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7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77턴

센터

리센터환경관

654면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5일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사항들은 군민복지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성심성의껏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도시교통과장 조상호〔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김기두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513쪽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정비 건수를 보면 2018년에는 11,804건, 2019년에는 16,728건, 2020년에는 4,551건 맞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과태료 수납액을 보면 2018년 918만 원이 전부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보면 불법 광고물은 늘었는데 과태료를 2019년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으셨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현수막은 즉시에 정비하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불법 게첩된 현수막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자진 철거 계고기간이라던가 이런 거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빨리 철거가 되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공공성을 띈 거라던가 정당 현수막도 보면 어떤 거는 3주 한 달 이렇게 계속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색이 바래기도 하고 미관도 안 좋고 “태안군에 바란다” 게시판에 보니까 일부가 그런 게 들어왔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 정도는 군민이 동의할 것 같은데 태안군 게시판을 말하는 거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근데 조금 이거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찌됐건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신속하게 수거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또한 반복적인 불법 현수막이 난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 수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지요?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하고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않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군민수거보상제라고 해 가지고요. 일반 주민들 19세 이상 태안군민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9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보상금을 그때 그때 수령을 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그게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종류별로 좀 틀린데요.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개당 2천 원 ...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가격을 떠나서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보통 우리가 지급하는 건 일반적인 분들 3만 원, 수거보상 신청이 3만 원 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

기두

김기두위원

최대 3만 원이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3만 원 하면 열 몇 분이라고 해서 사실은 미미한 거잖아요. 3만 원 하려면 열 몇 개를 수거하면 되는 건데 2019년에는 16,000개였고 2020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4,551개이면 이건 카운트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 보니까 모 부동산하시는 분인지 족자라고 하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다 하는 거. 곳곳에다 열심히 많이 붙이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수거도 안 되고 사실은 여러 광고가 있어서 지금 7기 집행부가 열심히 도시 미관을 정비하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몇 년 동안 현수막이 너무 난립했어요. 공공성을 띈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서 지정 게시대에 부착을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현수막이 저는 한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을 넘으면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홍보했고 본인들의 의사전달을 저는 일주일 정도면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광고물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수거를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불법현수막 정당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걸었으니까 그걸 떼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요. 그렇다면 그런 거를 서산 같은 경우는 광고물협회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붙이러 갈 때 주변에 환경이 좀 안 좋은 거라던가 오래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이런 뭔가를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하여간 그 광고물 관련해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가로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수 차례 드리고 있는데 저도 정당인이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저희 정당에서 걸은 현수막도 제가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이 하나 끊어졌다든가 바랬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서로 정당에 협조 공문을 띄우면 될 것 같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군수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물협회와 협업해서 우리가 주로 월요일날이나 이렇게 수거해서 주로 금요일날 게첩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교통과 자료 공통 2-1 89쪽입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9쪽 2020년 도시교통과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운수업체 종사자 방역 마스크 구입비 1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현재 우리 군내에 운수업 종사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태안여객 그 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 다음에 관광버스들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 가지고 ...

낙문

송낙문위원

대략.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한 160명에서 70여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전달한 마스크는 모두 몇 장이나 돼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

