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문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님 격려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수의장
오늘 고생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되는 의정활동 연장선에서 예결위원에 선임돼서 와서 짐이 무거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부는 하여튼 제대로 된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집행부 쪽에는 원하는 건 예산이 삭감 안 되는 거 아니요. 충분한 답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1일 월요일까지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그리고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0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및 질의ㆍ답변 순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 동일부서에 다수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페이지,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등 관리방안 강구의 건과 47페이지, 지방 재정 투자사업 심사 강화 권고의 건입니다. 강광룡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문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 권고사항 1번,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등 관리방안 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는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와 우수한 미술품 선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공고 절차를 거쳐 전시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는 취득 미술품에 대하여 2021년 3월 15일 제정된 목포시 미술품 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재산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에 통보하고 새올행정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취득사항을 사진과 함께 등록ㆍ관리하는 등 우리시 미술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물품의 불용과 매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에 대해서는 불용 결정 등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며 최근 소송사례를 참고하면 미술품은 소유권과 별도로 저작권이 작가 및 유족에게 있다는 판결이 있어 매각규정의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조례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 11번, 지방 재정 투자사업 심사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남 국제 수묵비엔날레는 당초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시,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개최지인 목포와 진도군은 개최 지원 부담금을 각 3억씩 부담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19 로 인하여 올해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인 전라남도는 2019년 4월 시군비 6억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46억원에 대한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안부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같은 해 7월 심사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라남도에서 지자체사업비를 포함하여 일괄로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는 별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 결산감사 당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지적받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각종 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은 물론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내준 자료를 봤어요. 수장고에 정리돼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거는 서류로는 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장고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오후에라도 시간 낼 수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오후에 예결위….
김휴환위원
예결위는 기복 소속이라 기복 부분은 설명을 했고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시간 되시면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대장하고 그 부분은, 서류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실제적인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부분에서 지적받은 11번 부분 수묵비엔날레 지금 설명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 부분하고 결산검사 부분하고는 설명 안 해도 차이점은 알고 계실 거고.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예산 46억에 포함돼서 목포시 일부 3억의 예산이 포함돼가지고 통과됐다 할지라도 결산검사 부분에서는 우리 목포시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목포시 자체적으로 전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서부터 점검을 하든가, 사후적으로 점검하든가 그런 거는 안 하셨는가요? 그냥 3억원에 목포시 해당되는 금액 이 부분만 전라남도로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신가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의회에서 결산검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수묵비엔날레 자체가 작년에 할라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묵비엔날레 자체 결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결산이 안 돼 있다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부분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뭐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까 말한 것처럼 3억원에 대해서도 목포시,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전체에서 투자심사를, 중앙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급기관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다는 보고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원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거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편성 작년에 다 했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전시작품 구입 등 방안관리 강구에서 보면 수량이 1,051개고 보관이 634개, 대여가 417개인데, 온 자료를 보면 790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하고 여기 이 자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숫자가 다른데.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저희가 최근에 상반기 것을 올해 구입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구입대장하고 대여대장 다 있지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이금이위원
나중에 김휴환 위원님하고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장소 마련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사용 부적절의 건과, 4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확대 추진의 건, 46페이지, 국도비 사업 집행률 저조 사업 등 총 세 건입니다. 차명신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3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부적절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와 우리지역 저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을 2019년까지는 3~4개월 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장기화로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방역장비, 운영비용이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닭농가에서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살처분 비용 및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가축전염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살처분 비용 등을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확대 추진입니다. 태풍, 저온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장려를 위해서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등을 직접 방문, 홍보물을 배부하고 농협, 농사동 통장들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확보된 예산 16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차명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위원
의사진행발언.
문상수위원장
예.
김양규위원
죄송합니다. 결산검사보고 부분에 있어서 이 서류를 담당하신 과가 회계과인가요? 그런가요?
문상수위원장
회계과 맞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김양규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문상수위원장
잠시만요. 조선아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목포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편성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산을 해 보면 거의, 아까 주신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평균증가율이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써주셨는데. 평균증가율, 다 똑같아요. 매년 예산이 세입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가 증가하고 세출도 14%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결산잉여금의 경우도 거의 전체 예산의 28%. 5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 잉여금의 프로테이지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5년 동안 증가한 것을 평균으로 내가지고,
김양규위원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5년 동안 증가한 거에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어떤 자치단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년마다 수입이 다 다를 수 있고 지출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잉여금을 남기는 비율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목포시는 참 일괄적이구나. 틀을 하나 맞춰놓고 거의 그 비율로 맞춰 나간다라고 보고 싶어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안 그런가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5년 치 평균 증가율로 하다 보니까, 맞춘 것은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목포시의 재정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원 벌어서 거기에서 쓰는 비율하고 또 잉여금으로 남기는 비율이 거의 매년 똑같다는 그런 데이터를 주신 건데. 그렇게 맞춰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문상수위원장
잠시만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5년 치 평균 증가율을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를 했는데,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하고 따로 자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요. 서로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김양규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양규위원
예.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35페이지, 기금운영 활성화 및 수익향상 강구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두 개 부서에 해당되며 교육체육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 기금운영 활성화 및 수익향상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4억 3,982만 3,000원이고요. 증감은 3,331만원 현재 24억 7,3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선 권고내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등 활발한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권고내용입니다. 당초 이 체육진흥기금은 1990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액은 32억 4,071만 2,000원인데요. 이 중에 체육센터 부지 매입으로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6억 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시체육회에 나머지 금액을, 시체육회에 지원한 것이 약 1,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총 7억 3,157만 9,000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기금 사용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은 당초에 목포시 체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비가 부족해서 또 체육진흥기금은 추가로 조성이 안 되고 사실상 건립이 어렵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체육센터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체육센터 부지를 매각을 하고 2019년 10월에 시체육회 이사회를 열어서 체육센터 예정 부지로 한 그 매각대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을 해 두었다가 종합경기장이 건립하게 되면 종합경기장의 체육센터로 활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종합경기장이 완공이 되면 각 마흔두 개 경기단체, 종목단체 사무실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입주할 때 개보수비용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적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 사용은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로 활용될 예정인 종합경기장에 종목별 단체 지원방안을 포함해서 체육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기금은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설명 내용대로 그런 목적이 필요가 없어져서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새로 경기장이 건립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개보수비용, 이것으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1층에 칸막이 시설이랄지 각 경기단체 집기, 비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적립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개보수비용이 아니고 물품 구입,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물품 구입,
김휴환위원
그런 부분이고. 새 건물인데 개보수하고 이럴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다 해 봐야 이게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불과…. 뭐 전체적인 규모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가 그렇게 몇억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소요액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김휴환위원
추정해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액수가 24억인가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제가 단체 수를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를 합친다 할지라도 몇억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금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순인데요. 박동구 자원순환과 과장이 소각장 관련 집회 때문에 불참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원재활용팀 류희열 팀장님께서 대리로 발언해 주실 건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류희열 자원재활용팀 팀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열
류희열자원재활용팀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소각장 관련으로 해서 부시장님실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서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추진과 병행해서 부지 매입과 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류희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류희열 팀장님은 박동구 과장님 대신 발언했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희열
류희열자원재활용팀장
고맙습니다.
