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이금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5월 28일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이, 6월 4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이희환위원
잠깐! 의견 좀 들읍시다. 이번 조례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죠?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예.
이희환위원
검토하고 나서, 이거 상정되고 나서 주민들 민원 들어온 거 있죠?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예.
이희환위원
추가적인 검토의견 제출해주셨습니까?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추가적인 검토개념? 예.
이희환위원
추가적인, 민원 들어온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주셨어요?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예.
이희환위원
제출했어요? 위원들한테? 상임위에 제출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아, 오늘 나눠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추가 검토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들어가세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회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17일 금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18일에는 의원 발의안 조례안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온 조례안 7건을 상정하여 심사 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으며, 21일에는 계속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오늘은 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10시02분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0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재정이라는 것은 지금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심의 의결, 예산집행,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마무리되는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오늘 의회 결산심사 승인나면 2022년도 예산편성 집행하는데 데이터 자료가 되겠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유성구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이 지금 어떻습니까? 재정여건 상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금 저희 대전시 전체 중에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9.44%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재정자주도는 그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라든가 국ㆍ시비보조금 매칭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용재원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여유
이희환위원
자, 기획실장님?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냥 우리가 답변을 하는데 내가 아는 어떤 상식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재정에 관계되는 내용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치나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은 그 정도 5개구보다 재정자립도도 좋고 재정자주도도 좋다 라는 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평가되는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2021년도 유성구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몇 %입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25.9
이희환위원
그거 수치까지 다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다보면. 방금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듯이 자립능력이 우수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2017년도는 30.92%, 18년도 29.26%, 19년도 27.61%, 20년도 27.24%, 21년도 25.99% 상향이 되지 않죠?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는 5개구를 놓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연도별로 계속 하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재정자주도 좀 볼까요? 전체 세입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편성, 심의 의결하시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맞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자주도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도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전자에 얘기했던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율 성은 좋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는 얼마나 됩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
이희환위원
2021년도 최근 거.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20
이희환위원
자, 모르시는 거 같은데 2021년도는 34.14%예요. 2017년도 비교해서 2017년은 37.35%입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5개구를 놓고 보면 안돼요.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 유성구가 각종 지금 개발 행위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요. 인구도 35만이라는 인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5개구를 놓고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 얘기하신다는 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위원은 그런 답변은 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2017년도에 37.35%에서 현재 34.26%로 떨어져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유성구는 잘사는 동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왜? 5개구보다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자주도, 자립도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2018년도 결산서 본서류 8페이지 좀 보실까요? 본서류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을 향해) 제가 혹시 말이 길어지면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제재를 시켜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보시면 거기 아까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의 과정이죠? 회계연도?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유성구 회계 현황에 쭉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등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회계” 맞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특별회계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6개 있는 거 중에 제가 하나만 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 심의 의결 하시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자, 그렇다면 실제 사용부서는 아마 일자리경제과일 겁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나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 세입으로 잡히고 예산편성 심의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
이희환위원
사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특별회계 예산 사용은 그쪽에서 기획실에서 세입에 총괄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
이희환위원
맞죠? 대답만 하세요. 대답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맞는 거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291쪽 한번 보시죠. 291쪽에 한번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
이희환위원
찾으셨습니까? 291쪽.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본서류 291쪽에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자, 세입만 보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인을 기획실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신일동발전소 기본지원(국비)로 해서 900만 원 들어오죠? 원신흥동발전소 기본지원(국비)에서 1.150만 원 들어오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원촌동발전소 기본에서 국비보조로 해서 1,170만 원 드리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비비 그러고요. 1,100 맞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14만 5,000원.
이희환위원
예. 자, 이게 여기서 하나만 또 짚고 갈게요. 신일동발전소 기본지원(국비)가 900만 원 맞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예산 현액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신일동발전소가,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된 지가요. 혹시 아세요? 몇 년 됐는지?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하니 201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5년 정도 됐대요. 자, 그러면 한 25년 정도 매년 900만 원씩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 유성구 인구가 지금 35만. 25년 전하고 지금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해야죠? 그냥 들어오는 돈을 기획실에서는 세입으로 잡고 그걸 심의해서 의결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고 인구가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여기에 신일동, 원촌동발전 특별회계…. 원촌동발전 특별회계, 원신흥동발전, 추목동발전, 평촌동발전 돈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왜 신일동발전소 기본 국비는 900만 원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1,150만 원씩, 1,17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이희환위원
나중에 확인해보시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잘못된 부분은 아마 구청장님이 여기까지는 못 보실 거예요. 제가 7대, 8대 때 처음으로 끄집어낸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발전소 특별회계는. 이런 부분도 그냥 예산이 우리 세입으로 잡힌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2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왜 받았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 인구는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1인 기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별로 주는 거예요? 뭐, 땅의 면적별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아마 그런 요인들이 포함됐어야 할 텐데요.
이희환위원
자, 사용하는데 있어서도요. 이 예산을 집행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집행을 할 겁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부를 잡고 배정을 해줄 것이고 여기 예산내용을 보면 신일동에서 나오는 특별회계 발전소 이 국비를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추목동, 평촌동, 평촌동, 평촌동, 신일동발전소 주변지역 도서관 필요도서 구입, 원촌동발전소 주변지역 도서관 필요도서 구입, 원촌동발전소 주변지역 도서관 필요도서 구입, 원신흥동발전소 주변지역 도서관 필요도서 구입.” 사용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겠지마는, 특별회계로 국비로 들어온 부분이지마는 예산에 대한 세입과 결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한 겁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실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한다고 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실장님,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기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살림을 잘 꾸려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해서 100%가 나왔는데 그 위에 제안 및 시책 실적 증가율은 0%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평가지표가요. 전에 잡은 걸 보니까 시책건수 제안으로 해서 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가 413건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기준이 되는 작년도에는 369건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어떤 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건수로다가 계량화해서 하다 보니까 수치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더 제출받고 그런 부분이 좀 줄었기 때문에 실적이 발생률이 마이너스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0%가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건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건수가 줄어서 지금 0%라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비해서 대안을 세운 건 있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금 저희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준비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의견수렴을 하고 구정을 위해서 시책수렴을 한다든가 그런 것 좀 덜 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안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후반기에는 또 다른…. 마스크를 벗거나 해서 주민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안을 세워서 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유성구 큰살림하시느라고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자료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15건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16억 5,65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보면 사고이월 그리고 또, 계속비이월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이 많을수록 문제의 발생소지가 높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실례지만 몇 쪽이죠? 죄송하지만.