낙문

송낙문위원

언제 어디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나 하고요. 관련 정산 자료가 없으면요. 나중에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달라는 얘기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일반 자료 2-2 502쪽 국도 감응신호 시스템 관련해서 작년에 6억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건데 효과 분석 자료에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우리 32호선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언제쯤 도입해 시행할 건지 말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작년에 감응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요.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준 것으로 평가가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32호선에 대해서도 확대구축을 하려고 지금 확대구축에 따른 공모신청을 할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정부라든가 도로부터 공모계획이 안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이쪽도 그렇게 도입을 해서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현황인데요. 작년에 77명이 반납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10만 원 상품권을 드렸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반납 대상 어르신들이 1,200명인데 작년에 77명이 반납해서 실제로 반납율은 6%정도에 그친다고 봅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더구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반납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대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이다 보니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해서 면허증 반납에 따른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반납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상황에서 반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 반납한 노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이걸 무료로 집까지 배송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공공형 버스 운영이라든가 또 희망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군민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이 문제가 사실 노인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좀 더 다각도로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꼭 고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태안여고 교통광장 준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48억 예산이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공사비가 24억이고 보상이 24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수용이 2건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3건이었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보령석재하고 낚시가게하고 찻집하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낚시 가게는 협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본인께서 동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 주 중에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용도 2차적으로 다시 하고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수용 절차에서 우리가 좀 미비점은 없었나, 이것도 한 번 묻고 싶어서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 수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 과정 중에 도 운영 규칙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점을 다시 적용을 하다보니까 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가사는 두 곳으로 했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아니요, 도지사가 지정해 준 평가기관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도에서는 도대로 해서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협의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편입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천을 할 수도 있고 해서 2개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수용재결신청을 하려면 우리가 임의로 한 평가기관에서 한 건 안 되고 도지사가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만이 재결신청 서류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거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를 하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보면 6월달에 발주를 한 거로 나와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조형물을 하시는 건지.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조형물에 대한 실시설계까지는 끝났고요. 끝나서 저희들이 검수를 끝내놓은 상태고 실질적인 제작은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 관문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써 태안여고 광장에 조형물도 그 일환으로써 그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시안하고 그 규모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발주를 했다고 해서 그 전에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거 하기 전에 시안하고 이렇게 좀 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벌써 집행을 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쪽 보상 협의하는데도 잘 추진해주셔서 우리 공사 시기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때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구역하고 불법광고물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잘 해주셔서요. 태안읍 스마트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팔각정 하나 설치해 놓으셨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대림아파트 옆에 있는 스마트 ...

낙문

송낙문위원

예.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한 번 가봤었거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설치하고 거기 공사가 다 마무리 돼서 우리 의원님들 한 두 어분 하고 같이 갔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같이 갔는데 우리 군민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 등산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음식물을 먹고 도시락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버스나 이런 걸로 오셔서 거기서 음식을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그냥 방치해놓고 가서 누가 봐도 참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거기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다섯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가지고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 오셔서 청소를 해서 그나마 지금 깨끗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 옆에 한 단계 내려와서 보면 거기가 우리 체육시설도 있고 쉴 수 있는 벤치도 있는데 거기에 잔디 식재도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잔디는 잘 자라고 있는데 큰 잡풀이 많이 나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니까 군민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던 운동을 할 적에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거기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배수 문제가 좀 있던데 배수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게 지반이 약해서 플륨관을 묻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높낮이가 좀 있었고 보면 거기 집수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잘돼서 우리 군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했을 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 해가지고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510쪽에 보면 또 동문리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있는데 그건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을 지금 하고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바지락 식당 앞에요.

낙문

송낙문위원

예, 바지락 식당 앞에. 지금 잘 이렇게 추진해서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거 마무리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쌈지주차장도 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하고 갔을 적에는 그 밑에 빌라인가 이쪽이 그랬었는데 주차장하고 나서 방음벽을 지붕을 해서 깔끔하게 잘 했더라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동원빌라 뒤편쪽이요.

낙문

송낙문위원

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거기 2-1소도로 개선 공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바지락에서 올라오는 거기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것도 잘 마무리를 해서 잘 통행이 되고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도로 한쪽에는 지금 가보면 주차를 쫙 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야간 주차 ...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지금도 주차를 했는데 그쪽에 큰 통행은 하지는 않는데 다만 조금만 이쪽으로 해서 우리 터가 이 바지락 쪽으로 그게 있었다면 조금만 넓혔으면 그냥 거기 차 한 대씩은 주차를 쭉 해도 좀 괜찮다 싶었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봐서 예산이 수반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불편함이 없이 거기 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이렇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박선의 회장님과 여성단체회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불법 현수막 처리내역은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좀 처리 해주시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좀 전에 우리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23쪽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523쪽이고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태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25개소, 주차면수는 1,717면수입니다. 면적은 한 65,972㎡고요. 설치가 20년이 지난 주차장은 4개소 정도 됩니다. 최근 18년도에서 21년도에 설치된 주차장은 4개소이지요. 최근에 설치된 주차장은 우체국 뒤 공영주차장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건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우체국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에 2층 타워를 한 건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이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42억 정도 소요된 걸로 ...