문상수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체납세금 등의 결손처분액 과다발생의 건과 40페이지, 체납액 관리 체계 개선 이행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문성철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대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 체납세금 등의 결손처분액 과다발생입니다. 개선사항으로 결산처분액 과다발생에 따른 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재산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을 확대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결손처분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더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재산조사를 통한 압류처분 및 체납자 명단공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 결손처분한 자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재산압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 체납액 관리 체계 개선 이행입니다. 개선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압류를 통한 조세채권 보전조치를 확행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등 고강도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지양하고 있으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이월체납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2020년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수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적사항은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대책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다음 할 것이 42페이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정유지 권고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실ㆍ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발언해 주시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정유지 권고의 건입니다. 조선아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2쪽 6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정유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시 일반ㆍ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89억원으로 예산 대비 7.16% 수준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42억원으로 6.6%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코로나19 등 외부적 환경요인 등으로 잉여금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0.5%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유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전년도 기준을 넘지 않도록 결산서 대조, 예산부서 협의 등 전 부서 이행사항을 주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소송 대처 방안 강구의 건과 57페이지,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의 건 등 총 두 건입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먼저 7번 43쪽 소송 대처 방안 강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내용이 소액 소송인 경우에도 소송 수행자의 면책도구로 실익이 없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소송 진행시에는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사전에 승소 가능성을 확대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사전에 시 고문변호사와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액 소송의 경우에도 최소 두 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57쪽입니다.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내용은 조직개편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변경내용을 성과계획서에 변경 반영하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지표를 일치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정리추경인 마지막 5회 추경예산의 일부 변경내용이 성과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아서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조직개편 등 변경된 성과지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지표가 일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소송을 할 때 소송 수행자의 면책도구로 실익이 없는 소송을 한다. 제가 과거 어느 기관에서 봤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소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이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왜 이런 소송을 합니까?’ 하니까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서울의 모 기관에서.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담당직원이 여기 나온 대로 면책도구를 위해서 실익이 없는 무익한 소송을 하지 않는가, 이걸 지금 지적한 거지요? 그럼 이 대책은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하고 소송심의위원회는 있나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면 감사에 왜 이렇게 시에서 소송도 안 해 보고, 바로 여러 가지 이쪽의 추후에 보상을 할 때 이런 사항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전에 여러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자문은 굉장히 여러 장르로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이번 개선사항에 말씀 주신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법률이라든가 조례든가 명시된 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앞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협의받고 검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송은 시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상위법령이나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있는데도 진행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김진현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진현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 9번 자동차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의 경우 검사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 차량 소유자에게는 문자 발송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검사만료일 후 자동차검사 기간 경과 안내문을 3회에 걸쳐서 발송하여 과태료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촉구함으로써 과태료 발생금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제1금융권만 시행했던 예금 압류를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1년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여 각 금융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개인 신용에 영향을 주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복장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걸 좀 지켜주세요. 이거 권위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복장 예의는 장소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지켜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다음은 46페이지, 국도비 사업 집행률 저조 사업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2개 부서에 해당되나 농업정책과는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중 국도비 사업 집행률 저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6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두 가지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행사운영비 10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행사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미실시로 인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기타보상금은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반 운영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검정고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 2,500만원 도 교육청으로 지원받아서 그 예산을 먼저 선집행하면서 부득이 이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정고시지원 공모사업에 2,000만원이 선정되어서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458만원을 3회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보유의 건, 5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최소화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금방 보고할 때 지방재정법이 9월부터가 아니라 6월 9일부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예비비에 관련된 내용이 6월 9일부터 1%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도 1% 아니었어요?
(관계관을 향해) “기획예산과! 그전에도 1% 아니었어요?”
「1% 이내로 바뀌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반회계만 1% 이내였고 특별회계는」하는 이 있음
문상수위원장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에서,
김휴환위원
특별회계가 별도 규정이 있어요?
문상수위원장
기획예산과 답변하실 직원들 있으면 마이크 갖고 답변하세요.
김휴환위원
지금도 일반회계 1%잖아요. 특별회계가 별도의 규정이 있었어요? 재정법.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1%인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예비비가 과소책정돼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은 많아요. 그러지요? 예비비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많은데 과다책정돼가지고 이렇게 지적받은 거는 드문 경우라고 봐요.
말씀해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아까 회계과 설명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중단된다든가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럴 수 있겠다. 물론 계획을 잘 잡아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추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조정한다든가 예비비 부분이 과다하면 다른 일반회계로 넘겨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위원
특별회계 관련된 거는 확인해 주세요. 예비비 그 규정, 그 전 부분하고.
문상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운영 내실화의 건입니다. 김재성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운영 내실화 관련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한 후 현재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설치 운영의 존속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정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8년 3월 28일에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2008년 거의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검토를 통해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폐지 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개선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세 개 부서에 해당되며 수도과, 하수과, 도시문화재과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혜선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우리과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권고사항 15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개선입니다. 2020년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과 결산액이 약 4억 6,000만원, 체납액과는 약 8억 4,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향후에 연말 정리추경 시에 연말까지 예산 세입액을 면밀하게 계산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완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입니다. 5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연말까지 예상 세입을 산출하고 감액계상토록 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역시 수도과와 하수과에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역시 202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 결과, 세입예산액과 결산액이 약 5,300만원이 차이가 발생했는데 향후 연말 정리추경 시에는 예상 세입을 더 정확하게 계상해서 예산의 건전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이승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과장님, 수도과하고 하수과는 세입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문화재과는 뭐가 있어요, 세입이?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옥암 택지,
김휴환위원
아, 택지.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세라믹산단 쪽에 매각을 해서 들어오는 돈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휴환위원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 이거지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기업에서 납부를 못해가지고 발생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에 관해서 질문 하나 하려고요.