정희
윤정희위원
명시이월 전체를, 제가 위원회 소관 전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명시이월 15건 안에는 홍보실 전체 3건 아까 말씀하신 설명 중에 회계과 1건, 문화관광과 8건, 교육과학과 3건 다 포함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놓고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원인행위는 해놨지마는, 물품조달이 안된다든가 재해가 발생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원인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것은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차년도로 다 이렇게 넘겨서 집행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예측성에서 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속에 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을 하는 가장 큰 목적도 어떤 사업의 중단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또, 무리한 집행으로 초래되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런 어떠한 가급적 평상시 때 진행과정에서 신중한 어떤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사업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됐었을 시는 계획이 변경이 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재원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성립단계부터 신중하게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어찌됐건 이월된 금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한 금액이 되고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또 편성이 못돼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 성립시키기 전에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주시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인데 1차 추경 때도 반영을 하고 3차 추경 때도 반영을 해요. 근데 전액을 다 명시이월 했어요. 그거는 명시이월이라는 게 사업기간 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서 넘기는 거잖아요. 이월시키는 건데 1추 때도 반영을 하면서 사업기간을 잡아놨는데, 그 기간에 사업이 진행이 안됐는데 3추 때 또 추가적인 예산을 잡아요. 이건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이건 기획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해당 부서, 사용하는 부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물론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검토를 하셨을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과지표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안 및 시책 실적 증가율로 지금 성과지표가 되어 있거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 실적의 증가율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측정산식을 봤더니 2020년도에 제안한 시책건수에서 19년도에 제안한 건수를 뺀 다음에 그걸 19년도 건수로 나눠서 산식을 내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만 그 나온 것 중에 시책으로 반영된 것도 이 성과지표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00건이 제안이 됐는데 100건 중에 1건도 시책으로 반영이 안돼요. 그러면 과연 이 성과지표를 운영하는데 의미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더라도 반영이 안 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반영하고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0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집행잔액 설명서를 보면 정보화교육 추진 사업이 있거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 정보화교육 추진이 지난 연도 코로나상황 때문에 진행이 안 되실 게 예측이 되잖아요. 이거 왜 근데 정리추경 때 정리 안하셨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어….
송재만위원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래도 저희가 강사수당은 어떻게든지 비대면으로라도 진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모집이 안 되고 해서 부득불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홍보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홍보실 예산은 얼마의 금액을 편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효율성을 말씀드렸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을 짓는다면요. 소통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언론을 통하는 1차적인 홍보가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SNS라든지 기타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그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 예산이 7,45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예산 현액이. 1,000만 원 이상을 안 쓰셨어요. 프로테이지가 한 14% 정도 되거든요. 이 홍보예산을 14% 정도까지 못쓸 이유가 있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 부분을 말씀을 올리자면요. 기본경비에서 저희가 불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서 저희가 12월 치를 연초 예산에 세웠는데 채용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좀 늦게 채용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금액과 보통 연년이 수당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차액하고 같이 합쳐져서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지금 불용에서 나오는 대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회계 결산 잔액설명서 내용에 홍보실은 보니까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있네요?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1,266만 원 잔액들이 90%고요. 정보화교육 추진 이거 뒤에는 언론 및 홍보물, 출장 감소로 인해서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 결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가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19년도는 98%였고 20년도는 100%예요. 예? 20년도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구정보도 그리고 구 홍보매체 주민이용, 소셜 네트워크 방문자수 해서 목표를 102로 잡았는데 실적은 전년도에 130, 올해는 125, 달성률이 전년도 127%, 올해 122%, 나머지 사업들은 100%씩 다 완성을 했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보도는 올해는 100%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홍보 콘텐츠 생산 건도 마찬가지 목표가 30에 36, 120%달성했네. 올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언론 및 홍보 업무 출장 감소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예상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성과는 100% 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어느 걸 맞다고 봐야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잔액부분은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여비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여비든 뭐든 하여간 성과지표라는 것은 홍보실에 전체적인 예산이 할당돼서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적을 냈느냐! 실적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정책상 목표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조금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서류상으로는 100%, 122%, 120% 성과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이제 여기 예산잔액을 봤을 때는 지금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예산 결산서잖아요. 지금.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좀 일치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성과분석을 보면 말입니다. 성과분석을 향후 개선사항에 소식지 제작하는 부분들, 구민들의 생활에 더 밀접한 소식지 제작과 온라인 환경이 모바일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응한 구정홍보형 앱 활성화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개선사항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일 겁니다. 여기 팀장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
형규
김형규홍보팀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전년도 걸 분석을 했으니 올해 반영을 해서 내년도 결산할 때 이런 내역이 또 나와서는 안 되겠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성과를 19년도에 127%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20년도 122%나왔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27%를 달성을 했으면 높게 잡아야 돼요. 상향조정을 해서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맞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향후 결산분석하실 때 높게 잡고 원래는 100%잡고 100%해야만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 19년도, 20년도도 127%, 122%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올해 거 성과분석하실 때는 좀 높게 잡아서 지표를 상향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실장님, 125페이지에 우리 인력운영비에서 2억 8,642만 원을 계상을 하고 2억 4,379만 원을 지출을 하고 지금 4,262만 5,00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을 작년에 채용하신다고 하실 때 3개월 정도 늦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본예산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인건비가 계상된 상태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공고기간, 신원 조회하는 기간 이런 기간들이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던 부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4월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3개월 치에 대한 그 인건금액이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항상 직원을 채용할 때 그렇게 3개월씩 딜레이가 되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제 연초에 채용되는 인력은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요. 