재옥

전재옥위원

42억 정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만남의 광장은 얼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만남의 광장은 3억 8천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3억 8,200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2층 타워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우리 부서와 위원님들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주차장이 완성돼서 위에 나무랑 여러 가지로 해서 잘 했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 날 때마다 주차장을 방문할 때마다 시장을 갈 때마다 2층을 한 번 올라가봤습니다. 몇 면 정도에 얼마 정도 지금 주차를 하고 계시는지 파악한 거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따금씩 시간이 되면 야간에도 가보는데 거의 야간에 주차돼 있는 차량대수는 3대 미만이더라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사진을 보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한 3대정도 있는데요. 이게 많은 거예요. 어떨 때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1대, 2대 많을 때가 3대 거의 없고 제가 갈 때마다. 그래도 이게 최고 많았을 때 제가 찍은 겁니다. 활용방안 모색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 여기는 백화산 만남의 광장입니다, 과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는 너무 주차를 안 해서 탈이고 여기는 주차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 목적대로 주차를 한 겁니까? 제가 이 백화산 만남의 광장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개선해야 된다, 이 주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말 그대로 백화산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인근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중장비가 많이 주차 ...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를 해서 잠시 그냥 솜방망이 처벌만 하시고 나서는 그 뒤로 며칠만 지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건설과에서 지금 조성 중인 주기장이 설치가 되면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유도가 될 걸로 보고요.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그거는 추후 문제고 공영 주기장 안 생겼으면 그냥 여기다 방치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주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부서에서, 그럴려고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이게 몇 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활용 방안을 다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우체국 뒤 2층 타워 주차장은 활용방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신축한 지 얼마나 됐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년이 다 돼가지요. 그러면 그거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래도 부서에서 협의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 주차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불법주정차가 사실상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근흥수산 그쪽 노선이 저쪽 코아루 아파트쪽 동백로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그나마 불법주정차가 덜 한데 이쪽 간선도로쪽은 불법 주정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쪽에 동부시장, 서부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할 때 잠시 철거를 했던 주정차 단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그쪽도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서부시장 상인회 하고 지속적으로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손님들이 1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층은 상인들이 좀 이용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1층을 좀 배려를 해주실 수 있도록 계속 상인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사실은 주차장이 거기 있음에도 운전자의 심리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528쪽에 주차단속 건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18년도에는 3,325건이고요. 19년도에는 1,640건입니다. 20년도에는 481건이에요. 이렇게 우리 부서 자체도 그러니까 주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율도 떨어지고 주민들은 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더 불법주차는 성해지고 서로 운전자들의 교행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은 비고 이럴 거면 주차장 뭐 하러 돈 들여서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엊그제께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그냥 성행하고 있고 이건 인근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행정업무를 담당을 해가면서요. 가장 접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CCTV를 설치하고 우리가 차량을 운행을 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한다 손쳐도 한계라는 건 있고 가장 근본적인 건 운전자의 의식인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사실 엄청난 재원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요. 우리 주민의식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를 한다라고 이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과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주차장 활용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2층 주차장은 본 위원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제시한 것 있습니다. 2층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 있게 거기서 장터 같은 것도 열어주시고요. 거기서 음악회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주차를 시장 상인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을 2층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사람들을 1층으로 유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주셔야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태안군 주차장 조례가 2019년 9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항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태안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라고 해서 주차장 요금까지 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주차장 조례 시행하고 계십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주차장 조례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요금 징수를 않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529쪽 교통섬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과장님, 우리 태안의 관광 브랜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꽃과 바다요.

재옥

전재옥위원

꽃과 바다,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꽃 축제를 연다고 해서가 아니고 바다가 있다고 해서가 아닌 꽃과 바다가 어우러진 우리 관광태안이라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자료에 제출된 교통섬은 최근 설치된 우리 군청 입구 오거리를 제외한 5곳 외 정비도 하는 여고 로타리까지 총 몇 개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설치 중인 것까지 합쳐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총 7곳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평소에 교통섬 7곳에 보수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

