이트.

처음에는 네오스라이트고요. 그다음에 8,000만 원은 보령전력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는 연간 단가로 해서 보수하는 곳이고요. 신규 설치업체는 또 다른 업체입니다.

저희가 자동 점멸기를 교체할 때 시간을 세팅을 해 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농부님들께서 가끔 꺼놓으시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돼서 또 교체되는 사례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네, 부위원장님.

네, 부위원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월 1회 친절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친절교육을 하는 강사가 제가 아니고 직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느끼는 친절이나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친절, 내가 생각하는 친절을 앞에서 동료가 강의를 하는 걸 들음으로써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나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9급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는데 또 신선하게, 열심히 직원들이 산뜻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친절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10만 원씩 격려금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최대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유지 매뉴얼에 따라 물품이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고 써주셨어요. 그랬을 때 읍사무소에 심장제세동기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있어요?

저희는 한 개 있고요. 저희 읍사무소 출입문 좌측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이거를 물품대장에 같이 넣어서 관리가 되는지요.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그게 덩그러니 하나 있기보다는 이것도 관리대상에 넣어서, 우리가 의료기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면 고장이 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도 여기에 추가로 해 주시고 거기에 사용 매뉴얼도 넣어 주셔서 같이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읍장님께서 친절교육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 소방교육도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이 사용 교육을 와서 소방서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넣어 줬으면 좋겠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20년도에는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와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꼭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하셨네요. 우리 읍장님 너무 똑떨어지시는 것 같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한번 볼게요. 남양읍에 총 예산이 굉장히 커요. 23억 3,00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올해도 사고이월로 넘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남양6리 배수로 정비공사인데요. 저희가 2019년에 예산을 세웠고 2020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공유수면 분쟁으로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소송 막바지에 와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게 되면 처리할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집행률도 거의 89%, 90% 가까워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 운영을 잘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이 잘 안 된 것이 별로 없는 듯해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된 사업은 뭐가 있어요?

체육행사를 못했습니다.

체육행사,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경로행사가 혹시 예산이 있었나요? 이게 지금 안 보여요.

있었는데요. 반납했습니다.

그것도 반납했고 제가 얘기하는 게 경로행사 반납이 다른 데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어르신들 가보시면 복지시설도 많이 못 가시고 정말 우울증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예산이 1,800이었어요?

2,200만 원이었습니다.

2,200만 원, 소규모 예산이지만 우리가 그걸 갖고 좀 더 어르신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 또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읍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행사로, 꼭 모이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나눔의 행사라든지 가서 어르신들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읍장님.

네, 위원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2,200만 원이라는 돈 집행이 안 돼서 도로 회계과에 돌아간다 해서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작은 정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쪽 남양읍은 제가 봤을 때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 읍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똘똘 뭉쳐서 잘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고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량을 보니까요. 생활민원 처리하신 분량을 보니까 한 600여 건 정도로 해서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량을 계속 쭉 보다 보니까 생활민원이 어떤 절차로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나 콜센터 이런 쪽을 통한 겁니까? 아니면.

네, 그쪽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다 라는 거죠?

네, 위원님.

쭉 보다가 제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32-20페이지 보시면 2020년 5월 25일,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 분이 악덕 민원인인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 공○

분이 네 번을 똑같은 얘기로 하신 거예요, 같은 날짜에?

네.

이분이 그렇게, 아니, 제가 아까 600 몇 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길래 이런 걸 건수로 해서 다 기재를 해 주셨는데, 하나 빠뜨림없이 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신 게 맞으신 건지가.

광고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남양에.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걸어놓거나 이러시면 제보를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분이 네 번에 걸쳐서, 하루에 네 번에 걸쳐서 일단 민원을 제기한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일단 처리결과는 다 동일하게 처리완료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 분이 하루에 네 번, 횟수가 네 번이라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고 받은 사항 중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시라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으시면 그 시차를 못 참으시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읍장님, 제가 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보니 세상에는 다양하신 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32-27페이지에 10월 27일, 2020년 10월 27일, 이 분 또한, 이 분은 5번을 넣으셨어요, 가로등 보수. 똑같은 분입니다. 이 분은 또 이○

분이신데 이 분도 마찬가지인가요? 표기가 명확했는지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600건 안에 일단 다 들어가 있으니까, 600건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직원들이 참 애를 많이 쓰는 구나라는 간접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분은 가로등 보수인데 이분은 가로등을 사랑하시는 분인가요, 그러면? 아까 그분은 나무를 사랑하시고.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로등이 바로바로 보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고쳐질 때까지.

그래요. 여하튼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가 사랑하는 분야를 이렇게, 참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여하튼 여러 가지 민원 해결에 힘쓰시고 계시는 남양읍 직원분들 애 많이 쓰시고 계시네요. 그리고요. 방범 순찰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남양읍에?

저희 청사 내에 있습니다.

청사 내에 있습니까?

네, 청사 내에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냉난방비가 좀 급속도로 증가가 돼 가지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32-41페이지 자료.

이 냉난방기는요. 2020년 12월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금액이 좀 많지 않고요. 4만 9,000원이고 2021년도에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그런 내용이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가 외부로 나가 있죠?

네, 남양농협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협과 읍사무소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킬로미터수로 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라는 게 궁금한 거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봉사과에서 위탁을 줘서 A/S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요?

네.

그러면 직접 관리 안 하시면 일단은 ATM기처럼 거기에서 바로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인쇄용지가 떨어졌거나 이랬을 경우 어떻게 바로…….

바로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현장으로 출동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 청사 내에는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관리하시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나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관리하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관련해서요. 2017년도에 구내 방송장치를 설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타 읍면동은 구내방송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 남양읍은 이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구내방송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읍사무소에 시청에서 나오는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나오는 방송 자체를 읍사무소로 그냥 같이 동시 송출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내방송을, 이렇게 동시 송출되는 읍면동이 남양읍밖에 없습니까? 시청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다른 읍면도 다 있는데 저희가 이 장치가 조금 오래돼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되면 방송 나오고 공지사항 나오고 하는 사항.

이제 이해가 됐네요. 저는 따로 “읍면동에서 알려 드립니다.” 내지는 자체적인 방송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여하튼 대민 업무에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까 민원 건수에 대해서 제가 놀랐는데 여러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읍장님, 우리 공직자분들 점심시간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실 말씀이십니까?

