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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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문관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문관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문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감사담당관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문관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자격요건 변경으로 민간위원을 현재 3인에서 5인으로 2명 증원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촉직 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규제 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년 1월 1일자로 해산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발전의 설립 목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출연으로 운영되어온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 1일 해산됨에 따라 재단 출연에 근거를 위해 제정된 현행 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일부조례개정안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인제 현재 3인에서 2명을 더 정원이 5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인제 자격요건이 인제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한다 그랬어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을 우리가 모셔올 수 있나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과거에는 인제 영월지원 판사님이 하신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렇지만 꼭 이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 의무 강행 규정은 아니고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가 모셔올 수 있으면 모셔오고 아니면 뭐 다음 차기 위원회에도 모셔와도 되고, 그래 저희가 그냥 범위를 넓혀놓는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꼭 변호사·검사 이분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범위만 넓혀놓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인제 여기서 인제 강화되면서 3인에서 인제 2명 더 늘려서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5인으로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또 강화된 조례단 말이야.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들게 되면은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니여서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인제 기존에 인제 위원님들이 임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임기 후에 그러면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임기 후에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갖고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진흥 조례안 이게 폐지하잖아. 그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할 때 우리가 이 출연금이 원래 저 550만원 밖에 없었어요? 이게 원래?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2019년도에 5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리고 인제 그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면은요. 2013, 14, 15년에 각각 500만원씩 저희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출연을 할 때는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의원님들에 사전 그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이후에 16, 17, 18은 조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출연을 안 했고요. 그다음 이 조례를 저희가 2018년에 만들어서 2019년에 550만원을 인제 저희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재단이 인제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 재단인데 전국에서 인제 그런 그 출연을 안 하다 보니까 인제 해산을 해서 인제 사업목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32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의 관리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법령과 일원화가 필요하며,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지원사업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부결정 취소 사유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포상 근거 신설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편성’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궐위원회 임기, 운영위원회, 회의·의결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신설 등 위원회 운영제도를 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우수제안 등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하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의 대부분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 중 상당수가 불필요하게 되는 등 법률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이게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든 날짜가 언제죠? 최초 조례 개정안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주민참여 1기를 한 게 2016년 6월 14일부터 1기를 운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장 얘기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6년도에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조례가 인제 개정이 됐어요. 그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있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은 그 공개모집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 뭐 공개모집을 당연히 하시겠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작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좋아. 올해 21년이죠. 2020년도에 활동한 내역들은 그러니까 상황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회의 개최 등을 한 네 번을 했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회의 개최를 4회에 걸쳐서 했다. 네. 그리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예산편성 그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운영 설문조사를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참여 운영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설문조사?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설문조사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시민을 대상, 인터넷이나 설문조사를 병행을 해서 한 400명 정도를 한 달 정도를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00명 정도에 시민대상으로 또? 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두 가지에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활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총 위원회는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돼있으시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 얘기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명으로 이제 구성이 돼있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그러면은 인제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우리 인제 시에서 인제 예산 이제 참여예산제니까 뭐 인제 물론 이제 편성권은 이제 우리 이제 시장한테 있지마는 이분들이 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당초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돼있는 게 뭐 이제 뭐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그 저 그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들어온 게 접수 건수가 20년도에는 작년에는 2건이였고, 금년에는 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 검토결과 어려운 거로 해서 불채택을 했었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그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어떠 어떠한 것들을 위원회를 하면서 집행부에다가 이러 이러한 예산은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 뭐 예산계라든가 시장한테 건의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어떤 검토를 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됐다.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회에 활동을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우리 예산계장님 얘기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그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은 접수 건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접수 건에 대해서 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부서 검토의견을 참고를 해서 그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채택할지, 불채택할지 그거를 결정을 하고요. 채택 건수가 많을 경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영