재옥

전재옥위원

설치 예정인 거 말고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섬 관련은 없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통합적인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비를 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뭐가 없어가지고 정비라든가 이런 거 한 거는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지금 현재 여고 로타리에 교통섬 확장 공사하시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일부 수용을 다 하셔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과 교통섬을 앞으로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서산입니다. 교통섬이에요. 교통섬인데 이렇게 초화류랑 해서 예쁘게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쁘지요. 여기가 아마 경찰서 사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교통섬입니다. 여기는 팔봉 로타리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계절 봄부터 이건 서리가 오기 전까지 계속 피는 꽃입니다. 이렇게 큰 원형 교통섬과 여기 안전지대에 이렇게 해놨는데 오고 가시는 분들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참 흐뭇하게 지나가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에도 교통섬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작은 예산 아닐까요?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꾸며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여고 로타리 교통섬 확장하시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지만 본 위원이 계속, 그곳은 원북에서 내려와서 여고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는 어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태안군에서 어떤 상징하는 곳 아니냐. 체육대회든 종교행사든 여러 가지 할 때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일시적으로 세우는 곳이다. 그곳만큼은 조형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다 끝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좀 해보셨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별도로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백번 저희가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의 타당성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그런 아쉬운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언제면 마무리됩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전체적인 공사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잡고 있고요. 부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중앙교통섬은 금월 중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옆에 경찰서쪽에서 내려오는 간선부분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8월말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령석재 그쪽하고 에뜨왈 쪽이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저도 이 길로 다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길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주민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 이유가 어떤 수용을 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보령석재나 낚시터 쪽으로 확장을 먼저 해놓고 큰 교통섬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사진을 보며) 그러다보니 지금 보세요. 보령석재 쪽이에요. 그렇지요? 이쪽의 교통섬은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고 쪽에서 내려가는 쪽하고 같이 한 차선 밖에 없어요. 우회전하는 차량도, 확장이 지금 이쪽에 있던 게 이만큼 더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여기 먼저 확장을 해서 갈 수 있게 해놓고 이후에 이걸 했었어야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가 낚시가게 있는 데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곳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 체증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는 지금 공사를 했어요. 여기는 넓은데 돌아가면 도로 좁아져서 만리포 가는 쪽 소원 가는 쪽으로 해서 우회전과 도로가 내려가서 직진하는 차량이 지금 막힌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는 넓게 하셨잖아요. 시내 쪽에서 교통섬을 바라보는 여기는 넓게 하셨어요, 지금. 안전지대,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는 넓은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여기를 먼저 수용을 하셨으니까 그 공사를 어느 정도는 조금 해놓으시고 이거를 확장을 했으면 오히려 주민이 덜 불편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날 공사도 아니고 과장님, 어떡하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사 발주는 작년도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해놓은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원활한 토지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흐르는 입장에서 하나의 그런 수단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또 필요하고 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참 원활치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토지협의라던가 이런 걸 마무리해 가지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동안 통행이 조금 불편은 했어요. 불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게 순서가 맞는지를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미관 또 교통행정지원 등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514쪽이고요. 공공형 버스 추진 및 운영현황이에요. 이 제출된 자료에 탑승 현황 카운트는 어떻게 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 버스를 타시면 자동으로 카드를 넣는다든가 하면 카운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차량이 5대이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운행하는 거는 4대고 총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5대 배치를 어디 어디에 해요? 이쪽 남부권 2대, 북부권 2대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안면, 고남을 보면 1일 탑승객이 8명 정도 돼요. 1일 탑승객으로 환산을 하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물론 딱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원, 원북선 같은 경우는 1일 탑승객이 25명이에요. 1년 예산이 얼마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1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3,600여만 원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러면 한 대당 6,720만 원이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최대의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신규노선 발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행을 해주잖아요.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는데 공공형 버스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다니는지를 홍보를 좀 해줘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둘레길 이런 곳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시간을. 그거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현수막 하나 게첩해 놓은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계속 할게요. 그 옆에 최근 3년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이에요. 도시계획도로 글쎄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주차장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조성을 했으면 목적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교통량이 부족하면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교통량 증가보다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구가 늘고 있느냐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교통량은 똑같은데 도로를 개설해서 중앙에는 또 화단 조성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또 화단 조성하실 거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는 화단조성이나 이런 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동백로 확장하시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요. 계속 말씀 드릴게요. 기업 유치한다고 없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정작 도로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 등은 외면한 채 불법 주정차만 양산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들을 하고 계십니다. 