네.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1시 반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전에 시범적으로 점심시간을 일괄적으로 한번 했다가 민원이 좀 많아서 다시 원위치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교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 선정에 형평성 있게 조치해 달라는 내용 있었고요.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절감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산불방지 관련 종사자 업무분장에 최선을 다해 달라, 그다음에 마을계획 수립과 선정 및 사업 실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복지 사각에 있는 분들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공사 하자 현황에 대한 실질적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시간타임 조정해 달라는 조치사항도 좀 있었고요. 공직자 민원 서비스 관련 자체교육 그다음에 소방교육도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잘 숙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남양읍 읍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매송면장 김민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김민규입니다. 86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매송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임 총무팀장입니다. 김혜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규한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이승연 민원팀장입니다. 끝으로 최장현 산업팀장입니다. 우리 면 업무보고는 매송면의 연혁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송면의 연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송면은 1898년 매곡면, 송동면 두 개의 면에서 1915년 수원군 매송면으로 통합되고 1949년 화성군 매송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56년 어천리 424-2번지의 구청사를 거쳐 2002년 8월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송면 인구는 2021년 5월말 기준, 남자 3,763명, 여자 3,321명으로 총 7,084명에 3,55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송면의 면적은 27.459평방킬로미터로 화성시 면적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리 7개, 행정리 21개, 91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송면 정원은 일반직 19명, 공무직 2명으로 총 21명이며 현재 일반직 1명의 결원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277가구 403명,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31가구 77명, 등록 장애인이 583명입니다. 노인인구는 남자 758명, 여자 948명 총 1,706명으로 면 전체 인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은 파출소, 우체국, 농협, 보건지소, 초등학교 2개교, 51사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매송면의 지역적 특성입니다. 매송면은 전체 면적의 93.4%가 그린벨트 지역인 전형적인 농촌도시지역으로 군부대와 개발제한구역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정체되고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서해안 고속국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국도, 수인선 복선전철 등이 관통하는 사통팔달한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어천 공공 택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등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발 KTX 연결사업이 완료될 경우 우리 시 서부권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안산시와 수원시 주민들의 주요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송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 서부권 6개 시가 공동 투자해 건립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은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약 30만 평방미터에 건축면적 9,163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봉안시설 2만 6,514기, 자연장지 2만 5,300기, 공원,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714억 원으로 화성, 부천, 광명, 안산, 안양, 시흥 총 6개 시가 공동 투자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으로 면적은 74만 3,783평방미터, 약 22만 5,000평이며 계획인구 9,770명, 가구수는 4,138호입니다.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0년 12월 30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매송면 인구보다 많은 계획인구의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이 진행되면 매송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면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면의 발전에 대응하며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게 수렴하여 이를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매송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면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일반직 1명이 결원인 상태로 공무직 2명 포함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면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면 실정에 맞도록 매송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백산 추모공원 관련 주민갈등 최소화 노력입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금 조례에 따른 각 마을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면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절감을 위한 구입과 임차방식 비교 검토입니다. 현재 복합기, 프린터 등 물품 특성에 맞게 임차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임대차 계약시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SNS를 활용한 면정 홍보 등 홍보 노력입니다.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SNS에 다양한 면정 홍보자료를 수시로 게시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많은 면 특성을 고려하여 가가호호에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총 13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에 9,2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8%입니다. 2021년은 장마철 수해 대비를 위한 장비임차 계획이 있으며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20년 총 12건 5억 1,581만 6,000원을, 2021년은 총 12건에 3억 2,920만 원의 공사를 계약 체결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쪽 주요 물품구매입니다. 2020년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해 방송장비, 가정용수신기를 3억 3,902만 3,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33-10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말까지 1,274건, 7,23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 등 조정을 통하여 1,250건, 6,543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 4월말 기준 19건, 173만 7,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독촉이나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3-10쪽과 11쪽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33-12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모두 3만 5,161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고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3-12쪽에서 18쪽입니다. 생활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국민신문고 115건, 콜센터 접수민원 22건을 처리하였고 2021년에는 국민신문고 27건, 콜센터 접수민원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에는 1월, 2월, 11월 일부 강좌만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센터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이나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이 6월 30일에 완료되는 만큼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33-20쪽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에 1건을 적발하였고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20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 신규 설치 및 수리비로 1억 4,397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1억 4,490만 원의 예산 중 3,142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입니다. 이는 연말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등으로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1쪽 청사관리 현황과 33-22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24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시민방범순찰대는 총 27명의 대원으로 구성되고 4명이 1조를 편성하여 20시부터 24시까지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으로 1,798만 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2021년에는 4월 30일 기준 49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25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2020년 47종 7,775건, 2021년 4월까지 41종 2,714건의 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33-28쪽 자료와 같으며 신규 취득한 정수물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예산액 표기 오류로 인해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매송 사랑방 조성 청사 리모델링 예산액이 2,973만 원을 248만 6,000원으로 오류 표기하여 정정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매송면 현황자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함백산 추모공원 관련해서요. 주민 민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함백산 추모공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내부에서 추모공원 유치지역하고 주변지역 관련해서 지역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대상자와 아닌 자와 사이에 알력 관련하고 또 그런 개인별 차이에 따라서 마을에서 말들이 많고 다른 직접적인 지원은 숙곡1리에서는 그렇고 기타 지역에서는 동네별로 나가는 마을지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을총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 마을총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사업의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변지역하고 유치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변지역은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각 지역 마을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일단은 주변지역에 관련돼서는 우리 면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또 주민들하고의,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우리 면장님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치지역에 발전기금 가지고, 늘 발전기금이 있는 동네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누군가는 심판을 봐줘야 되는데 과연 그 심판을 누가 봐줄까, 노인복지과에서 하기에는 또 서로, 노인복지과는 마을로 밀고 있고 또 마을에서 노인복지과하고, 이런 핑퐁에 대한 것들이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시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분쟁이 없게끔 잘 심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과 화합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천 공공주택은 결국은 주민들이 보상가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민원이 있지 나머지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게 보상가의 문제죠?

주로 보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이슈로 가져가는 거는 소규모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거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대토가 힘들다?

정착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봐도 특별히 답을 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공익의 목적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요. 어쨌든 면장님의 역할은 주민들이 억울한 거 잘 들어주고 하는 게 역할이니까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야목리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가화 예정구역이 보통 주거용이랑 산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물류단지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인가요?

지금 야목리 시가화 예정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자동화된 물류단지를, 첨단 물류단지를 정책사업으로 하겠다고 일단 왔는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건 확정이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아무런 동향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여기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송면에 인구가 적고 그래서 중학교도 없고 하니까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택지지구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동향입니다.

주민들 의견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매송 초등학교하고 송라 초등학교가 있지만 학교 신설요인이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 또 발생이 되면 공동주택이 들어와야지 초등학교도 들어오고 교육의 여건이 변화가 되는 거는 지역의 의견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요. 우리 면장님께서는, 이게 봉담에도 물류단지가 진행됐다가도 변경이 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 주민들의 편에서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책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를 관외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34-7페이지입니다. 이게 공사계약 체결현황도입니다. 찾으셨나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총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5명입니다.

25명입니까? 비대면 회의는 올해 진행한 건 몇 번 했습니까?

비대면이 금년도에 들어서는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대면회의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언제 몇 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송에서는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천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야목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일차적으로 택지지구계획 들어온 것도 기존 인구보다 더 많이 계획된 부분이 있고 해서 지역의 변화가 너무 역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는 두고 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주민자치회로, 혹시 만약에 행정에서 어떤 성과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자꾸 독려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요. 저는 주민자치회가 너무 무리하게 가는 거에 대한 것들은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위원회든 회든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셧다운된 상태에서 효율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구 대비 늘 프로그램의 개수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늘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사업에 대한 발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역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매송면의 인구는 7,084명이에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사실 직원 수가 21명이에요. 현재 1명 결원으로 2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한번 거기에 행감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 직원이 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일을 할 때 굉장히 바쁘신가요? 아니면 여유가 있으신가요?

화성시에서 여유로운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동별 기본인구는 다 채운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정원이 19명으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구 대비 직원이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의 업무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인구 대비 직원 수가 많으니 그 업무량이 어떠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일이 벅찬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유가 있는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맡은바 일을 하시지만 업무량이 어떠냐고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금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났습니다.

혹시 거기에 탈북민들이 가서 거주하고 계시나요, 매송에?

탈북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없어요?

네.

CCTV 현황을 저희한테 일부를 주셨습니다. 캡스 비용 매년 줄었다 얘기를 하셨고 현재 작년 행감 조치결과에 다른 곳에서는 있던 부분에서 여기가 없는 게 있어요. 물품관리 매뉴얼 작성에 대한 행감 조치결과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매뉴얼이 있으신가요?

물품 관리는 시에서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당연히 하는데 물품에 대한, 물품이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고 계시냐고요.