문상수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지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문상수위원장
국장님!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문상수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의숙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에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부분에서요. 우리가 성과목표가 있고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가 있는데, 이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행안부에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정책사업에 따른 지표를,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지표선정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각 부서에서 선정을 하고요. 해당부서에서. 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산서에 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쭉 있지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정책사업 하나에 세부사업 7~8개 내지는 단위사업 서너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과지표를 그 과에서 정한다고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달성도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달성도평가도 부서에서요. 자체적으로 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부서에서 지표를 정하고 부서에서 달성도를 평가하네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산 집행률에 따라서 달성도평가를 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자체 목표를 정하고 자체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지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총괄부서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뚝 떨어지거든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그게 여기는 예산성과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로 성과가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단지 예산 집행률로만 보는 거예요? 예산 집행률로만?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예산성과기 때문에요. 예산 집행률이,
형완
이형완위원
사업목표,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냐, 초과집행했냐 아니면 너무 저조하게 집행했냐 이 평가만 한다고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그 평가가 집행률이 성과 달성도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시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있나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산성과가 있고요. 전체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시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있고 성과보고서 작성기준도 있어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성과보고서…. 지표 실적에 따라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형완
이형완위원
성과지표, 목표치 선정 등.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행안부나 매뉴얼대로 일을 진행해가겠지만 자체 정하고 자체 평가한다는 것이 지표도 임의적으로 어느 지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달성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이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성과목표관리평가위원회라는 걸 둘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 없지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우리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성과목표관리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정책사업목표의 지표를 설정한다거나 그 외 달성도평가한다거나 이럴 때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냐 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요. 성과목표관리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성과목표관리평가위원회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김휴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이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전체 실ㆍ과를 분석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 부분이 있고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어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업무실적에 대한 성과.
김휴환위원
이형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이 이것인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지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김휴환위원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과지표라는 것은 목포시 자체적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이거는. 이거는 정책적인 실무내용에 있어서는 행자부에서 지표를 다 만들어줘요. 이 지표라는 것은 뭘 하고 성과라는 건 뭐고 이 부분을 다 만들어 준다, 이 매뉴얼에 다 있어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업무성과지표는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질문하신 거거든요.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57쪽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별도로 있고 아무튼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있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작성이야 실ㆍ과별로 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들하고 모이셔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평가해가지고 또 자료 내지 않습니까.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업무실적평가는 위원회에서 하고요. 예산성과실적은 예산에 의해서 집행률에 따라서,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집행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총괄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ㆍ과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김휴환 위원님과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부분이니까 잘 자료 정리하셔가지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이형완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인 것 같고 김휴환 위원님께서는 자료 받았으니까 안 받으셔도 되는가요? 업무에 대한 것은?
김휴환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같이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기획관리국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기획관리국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의숙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7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지난해 정산분 43억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로 정산분 13억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등 두 건의 사업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윗부분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상사업비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74억 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48억 6,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 관련 연구용역비 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으로 윗부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시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 관련 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사회혁신 공모사업 두 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 12억 9,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중 38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 세 개 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통합재안정화기금(통합재정계정)입니다. 운영총칙으로 기금조성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2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74억 9,000만원, 지출액은 6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9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및 지출액은 197억 2,000만원으로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수입에 따른 이자수입 7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25억 5,000만원 증액된 50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 24억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19쪽과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다음 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 수입액이 501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501억 8,000만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2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501억 8,000만원입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 5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전입금 380억원을 증액하여 500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381억 8,700만원 증액된 501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쪽과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35쪽 운영총칙으로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3억원, 금년도 수입액은 298억원, 금년도 말 조성액은 461억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로 수입ㆍ지출계획은 458억 5,000만원입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 이자수입 6,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결산이월금 1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7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197억원이 증액된 45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쪽과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 개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공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페이지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세출은 17억 4,75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5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이미지 홍보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홍보예산은 민선7기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3대 미래전략산업과 한국섬진흥원 유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열두 개의 정부ㆍ공공기관 유치실적과 항구축제, 문화재 야행, 문학박람회 등 가을페스티벌 개최 등 우리시의 주요 역점 시책사업의 중점 홍보를 통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대형 외부자본들이 목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내 시 단위 타 지자체 광고비예산을 비교ㆍ검토한바 여수는 3억 8,000, 순천은 4억 6,000, 나주는 3억 2,000, 광양 3억 9,000만원으로 우리시가 다소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홍보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내 사설 옥외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 광고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구축제, 문화재 야행 등 가을페스티벌과 국제수묵비엔날레 그리고 코로나19에 관한 방역수칙 정보와 또 다수의 생활정보 등의 공익적 내용 등을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광고영상으로 표출함으로써 시민 및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액은 네 개소에 월 200만원으로 6개월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곳으로 이마트오거리, 평화광장 CGV 인근 원형주차장, 중앙시장, 신자유시장에 위치해 있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박람회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SNS 서포터즈 행사실비 지원금 2,3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4일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문학박람회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활성화하고자 각 지자체 및 문학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문학에 관심 있는 전국의 문학인들을 대상으로 109명의 SNS 문학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발대식 개최 및 문학박람회 개최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2,300여 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철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 3회 세정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실적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 교부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억 2,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입니다. 2021년 3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공무원 국내연수 등 사기진작 용도로 지정되어 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노후된 의자교체 및 복사기 등 지방세 징수에 물품 구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아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845억 9,5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유달경기장 매각수입 131억, 구)경찰서 부지 매각수입 22억 7,000만원,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 9억 합해서 16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유달경기장이 936억에 매각되어 805억이 더 증액되고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이 9억에서 50억으로 41억이 더 증액되어 84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6,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일반운영비 중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매각대상 측량수수료 990만원, 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구)경찰서 부지와 보전 부적합 매각대상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시설비로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회계과 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누수 등의 시설보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된 구내식당 및 매점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도비인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집기 파손 및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 불가한 사무용 책상, 의자, 이동서랍장, 캐비닛 대체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로 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임용 예정으로 지급대상 인원이 750명에서 82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의료업무수당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법 관련 면허 소지 감염병대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대상 인원이 50명에서 30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비상근무수당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임용 전 실습공무원 가족수당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실무수습 예정 인원 70명의 가족수당입니다. 직무수행경비 파견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종사무소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파견수당입니다. 실무수습 직급보조비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실무수습 예정인 7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28페이지 가족수당이 있어요. 임용 전 실습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이 지급이 가능한가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문상수위원장