꼭 필요한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남문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변 환경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구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 슬럼가로 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개설로 인해서 환경 많이 정비가 되었고요. 또 옛날에 건축해서 안전, 소방에 취약한 곳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그동안 지역에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생계와 직결이 됩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난 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함께 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지금 시내권에 있는 볼라드 모두 철거를 해주시고 경관 조명등으로 교체를 해 달라. (사진을 보며) 제가 다시 한 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원북면의 이화마을 사택에 있는 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등 하나로서 안전시설물의 역할까지 할 수 있고요. 이건 관내에 커피숍의 등이에요. 보이세요? 과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건 원북면 이화마을 사택에 있는 등인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진에서 인도 보도 블럭에 칼라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건 이화마을에 야간 조망 전경이고요. 도로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색도 좀 입혀가지고 활기 넘치는 도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추진해주실 거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517쪽에 공원 공모사업 관련 공문 및 추진현황인데요. 이건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스마트공원 공모사업만 하고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매년 똑같은 양식에 숫자만 바꿔서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공원 공모사업 뿐만 아니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 이런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자고 하면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만든 적 별로 없습니다. 편향된 사업 공모하지 말고 다양한 사업 발굴해서 활기 넘치는 태안군 만들어 달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다음 장에 샘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는 걸로 감사를 갈음할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생태블록으로 지금 우리가 하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호안정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생태블록이 잡초와의 싸움일 수가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 잘 좀 고민해주시고 본 위원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잡초가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초화류를 식재한다거나 해서 좀 생동감 있게 좀 바꿀 수 없을 건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달라 주문을 드릴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적극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 사업현황 및 사고 발생현황이에요.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이후에 교통흐름 개선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나 아직도 회전교차로 통행요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직진 우선하는 경향은 사고발생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제안을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동백로가 지금 2차선이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회전교차로도 지금 우리가 2차선을 운영하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1차선 2차선 따라서 우리가 노면 도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운전자들이 끼어들기라든가 2차선에서 교차로의 1차로로 직진하는 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건 한 번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협의를 해봐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신호등이 현재 남면사거리에서 신터미널까지 한 번 신호등을 받으면 계속 녹색 신호등을 받더라고요, 받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도 그 신호등을 받기 위해서 종종 과속을 하는데 신호등 체계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속방지턱을 지금 현재 다 설치를 해놨는데 높이가 조금 물론 우리가 규정대로 하겠지만 다른 설치한 곳들을 보면 현재 설치한 곳들보다 높은 곳들이 좀 있어요. 높이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교통섬에 우리가 조형물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은 그 주변으로 해서 초화류를 좀 예쁘게 식재하면 더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걸로 갈음할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해서 최근 3년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인데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530쪽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추진현황이에요. 올 11월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총 사업비 2,400억이 투입된 대단한 공사였고요. 올 5월 기준으로 해서 총 공사비가 1,141억 원이였다고 합니다. 지역 관련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2억 원 지출했다고 돼 있고요.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많은 사업을 하는 이 굴지의 대기업에서 글쎄 그렇게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주행시험장을 건설하면서 지역 공헌 사업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총 사업비 대비 0.1% 남짓인데 최근에 기업의 트렌드는 사회공헌입니다. 아시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주행시험장이라는 것이 소음, 초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운영 시 예상되는 소음, 비산먼지, 환경 저감시설 현재 공정율이 85%를 넘기고 있는데 현재 조경 등 시설로는 운영 시 예상되는 피해 예방대책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서 확인해보고 대책을 수립토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사인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와의 협약서에는 환경 보존 등에 관한 협약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 공정이 남았는데요. 우리 주민 민원과 환경대책 꼼꼼히 살펴 주시고 기업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주민친화형 기업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회사 이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과 우리 군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첫 번째로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협약서에 개발이 재투자 명기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차질 없이 다 이행이 됐던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이행된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직까지 안 된 부분 꼭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도시 준공 전에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노력하시고요.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또 제8장에 보면 태안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상 운영 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관리협의회는 현재 구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현재까지 조례 제정 이후에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상 운영해 주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 기업도시팀장 공석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업도시의 성패가 우리 군의 미래와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부서 공통 2-1이고요. 부서별 인도 유지관리 현황 및 최근 3년 설치 현황이에요.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가 있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제12조에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들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정 관리를 했어요? 시설물 설치했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시설물이 다 설치돼 있지는 않은 곳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다 해주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어제 건설과에서도 비슷한 감사를 했습니다. 부서가 다르고 관리시설이 다르다보니 도시교통과에도 비슷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교통과가 관리하는 인도 관련해서 태안군에 바란다에 많은 민원이 접수돼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6월, 5월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조치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건 조치를 다 완료한 상태이고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태안군에 바란다의 사진도 클릭을 해봤고 또 현장을 둘러봤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현장을 둘러보고서 참 우리 어른들이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사진을 보여 드려볼게요. 