물품 관리대장으로 따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에는 개수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대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매송면장님은 제세동기가 뭔지는 아시죠?

네.

지금 심장제세동기가 면에 있죠?

네, 면사무소…….

그 관리방법, 하실 줄 아시나요?

제세동기에 보면 제세동기 앞에 사용요령이라고 딱 쓰여져 있어요. 그걸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보고 바로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면장님 정도는요. 그래서 지금 물품 관리대장은 어디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대장이 아닌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세동기가 하나 있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런 상황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급한 상황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외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물품을 유지관리하는 매뉴얼 작성을 거기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데는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1인 수의계약 견적이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 편익사업으로 해서 마을별로 2,000만 원 미만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니까 전부 수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들하고.

아니, 수의는 아는데 1인 견적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33-8페이지를 보시면, 33-7페이지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갔고, 포장공사,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세창 주식, 정우 다 수의 1인 견적을 가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1인으로만 받았는지 보통 그냥 견적내면 두세 명 정도 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글쎄, 이거는 공사 부분이라 이 부분은 어차피 수의로 갈 거고 공사 부분을 타 견적을 받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농로포장 공사라든가 마을안길…….

그러면 이거를 견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불러서 이거 견적 한번 내라 그러고 그냥 끝내서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농로 포장공사는 미터당 10만 원씩 나가면 100미터 하면 1,000만 원 정도 공사계약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알고 있는 선에서 공사할 수 있는 사람 불러 가지고 “너 이거 얼마에 할 수 있느냐?”, 개략 붙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다른 데도 수의계약을 하지만 일단은 이런 공사가 있다 해 가지고 공모를 하든 공고를 내든 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붙으면, 한 명이면 어쩔 수 없지만 두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나 공사 이거 할 건데 너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맞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다 아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관내에 업자들을 상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나눠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무난했었는데 사실은 2,000만 원 미만 공사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같은 경우는 공영애 위원님처럼 입찰로 해 가지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요. 그 미만에 세세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해서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는 잠깐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라 해서 무조건 1인한테 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도 이런이런 계약이 있으니까 일단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다 판단을 하고 혼자 한 명만 나오면 한 명한테만 주는 거지만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냥 나 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네가 해라.”, 툭툭 던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부터는 공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타 견적서를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견적 받아서.

억지로 없는 데도 견적은 아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 한 사람한테 주는 견적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도 공고를 내서 여러 명이 같이 그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인드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로행사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었나요?

네.

얼마 내려왔어요?

1,7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납했죠? 반납 안 했어요?

네,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반납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작년 거는 반납했고 금년도 거는 아직 반납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면장님 자세가 조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예요. 자세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감사를 받는 겁니다. 업무보고도 아니에요. 그렇게 “반납했습니다.”, “아니에요,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진지하고,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세 좀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2020년에 경로행사는 지금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 7,000명에서 노인인구가 1,700이나 돼요. 아시죠? 몇 %인가요?

24%입니다.

그렇죠? 24%면 엄청난 인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오셨다지만, 어쨌든 앞으로 여기 같이 계신 분들도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 거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가보면. 지금 동네 어르신들입니다. 모여서 으쌰으쌰 행사만이 행사가 아니니까 올해는 그 예산으로 꼭 반납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힘든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면장님께서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셔서 그쪽으로 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공사발주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걸 총무팀장님이 관장하십니까? 행정복지센터 지붕 방수공사하셨죠?

네, 총무팀장 오정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방수공사했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때 계셨을 때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옥상에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옥상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140제곱미터고요. 우레탄방수 일부는 39제곱미터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복합방수, 우레탄방수 합하면 면적이 얼마죠? 총 340하고 39하면 1,180?

89제곱미터입니다.

그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평수로 하면 한 370평 정도 되나요? 357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단가를 일단은 평단가로 계약하셨겠네요? 추계를 하셨겠네요, 입찰 내기 전에?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평단가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이게 방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레탄방수, 에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나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방수공사를 하면 보통 유지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데 우레탄 공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트를 넣어서 하는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해서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학교나 이런 시설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신기술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도, 입찰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제한을 둬서 입찰을 뒀습니다.

제한을 뒀다는 거는 에폭시…….

그 공법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네.

그러면 그걸 잡을 때 계약금액을 잡을 때, 공사금액을 잡을 때 단가 설정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평단가 설정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는데 주민복지팀장을 하다가 총무팀장으로 옮겨 오고 준공시점에서만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사들이라든지, 물론 다른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에 그 공사금액 자체를 자체적으로 책정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어찌됐든 읍면동에는, 본청에도 전문가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들여다볼 부분이 아무래도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료된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지만 읍면동은 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공사금액을 계상하고 책정했나라는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요. 시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신 사진상으로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357평여 정도의 옥상을 방수공사 하는 데에 쓰여진 금액이 한 9,2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도 비교 금액을 산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방수공사를 할 때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받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계약할 때도 입찰업체들이 서로 경쟁해서 그 금액을 단가를 낮춰서 15개 업체가 참여해서 금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예산은 1억 2,000이었는데 9,200만 원까지 낮아진 사항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적인 어떤 기술적인 면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문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이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마을무선방송시스템도 2020년도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셨네요? 사업금액이 3억 3,9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계약업체가 충청북도 청주시 업체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내업체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저희가 보통 보면 가정용 수신기를 1,080개 정도 구입을 하셨는데 총 가구수가 3,000 몇 가구 정도 되죠? 아까 보니까 3,500 정도.

3,500가구 정도 됩니다.

3,500가구에 1,080개 정도의 가정용 수신기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됩니까? 일단은 분량은 좀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어천1리라는 마을에서, 어천1리가 2016년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시는 걸 보고 다른 이장님께서 그 부분이 너무 활용하는 데에 좋다 해서 저희한테 사업 건의를 하시게 된 거고요.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건 중에 지금 가정용 수신기를 갖고 계신 마을들은 16개 마을 위주로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우려되시는 잔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산업팀에서 시하고 연계해서 개발제한구역 사업으로 해서, 도시정책과랑 사업을 해서 올해도 추가 설치계획을 갖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추가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가정용 수신기라는 게 집에 놓지만 일반적으로 빌라나 이런 곳은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목5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과 아파트 내에 방송시스템을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용 수신기를 가가호호 한 대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스피커들이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그냥 한 대 정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라고요? 일단은 이거는 읍정, 그러니까 여기가 면이니까 면정사항을 알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이 SNS나 이런 홍보를 하지만 좀 제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못 들으셨어도, 그 당시에 마을방송이 나갈 당시에 못 들으셨어도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6시 내고향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농촌화되어 있는, 지방에서도 이런 전달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는데 이제는 추세가 각자의 핸드폰으로 바로 전송되는, 그러한 아주 조금 더 스마트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스마트폰으로 방송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해외를 나가 계시거나 아니면 이장님이 안 계셨을 때 긴급사항 발생했을 때도 활용이 가능하신 시스템입니다.

그 방법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각자의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본 내용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확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건수를 쭉 보니까 읍면동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담배꽁초에 대한 생활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한 장소입니까,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주변에 도로가 국지도라든가 이런 도로가 많고 그 도로를 교통하는 중에, 지금 대부분 도로를 보면 앞차가 유리창을, 담배 피우다가 유리창을 열어 담배꽁초를 버리려는 그 순간에 뒤차에서 촬영을 해서.

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보상금이 꽤 크더라고요. 한 건당 1만 원?

네.

그래서 파파라치분들이 촬영해서, 그걸 직접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여기?