하반기에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빼고서 하게 되는데 연초에…. 아, 죄송합니다. 1차에서 3개월이 지연된 게 1차에서 1명만 지원이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다른 것보다 좀 더 늘어진 걸로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래서 그 인력운영비에서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지출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공고를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좀 잘못되셨어요. 질의하신 내용은 홍보실의 인력운영비의 집행 잔액을 말씀하신 거지 지금 답변은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 관련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지금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력운영비에서 4,200만 원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신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걸 지금 비율대비 보면 2억 8,600정도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현액이 그 중에 4,200정도가 20%는 안 되지만 4,200정도가 인력운영비에 남았는데 이게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신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 과다 계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월 수를 3개월이 이제 12달을 다…. 그러니까 12달을 다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12달이….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에서 1,000만 원이 남은 게 인건비 때문에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국내여비입니다. 여비 부분
송재만위원
예. 그렇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가 나눠져 있거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럼 기본경비가 들어가 있어서 1,000만 원이란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기본경비는 따로 1,000만 원이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0만 원은 인력운영비가 4,000만 원
송재만위원
그럼 그 4,000만 원이, 4,200만 원이 남은 게 3개월을 채용을 못해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 부분도 있고 보통 연년이 한…. 수당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한 2,000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전년도보다 한 2,000정도가 더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채용하시려고…. 지금 실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는 채용인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1명 채용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1명인데 어떻게 3개월을 못했다고 해서 수당이 2,000만 원씩 나오고 4,200만 원이 3개월 채용을 못했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니, 그
송재만위원
그 분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웃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 분이 받아야 될 본봉하고 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니까 그 정도 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0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대비 정책사업 목표를 수용하는데서 19년도 달성성과하고 20년도 달성성과를 본 위원이 다른 부서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자체감사실시 건을 보면 계획대비 2건이 성과에서 부진하네요? 14건 계획했는데 12건으로 해서 85%를 성과를 달성하셨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는 전혀 감사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이희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간 뭐 조건, 계획했던 14건 중에 12건을 해서, 못해서 이제 85%성과 달성을 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하반기 때 몰아쳐서 했는데도 더 이상 못하고
이희환위원
2019년도 것은 보니까 100% 달성을 했는데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년도는 성과를 85%밖에 못했기 때문에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왜 그랬는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했던 부분이 추진을 못했다는 얘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우리 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몇 급이나 됩니까? 우리 유성구가?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종합청렴도 2등급입니다.
이희환위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우리가 몇 등급이나 돼요? 유성구가.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희 종합청렴도 2등급입니다.
이희환위원
2?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청렴도는 8.76에서 전년 대비해갖고 한 0.28%가 상승을 해서 성과가 났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고니, 어차피 예산은 다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은 다 집행은 한 건데 그 예산을 사용하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고 저는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전년 대비 0.28%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도 7.82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 0.6%가 상승을 했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실상 성과를 냈다는 얘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2등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달성을 위해서.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1등급, 유성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1등급이 나왔다! 이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뭐, 추경도 있으니까 예산 세워서 계획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다양한 시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이희환위원
시책을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128쪽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잔액이 8,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보니까, 이게 건강검진과 복지포인트인 거 같은데 작년까지는 건강검진을 홀짝 연도로 했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업무량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남은 잔액이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남은 건 아니고요. 복지포인트가 남은 거는 신규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배정액이 약간 높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건강검진은 직원들 거의 다 받으셨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신규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라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검진비용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작년에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 혜택이라도 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활기차고 원활한 구정지원체계 구축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하는데 있다.” 라고 목표를 설정하셨네요? 2020년도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 알아듣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운영지원과는 사실 인사나 조직을 운영하는 게 주요 목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존경하는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일부 잔액이 남아서 아마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복지포인트 이용실적 전체 포인트를 보면은, 운영실적을 보면 19년도 97, 20년도 97, 실적 97, 20년도 실적 97, 달성률 100%,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과분석 내용이, 실질적인 성과분석이 100%가 맞습니까?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예산은 남았었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자, 이게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예산 결산입니다. 예산결산 플러스 예산에 따른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실적을 냈느냐, 성과달성을 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자에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성과는 100%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이 퍼센트로 나왔어요. 목표가 전년도, 19년도에 85로 설정하고 실적은 100%인데 달성률은 117%가 나왔고, 20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은 목표가 85에 실적이 108. 그래서 달성률 퍼센트로 계산하면은 128%가 나왔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요. 성과를 많이 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목표대비 성과분석에 성과는 128%까지 성과를 냈어요. 자, 20년도 거죠? 결산서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성과를 높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향조정해서 잡아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운영지원과 성과지표에 보면은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이 128% 달성인데 뒤에 또 보면 예산은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 집행잔액 사유가 코로나 때문인 거로 확인되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은 이만큼 안 쓰셨는데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은 많이 줄였고요. 비대면 교육 이거는 많이 실시됐습니다.