가능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장
통합지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통합지침에 되어 있고요. 가족수당은 일부 또 다른 시군도, 순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이게 그럼 복리후생 차원인가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예,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른 시군도 지급하는 시군이 있고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이게 법원 판례 보시면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지침에는 지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상수위원장
판례가 있는데 지침이…. 그리고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요? 과장님, 이거 자료로 해서 심의하기 전에 가지고 오셔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도비 계수조정으로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 회선요금은 2020년도 열아홉 개소에 대해 도비보조금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쪽에 세출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세입에서 설명드렸고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 회선요금은 2020년 열아홉 개소에 대한 도비보조금 18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는 5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비율이 25대75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임차비 도비보조금 531만 3,000원과 잔액이자 9만 1,000원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비 도비보조금 잔액 72만 1,000원과 이자 9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4개월, 공사 지연으로 4개월분을 반납한 것이고요. 아래는 역시 공사 지연으로 1개월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종진 자치행정복지 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호성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21년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06만 6,000원이 증액된 8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2021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1,355만 3,000원이 증액된 2,6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지적기준점 사업량이 161점에서 240점으로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1년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700만원을 교부받아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8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외 3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이자 1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20년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등 3건에 대한 이자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새마을지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아름다움 만들기 사업이 전라남도 사업 축소 방침에 의해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비해서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또 4대보험 기관부담금 1억 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목포사랑운동 현장활동 시 착용할 조끼 제작비 3,000만원, 홍보광고비 500만원 등 4,7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목포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이전비 1,500만원, 새마을지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조정교부금으로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 행정복지센터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 40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자동 손소독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5,750만원과, 국민운동본부 2개 단체가 구)기업은행 3층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설치비로 2,100만원 등 1억 3,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운영으로 전라남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이 당초 50개 마을로, 전체 시군별 50개 마을이 선정했으나 도 방침으로 다섯 개 마을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금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20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명예퇴직수당이 상반기 부족액과 하반기 명예퇴직 예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8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39페이지 목포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이전비는 어디에 계획 중이신가요?
명준
김명준자치행정과장
연합초소가 동명동 2층, 동명동 2층에 지금 있는데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활동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초소를 이전하려고 이전비가 1,000만원 있고요. 초소 신축비가. 그리고 삼학파출소라고, 삼학자율방범대라고 항운노조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초소가요. 이제 섬진흥원이 그쪽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그 옆에 화장실 뒤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500만원 비용해서 1,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8억 4,76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수입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700만원 감액된 2,700만원, 국고보조금 27억 898만 3,000원 증액 계상, 도비보조금 1억 4,56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 등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2억 4,65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7억 898만 3,000원 증액 계상, 도비 1억 4,562만 3,000원 증액 계상, 시비 3억 9,19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과 코로나19 격리 해제자 생활지원비, 기관업무평가 포상금 신규 편성 등이 증액사유입니다. 48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사랑의 밥차) 운영 보조로 700만원 감액된 2,70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IBK 기업은행 후원으로 운영되는 전국 30개 사랑의 밥차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비로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최우수상 포상금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장강박증가구 클린하우스 치유사업 운영비로 300만원, 혹서기 저소득층 냉방비로 1,200만원, 복지업무 공무원 힐링워크숍 500만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쪽 맨 하단부터 49쪽 맨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도시비 6억 5,781만 2,000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정부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마스크구입 부담 경감과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중단되어 전감하게 되었습니다. 49쪽 상단입니다.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으로 국비 25억 1,43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3개월분 성립전예산 724만 5,000원, 한시생계지원 홍보물 및 서식 발간, 복합기 렌탈료, 토너,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성립전예산 1,207만 5,000원, 한시생계 사업비로 24억 9,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소득 감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합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국비 1억 7,164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3과와 보건소 소관 18개 분야 종사자 5,000여 명에게 마스크 80매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상 시상금으로 사랑의 김장나눔 물품 구입비 100만원, 사랑의 김장나눔 재료비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51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지원으로 성립전예산 7억 38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에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2020년도 실적은 297명에 2억 2,439만 6,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5월 말 현재 799명에게 6억 8,321만원 지급하였습니다. 51쪽 중간부터 52쪽까지는 국도비 등 보조금집행 반환금으로 4억 9,875만원 증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억 4,4872만 8,000원, 도비 5,0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페이지에요. 포상금, 포상금 500만원이요. 이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잘했다고 나온 건가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이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500만원. 포상금 500.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받았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고 동에서 저희가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타가지고 2,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걸 세 개 사업에 저희가 각각 편성한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포상금 2,000만원을 세 개 사업에 나눠서 편성했다고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워크숍은, 힐링워크숍은 우리 공무원들 어디 가는 건가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전에 보면 우리가 포상금을 작년에도 저희가 5,660만원 탔었는데요. 다 시민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워크숍이나 문화탐방으로도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직원들, 저희 과에서만 해도 재난지원금을 지금 세 번째 지원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시민들도 힘들지만 공무원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힐링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용하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1페이지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이게 본래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잔액 반납이 2,000만원이 넘네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에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찾아가서 심리지원을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원예를 통한 것도 있고요. 또 놀이를 통한 것도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당초부터, 총예산은 9,000만원인데요. 저희가 국비 4,500, 도비 1,350, 시비 3,150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 안 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것을,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예산이 2회 추경 대비 약 37억 5,189만 2,000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업에 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작년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우수지자체로 선정돼가지고요. 상사업비 1,800만원을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지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근무 복무요원 중식비가 부족해가지고요.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를 감액해서 교통비에 7,679만 8,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개보수비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하당권역의 경로당시설 개보수비가 도비보조비 특별조정교부금이 8,000만원이 확보돼서 시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된 예산을 62쪽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선반 제작하고요.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전기건조기, 물자동세탁기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호남소방서가 금년 말에 철거됨에 따라서요. 그 위에 2층에 있는 호남경로당을 신축 이전하기 위해서 건립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상동, 옥암동, 삼향동지역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도비 특별조정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신축에 따른 감리용역비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등 조정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증액분 1,4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전담인력) 등 국도비 조정에 따른 3,755만원을 감액하고요. 인건비 등 사업비 증액분 1,764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저희가 여덟 개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의 인건비라든가 부대비 증액분 5억 7,1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사업비 6억 4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 수가 늘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단가가 인상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2,1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서비스 숫자가 늘어나고요. 시간당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비 1억 2,1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가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6개월간 특별히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약 50명 정도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58쪽에서 개보수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요. 전남지체장애인 기능보강사업비 시설비에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여성장애인연대 시설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에 시설비에 편성됐습니다마는 멀티미디어 학습장치라든가 빔프로젝트 같은 것이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분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부터 68쪽까지는 지난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63쪽의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그 세탁…. 기기교체하는 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설명하실 때 58쪽에 노인이용시설 경로당 개보수비용 이 부분에 대해 3,000만원 삭감하고 그 비용을 이쪽 63쪽에 자산취득비 쪽으로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동호
김동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첫째,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첫째, 이거는 시비를 삭감한 거지요?