저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건을 가지고 본인한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됨과 동시에 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직접적인 과태료는 시에서, 여기에서 직접…….

직접 하신다고요?

네,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하고요.

부과는? 아니, 팀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팀장 김혜림입니다. 과태료를 저희 면에서 직접 부과는 하고 있고요. 포상금은 저희가 대상을 시로 올려주면 시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각 읍면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매송면이 이 건에 대해서 좀 많아서 일단은 여쭤본 건데 도로상으로, 도로상에서 차량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투척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고속도로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신고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물품관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데에 항목이 있는데 일단 구입일자가 오래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감가상각 처리해서 글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털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그냥 그대로 계속 이렇게 안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용연한이 경과된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사용연수가 한 5년인데요. 5년 지난 거는 6월 달 이후로 해서 폐기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계속 지난해에서 이월, 이월된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이렇게 자꾸 대장에만 남겨 둔다는 거는 관리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면에서 사용하시는 물품에 관한 관리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설계는 따로 설계발주를 합니다.

네.

업체를 지정을 해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줍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농로 포장이다, 용배수로 개설이다 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위치를 지정해 주면…….

그 설계금액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거죠, 설계금액 내로 들어오면.

토목 담당이 읍면에는 한 명씩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책위원회라고 따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책위하고 저희하고 이장단협의회하고 주로 협의를 한 결과 처음에는 절대 불가에서 이번 최근에 의견이 나온 게 그러면 여기를 물류단지를 안 하고 아파트로 개발하는 거는 건의하는 것도 좋다고 그러고 대책위에서 한 발 물러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12월 달에 개통 예정이라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 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 70면을 해 놨는데 평일에도 꽉꽉 찹니다.

거기에 차를 대고 전철로 출퇴근하고 거기에서 내려서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차들이 70면을 꽉 채우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개통이 돼서 KTX까지 연결이 된다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근 도시까지 여기에서 접근하면 적어도 그거에 두세 배는 있어야 될 걸로 제 생각에도…….

부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복지팀장님, 우리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1차 접종 기준으로 98% 완료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98% 신청하셔서 다 접종을 하셨다는 거죠?

동의자에 한해서.

98%가 동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동의는 그러면 몇 % 하셨어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접종이 98% 진행됐다는…….

그러면 동의는 몇 % 하신 거예요, 대략?

정확한 수치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한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75세 이상 어르신들 총 동의자는 655명이고 지금 1차 접종이 92.5%로 되어 있습니다. 미동의자가 87명입니다.

미동의자가 87명, 이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접종을 안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홍보가 안 되신 건가요?

통보는 다 했고요. 개인 건강상태를 본인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동의를 안 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어쨌든 접종률을 신청하시는 게 읍면동별로 다 다르시더라고요. 동탄4동 같은 경우에는 약 98%를 다 동의를 하셔 가지고 98% 다 접종을 하신 그런 동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한 장을 보내 놨습니다. 조끼를 입고 어르신들 단체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보내 놨는데요. 형광조끼를 구입을 해서, 200개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 또 혼선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다른 동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끼를 200개를 구입하셨는데 이 200개도 차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셔서 차후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백산 추모공원 및 야목리 시가화 예정지 관련해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발굴해 주십사, 그다음에 중요 물품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해 달라, 아까 말씀하신 중요 물품은 기계적인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시 1인 계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비교 견적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계약에 있어서 적정단가 산정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공직자들의, 뭐라고 그럴까, 능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정수물품 관리대장을 철저히 해 달라, 그다음에 공사 하자보수 현황관리를 현실적으로 해 달라, 지금 책자에 보면 공사 하자현황은 제로로 다 읍면동별로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정말로 가서 한번 보고 거기에 따르는 하자들을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어천역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조치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비봉면장 공병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공병찬입니다. 먼저 87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총무팀장입니다. 홍현자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용철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진영 민원팀장입니다. 김민찬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비봉면 주요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은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입니다. 비봉면의 인구는 2021년 5월 말 3,020세대 5,816명으로 화성시 전체의 약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8개 법정동과 25개리 74반으로 면적은 38.55평방킬로미터로 화성시 면적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직제는 5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4가구 151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15가구에 37명, 등록장애인 447명, 노인인구는 1,595명이며 이중 441명이 독거노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관 단체현황으로 유관기관은 비봉파출소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으며 사회단체는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적 특성입니다. 비봉면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봉담ㆍ송산고속도로를 비롯 국도39호선과 지방도313호선 등 주요 관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체 면적의 83.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청정 도농복합지역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으로 면적은 86만 2,943평방미터로 약 26만 평입니다. 수용인원은 7,090세대에 1만 6,000여 명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금년 10월 말부터 일부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에 1,092세대 2,3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공공택지지구와 기존 주거지역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가적인 연결 도로망 구축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개별사항으로서 건의 5건, 시정 1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은 예산액 9,000만 원 중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재난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용역 등 10건에 8,8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은 예산액 9,000만 원 중 4월 30일 기준 1,69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주민불편 해소와 재난재해시 응급복구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현황으로 먼저 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공사 등으로 2020년에는 예산액 6억 8,602만 5,000원으로 16개 사업, 2021년에는 예산액 6억 5,088만 원으로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중요 물품 구매사항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용 소독기 3대를 구입하여 코로나19 자체 방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 징수현황은 2020년도 1,362건에 2억 4,044만 8,000원을 부과하고 1,294건에 1억 7,976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는 437건에 4,226만 7,000원을 부과하고 391건, 3,10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2020년 32건에 2,019만 7,000원, 2021년 45건에 1,109만 7,000원이었으나 자료제출 이후 2021년도 체납 중 35건에 863만 7,000원을 징수하여 현재는 10건, 246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5페이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콜센터를 통해 우리 면으로 접수된 사항으로 주요 민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동물사체 제거, 불법소각 단속 등 다양하게 접수되어 2020년 268건, 2021년 73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은 2020년, 2021년 모두 25명으로 구성하였고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20년 웰빙댄스 등 13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1 내지 3개월 운영하다 중단하였습니다. 2021년도 역시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체력단련실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27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농지 불법행위 9건을 적발하여 1건을 고발하고 8건은 원상복구하였으며 2021년에는 2건을 적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28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예산 집행은 2020년도 2억 7,800만 원 중 2억 7,382만 2,000원, 2021년은 2억 54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은 2020년 180개소에 1억 9,340만 1,000원, 2021년은 34개소에 2,96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수리내역은 2020년 134개소에 8,042만 1,000원, 2021년에는 71개소에 2,2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29페이지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부지면적 7,329평방미터, 연면적 4,785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하 3층 2개 동으로 2015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전기, 소방, 기계시설 등 위탁관리는 관내 소재의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30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공공운영비 등 13건에 1,375만 6,720원, 2021년에는 사무관리비 등 3건에 337만 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참고로 50만 원 미만 사용액은 2020년에 318건, 4,792만 6,000원, 2021년에 116건, 2,185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31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는 25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4명 내외의 대원들이 20시부터 24시까지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현황은 2020년에 유류비와 야식비 등 1,226만 9,000원, 2021년에는 342만 9,000원을 수령하였고 순찰차량은 2017년식 스포티지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4-3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에 한 대가 설치되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17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현황은 2020년도 6,519건에 118만 700원, 2021년은 2,177건에 44만 7,7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4-35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승용차 3대, 화물차 3대, 무정전 전원장치 1대, 노트북 3대, 비디오프로젝터 2대 등 5종 12대를 매뉴얼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는 5,816명이죠?

네.

굉장히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충 그 지역에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 면장님은 언제 여기 오셨어요?