송재만위원
비대면 교육을 통한 결과 때문에 성과목표 달성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성과목표에 보면 세 번째 성과지표에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책목표가 활기차고 원활한 구정 지원체계 구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거랑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랑 연관성이 있나요? 정책의 목표가 다른 목표라고 하면 여성에 대한 비율을 성과지표로 넣는 게 맞는 거 같은데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조직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원활한 구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정책적인 연관성은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좀 설정해 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낮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하고 목표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35%로 해 놓고 작년에 36%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 또 다시 35%로 성과목표를 설정한 거는,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목표인데 성과목표로 이렇게 잡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상향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바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
11시23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서류 373쪽 일반예비비 810-01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 노후물품교체 및 물품구입, 그리고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를 하시느라 20년도 7월 8일자의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물품구입 건인 거 같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에 8,35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이 부분이 조직개편이 사전에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인데요. 7월 8일자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아닌 일반예비비로 사용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사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종합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하는 부분이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불편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겠다 그래서 아마 2020년도 것도 올해 그쪽 부서에서 종합해서 하셨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결산서 작성은 원래
이희환위원
작성은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종합해 가지고 결산서 제출하면은 회계사나 세무사 결산검사 심의위원들이 하는, 진행하는 과정을 조례나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결산검사 선임의 건이 의장이름으로 되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의회에서 합니다.
이희환위원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강조를 했는데 의회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거로 해서 올해도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때까지….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른 답변하면은 말이 틀리는 거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자, 회계과는 보면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율”하고 “청사환경 개선율” 이렇게 있는데 목표대비 올해 전부 다 100% 달성을 하셨네요. 여기도 향후 개선사항을 아마 회계과에서 분석을 해서 올려놨을 거예요. 동일지표 대비 목표 값을 내년에 할 때는, 올해예산의 사용결과에 대해 내년에 할 때는 꼭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 값을 설정을 해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왜? 그쪽 집행부 회계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올해도 2020년도 결산검사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회계과 전직원들 자료, 부서별로 문제점 있던 거 협조하고 제공해 주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셔야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결산서 작성을 의회에서 하든 회계과에서 하든 전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오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기준이 예산 현액의 20% 잔액, 1천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0% 이상이면서 1천만 원이 넘으면 여기에다 담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 개인적인 제안을 좀 드리면, 20%는 안 되지만 예산 잔액이 큰 경우가 많아요. 예산 현액이 크면, 물론 비율로 따지면 그렇겠기만 예산 현액이 크면 20% 기준을 둬버리면 잔액이 큰 금액들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 현액이 7억, 8억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시면 나오실 건데 보다 보면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잔액들이 있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담으셔야 될 거 같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걸 검토를 좀 한 번…. 이 기준을 20%로 할 건지 아니면 1천만 원 이상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 결산 잔액 설명서에 뭐 예산을 다 사용했으니까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을 거 같고요. 계획대비 예산은 다 사용한 거 같아요. 2020년도. 취득세 징수율, 재산세 징수율, 지방소득세 징수율, 자동차세 징수율 목표대비…. 그런데 자동차세 징수율을 보면 목표를 86으로 잡고 실적이 91이 나왔어요. 사실 자동차세 징수율이 지금 우리 유성구에 2020년도에 105%가 나올 수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목표 대비해서 실적은 105%
이희환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보세요. 19년도 목표가 86에 실적이 91이고, 20년도 목표가 86에 91이에요. 목표는 건수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의 목이겠죠. 세세항 나눠지는. 글쎄요.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희환위원
자동차세 징수율인데요. 아마 자동차세가 계속 등록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똑같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이치적으로 판단을 해도 똑같은 목표 대비로 잡고 성과를 낸다? 이건 행정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예산결산검사는 끝났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심도 깊게 국장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전 세정과에 질의사항은 없었는데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측정산식에서 목표율 달성률이 105%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그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시니까, 기본 목표액 자체가 낮아지니까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잡으실 때 전년도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상향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성과지표에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 120% 달성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본서류 27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총괄 있거든요. 거기에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요. 불납결손액은 뭐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이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인데 미 수납액이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19년도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경상적세외수입은 임대료 성격들인 거 같은데, 임시적세외수입이야 과태료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임대료도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니면 비슷하든가 해야 되는데 미수납액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거는…. 이 자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도 아까 앞서서 과에 얘기했듯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아까 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잘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퍼센트를,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수치는 분명히 지난연도 조정액 분에 지난연도 징수액 곱하기 100이라는 숫자로 잡아 놨단 말이에요. 산출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점은 어디다 잡고 이 목표 설정을 할 거냐. 펜 잡고, 컴퓨터 잡고 만들어 내려면 수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아마 이런 부분을 7대 때, 8대 때 이렇게까지 결산서 내용을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양도세라는 부분에 딱 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세가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규제지역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현재 실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대전세무서에다가 내는 만큼의 10분의 1인가요? 10%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10%가 지방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기존의 세액보다, 내야 할 세금보다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개인한테는 부담이 큰 거죠. 그러나 내야 될 돈이고. 이런 부분들을 올해 예산 사용하고 목표치를 설정할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도 진짜 고민하고 구책추진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예산은 아까도 기획실에 자주도, 자립도 가지고 계속 하향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더만. 유성구는 살기 좋은 돈 많은 곳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재정이 빵빵하다고. 운영하는데 문제없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이 가지만 아마 이런 부분도 더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세금도. 지방세.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를 잘 관리해서 세입을 많이 잡았다고 여기에 나왔어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있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요. 없는 사람들은요. 처벌받을까봐서 금방금방 세금 낸다고요. 우리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금 관리할 때도…. 