이한영위원

아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정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지금 생각했던 그 위원회하고 지금 틀리는데, 그냥 이분들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가부만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게 주요 임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그래도 가지고 있는 야 이런 뭐 태백시에 이러 이러한 예산들을 이렇게 있는데, 이러 이런 예산들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토의견하고 자료 딱 깔면은 자 ‘이게 좋아? 나빠? 그것만 선택해.’ 고런 위원회네요. 그죠? 지금 말씀으로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임무가 제일 크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런 위원회 왜 만들어서 왜 운영을 해? 아니 진짜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이 태백시민 그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 이분들도 인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구나.’ 인제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응이 안 된다 라는 거네.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한 거는 지방재정법상에 지자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 우리 법상 그런 것 자꾸만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최소한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위원회 인제 참석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거기 다음부터 안 갈래.” 이리더라. 그냥 한마디만. 그래서 “왜?” 그랬더니마는 그냥 뭐 거수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시민들한테 이런 주민참여위원회라 그러면은 아 인제 내가 인제 평상시 행정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뭐 사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제안 정도는 받을 줄 알았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시민제안사업으로 공모를 할 수 있음을 저희가 계속 수차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위원들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특별히 들어온 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좀 뭐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뭐 생각에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게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그냥 그냥 뭐 큰 그런 역할을 자꾸만 인제 우리가 정말 그 시민들에게 자꾸만 좀 다가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들에 그런 시민들에 그냥 그 의견들이 반영이 좀 안 될 때 되게 많이 있어요. 결국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게 뭐 방송이 인제 되니까 인제 어저께 제가 그 도시재생센터에 인제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문제점은 뭐나 하면은 정확한 업무분장이 안 돼 있어요. 네! 행정의 역할이 분명히 도시재생에 그런 진행,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도시재생센터의 기능, 도시재생센터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업무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금 그 메뉴얼이 없다 보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이게 인제 협력이 아니라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견제라 그리나?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돼요. 그래 인제 뭐 이론상으로는 하드는 행정에서 하는 거고, 소프트는 저기 뭐나 도시재생센터에서 한다고 이렇게는 얘기는 돼있지마는 이 소프트웨어 주민역량강화하는 이런 것조차도 도시재생센터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권한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10원짜리 하나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쪽에 이렇게 보니까. 뭐 말이 약간 엉뚱하게 나갔는데요. 이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인제 뭐 인제 알았어요. 시민 이제 이분들도 시민제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반영이 된다. 뭐 이런 거는 내가 알았는데, 그래도 인제 직접적으로 위원회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냥제안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의회처럼 편안하게 프리하게 그냥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좀 진행이 좀 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예산에 좀 반영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지 해갖고 다 받아 가지고 예산계라던가 부서에 의견을 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데 이게 하는 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그래서 좀 시정 좀 해주세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뭐 그냥 가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그 이제 보조금 관리 전부개정안조례했잖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부개정안이 달라지면 뭐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뭐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이 보조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대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례상에 이렇게 명부를 만들었었는데 이 개정된 거는 각 법률에 있는 근거돼있는 그 보조금 지급대상을 그 법률에 근거한 거로 갈음하고, 여기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인제 그 법령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으로 그 슬림하게 만든 겁니다. 이 보조금 요번에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존에는 그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나 신설을 하고,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두 개 분과를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세 개 분과로 좀 확대해 개편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모인 그 위원들 중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원들 추천에 따라서 동의하에 이렇게 그 결정이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그 타 법률에 근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 다 삭제를 없애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법률에 정해진 거는 그거로 갈음한다는 거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용선희입니다.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법령정비 및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이용 감면 규정에 따라서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였고, 생활공구 대여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있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 등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과 동일 적용하고 자원봉사자 수당지급에 있어서 상위법 위반 소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에 주민자치회 권한 규정에 따라서 기능과 권한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서 권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에 자원봉사자 수당지급을 삭제하고 실비만 제공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활동 실비제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3조의2조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 및 사기양양책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 없어서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수강료와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상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군포로의 송환자 등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자를 확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정책 시범실시를 위해 마련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불필요하고,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 지금 시범실시되고 있는 그 센터가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문곡소도동하고 장성동하고 철암동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곡소도동 그리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장성, 철암.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동, 철암동.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렇게 지금 3개에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진행이 돼있고,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5개 센터는 맨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인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면은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자치회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 자치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국민기본권을 제외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리고 주민총회나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리고 인제 그 사업에 대한 인제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그 다른 사업들도 자치회에서 이제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위탁을 받아서 이제 할 수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다음에 주민총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사업도 추진할 수가 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잖아. 이분들이 이거를 뭐 그 어차피 행정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죠? 음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인제 우리 그 문곡소도동이라든가 장성동에 이렇게 보니까 뭐 인제 주민총회 비대면 인제 그런 실시하는 인제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거의......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5개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주민자치회로 계속 그러니까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이시겠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당초에는 그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된다고 올해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사실 국회에서 개정이 안 돼서, 원래는 올해 연말에 전 동에 개정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되면서 고거는 조금 법의 개정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 자치회에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원봉사자에 그 수당 지급이라는 거는 뭐였을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자 참여자에 대해서 봉급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자원봉사는 실비만 지급하게 돼있는데, 여기는 인제 그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요런 규정이 있어서 그거를 삭제를 하고, 실제 실비만 지급하는 걸로 규정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 실비라면은 어떤 걸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교통비라든가 식비 위주 요 정도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일당이라든가 이런 식은 사실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자치회 인제 그 조례에 보면은 이제 뭐 봉사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제 이런 인제 있는데 요거를 인제 삭제를 하고 실비로 하겠다. 인제 그렇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인제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자치회하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자치회는 문곡, 장성, 철암으로 한다 그랬어.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인제 자치회를 인제 운영한지 얼마 됐죠? 여기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인제 그럼 한 6개월 돼가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서 아까전에 얘기할 때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축제하는 것도 위탁하는 등 이렇게 스스로 한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그 3개에서 앞으로 할 이렇게 그 자치회에서 사업계획을 낸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제 각 주민자치회 3개 동에서 우리 조례나 근거법에 따라서 각 동에서 그 운영세칙을 세웠습니다. 올해