올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3월이요? 지금 노인 인구가 1,595명이에요. 거의 한 30%가 넘네요, 30% 정도? 그렇죠?

네, 한 27%.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구 대비 직원수가 많아서 혹시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독거노인은 몇 명 정도 되나요?

441명입니다.

1,595명 중에요?

네.

많지는 않네요? 많은 건가, 400?

41명입니다.

이분들은, 동에서 따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어떤 파악을 하는 건 있나요?

저희들은 생활관리사가 39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수시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성상 시골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외부에 나가 사시고 부부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서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 중에 국민기초수급자는 한 36명 됩니다.

그중에서 36명이나 수급자예요?

네.

독거노인이 아까 45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441명.

441명 그중에서 36명이 수급자시고 나머지는 혼자 사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식사, 반찬 이런 것들은 동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찾아가는복지팀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반찬 나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3가구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가구만?

네.

예산이, 비봉 예산이 15억이네요?

네, 15억.

인구 대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 예산의 내용이 시설 개선사업에 주로 쓰이나요?

네, 거의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요. 그다음 주민 편익사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예산도 많으면,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특수지역 같은 경우, 어르신이 많은 특수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일부 하면 어떠실까, 그런 게 요구되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원, 여기 열심히들,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18명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직원이? 그러면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30%나 되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할까 싶은데 예산도 많고 하니 일정 부분 그런 사업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희망나누기발굴단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물품별 유지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지금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심장제세동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사용 매뉴얼은 모르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기획행정위 때 해 가지고 아셨을까, 어쨌든 그 부분이 매뉴얼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함 좀 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이용 매뉴얼,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전체 시민들, 거기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 대상교육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다른 면에서도 얘기한 거 있지만 노인행사 관련 예산이 1,800인가, 내가 잘 몰라서.

1,700입니다.

1,700, 그것도 반납하셨죠?

네, 20년도에 반납하고.

올해는 반납하지 마시고 거기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 꼭 만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요새는 만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행사로 지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서 34-7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현황해서 CCTV 설치가 있어요.

네.

이건 어디에 하신 거예요?

이건 저희 지역에 보면 동화천이 매송으로 해서 저희 지역으로 해서 안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거기 옆에 보면 구거가 있어요. 구거 폭이 한 25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2.4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불법낚시를 워낙 많이 해 가지고 그 주변이 다 농지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전부 쓰레기 갖다 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에 띄어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참여예산으로 한 거예요?

네.

이게 금액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나 보죠?

이게 저희가 조달청에 관급으로 요청을 해서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관내업체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분이 남양주 업체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서 하고 이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설치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6,000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6,400인데?

이 물품 자체를 전부 관급으로 했기 때문에요.

물품 포함이라서,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이 유난히 많아요. 2020년에 수의계약에 여성기업이 하나, 둘…….

다섯.

셋, 넷, 다섯, 그다음에 2021년에도 엄청,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성기업이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저희 시군종합평가에도 여성 기업이나 아니면 장애인 기업 이런 데에다가 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가점도 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여성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소외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의계약 금액도 올렸지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가고자 해서 여성 기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과 또는 여성 기업이라고 했다가 진짜로 여성이 하는 기업과 그냥 대표만 여성으로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꾸 여성 기업을 당연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 또 부작용으로 기업 대표를 차명으로 해서 여성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부작용도 좀 생각을 해 보셔서 적정하게 이게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유난히 지금 다른 데보다 많아서 혹시 어떻게 잘 아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우리 면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하시는데 굉장히 많아요.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여튼 그거를…….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다 뭐든지 여성 기업으로 무조건 가다 보면 5,000만 원 이상 넘는 게 나머지 사람들, 여성이 아닌 기업에서는 오히려 또 반대적인 소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한 그냥 일반 기업도 부인의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잘 들여다봐야 될 거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요. 실제 여성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화성시 내에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여성,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여성 기업인의 숫자가 좀 필요,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 그걸 면장님한테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여성 기업인과 일반 기업인의 숫자 배분율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마다 지금 일반 주민복지팀하고 그리고 찾아가는복지팀하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전문성 있게 나눠진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안 됐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1일부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2021년 1월 1일부로 나눠진 겁니까?

네.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 다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부터 샘플링해서 하던 데가 있고 여기 비봉면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1일이면 얼마 안 되기는 했네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1월 1일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찾아간다면 정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게 궁금해서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팀장님, 혹시 대답할 수 있으면 대신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복지팀장님이 답변…….

네, 찾아가는복지팀장님.

찾아가는복지팀장 김용철입니다. 지금 현재 상부로부터 발굴단 명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지금 3차에 걸쳐서 내려왔고요. 1차 때 21건, 2차 때 12건, 3차 때 31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밝은 이장 그다음에 주민, 주변 요청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의 매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찾아가는복지팀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업무 자체의 내용이 예전에는, 어떻게 변했나요? 복지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아동, 여성, 일자리, 노인 이렇게 분야가 있다 보니까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정말 직접 찾아가서 실직하신 분에 대해서 화성시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본청에서 내려오는 명단을 그대로 그냥 방문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이게 내려가서 이 부분이 그 명단이 오는 거는 뭐냐 하면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체납됐을 때 그런 명단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위가 이상이 없는지 지금 일상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를 통해 가지고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자원이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한, 실시한 타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신 건가요, 혹시? 이 방법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요.

지금 현재 다른 읍면에 벤치마킹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제가 여기 비봉으로 3월에 왔는데 오기 전에 우정읍에서 한 1년 동안 찾아가는복지팀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정읍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직렬이 올 1월 1일 자로 3명 이상 충원돼 가지고 6명인가 있는데 저희들은 3월 1일 자로 1명이 충원돼 가지고 지금 저 포함해서 3명이 찾아가는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1명은 아까 얘기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관련돼서 이웃돕기 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1명은 사례관리 담당으로 해서 저랑 같이 거의 매일 나가서 방문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팀하고 찾아가는복지팀하고의 업무분장이 좀 명확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서로 협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우리 면에서 업무하는 저기로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협조에 대해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찾아가는 복지가 이렇게 활성화된 거는 아마 세 자녀 사건, 그거 뭐죠, 세 모녀 사건.

모녀 사건.

네, 그 사건 이후로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의 어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움직인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봉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노령, 고령화가 좀 심하다 보니 노인인구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정말 실효성 있게 절실하다라는 내용이 좀 들여다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는 바는 찾아가는복지팀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 내지는 활동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박경아 위원님의 충분한 내용 숙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희망일자리사업도 아마 조금 포함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공공일자리 쪽으로 해서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요. 일자리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 분들한테, 그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비봉면에 분포되어 있는 연령대에 맞는 희망 일자리 발굴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다른 타 읍면동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구 교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수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기?

수리.

수리, 그렇죠. 이 전구 교체는 어떻게 교체를 할까요?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말 그대로 깜빡깜빡하는 그 상태를 보고서 그냥 교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구뿐이 아니고요. 기타 안전기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거의 이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다가 봤을 경우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들이 신문고나 콜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한테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인 이런 관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관리가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비봉면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 되면 약간 우범화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구의 어떤 조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등이랑 가로등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비봉은 한 83%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정체된 민원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비봉 공공주택 택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지역에 활기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민원들을 저희 상임위이다 보니까 현장에도 몇 번 나가본 적도 있었고요. 지역주민들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거는 우리 면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요. 주민들하고의 소통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내용을 보면 세칙을 개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세칙을 왜 바꿔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물론 세칙이 저희 화성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자체적인 세부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세칙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세칙을 바꾸는 거는,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인구가 적으니까 그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칙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여기 서류상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거하고 세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세칙은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들어서 여기 비봉면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는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세칙에 그런 거를 넣어서 확대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면장님 좀 이해를,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면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하고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비봉면은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인원의 수강수가 또 모집인원이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는 15명 이상이 되어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프로그램을 15명 이상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보니까 8명, 9명이라도 프로그램을 개설해라 라는 이런 세칙을 개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그 당시에 행감을 제가 받아보지를 않아서 솔직히 이걸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를 제가 사실 이해를 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담당 팀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총무팀장 김순자입니다.