뭐 체납차량 영치 건수도 2,551대 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가지고 세입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민원여권과 명칭이 민원여권과라서 성과지표에 여권발급 실적이 올라가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사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성과지표 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희가 그 전에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바꿀 때는 여권업무를 보는 곳을 지칭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성과지표에 여권발급 실적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건수로 해서 성과지표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여권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일인데 이걸 가지고 실적으로 올리는 거는 뭔가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3만 4천 목표치로 해서 7,175건수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런 건수가 나온 것도 참 저는…. 그래도 아직도 이런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이, 작년 같은 상황에서도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다행스러움이 있는 거지 이거를 실적으로 올리는 거는 조금 저는 뭔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문제는 한 번씩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서 본서류 토지정보과 678쪽 한번 보실까요. 678쪽, 679쪽 한번 보세요. 19년도 효율적인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산정(국비), 개발부담금부과 19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20년 결산이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20년도 결산분이 사용한 건가요? 지금? 예산 집행한 거예요? 20년도 결산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년도 결산분이 예산 집행한 거고 8,957만 6천 원 결산은 사용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산이 8,900만 원이고요. 결산은 그 옆에 7,700만 원 그게 사용분입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678쪽을 보시라니까요. 20년도 예산 전년도가 일반회계 8,957만 6천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국비가 7,682만 6천 원, 1,200해서 계가 8,957만 6천 원이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결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7,714만 620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한 1,200 사용 안 했네요? 못 했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1,200정도 사용을 안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자료에는, 예산잔액 설명서에는 없어요. 2천만 원 이상이라 빠진 건가요? 천만 원 이상 발생 사업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천만 원 이상이
이희환위원
천만 원 이상 발생 사업에 의해서 예산잔액 설명서가 나왔잖아요. 이거 회계과에서 작업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작업한 거예요? 기획실에서 작업한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니 각 과에서
이희환위원
회계과에서 작업 했어요? 각 과에서 준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작업한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678쪽에 나오는 8,900만 원에서 7,700만 원 빼면 1,2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어디에 있어요? 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잔액의 20% 이상이면서 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이런 부분이네요. 그러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나중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거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들라고. 국장님 소속이잖습니까?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토지정보과 성과지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0% 달성했는데, 본서류 137페이지입니다. 본서류 137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해서 추진 필지 수 나누기 사업량 곱하기 100해서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가면은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1,600만 원이. 그런데 그 발생사유가 지적재조사사업 지연이에요.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건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예산은 남는데 목표치는 100% 달성이 된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이거는 목표치를 낮게 잡으셨단 얘기겠죠? 지연이 됐음에도 목표치가 100% 달성이 된 거는 목표 자체가 낮게 잡힌 거겠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전산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이거 추후에 보고해 주시는데요. 지적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왜 발생됐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게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앞서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회계과 사항인데요. 재무제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안 반영이 미흡하다고 결산검사 분석에, 예? “문제점.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업무 수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재무회계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최근 몇 년간 문제점 및 개선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검토과정에서 보고된 개선안이 결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그 뒤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무제표 검토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안 반영이 미흡하다. 결산서 분석한 내용에. 회계과 건데 회계과장한테 이 부분은 꼭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자치혁신국
이어서 자치혁신국 소관입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0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3시37분
그러면 먼저, 자치혁신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을자치과 정책목표 네 번째에 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액이 13억 2천만 원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결산액이 6억 2,300입니다. 예산액이 13억 2천이고 결산액이 6억 2,300인데 성과지표달성이 123%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잘못 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정도 금액으로 이만큼 효과를 진짜 내신 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목표액 잡을 때 지원 개소로 잡다 보니까 지원 개소 목표가 65개소를 잡고 실제 지원한 건 80개소를 잡다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으로 목표를 잡은 게 아니고, 지원하는 단체 개수로 잡다 보니까 실적에 약간 오류가 생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예산과 같이 합쳐서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예산을 13억 2천을 잡으면서 목표는 65개 단체만 남으셨다는 거네요? 목표치 설정을 낮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전체 지원하는 현황이 80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예산을 올리셨을 건데 목표를…. 이거 2019년도 목표가 몇 개입니까? 뒤에 자료가? 19년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65개소에 80개소 123%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월된 사업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개 사업 중에서 하나만 평가를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예산 집행은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별도로 또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사업 조서를 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예산이 있는데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금액이 크진 않은데, 집행잔액이 거의 90%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0만 원 예산이긴 한데요. 왜 지원이 안 된 거죠? 코로나19로 지원이 안 됐다고 보기에는 이 예산이 50만 원씩 4회 합동경찰 지원 해가지고 간식비하고 홍보비 지원한 예산인데 잔액이 200만 원 중에 188만 원 해서 12만 원 이용 하셨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한 5%정도밖에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주로 간식비 하고 야간에 유류대 그다음에 저녁에 간식대 이런 건데, 지금 현재 5% 미만으로 활동해서 거의 다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출 집행잔액 설명서 작성여건에는 안 맞아서 안 올라왔는데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에 지금 지출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런 사업비는 왜 남았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런 사업은 다 소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운 게 1억 9천이고요. 거기서 집행된 예산이 1억 6,830만 원이 집행됐고 2,163만 1천원이 남았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1%가 남았어요. 11%가 남았는데 당초에 7월말부터 12월까지 1일 3시간씩 해서 주에 15시간씩 했었는데, 유성구 생활임금 해서 했는데 중간에 한 15일씩 남겨놓고 아니면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에 취지가 다른 데로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약 한 11% 정도는 중간에 뽑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89%는 집행을 하고 한 10% 정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거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7월말부터 12월까지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뽑고 했는데, 많이 뽑아서 채웠는데도 11월, 12월은 거의 뽑지를 못 해서 일부 한 10% 정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의원
예.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13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지원 금액이 시비로 나온 것도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시비는 지출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안 한 거 같다고 하셨는데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남은 금액은 시비하고 구비인데요. 지금 이건 시비만 내온 건데 저희가 2,100만 원, 2,400만 원….