우리 부서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맞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사진을 보며) 여기 보세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인도현황이에요. 이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인도를 관리하고 스쿨존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가 있겠어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보시고요. 이건 다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건 보도 인도현황이고요. 잘 보세요. 이 태안군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는 사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준수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다 대동소이하고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량에 비해서 우리 직원 부족한 거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조성해 놓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있을 수 있고요. 일시사역도 있을 수 있고 주민 편익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해놓고 정작 유지관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신규노선 개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설해놓은 조성해놓은 시설들이 유지관리가 안돼서 활용을 못한다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현업 부서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 편성으로 깨끗한 태안군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지요? 유지 관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관리대장 만들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관리대장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제가 직접 관리대장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우리 주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관리대장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고요. 관리대장에 어디까지 관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행감에 제출한 자료는 일반현황이고요. 관리대장이라 하면 유지관리 상태 분명히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계속할게요. 가족정책과 감사 시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 승강장, 인도관리 등 가능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부서 협업을 통해서 추진을 해주시든지 유지관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주시든지 이번에는 꼭 반영해서 군민들께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다시 한 번 확인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또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입간판, 표지판 정비, 도로 노견 확보를 통한 주민 안전 확보, 인도 유지관리 등 주민 편익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해놓고 정작 유지관리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꼭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앞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어요.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해는 갑니다. 우리 농어촌 공공형 버스 다행스럽게 도입이 됐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지금 이동거리를 한 번 보지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가 25분에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우리 공공형 버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관내 거리를 말씀을 하는 거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 기준점을 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원 같은 경우 만대에서 시작한다면 이 키로 수보다 훨씬 멀고 시간도 길겠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고남도 마찬가지에요. 구매나 영목쪽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나오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면사무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면사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중심지가 고남지소 농협이 있는 곳이거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까지 나오는데 거의 10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대략 그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태안읍내까지 나오는데 1시간 훨씬 더 걸리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용하는 우리 군민도 없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이 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건 효율성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만큼은. 지금 항간에 물론 우리 부서에서 나오거나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공공형 버스를 없앤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혀 없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형 버스가 좀 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노선의 신설문제도 있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저도 그 노선에 대해서 답사를 해보고는 했는데 사실상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도 있긴 해요. 접근성 문제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어쨌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존에 있는 태안여객이나 일반 노선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누구한테 모니터링을 하냐면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기사분들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사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몇 시쯤에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체계를 다시 한 번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없으시다고 해서 아직도 방치돼 있는 이 교통취약현황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이 공공형 버스가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관광객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 앞서서 감사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15일날 원산도 처음 시범운행 하셨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보령시장님도 오셨고 우리 태안에서는 가세로 군수님하고 저하고 동석을 해서 처음으로 원산안면대교를 넘어서 원산도로 갔습니다. 우리 공공형 버스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은 변화라고 보거든요. 또 원산도 주민들로 봤을 때는 살아생전에 처음으로 우리 섬에도 버스가 들어 왔다고 엄청나게 환영을 하시고 좋아하셨고 이런 선제적인 부분을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도입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제가 늘 균형발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모든 편의시설 그리고 기타 군청부터 행정기관, 전부 태안읍내에 집중돼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사실상 우리 군 인구의 47, 8%가 태안읍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집중되는 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부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집중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머지 7개 읍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집중돼 있는 시설들을 어쨌든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안읍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까 우리 이동거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고남에서 이원에서 태안읍에 일을 보러 나올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제때 제때 딱 맞춰졌을 때 얘기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기다릴려면 한나절 두나절 더 걸린단 얘기에요, 병원을 와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전략사업담당관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시작을 하기 전에 우선 교통 접근성 문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우리 도시교통과 하고 분명히 협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부분 빨리 도입을 좀 해주셔요. 