비봉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하겠음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개정하게 되는 이유가 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프로그램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서 개정을 하긴 하는데 거기 지금 향후계획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10월에 입주 예정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인구가 2,351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그걸 포함해서 세칙을 바로는 개정을 안 하고 그때 즈음해서 개정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향후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프로그램을 개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가는 원래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모집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프로그램 개강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15인 이상이니까. 그리고 색소폰 같은 경우도 모집인원이 10명인데 원래 모집인원을 10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5명이 되어야지만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니까요? 그 미만은 동아리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례가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비봉면에 맞는 세칙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이 내용들 다들 숙지 좀 하시고 비봉에 맞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적더라도, 저희가 그래서 보조금을 4,000만 원 드리는 거거든요. 강사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조금을 대신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게끔 비봉에 맞는 자치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비봉면에서 사업한 내용들을 보면 주차장 조성공사도 하였고 또 쌈지공원 조성공사도 해서 이게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들을 잘 이행하고 계시는 구나라는 이런 감사의 말씀도 드리는 반면에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면 남전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보면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위에 거는 넓이는 3미터고요. 길이는 292미터거든요. 물론 도급과 관급이 여성 기업으로 5,000만 원 미만으로 나눠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넓이가 3미터고 길이가 602미터거든요. 그런데 남전2리에 배수로 공사한 길이가 총 전장이 얼마큼 되나요? 저희가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남전2리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위치가 떨어져 있나요?

네, 위치는 떨어져 있고요.

아니, 면장님 죄송한데요.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봉면 산업팀장 김민찬입니다. 이거는 도로 농로가 연결된 게 아니라요. 따로 떨어져 있는 공사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저희가 도급금액은 3,600이고요. 관급 물품에 대한 자재를 산 거는 한 1,949만 원인데요. 이게 예산이 지금 설계변경한 금액이 1,600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남전2리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크 켜주시고.

죄송합니다. 남전2리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토지 공사할 때 공사구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저희가 사유지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서를 안 해서 그거를 빼고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고 설계를 들어가고 하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그 해당 토지사용승낙서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 승낙을 하셔서 저희가 원래는 공사 구간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의 절차를 보면 맞는 건가요? 동의서도 없이 설계를 하고 그것만 빼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당초에는 그분 동의서가 없어서 거기를 뺐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그러니까 공사 구간이 나눠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602미터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기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은 곳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연장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뭐 어쨌든요. 별로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러면 3,600만 원의 금액과 1,6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또 변경을 하게 되니까 우연치 않게 맞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면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내용을 더 잘 아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구간 중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그것만 빼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만 빼면 뭐하니까 그 동네 주민들하고 이장들이 가서 계속 설득을 한 거죠. “해라, 하는 김에 다 하자.” 그래 가지고 결국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마을에 모두 동의를 받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구간을 좀 나눠서라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몇 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다 해서 6,000만 원짜리 공사에 1,600만 원의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공사를 하다가 암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불시에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동의서 못 받아 가지고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이죠. 또 공사의 내용을 보면 농로포장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마을에서 사업하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기업에 대한 부분은 한 99%는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자칫 이게 또,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거 두 번 다시, 밑에도 보면 변경에 관련된 것, 설계변경 내용들이 2,200만 원 중에도 500만 원의 변경들이 있고요. 2,600만 원짜리에도 530만 원 변경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이게 사업이 아주 되게 단순사업들이거든요.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건데 이런 걸 변경 증액을 자꾸 시키면 되냐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유수면 체납의 건이 한 1,100만 원 정도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 담당이 누구시죠?

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유수면에 대한 체납금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면장님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외수입은 저희가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요. 전화로도 하고 사실은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를 사용하겠다 해서 그거를 부과한 거를 안 낸 경우인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또 더 고민을 해 볼 사항이지만 강력하게 해서, 사실은 이게 1년, 2년 연차가 되면 그냥 바로 허가를 취소시키는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여태까지는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요. 물론 납부 태만도 있겠지만 거의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계속 동장님들과 면장님들한테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셧다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공동체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면장님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단체장님들과 유관기관들에 대한 소통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비봉면을 위해서 앞으로도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도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택지개발지구 내하고 그 외 지역이, 이게 택지개발지역 내에만 도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외 지역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거의 그분들, LH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 가지고 보니까 타당해서 LH에 “이런 거, 이런 거 타당하니까 해 다오.” 해서 지금 연결해 준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는 그러한 조그맣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큰 것, 4차선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도로망이 지금은 일부 이쪽에 구포리 입주하기 전,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해소가 됐지만, 그 외 지역이 해소가 덜 된 데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쪽은 저희 소재지 쪽으로 해서요. 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저도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제가 마을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거의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비봉고등학교 앞으로, 면사무소 앞으로 해 가지고 2차선 도로로 확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하자검사는 사실 상하반기 저희는 2번씩 하고 있어요. 원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에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목담임하고 나가서 하자검사를, 그 공사한 지역을 돌아보고 저희도 하자검사 대장까지 비치를 해서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유수면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 하수구가 흘러 내려가서 냄새가 나서 공유수면을 복개를 해 달라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처리는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했기 때문에 완료로 처리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면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면도 월 1회 매월 청렴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맞춰서 친절교육까지 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직원 2명이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예도 있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에서 여성 기업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기업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의도가 너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 기업은 당연히 저희가, 우리가 이용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 의도에서는 좀 좋지 않다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은 그런 거에 편중되지 않게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여성 오너가 경영하는 건지 명의만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선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해서 여성 기업을 선택하는 그것도 오류거든요, 사실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명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노인 인구가 1,595명인데 혹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760명 됩니다.

760분이요? 혹시 코로나 접종 관련해서 760분 중에서 몇 % 정도 접수를 하셨나요?

저희가 동의 안 하신 분들 빼고 동의하신 분들 중에서는 88%로 1차, 2차 다 맞췄습니다.

동의를 하신 분이 몇 % 정도 되냐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신 분이 88%고요.

88%고요?

네, 그중에서 저희가 1차, 2차 다 맞췄는데요. 94%를 맞췄습니다.

88% 중에 94%를 접종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별다른 뒤에 특이사항은 없는 거죠, 현재?

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88%를 접수했는데 12% 정도가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홍보나 건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 좀 해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사업 중에서 노인 관련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내년에는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수의계약 시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비봉면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마을 단위사업시 사전 검토와 계획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적정단가를 산출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스킬도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 하자보수 현황, 이게 지금까지 다 제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어쨌든 하자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뭘 점검을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차후로는 자료로 첨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계절별 시간타임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 있었고 그다음에 공무원 민원 서비스 관련해서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좀 높여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기 방범에 대한 내용이 안 올라와 있는데.

네, 혹시 방범순찰대 관련해서.

CCTV, 방범 CCTV,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저희는 에스원하고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누락된 건 참 죄송하고요. 에스원하고 했습니다. 하고 저희는 에스원하고 할 때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320만 원, 연.