동호
김동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시비 삭감하고 도비 부분을 일종의 증액시켜서 한 거지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시설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지금 증액시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먼저 해 주셔요.
동호
김동호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경로당 개보수비가 연간 본예산에 2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휴환위원
예산 편성지침에 제가,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개인 돈이라면 이 돈 이리 갖다 써도 되고 좀 해도 돼요.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노인장애인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요.
김휴환위원
아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라 예산 편성지침을 벗어난 거예요. 어긴 거예요.
동호
김동호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이거를 설명을, 제가 위원님들 설명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요. 신규사업으로 실은 넣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휴환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기본적으로 다르고 재원이 다르잖아요.
동호
김동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모 의원이, 제가 듣기로는 모 의원이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갖다줬으니까 이 부분만큼 여기 도비로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이걸 확보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예산 편성 질서에 이게 맞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획복지위에서 삭감한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10대 의회 때도 한번 재원대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런데 11대 와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하더니 여기 와서 이게 발생을 해요.
동호
김동호노인장애인과장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삭감해도 되지요, 이것은?
동호
김동호노인장애인과장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호남경로당 신축 이전에 관련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끝나셨어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문상수위원장
우리호남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잘못했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예, 호남경로당이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34억 1,162만 7,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2억 7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하단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해서 1,03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시설 퇴소자나 가정위탁 만료된 아동 중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90명에서 93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아동보호사업 기본운영비로 500만원과 바로 아래 서비스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용과 심리검사,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80쪽 상단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입비로 해서 5,4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업무의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용입니다. 아래 중간쯤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 보호비로 해서 1,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6개월 미만 학대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2쪽 하단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돌봄인력 한시지원과 83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종사자 6개월에 대한 인건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상단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로 해서 92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기독학교는 부흥동 KT 앞 민간운영 사설교육기관으로 2009년도에 설립해서 운영 중인 단체인데요. 학기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 대비 급식일수가 156일에서 198일로 42일 증가돼서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 3,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에 전국 열 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우리시도 포함돼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100인 포럼 구성과 토크콘서트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5쪽 중간입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458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과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458만원 삭감해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검정고시반 운영강사를 대학생 멘토 활용하고요. 도교육청에서 강사비 일부 지원돼서 프로그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상단 두 번째 줄입니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취사인건비로 8,91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에 155명에서 174명으로 열아홉 명이 증가되었고요. 시급이 작년에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어린이집 반당 운영비로 해서 2억 9,24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월 7만원 반당 운영비를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10만원으로 3만원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8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1억 1,85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해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연장보육반 운영이 학부모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이용자가 증가한 상황으로 작년에 대비 종사자가 한 열 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90쪽 중간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바닥 보수공사로 해서 1,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내 북카페와 꿈자람터 프로그램실 33.2평방미터 규모의 바닥이 상부 실내 온도 차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바닥목재 내부에서 곰팡이와 해충, 악취가 발생해서 아동들의 호흡기질환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수가 시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상단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비로 해서 벽체 설치, 기자재 구입, 소방ㆍ전기 설비공사로 해서 4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위해서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4층 일부와 5층 전체 해서 총 1,590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해서 2022년도에 통합가족센터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9년과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목포대학교와 광주구천주교유지재단에서 각각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14년 이후에 통합 운영하도록 권고해서 전국의 231개소 중에서 87%가 통합 운영되고 있고요. 전남의 경우 21개 시군이 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통합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개별센터별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통합해서 두 개 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93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해서 2,793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월평균 열한 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보호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종사자 여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한 명이 증가되었고 인건비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었습니다. 96쪽 중간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비로 해서 2,11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년에 걸쳐 사업비 동결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여가부에 예산 증액 요청하여서 반영된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치료 회복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98쪽 하단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연계로 해서 7,3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인턴대상자를 40명에서 51명으로 증가되었고요. 기업체 지원도 3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00쪽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6억 4,44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보호는 1,688세대에 4,350명입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현행 한부모가정 중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을 경우 아동양육비가 미지급되었는데요. 5월부터 18세 미만 524명에게 월 10만원 아동양육비와 3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자녀 250여 명에게도 추가로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사업비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거요. 일단은 공사를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시설물이 그 정도까지 곰팡이가 나고 전체를 개보수할 정도의 상태가 됐다. 납득이 가십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공사 하자보수기간이 짧다 보니까,
김양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어떤 공사든지 1년밖에 안 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추후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관리부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관리부실이라기보다 원래 공사했을 때 자재 부분이,
김양규위원
공사가 잘못된 거겠지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자재 부분이 조금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실ㆍ과에서도 과의 사업이면 현장감독이라든지 다른 기능직분들이 가실 거예요. 꼭 거기만 보지 마시고 실ㆍ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예산을 재투입해가지고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 페널티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문상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국장님!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문상수위원장
옆에 마이크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사실은 현장방문을 안 해보고 사진으로만 봐서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하면서 지난번 사용했던 자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부분이 좀 있었는지 더 하여튼 정밀하게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규위원
이 정도 부분이라고 그러면 페널티 주셔야지요.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 부분은 저도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실은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하자보수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 이거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1년입니다.