경옥
하경옥의원
시비는 쓰시고 구비를 안 쓰셨다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시비로 내온 것들은 거의 시설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했고요. 지금 280만 원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 집행이 안 된 것들은 간식비나 지금 현재 운영비에서 남아 있는 거고요. 시설비는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러면 시비는 시설기능보강비로 보고 구비는 운영비로 보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0년도 예산 사용계획 대비 2020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사용결과가 100%를 추진 달성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참여와 소통과 공간행정을 구현한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주민복지지원과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정책사업 목표 대비 목표와 실적이 최고 126%까지 달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민자치 전환 동 개수하고 이것은 66% 좀 저조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치행정 운영에 따른 2020년도 예산이 6억 7,133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결산분을 보면 2020년도 마지막 추경에 결산내용은 5억 8,874만 450원을 결산 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용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용하고 난 나머지가 대략 1억 가까이 돼요. 이 1억 정도를 사용을 못 했는데도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마을자치과 전체 다입니다. 하나의 항목 항목 끊지 말고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참여, 소통, 공간, 행정 100%, 코로나19 100%, 선거관련 120% 선거는 뭐 계획돼야 하는 것이고요. 마을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발견하고 함께 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조성하는 것도 123% 예산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결산서 내용에 의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100% 넘게 사업진행을 하셨는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성과지표를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 때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의 집합교육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성과지표에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다 달성이 됐다고 보고요. 실제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에 안 들어가서 그런 부분 일부 누락돼서 성과지표는 달성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챙겨 넣어서 다음부터는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오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전년도 성과내용을 실적에 의한 내용을 잘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계획에 반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마을자치과도 전부 다 내용을 봤을 때, 결산서 내용을 보면 동일한 지표에 대한 목표값 상향조정을 해야만이 사업효과가 나지 않냐.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표를 발굴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은 검토해서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이런 내용을 할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마을자치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일이 많아요. 정책사업 목표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많아요. 그만큼 고생을 하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목표 설정한 그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일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인 서류를 정리하고 행정적인 분석을 하고 검토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때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거예요.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서 안 된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마을자치과는 내년도 결산서에 또 이런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조성사업 시 설계변경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 등 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 훌륭하게 개소식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유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보조금은요.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보조금 받는 절차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타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반납금이 많아요. 마을자치과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유가 있는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 부서가 대부분의 보조금이 행사성 경비라든지 코로나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전년도에는 많이 발생하고 또,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다 조치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보조금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관광산업발전기금이 문화관광과 맞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관광산업발전기금 3억 5,800만 원인가요? 현재 조성액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목표액 얼마 정했습니까? 혹시 5억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5억인데, 옛날에도 기금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결산서 상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기금의 소극적 운영. 국장님, 관광산업발전기금에 대한 3억 5,800만 원 목표는 5억을 설정해 놓고 미사용은 3년으로 이번 결산서에 지적을 받으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받으셨네요. 이게 지적사항인지 개선사항인지 내가 볼 때는 개선사항은 아니고 지적사항 같아요. 그러면 목표치를 5억을 잡았으면 5억을 빨리 조성을 정용래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5억 빨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예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일부 기금의 소극적 운영. 전체적인 현황이 있는데 지금 관광산업발전기금은 문화관광과 거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도 매 회기 때마다 예산 때, 기금 때, 예산 결산 때 여기도 지금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국장님이 가서 보고해서 예산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기금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쓸려고 기금 조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결산서에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 용지 페이지나 늘리고 있으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강도 있게 추진해 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진잠 다목적체육관하고 구즉 국민체육관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엊그저께 체육센터 가서 유성구 체육관 와서 관계자들하고 토의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급여부분이나 직원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수익을 내지 못 했는데 직원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자산이 있는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예비비하고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칙이 없어서.
이희환위원
급여 몇% 나갔는지 아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이희환위원
해당 과장님이 누구죠? 잠깐, 거기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을 향해)과장님 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문화관광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체육관은 놔두고요. 구즉하고 진잠 체육관의 종사자들 있죠?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이희환위원
종사자들 올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서가 전년도 거기 때문에 작년에 이 종사자들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 줬습니까?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비비 아니면 추경으로 해서 확보해서 전부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예비비 아니면 추경으로 해줬다는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예비비면 예비비고 추경이면 추경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전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금액을 줘야 되는데 못 줬는데 70% 줬다든지 80% 줬다든지 그런 내용 모르세요? 그렇게 진행 안 하셨습니까?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휴업기간에는 70%만 지급하고요.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죠?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급여는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체납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6월달부터 10월까지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주고 추경이 시작되면 나머지 11월, 12월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또 주려고 합니다.