연? 내년에는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한번 낮춰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마도면장 김향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김향겸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 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 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승 총무팀장입니다. 김수미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조한익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지영 민원팀장은 사무실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영민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우리 면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은 화성시 서쪽의 화성호와 시화호 중간에 위치하여 26개리 78개반, 4,000세대 6,95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322번 지방도 등을 중심으로 마도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등 공단에 입주한 약 900개의 업체가 활발한 산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봉담-송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동시에 공업과 농업이 균형 발전하는 도농통합형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6월 3일 마감된 60세에서 74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면의 경우 대상자 1,674명 중 1,365명이 접종 예약을 하여 81.5%의 예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정리 배수문 교체입니다. 현재 송정리 배수문은 3련 일체 개폐식으로 수량 관리 및 홍수피해의 어려움이 있어 개별 개폐식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석교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중앙수로 노후화로 인한 담수능력 저하가 우려되어 용배수로 추가 정비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공사구간 이외에 추가 정비가 된다면 폭우 등으로 인한 재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쌍송리 입구의 추가 하수처리구역 지정입니다. 현재 쌍송리 입구까지만 공공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후 구간에 대한 추가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통해 하수 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도삼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공사입니다.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부근 삼거리는 상시 교통체증 발생지로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양방면으로의 합류차선 확보를 위해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물품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분기별 물품 정비를 통한 물품 내구연한 및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급적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와 계약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긴급 임차 용역으로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한 2건 제외하고 수의계약 건 전체를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도문화센터가 시민들의 문화향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도문화센터 운영을 주제로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3층 영화관 상층부를 테라스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와 연계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의 개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되면 더욱 문화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를 활용한 면정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및 면정 홍보사항은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공유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많은 마도면 특수성을 반영하여 SNS뿐만 아니라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기관사회단체장에 SMS 발송, 현수막 및 게시물 부착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 9,000만 원 중에 청원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1건 실시설계 용역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8,8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 9,000만 원 중에 송정지구 배수문 설치공사 관급자재 미지급분 지출에 95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5-11쪽까지 공사 계약 체결 및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마도면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연무대 리모델링 외 37건의 사업에 대하여 20억 8,206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1년도에는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외 8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2020년도 중요 물품구매로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약 4,400만 원 상당 마도문화센터 집기류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5-12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부과액은 총 1,520건에 1억 6,608만 3,000원이나 감액 등을 거쳐 조정된 부과액은 1,507건, 1억 3,336만 4,000원이고 징수액은 1억 2,326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약 92.4%입니다. 2021년 부과액은 현재 총 346건에 2,122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2,072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약 97.6%입니다. 다음은 35-15쪽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급민원은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전입신고 등으로 총 5만 6,825건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등으로 2020년 187건, 2021년에는 80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23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2021년 마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색소폰, 노래, 요가, 드럼, 그리미 등 9개 프로그램에 2020년에 365명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4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농지 불법행위는 총 11건을 적발하여 3건은 고발조치가 되었고 2건은 원상복구 계고 중이며 기타 6건이 있습니다. 그 기타 6건은 2021년도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1,849개이고 2년간 2억5,145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148개소를 신규, 교체 설치하였고 79개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35-26쪽 청사관리현황과 35-2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7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 민간기동순찰대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21명의 대원들이 하루 4, 5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안전한 마도면 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으로는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냉난방비 등에 2,24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28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및 35-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향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마도면 현안사항 관련해서요. 송정리 수리시설 개선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송정리 수리시설 개선 관련해서요. 배수문 개폐식 설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장을 나가봤는데요. 칸이 세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이게 원래 따로따로 문을 열 수 있어야 되는데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엄청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 기반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건설과 업무입니다.

어떻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관리까지는 제가, 저희 면사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하고는 이야기가 됐고.

과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상임위에, 여기 행감하면서 지금 지역 현안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도 알고 있으라는 내용으로 인지하고요. 저희도 한번 건설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교지구 용배수로는 이 역시도 지금.

면사무소 앞에.

기반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그 과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이것도…….

총 공사비 예산은 뽑아본 게 있나요?

저희가 면사무소 앞에 수로 공사한 게 있거든요. 그게 15억 들여서 한 거라고 하는데 길이가 그거에 반 정도 되니까 글쎄, 10억은 안 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면에서도 힘들고, 또 과에서도 워낙에 사업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쌍송리 역시도 하수관로 내용인데요. 이거는 하수과하고 얘기가 됐나요?

네, 이것도 저희가 하수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정이 하나도 안 된 게 아니고 그 입구까지만 지정을 해 놓고 반대편을 안 해 줘 가지고 그것도 얘기는 해 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따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행감 때 나왔던 내용들 저희도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행감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보니까 양호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1년도 도로 포괄사업비 중에 좀 빠져있는 거 있죠?

네, 위원님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에 도로 보수유지 단가 계약한 거, 그게 들어가 있는데 자료 추출하면서 빠졌습니다. 이게 3월, 확인해 봤더니 3월 8일 자로, 저희가 예산은 8,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찰했으니까 6,3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어디예요, 업체는?

산업팀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업체 말씀드리겠습니다.

JM주식회사입니다.

관내인가요?

네, 관내입니다.

계약 방식은 어떻게 진행했죠?

입찰했습니다.

지금 단가용역을 전 과를 다 보면서 단가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면 같은 경우는 보통 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다 보니까 물량 같은 경우를 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과에서 내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가 이렇게 누락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료 누락이 없게 꼼꼼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도문화센터 관련해서 극장 계속 열지도 못하고요. 그거 하면서도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우려가 많았어요. 인구도 별로, 이걸 만든 취지가 이런 소외계층 지역에 문화향유권을 즐기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 마도면에 있으면서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기대효과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마도면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거기는 게이트볼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몇 번 사업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4층에 하려고 하다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과에서도 계속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서 또 공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사한 내용이요? 저희가…….

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있고요. 공연무대 리모델링도 있고요. 이게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2020년도에? 페이지 35-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도면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거기 위치가 어디죠? 다른 곳인가요?

위원님, 이거는 문화센터 안인데요. 3층 영화관 말고 거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4층이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장…….

면 청사 있는 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마당 끝에 있습니다.

마당 끝에 있는 데요?

네, 거기 공사한 겁니다.

그러면 문화센터도,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문화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4층을 이 프로그램실 3개로 나누는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공연 무대공사하고 강의실 외부공사를 금액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줬나봐요. 같은 공간 내에 사업이 아닌가요?

공간은 같은데요. 이게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위원님 따로따로 세워져 있어서.

왜요?

이건 죄송한데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담당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500이 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여성 기업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거는 분리발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같은 공간 내에서. 어떻게 판단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다 안 돼서 이거는 가는 대로…….

분리발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한 600만 원 정도를 설계변경을 했어요.

네, 설계변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로 잘라야 했고 그리고 거기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되게 열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가리는 공사에 또 스피커 옮기는 공사까지 해서 설계변경은 그 금액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잘못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향후에 재발 방지가 없게끔 다시 한번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인원이 19명이라고 아까 보고해 주신 건데 맞나요?

네, 19명입니다.

증원 좀 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나요?

저희가 증원이…….

어렵나요? 증원시키기 어렵나요?

저희가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20명이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시면서 19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훨씬 많아야 돼서 저희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가서 늘리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주민자치회를 억지로 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한다고 해 가지고 결코 잘하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특성이라는 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에 대한 것들은 면장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만큼 면장님이 지역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은 충분히 증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지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마다 계속 얘기했었던 내용인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모임이 금지되다 보니까 사회단체장님들하고의 일종에 소통들이 다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건 다 면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5인 미만으로 해서 단체장님들 계속 면장님실로 오시라고 해서 같이 소통하고 지역 현장 좀 돌아다니시면서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제약 인원과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제한을 두지만 행정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문화공간이요. 거기 문화센터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래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4층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 현재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됐어요?