상수

김상수위원

네.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다 위원들이 모여서 ‘자치회 어떻게 하겠다.’ 이 근거를 삼아서 운영세칙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인제 총회를 이번에 3개 동에서 6월 달에 다 마감을 하는데, 각 동에서 그 주민참여예산 올해는 저희들이 인제 예산범위를 너무 크게 하면 그래서 2,000 정도로 해서 마을에서 가장 긴급하게 주민들이 해야될 사업이 뭔지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3개 동에서 다 주민총회를 하고, 내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 사항까지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인제 그거 준비를 인제 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계획안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었느냐고 지금, 지금 현재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선정 장성동만 지금 된 사항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장성동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계산동에 그 하천변에다가 그 하천을 정비를 하고 뭐 이렇게 주민들이 쉼터를 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는 방향을 찬반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는 2,000으로 우선은 한정을 해놨습니다. 예산

상수

김상수위원

축제는? 축제하는 데는 뭐 이렇게 스스로 뭐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세운 적은 있나요? 지금 받은 게 있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인제 철암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단풍축제 부분은 계속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제 위원회가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위원회가 했단 말이야. 요번에는 자치회가 해야돼. 그러면은 또 예산도 좀 더 많아져야 할 게 원칙이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다가 예산이 편성을 해서 뭐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동 예산으로 잡았고요. 그 주민자치회 3개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 참석수당이라든가, 분과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총회 예산 행사실비라든가, 요런 부분이 다 재배정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회하고 자치회가 되면은 더 발전하고 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아까 말해서 사업 계획도 세우고 또 하면 위원회가 있을 때는 또 동장 우리 시 주도하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잖아.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실행 부부분이 더 많이 포함이 돼서 주민이 많은 참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자치회가 돼서 더 위원회보다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서 좀 어차피 이제 위원회로 이제 앞으로 갈거고 아직 이제 분권위원회 원래 12월 말 정도 되면 계획이 있었는데 좀 더 안 될 것 같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진행상황을 아직 봐야 되잖아.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결정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분권으로 안 넘어가면은 위원회로 해야 돼요? 자치회로 해야 돼?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3개 동 시행을 하는 그 장단점 비교를 해보고요. 크게 법에 뭐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장점이 많다 아니면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고 바로 시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연말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더 낫고. 근데 이제 수당 지급하고 실비만 제공한다 이랬는데, 지금 위원회가 있을 때 하고 자치회하고 이래 됐는데 지금 위원회 있을 때는 수당을 지급했나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했잖아.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그 삭제 이제 실비만 제공이러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 그 각 동에서 동 예산으로 그 주민자치 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인제 그 뭐 월 한 20만원 정도 요런 부분으로 해서 간단한 청소라든가 아니면 요런 부분을 각 동별로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 상장동 같은 경우는 그 참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이제 받은 부분과 또 동 예산과 이렇게 합해서 조금 더 많이 그 자원봉사자한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암동이나 뭐 구문소동 같이 그렇게 작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간단하게 청소하고 문 열어 주고 문 닫고 이런 부분에서 월 2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하여튼 뭐 일부조례개정안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회가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