문상수위원장
이건 1년이에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장
91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축비용. 이것도 따로 감독관이 다른 과에서 오시겠지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의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팀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이 사업하시면서.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배치도 같은 거 보면서 적절하게 공사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공무원하고 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어차피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담당공무원들끼리 서로 소통하셔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이 4억 5,000이 보면 대부분 공간을 나누는 그런 사업인데요. 잘못하면 엉망진창 됩니다. 아셨지요? 설계 자체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방음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잘되는지 또 난연성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추후에 이게 예산 편성되면 설계를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명원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안심식당 운영 지원으로 1,130만 6,000원을 계상했고,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8,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 135만 2,000원을 감액하여 1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40만 4,000원을 감액하여 46만 6,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762만원을 증액하여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 226만 1,000원과,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으로 474만원을 증액하여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26억 5,717만원으로 국도비 사업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173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부속품 교체, 재료비로 29만 9,000원을 감액했으며, 다음 장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당초 2대에서 1대로 변경됨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으나 2021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비 30%를 반영하도록 변경되어 우리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독병원, 목포의료원, 세안종합병원, 전남중앙병원 등 4개소 응급실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 좌식테이블 취약계층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62만원을 증액하여 1억 7,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입니다. 위생등급제 평가 대비 물품과 리플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위생등급제 컨설팅 활동비로 2,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안심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식당 139개소에 대해 위생용품 지원비와 스티커 제작비 2,2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하단부터 119쪽 상단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쪽 하단,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대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등이 의사인력 파견 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포함 1억 6,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목포의료원은 전남대학교에서 순환기내과의사 1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저희 시비가 30% 들어간다고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사용내역이나 회계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한가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응급실 전담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보조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인건비 지원 차원이다?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특별히 감사를 한다거나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도 필요성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순수 국비로 지원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인건비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전부 다 회계처리하고 정산보고를 우리한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계좌입금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서류상 계좌이체되니까 결산내역만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것으로 끝 마치고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시 의료원에 몇 분이나 파견 나가 계세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현재 1명 파견돼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순환기내과와 소화기내과 2명을 추천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상신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소화기내과는 탈락되고 한 분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번에 올라온 인건비 지원사업 이것은 한 분 거예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실력은 어떠세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실력은 뛰어나다고 그러십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판단에?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인정하시고 그랬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왕 인력을 충원해서 사용하시면 실력이 뛰어난 분들 오셔서 그만큼 시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일반시민의 인식이 있잖아요. 이제는 바꿔야죠. 장비도 좋아지고 설득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만큼 의료원 많이 이용하실 거고 또 그게 저희한테 좋은 거잖아요.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료원과 상의해서 좋은 인력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과장님, 혹시 공보이는 아니죠?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문상수위원장
전문의겠죠?
호빈
박호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효심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관리 등으로 국비 3억 8,79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등으로 4억 7,0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 퇴치기 구입비용으로 1,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터 126페이지 중간까지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4,760만원 계상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로 인한 생필품 키트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억 4,98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 코로나19 백신 처저온냉동고용 UPS 구매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정전 대비 UPS 구입비용을 국비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입니다. 화이자백신 희석용 생리식용수 구입비로 국비 30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입니다. 백신냉장고 온도이탈 등 알람설정 기능을 갖춘 디지털온도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575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터 128페이지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전력 및 시설공사 구입 비용으로 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간호사, 의사, 119구급대원 근무수당 등으로 국비 1억 1,7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중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및 2020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6,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계세요. 잠깐 계세요. 바쁘신가 보네? 124페이지 위생해충 퇴치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수변공원 부근이나 노을공원 쪽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변공원 쪽에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워낙 넓어서 그쪽에 추가 설치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장
126페이지, 생필품 키트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생필품 키트 내용 구성은 초코파이, 컵라면, 햇반, 생수, 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저희 시는 한 2만 2,000원 정도의 물품을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111명입니다.
문상수위원장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이 111명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예산이?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해지되고 또 추가로 자가격리가 지정되고 현재 누계가 4,574명 자가격리를 실시했고요. 작년 대비 올해 확진자가 좀 많다 보니까 자가격리자가 많아져서 키트 구입비가 부족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9,66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예방접종사업 자산취득비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억 1,133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중간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자산취득비로 백신보관냉장고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서 예방접종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백신 전용 냉장고 2대와 무정전 전원장치 1대 구입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서 135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약재비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2,483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의 통계 목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총 6,148만원을 감액하고,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치매안심관리사 돌봄 활동비는 코로나19로 인한 1대1 가정방문형 사업 필요성 증가에 따라 120만원 증액 계상하고, 하단 자산취득비는 대기자호출시스템을 위해 167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상단부터 139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확충으로 인력 1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1,7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대상자 수가 전국평균, 그러니까 전국평균 28명인데 우리시는 37명으로 추가 인력 1명이 배정되어 인건비 총 1,8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전수조사, 선별검사, 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환경변화로 인한 사업 확대로 인해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류비 등 2억 3,7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의 정신의료 기관 입원치료비를 보조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135페이지에서 감액했던 기간제 등 인건비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목을 변경하여 6,0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은 2020년도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 등 코로나19로 정기행사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명원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선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5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243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 8,427만 4,000원이 증가한 총 7,683만 5,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남권 공동 마케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 3개 시ㆍ군이 공동추진할 사업으로 3개 시ㆍ군 합동 해서 각 시ㆍ군마다 8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관광객 배부용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업비 4,800만원하고, 154페이지 노후관광안내소 시설 보수, 관광안내판, 대형홍보판 등 유지보수, 목포시 관광안내도 신규 설치사업비는 시비 2,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광객 배부형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당초 3,0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전년도 수준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당초안대로 1,8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노후관광안내소 시설 보수는 당초 1,0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판, 대형홍보판 등 유지보수비는 당초 250만원에서 3,150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관광안내소 62개소 안내판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도 신규설치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같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와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활동실비는 기금 및 도비가 미교부되어 1,386만 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목포항구축제는 도비지원금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달산 봄 꽃축제는 축제 미개최로 1,272만 8,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4.8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봄꽃축제 미개최로 삭감했습니다. 유달유원지 감성 포토존 설치는 한국병원 신경과전문의가 지정 기탁한 사업비를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남도 깔끔이부자리 사업으로 한옥체험업 10개소, 게스트하우스 29개소, 농어촌민박 5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휴양형 마이스사업은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과 목포국제축구센터 지원사업으로 내부시설 인테리어 보강 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 2,850만원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는 3월 2회 추경에 반영한 12억원을 삭감하고, 용해생태체험조성사업으로 사업목을 변경하면서 시비 25억원을 추가한 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157페이지 남도 깔끔이부자리 사업 있죠. 관내 등록된 현황이 있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한옥체험업 10개소, 게스트하우스 29개소, 농어촌민박 5개소로 해서 총 44개소입니다.