그래서 고남이 됐든 이원이 됐든 신진도가 됐든 간에 우리가 보건의료원을, 여기 의료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의료원을 좀 더 활성화되게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복합화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태안읍 사람들만 보건의료원 이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모든 우리 편의시설이나 스포츠센터, 교육문화센터 등 이 부분을 접근하기 좋은 셔틀버스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공공형으로 이 부분을 빨리 도입할 계획을 세워주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태안여객 측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부분 제가 지금 제안 드린 건 태안여객하고 협의할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취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객하고 협의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반납한 것 중에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 우리 부서가 많은 편이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 반납한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건설과 소관 반납사례가 34건 중에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 7건인데 우리 부서는 18개 반납 사업 중에 8개나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걸 볼게요. 2020년 경우 반납을 했다가 2021년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 이후에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2020년도 추경에 반납한 게 3건이에요. 그것만 한 번 먼저 한 번 볼게요. 샘골 진입로 개설문제, 태안우체국 사거리 우회전 도로개설 문제, 태안초 옆 소로입니다. 3-170호 개설문제가 반납이 됐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보상지연에 따른 반납이었거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해결이 됐다면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 3건 중에서요. 2건은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체국사거리 우회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그 이후에 세우진 않은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실상 그 사업을 그 당해연도에 추진하기, 아니면 계속사업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은 사업 같으면 이게 보상 관련하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좀 해달라고 의원님들이 누차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건 우리 도시교통과 소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다가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가장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게 우리 도시교통과 같아요. 그래서 일을 추진할려는 의욕적인 부분도 좋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시급한 시급성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선은 우리 공직자들이 보상 관련 돼서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정성을 좀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접근해서 해야지 아무런 사인도 없이 툭 하니 가서 여기 길 내야 되니까 땅 달라, 나부터도 안 주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중요한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 보령석재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사업이 지연돼서 반납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정리를 한 뒤에 예산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관련해서 확인을 하면서 감사를 마칠게요. 한국타이어 처음에 주행시험장 들어온다고 할 때부터, 11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인근 주민들 하고의 갈등의 소지, 민원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은 소음이라든가 분진과 관련된 조경 문제가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근데 조경문제는 아직 시기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그 시간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그 분들한테. 그 다음에 발파과정에서 있었던 지원 문제 그거는 주민들하고 관계자들 쭉 종합을 해보니까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서로 간에 말이 오갔었는데 발파 이후에는 가라앉은 상태에서 일부 몇 분이 이렇게 다시 얘기한 건데 그것도 제가 만나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어느 정도는 시켰는데 다시 또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부적인 부분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과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발파를 할 때에 현대도시개발하고 그 다음에 발파 관련업체 하고 물론 발파업체가 한국타이어 하고도 관련돼 있겠지요? 구두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본인들 자체 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우선 가격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발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용두사미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때 협의를 할 때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 주민 6인, 현대도시개발 2인 그 다음에 발파책임자 1인 이 9명이 나눴던 대화들은 사실은 구두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시설을 건립을 해 주겠다, 150평 규모에. 이 부분도 담겨져 있는데 이것도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고요. 이건 주민과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나머지 한국타이어가 준공 전에 수행해야 될 문제들 있지요? 조경 관련 문제.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타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적인 문제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완벽하게 수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세수문제 이런 거 중요해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원치 않는 군민들도 계셔요. 좀 더 생활에 뭔가 환경에 저지를 안 받고 예전처럼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우리 군민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 기업도시 유치도 하고는 있지만 그 유치를 함에 있어서 잠식돼 가는 우리 군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권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간과하지 마세요. 풍력이든 뭐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이건 아닌 걸로 과장님 머릿속에 면밀하게 박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면으로 계약했던 부분들 있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국타이어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반드시 기간 안에 협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에 좀 잘 서주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휴일까지 반납하고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보건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과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현황 및 계획, 1천만 원 이상 의료장비 구입 관련, 보건의료원 진료과별 월별 진료현황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잘 추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장비 구입도 우리가 대장내시경 그리고 자동생화학검사기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없었던 걸 갖춰주고 있어서 잘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고 와서 답변도 잘해주셔서 서면 갈음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김기두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에 연일 최선을 다 해주시는 우리 의료원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 및 간호인력 채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의사는 결원이 없는 것 같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호사 인력이 사실은 수급도 원활하지 않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이유를 분석한 걸 보면 우리 태안군이 서산시 의료원과 비교해서 복지라든가 이런 게 좀 열악한가 봐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지금 관사도 있지요? 의사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관사도 있고 간호사들께서 사용하시는 관사도 있는데 관사가 몇 개인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저희 관사가 총 19개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19개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19분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19분이 사용하고 19개는 아니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관사가 2동이 있고요. 1차 5개 그 다음에 원내 관사가 6실 1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제가 사는 아파트도 우리 의료원 간호사들 하고 공직자들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다 보니까 방이 3개니까 세 분이 사시면 어떤 분은 큰 방을 쓰고 작은 방이 있어서 그런 녹록하지 않은 점이 있고 여기 보면 대안으로 기숙사 신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이 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 인력이나 의사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기숙사 신축 방안과 그래도 주변과 비교해서 복지혜택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간호 인력이 사실은 8급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을 사실은 선호하거든요. 