이희환위원
이제 여기에서 하나 기획실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6월이 안 갔으니까 보고를 안 했겠죠.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체육시설 관리나 진잠이나 구즉동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도 많이 리모델링이 됐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 많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하고 직원들의 급여 문제는 다 해결하셨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이 되도록 관심 가 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체육시설 예비비 편성은 올해 하신 거고요. 작년에는 1,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셨을 거고 휴업수당 지급되는 그 차액을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올해 제가 연초에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진행해 보니까 또 동일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해당 팀장님한테는 전달을 했는데 일단은 예비비로 우선적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예비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예산 사업조서에 보면요. 공공체육시설 관리 예산이 남았어요. 2,500만 원이. 146페이지입니다. 본서류. 맨 위에 있습니다. 2,500만 원 지출잔액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사업은 체육시설 유지보수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냉·난방비라든지 기계라든지 교체하면서 시비가 투입된 부분들이고 이건 구비가 일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공공체육시설 예산 관리 자체가 시설 개·보수비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전기세,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부족해서 다 충당을 해줬고요. 여기에 남아 있는 예산은 시설 개·보수하는 예산 계약하고 남은 그 금액만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현재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국비 내려온 거랑 별도 예산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거기에서도 일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내려온 건 특금으로 받아서 쓴 거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는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따로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문화관광과도 제가 정책목표를 보면 세 번째 142페이지인데요. 체육복지 실현으로 35만 구민이 활력 있고 행복한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거 하고 우리가 대회 나가서 입상한 실적하고 이 성과지표가 연관성이 있나요? 이 체육복지 구민 건강복지 실현이랑 대회 입상실적이랑 이 성과지표가 정책목표랑 연관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우리가 스포츠를 통한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레슬링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제대회나 국가대표도 한 명 있는데 그런 거 땄을 때 어쨌든 유성구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가 나와서 입상함으로써 구민들이 갖는 정신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한 성과지표인 것 같아요. 이거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관광팀은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금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기금 사용하시라고 바꿔놨잖아요. 조례를.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게 사용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번연도 절반 6개월이 지났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올해 연초에 2월 달에 조례를 바꿨는데, 관광진흥기금을 온천지구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관광팀이 가지고 있는 국비사업하고 국비가 3개 사업이 180억, 34억 짜리가 있는데 그걸 같이 추진하면서 과부하가 걸려서 아직 검토는 못 했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기금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금사용을 검토를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게 5억이 안 돼도 쓸 수 있게 바꾼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조서에 지역관광산업진흥 사업이 있습니다. 6,700만 원 예산 현액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는데요. 1,127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1,120만 원 정도가 기념품 제작 뭐 행사운영 및 홍보, 진흥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3차 정리추경 할 때 1,900만 원 정리추경 하셨고, 원래 3,600 예산이었는데 백제문화관광벨트인가 5천만 원 그거 추경에 편성하셨다가 3차 추경 정리하실 때 1,900만 원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1,127만 원 어디에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작년 코로나시기에 집행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전년도에도 공공체육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지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1억 4,100만 원이 예비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건 지금 현재 꺼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20년도 결산서이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어요. 2020년도도 예비비 하고 추경해서 이렇게 얘기 했는데 예비비에서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예비비 집행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에서 예비비 집행한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020년도는 추경으로 줬습니다. 추경으로 예산 세워서.
이희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 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앞서 송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목표 아까 말씀하셨죠? “체육 복지실현 그 부분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검토를 부탁드린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 대외수당 실적이 있어요. 올해는 어떤지 아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 스포츠팀이 레슬링 팀이 있는데요. 올해는 대회를 현재까지 2번 나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입상은 1위, 2위, 3위. 한 번, 두 번, 세 번씩 한 실적이 있고요. 지금 6월까지는 대회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 나간 상태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6월 9일자하고 15일 사이에 평창에서 전국 레슬링 대회가 열렸더랬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우리 유성구의 선수들이 나가서 열심히 한 결과 이번에도 1위도 했고, 3위도 2명 했습니다. 유성구의 위상을 올린 선수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1위를 한 선수는 정은선 선수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조성사업이 올해로 완성을 하는 부분인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변동은 없는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광산업기금 관련해서 사실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높았는데 이걸 존속하기로 한 것은 적극적으로 적립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존속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같이 개정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최소한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명확히 서지 않으면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공정관광 조례상 우리가 기본계획 세우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관광두레PD도 시작했으니까 PD님 하고 같이 상의해서 공정관광프로그램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하셔서 꼭 기금 사용계획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그 기금을 운용에서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관광업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면 어떤 지원금 형태라든지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4시11분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교육과학과는 사실 우리 유성구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교육청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도 진행하는 부분이 예산도 교육청처럼 지원 받아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분 그 모양새를 다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많아지고. 그런데 여기 사업을 쭉 보면은요, 여기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국장님의 해당 과 내용들은 지표 나중에 할 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음에 이 내용을 정리 좀 한 번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표내용은 똑같고 지표에 대한 목표 값 사용 조정을 하라고 한 데는 조정하시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유성 구비로 나간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42개에서 45개 중복된 학교도 포함이 여기 됐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지만 그 내용들을 교육과학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곳에 이런 학교에 얼마얼마 배정이 돼서 사업을 합니다.” 라는 내용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혹시 빠진 게 있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학교장을 만나더라도 “우리 유성구청에서 주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년도 나Be한마당을 진행하는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성과를 보니까 성과가 진학프로그램 추진실적이죠? 이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100% 달성을 했는데 사실 저는 못 믿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결과가 진짜 100% 달성이 됐는지 궁금할 뿐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여기까지 교육과학과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계속 연이어서 정책목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학의 대중화 노력 목표 달성률이 350%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19년도 목표가 100%였거든요. 달성률이. 2건에 2건. 7건 이 횟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 아니셨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상이 되는 건데 목표를 2번만 잡으신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전년도에 우리가 유성과학문화도시 공모사업 하느라고 추가로 SF토크콘서트 2회, 드라이빙 시네톡 3회, 쿠킹사이언스 2회 과학문화도시 공모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몇 번을 더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더 확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앞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좀….