이금이위원
지원하는 내역이 뭐뭐 있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이부자리만 지원합니다.
이금이위원
세탁비 지원 같은 것은 안 하고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이부자리만 1객실당 2벌씩 지원하는 것으로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1벌에 50만원인데 25만원은 시비와 도비로 지원하고 25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게 도 사업이죠?
김선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왜 매칭이 3대7로 내려왔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요즘 도비 지원해 줄 때 자기부담을 많이 해 줬으면 좋은데 보통 30% 정도 지원해서 도 특수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게 지원이 나가면 언제부터 나가게 됩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예산 편성되면 곧바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금이위원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22년부터 ’23년 동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정살림을 해 보지만 장마철이나 그럴 때는 이불 같은 것도 보관을 잘못하면 많이 상하거든요.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지금 지원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김선호관광과장
도에서는 해마다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22년하고 ’23년도를 맞이해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올부터 지원이 돼서 그게 그렇게 깨끗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선호관광과장
원래는 이부자리도 본인이 민박업이나 숙박업을 하면,
이금이위원
그렇죠, 수익은 본인이 내는 거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사업자가 교체해야 되는데 금년 봄에 한옥업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4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개소에서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하고 20개소에서는 참여를 안 한다는 실정입니다.
이금이위원
본인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금이위원
왜냐하면 코로나시대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 이불이 온전하게 있을지는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8페이지 용해생태체험시설. 균특예산으로 내려온 거 보니까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했습니까? 사업신청을 했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당초에 용해생태체험조성사업이 고하도에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 15억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15억 해서 고하도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하도에 세월호관이 생기고 그 주변이 정비가 되니까 굳이 거기다 생태공원을 이중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고, 또 이미 다른 사업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미 사업비는 확정돼서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용해동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했는데요. 그 사업비로는 사실상 건축공사만 가능하고 시설 내용물을 넣을 사업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추가로 내부시설을 할 사업비 25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일단 시점을 보면 세월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시관을 만들 거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그 전부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9년 11월에 신청한 부분이에요. 세월호 내용 부분도 그 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었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검토의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점을 놓고 보면 이거 계획하실 때나 세월호 전시관 하실 때나 그 부분을 같이 놓고 검토하신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세월호 전시관 부분도 예견하고 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는 파악되는데.
김선호관광과장
물론 확정이 세월호가 더 늦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검토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을 검토할 때는 그 전부터 검토를 해서 확정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단지 확정이 2019년 하반기 11월에 됐다는 것뿐입니다. 세월호가 어느 장소에 선정될지, 세월호, 계속 말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포에 추모관을 해야 된다. 또 그 후로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지만,
김휴환위원
장소가 겹친다 이 말씀이시죠?
김선호관광과장
장소가 그리 확정되니까 그,
김휴환위원
겹치니까 이 부분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환을 시켜서 장소를 변경해서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용해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선호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시면 애초 예산이 30억이었고 지금 필요한 예산이 55억. 약 2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거기하고 이쪽하고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 정도가 필요한 거죠?
김선호관광과장
생태건물은 사실상 건물이 없습니다. 고하도 쪽은 건물이 없이 공원만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을 조성해서,
김휴환위원
콘텐츠 내용이 바뀐 건가요?
김선호관광과장
그쪽은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공원을 조성한 거고.
김휴환위원
조성사업 내용이 바뀐 거네요?
김선호관광과장
이것도 있습니다. 용해동에 하려는 것은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휴환위원
명칭은 똑같지만 용해동 갓바위 쪽에 한다는 것은 건물 짓고 그 안에서. 주신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것을…. 고하도에 하겠다는 것은 자연생태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쪽은 자연생태공원이라기보다는 건물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김선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서 25억 증액했다?
김선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립도서관 주변 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꿈돌이작은도서관 냉난방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7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비 50억 1,100만원, 주거지 주차장 사업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부담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 목포시립연극단이 참여하는 소요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우리마을아트페스티벌 공모사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문화재단의 공고사업으로 2개 단체의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는 단체에 직접 지원되어서 시비 매칭분만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021 목포문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사 주무대인 문학관 로비 천장 방수공사, 체험관 누수 방수, 음향장비 및 개보수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학관 로비 천장 방수공사 2,000만원, 문학체험관 노후 방송음향장비 보수공사 2,000만원, 문학체험관 노후 의자 보수공사로 500만원입니다. 지역문학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목포문학 랜선 나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학관협회 주관사업으로 지역문학관의 문학프로그램을 통해 각 문학관의 지역문화 예술 진흥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 87개 문학관 중 목포문학관을 포함한 30개 문학관이 선정되어 5월부터 사업 추진 중이며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발굴 등 문학관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지원사업으로 도내 5개 문학관을 선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이론 및 규칙 등을 교육하고, 문학상품을 개발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자신만의 목포문학상품을 스토리텔링하여 목포문학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목포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억 3,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문학박람회 등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167쪽에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있죠. 우리마을아트스티벌 해서 공모사업 한 것. 이게 괄호 열고 도비직접지원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뭔가요? 도비직접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그 단체로 직접 도비를 그쪽으로 주고 나머지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보통 사업 같은 경우는 목포시를 통해서 시에서 그 단체로 배부되지 않습니까? 막바로 그리 가는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을 보면서 옆에 예산액 기재할 때 도비라고. 도비죠, 이거?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김휴환위원
아무 부기가 없어서. 옆에….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것은 시비입니다. 그 도비는 직접 갔고.
김휴환위원
도에서 직접 갔다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 단체로.