게이트볼장은 쌍송공단 안에, 거기에다가 새로 신축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어요?

네.

굉장히 잘된 것 같고요. 그때 당연히 우리 지역에, 사실 이런 농어촌에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면장님이 계시면서 좀 더 체크를 하셔서 부족한 것 좀 많이 채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구 5,816명 중에서 저한테 온 자료에는 마도 노인인구가 안 나온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희가 65세 이상이 1,620명입니다. 그래서 23% 정도 됩니다.

1,620?

네, 65세 이상.

23%?

네.

마도, 아까 좀 전에 한 매송이나 비봉이나 이런 데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독거노인 관리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55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요?

나머지 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회의할 때 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이시면 저희가 김치도 배달해 드리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면에서도 면밀하게 같이 협조해서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게 살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품에 대한 대장 이용현황과 어떻게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물품 유지관리 매뉴얼은 작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매뉴얼은 없죠?

네, 없습니다. 저희가 재물조사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물품관리에 만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물품관리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품현황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와 더불어서 심장제세동기 아시잖아요, 면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물품현황을 집어 넣으셔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물품현황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리 매뉴얼, 사용 매뉴얼도 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또 많으니까 심장, 돌연하게 심장이 마비되는 사태도 올 수 있어요, 아주 저기한 경우는.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도 제세동기를,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교육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소방관에 한번 오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그게 안 나왔는데 현재 CCTV 방범은 에스원하고 되어 있어요?

저희 세콤하고 에스원 맞습니다.

여기는 또 세콤이네, 특이하시네, 얼마예요?

저희 면사무소 56만 원이고 문화센터 22만 원으로 한 달에 78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900…….

면사무소가 56만 원이면 상당히 지금 금액이 크네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도 들어가고 저희가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도 새로 들어가고 그래서…….

창고가 커요, 따로?

창고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데보다?

자재 창고여서요.

이번에 다시 한번 비교 견적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요새 방범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56만 원은 어떻게 보면 창고가 있다고 해도 사실 창고는 CCTV 한두 개면 끝날 거 아니에요?

몇 개인지까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30만 원도 저는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예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셨다고 그러셨나요?

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인구 많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 경로행사 예산이 내려왔는데 반납이 됐을 거예요.

저희 금액은 1,70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으니까.

네, 올해는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우울증도 많고 그런 분들한테 어떤 행사를, 꼭 만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게끔 한번 계획 좀 세워서 반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면장님과 여기 총무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하고 건의사항 좀 드릴게요. 2020년도에 청사 관리로 한 3억 2,900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청사 관리요, 위원님?

청사 관리로, 그러니까 항목을 청사 관리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글쎄요, 마도면 청사 수리나 이런 걸 하셨다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혹시 금액 어디에 나오는지…….

여기가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2020년도 결산서요.

결산서요?

청사 관리 금액으로 3억 2,900만 원 정도 사용됐다고, 이거 결산서 안 보셔도 2020년도에 청사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모두발언 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질문드렸다가 충분한 답변을 못 받아서 일단 저희가 정회를 좀 잠시 했고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정리됐다고 하시니까요. 2020년 결산 내용으로 사용하신 청사 관리 건이요. 한 3억 2,900 정도의 금액이 쓰여졌는데 이 내용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청사관리비가 저희 면사무소하고 문화센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6,000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공공운영비가 1억 1,6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이거는 문화센터에 상하반기로 집기류 산 겁니다. 자산취득비가 4,300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문화센터 주변에 새로 개청했으니까 거기 청사에 수목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700, 그리고 4층에 게이트볼장으로 쓰려고 하다가 배움자리 3개로 인테리어 공사한 5,500해서 시설비가 6,200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공사물품 구매현황이랑 그리고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을 요구를 드렸었는데 이 내용에서 누락된 건 인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특히 행정사무기간 때만큼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의 충실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의 일부분인데 그러면 2020년도에 마도면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강당 및 회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고요. 이거가 2020년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19년에도 또 마도 공사에 대한 예산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마도 공사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가 요구가 되고 원하는 게 마도면 문화공간 조성사업, 원래 처음에 그것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 그러니까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 전체적으로 우리 마도면 조성, 마도 문화공간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이렇게 나눠서 오니까 정말 얼마가 들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2019년에는 얼마, 처음에 사업비 얼마, 그다음에 최근에 결산까지의 금액 얼마, 앞으로 얼마가 요구되어질 건지 그렇게 좀 해 줄게요. 이게 사업 하나가 너무 커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부분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보다 보니 정말 전체적인 금액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장님, 그 사업 예산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꼭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주민참여, 아니,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모든 면이나 모든 곳에서 지금 예산이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됐더라고요. 1억 6,000인데 1억 4,500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90%가 간 예산은 뭘로 활성화가 다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총무팀장 노대승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네, 회의도 월례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도 개최…….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대면으로 했나요?

저희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방역수칙 잘 지켜서 사회적 거리두기 확실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에는 모든 진행이 다 됐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좀 드리다가 못 드렸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21년도에는 아예 개설 자체를 안 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같은 조건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빈약한 읍면동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나름은 코로나 상황이어도 비대면이든 어찌됐든 주민들의 어떤 필요에 의한 내용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은 또 코로나 종식의 어떤 희망도 보이고 해서 또 계획도 수립하시는 데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마도면은 지금 너무 빈약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총무팀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노대승입니다. 저희가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을 해야 되는 현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단련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센터도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프로그램도 외국인도 겨냥하는 프로그램이나 나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각 읍면동에 맞는 환경과 인구수, 또 수요를 배려한 그러한 프로그램 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이면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숙제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수물품 관리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구입일자가 199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요. 구입금액이 29만 7,000원인데 구입연도가 꽤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지금 쓸 수 있기는 쓸 수 있습니까? 1997년도에 취득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전기 나갔을 때 쓰는 건데요. 저희가 지하에 지금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은 지금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서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수물품 관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그대로 복사 떠서 그냥 넘기고 넘기고 해서 이렇게 해마다, 그냥 말 그대로 털 거는 털고 구입할 건 구입하고, 신규 구입할 건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거든요. 그런데 쓰여지지도 않고 구입일자도 1997년이면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거의 한 20 몇 년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털어버리시고 새로 구입하시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용 안 하고 계시나 봐요?

네.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계속 이월시켜서 계속 관리대장에, 몇 년까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대장 관리를?

이거는 불용 처리할 때까지 계속 관리가 됩니다.

불용 처리할 때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 불용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쓰지도 않는다면서.

네, 이거는 바로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는 관리라고 하는 건데 관심 없는 게 관리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하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누가 봐도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2021년 예산 세우셨죠?

네.

예산 세우시기 전에 전년도 예산 다 결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우리 면장님은 예산 집행 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럴 때 필요성 다 따져보시고 우리가 작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남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걸 굉장히 포괄적으로 개념을 접근하셔야 해요, 면장님은. 거기 면의 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금 16억이죠?

작년에 16억.

16억이죠? 16억을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 얼마큼 나가고 이 필요성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돈이 남는 거에 노인복지 좀 더 넣겠다, 이런 것들을 다 면장님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공사가 뭐가 진행이 되고 그 공사에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면장님 너무 그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위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젊잖게 얘기하신 거지 정말 어떻게 보면 성토가 될 뻔 했으니까 좀 유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마도면을 끌고 가시는데 우두머리로서 예산 집행현황, 예산 설정현황 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