웃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늘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획실 질의를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예산 명시이월이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검토보고를 보면 교육과학과의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인프라 구축사업비 2,990만 원은 2020년 제1회, 제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하여 이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2,500만 원이 1추에 올라왔고, 나머지 금액이 3추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어요. 전액을. 3추에 올릴 때 솔루션 구입까지 해서 800만 원 하셔야 된다고 하고 일부 감액하고 해서 올라오셨는데 사업기간이 이게요. 이 사업 예산서를 올리실 때 4월에서 12월, 2월에서 12월로 해서 올렸어요. 3추가 진행될 때까지도 이 사업은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결산을 했더니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전액을 다 이월하신 거예요. 명시이월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예상은 기간 내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생기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 4월달에 1추를 했단 말이에요. 정리추경 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 또 정리추경 3차 추경을 할 때 추가로 예산을 올리세요. 그러면 그때 이미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그런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니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잡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1,79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성과공유회를 4월 15일 날 개최하니까 명시이월 하셨어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이랑 같이 잡혀 있는 그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 운영에 대한 성과공유회 참석실비 있어요. 210만 원. 그건 왜 명시이월이 안 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48페이지에 보면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대중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성과지표를 보면 참여자 수 12,000명 중에 6,988명 다녀갔고, 달성률은 58%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예산은 2억 900만 원 중에 1억 8,000만 원을 쓰고 2,5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성과율은 58%인데 또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 그 이유는 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행사는 다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참여자가 당초에 전년도에 만 명에서 만 2천명씩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참여자가 줄다 보니까 현재 예산은 다 투입이 됐고요. 정상적으로 진행은 했고, 돈은 다 들어간 상태인데 참여자가 한 60% 정도, 한 3~40% 정도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벨과학교실, 동아리과학교실, 나도 갈래 과학소풍 다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사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게 전부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도 덜 되고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실제 행사를 해서 실패한 것들도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 사업에 우리가 그만큼 성과를 못 낸 부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화 돼서 올해, 내년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온라인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됐지만 실제 성과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아니죠. 지금 운영이 안 된 상태인데 온라인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 비대면 개최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운영 자체를 안 했다고요. 멘토사업 운영 자체를 안 했는데 예산이 집행된 거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꿈나무 과학멘토는 출연원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다 진행했고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일부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한 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미래전략과가 조직개편 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작년에 됐나요? 재작년에 됐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작년 2020년 7월 1일부로 미래전략과가 조직개편해서 1개 과가 생겼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결산이다 보니까 중간에 사용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보조금 사업에 미래전략과의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예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 현액이 1억 5,000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1,536만 원이고, 차액이 3,464만 원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비가 1억 5천이고 시비가 6,400만 원으로 총 2억 천인데요. 지금 집행된 게 1억 6,800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전년도에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고 매년 3월이나 4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예산 대비 실제 공모해서 선정되는 개수가 전년도에 8개가 총 1억 6,400이 지원됐는데 실제 예산은 2억 1천이고요. 이건 심사를 맡아서 선정된, 시에서 심사해서 되는 사업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만큼 다 지원을 신청을 해서 다 심사해서 통과 받으면 좋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8개 기업이 통과돼서 1억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한 보조금이 불일치되어 있고 결산서 상의 보조금 반납액을 과대, 과소 계상하게 돼 정확한 결산을 저해 했다 라고 지금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당해연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한 후 반드시 보조금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하기 바람” 했어요. 작년에 추경 거시기 할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라는 내용인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다섯 번째 “지역기반의 경쟁력 있는 청년정책 사업 추진”이요. 목표가 8인데 그 실적은 2개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실제 공모는 했는데 우리가 실적으로 친 거는 공모건수로 친 게 아니고 사업비 확보한 걸로 치다 보니까 사실 이거보다 수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당선된 것만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2건이고요.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계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앞으로는 더 희망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사회적경제 기업 재정지원 기업 수는 반면 목표보다 실적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수치가 높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애쓴 부분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까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과는 지금 신설부서이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나,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원인파악 나름대로 잘 하셔서 내년에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평생학습원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희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0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원장님, 사업별주소에 보면 평생학습과하고 도서관운영과의 시설관리비용 잔액이 좀 커요. 이번에.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20%가 안 되지만 금액수치를 보면 꽤 크거든요. 이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21년도는 어차피 성립이 되어 있고 22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시설관리비용을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운영으로 남은 잔액들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남은 거죠? 운영을 못해서?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유성도서관 기능보강국비 내려온 거 있어요. 12억. 이거 지출잔액이 3,700만 원인데 이게 낙찰차액도 아니고 3,700만 원이 왜 남은 거죠? 국비 내려온 거 다 쓰셔서 기능보강을 좀 하시지. 이게 낙찰차액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낙찰차액도 아니고 그냥 지출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아까 송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관리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적하신 대로 유성도서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설관리비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부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도서관 휴관이 많이 됐고 그래서 2019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2019년은 개관일수가 299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213일정도 돼가지고 90%이상이 지금…. 한 10%이상이 개관을 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덜 집행된 그런 경우가 됐었고 이거를 정리추경 때 만약에 하고 싶어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개관일수가 10%가 차이난다고 그래서 시설관리비가 10% 차이나지는 않을 거예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개관일수는 그런데 개관하더라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길었고 또, 올해는 개관을 한다 하더라도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든가 해서 시간 자체도 줄었기 때문에 난방 돌리는 시간이라든가 전기시간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도서관운영과 해서 2020년도 예산 결산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오늘 처음부터 계속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부서도.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개 과를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도서관운영과도 평생학습과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필요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도서관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올해 2020년도 달성성과가 아주 저조하죠. 저조한 이유는 다 알고 있지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27%밖에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실제로 이용자수가 그렇게
이희환위원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제대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분석이 퍼센트 적용이 됐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 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또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직원의 노력 없이 무조건 초과 달성될 수 있거나 정량목표 또한 정책사업 목표에 연계성이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설정을 했다는 부분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1년도 거죠? 내년에 결산 검사할 때, 분석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성과목표를 다시 좀 수정할 부분 수정을 하고 지표설정을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 오늘 하루 종일 한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뭔 고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대면 교육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그 실적을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예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유성구민들이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평생학습원이에요. 학습원 교육이라든지 강사들 초빙해서 강의라든지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겠나! 앞으로 백신접종도 이렇게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올해 못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을 성과지표를 잘 설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원도요. 이 부분 유념하시고 내년도 결산목표, 성과지표 이런 부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잘 설정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과목표라든가 분석기법에 대해서 기획실 등 관련부서 협의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