김휴환위원
우리 시를 안 통하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우리시를 안 통하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매칭분이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이것은 자료로 그냥 주세요. 전체 무슨 사업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인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는 다 보고가 됐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김휴환위원
위원회에 보고된 것 같으니까 자료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체육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분야 목포해양대학교 교명 변경 토론회 개최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는 해양대학교 교명 변경에 앞서서 시민공론화 절차를 거쳐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하였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교수회의를 거쳐 교명 변경을 결정하고 다음 달 추가 논의해서 변경된 교명을 교육부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교육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패널 참석수당, 책자 인쇄비, 유튜브 촬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분야로 오는 10월 목포항구축제 기간 중에 주행사장에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기관의 수강생들 작품 전시와 홍보관, 체험부스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을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프로그램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목포YMCA,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목포지역 협동조합 함께평화 등 3개소가 선정돼서 각각 도비 500만원씩 1,5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에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응모한 ‘함께하는 만호! 행복한 만호!’ 이 사업이 선정돼서 도비 375만원과 시비 875만원 총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말미에서 다음 페이지,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교육교재 구입, 홍보비와 강의재료 구입 등 기타운영비 280만원 증액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생 체험학습비 260만원 증액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은 국비 900만원을 반영하고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그 외 공모에 선정된 공공도서관 등 5개소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비 3,347만원, 시비 3,373만 9,000원, 총 6,7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계획 수립과 각종 체육시책 협의를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회기에 목포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심의ㆍ의결되면 15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하키팀 선수단 유니폼, 훈련장비―스틱이 노후되어서 추가 구입입니다―1,085만원을 증액한 4,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관련 시설비는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원도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이 도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5대5 시비 매칭 조건으로 교부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원도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는 교부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4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80억, 도비 80억, 시비 140억을 포함해서 총 300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99억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축골조, 부대토목공사, 우수공, 오수공에 투입할 예정이며 감리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00억의 0.23%인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목포반다비체육센터입니다. 기금과 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기금 10억, 시비 10억 해서 총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체육센터는 다목적체육관, 수중재활치료실 등을 갖출 계획이고 지상 2층에 연면적 3,000㎡ 규모로 총 8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10억, 시비 10억이 확보돼서 20억과 금번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10월까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목포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에 기금 10억원이 확보돼서 시비매칭분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전국체전 탁구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987년에 건립된 이후에 전면 보수공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장애인 진출입로, 장애인관람석 확충 등 개보수 공사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에 목포국제축구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균특예산 12억, 시비 28억 해서 총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 축구경기가 개최될 계획이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본관동, 숙소동 개보수와 천연구장, 인조구장, 관람석 도장 공사 위주로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체육 인프라 조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하반기 출연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이 악화된 축구센터 인건비, 제세공과금, 관리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 출연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출연금 14억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9월 18일 14억 연간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 상반기에 해당되는 출연금 7억을 금년 1월 8일 지급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수입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3억 2,000만원, 지출은 11억 5,200만원으로 잔액이 1억 6,8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지 훈련팀 유치하고 운동장 사용료 수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하반기에도 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축구센터에 대해서는 전지훈련 유치실적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도비 3,000만원은 사무실 조도 개선과 숙소동 내부 세탁실의 노후된 타일 보수공사 사업비로 시급히 보수코자 합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지방체육진흥사업기금 이자반납액 외 5건에 대해서 3,8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목포야구장 마사토 보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73만 6,000원을 포함해서 5건 6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창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1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주산파크골프장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부주산파크골프장 환경정비 인부임 및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입니다.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수탁자인 목포시체육회로부터 계약해지 신청이 있어 시에서 직영 운영하기 위한 환경정비 인부임 2명과 4대보험료 6개월분 2,6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수전 설비 ALTS(자동부화 전환개폐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소장님, 이거 보고 마치면 마지막이시죠?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고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소회를…. 위원장님이,
문상수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발언권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 한번 하십시오.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짧다면 짧고, 청춘이라고 표현하기까지에는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나긴 30년 넘는 세월을 목포시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다 보면 거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못다 이룬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행여 같은 동료들한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의회와 같이 서로 협력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씩 이루어갈 때는 조그만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후배 공무원들께서 많이 잘해 주리라 믿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누가 봐도 얼굴만 봐도 행복할 수 있는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보다 소감 말씀하신 게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아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목포자연사박물관장 황금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자연사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코로나19 소독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으로 300만원은 자연사박물관 외부 전체 소독 시 회당 50L 소독약품이 소요가 됩니다. 회당 25만원 계산하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람객 손소독제 구입은 150만원입니다. 현재 열 감지와 손소독 일체형 소독기를 저희가 총 5대 가지고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소독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500ml 개당 5,000원으로 했을 때 평균 100명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스크 구입비로 150만원. 마스크 미지참 관람객과 관람객을 직접 대면하는 안내직원 등을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바다과학관의 5월 말 기준 관람객 현황은 7만 5,663명입니다. 특히 3월 9일 재개관한 자연사박물관은 기준 관람객이 3만 7,778명으로 1일 평균 582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하루 2,129명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노후시설 개보수비 시설비로 보일러 기능보강사업으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저녹스 버너용 보일러로 세부내역은 보일러 6,500만원, 도시가스 인허가비용 800만원, 설치비 등 1,400만원, 총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연사박물관 노후시설 보일러 기능보강 계획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사박물관 보일러는 2004년 박물관 개관 시 설치되어 내구연한인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7년 이상 사용 중이다 보니 노후화로 가동 시 수시로 불착화되는 경우가 있고 안전장치 이상 경고 등 위험이 높습니다. 추진배경은「대기오염보전법」제5조에 의해 가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 중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인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에 포함됩니다. 자연사박물관 보일러는 시간당 2.5톤으로 적용기준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 제23조, 법 제16조, 시행령 14조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우측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자연사박관박물관은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가 128ppm으로 설치일 201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인 150ppm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및 자가측정 사업장에서 면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60ppm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시행규칙에 의해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및 방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 자가측정 횟수는 질소산화물은 반기 1회 이상, 황산화물과 먼지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저녹스 보일러라는 것은 보일러 가동 시 발생하는 환경파괴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배출시설이나 기계를 말합니다. 이런 법 개정에 따라 자연사박물관은 저녹스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가측정 대상입니다. 법적 처분사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보일러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2019년 11월부터 ’20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관을 하였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는 리뉴얼 공사 추진에 따른 휴관으로 보일러 가동이 정지하는 상황이 그동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관련법에 의한 저녹스 버너 설치로 안전한 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9쪽 하단부터 19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6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16년에 추진된 취약지역 청소년문화체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자연사박관물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2021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