그렇지요? 급여 수준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시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전재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 확산과 예방활동 그 다음에 백신 접종, 방역 우리 의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백신 접종 관련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우리 군민분들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한 분의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섬기면서 백신접종 1차, 2차까지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코로나 종식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먼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 단속현황인데요. 545쪽이고요. 이건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흡연을 하면서 숨을 내뿜을 때 바이러스도 같이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간접흡연이 코로나19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구역 정책에 가장 큰 효과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이 개선된다는 점, 그래서 금연구역의 정책 시행 1년 만에 심장마비 발생율이 한 40%까지 줄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흡연단속을 2020년도에는 한 8,095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데 부과를 안 한 건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하는 경우가 없었기도 했고요. 신고가 돼서 나갔을 경우에는 이미 그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부과 건수가 2020년도에는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지도원이 4명이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4명이 전체적인 단속구역을 관리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리고 대부분 저녁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노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흡연하시는 군민들이 스스로 금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금연구역이 몇 곳이지요? 지정된 거.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법정 금연구역은 1,958개소이고요.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154개소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해수욕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연구역 장소인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해수욕장도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금연 안내판 설치랑 관리는 잘하시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과태료가 10만 원인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원래 10만 원인데 2건에 18만 원인 건 자진납부 했을 경우에 20% 감경돼서 18만 원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금연구역을 설치한 장소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설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흡연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태안군에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실 설치는 몇 곳이나 돼 있나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거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관공서 별로 한 두 가운데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강제로 금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금연구역이 아닌 흡연구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제공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몰리는 곳 있잖아요. 쓰레기통도 없는 곳,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보며) 사실은 이렇게 담배꽁초가, 과장님.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배수구까지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정화운동이나 그런 활동을 하다보면 거리 쓰레기 줍잖아요? 거의 80%가 담배꽁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그렇게 버리냐 그랬더니 버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주셔서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웬만하면 버리는 장소도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주셔서 강제로 금연은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금연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한방 난임 치료 사업입니다. 546쪽인데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의 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 건지 너무 지원 대상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한방 난임은 대부분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자들이 난임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요. 한방 같은 경우는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실수요가 적고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양방으로 있습니다. 그걸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남녀로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많이 홍보해주셔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어떤 시술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코로나 백신 관련 우리 접종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549쪽인데 좀 전에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자료로 갈음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1차 접종을 했고 2차 접종하고 지금 60세까지 예약을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우리 태안군의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2차 접종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우리 군 1차 접종률은 26,158명이 접종을 받아서 40.3%입니다, 인구 대비요. 그리고 2차는 6,179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 한 10% 정도가 받았고요. 지금 18세 이상이 목표기 때문에 인구수로 따지면 47.1%가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계획은 지금 고3, 50대 성인, 어린이집, 유치원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현재 6월달에 1, 2학년 초등학교 교사가 접종이 됐는데 7월달에는 그 나머지 학년의 교사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예정이고 접종날짜랑 백신 종류는 차후 정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백신 종류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전체 군민이 다 맞을려면 한 몇 월 정도면.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11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1월이면 다 맞을 것 같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는 기피를 하셨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2차까지 맞아서 안심한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방역당국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접종률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태안군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우리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준수 그리고 백신접종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543쪽이고요.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및 상례원 세입세출이에요. 먼저 휴일도 반납한 채 헌신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고요.어려운 자료였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게요.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입이 지난 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감소가 된 듯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상례원 세입세출은 적자인데 매년 그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2억 4,600만 원이 적자였는데 2020년에는 5억 2,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의료급여수가를 보면 우리 군 보건의료원은 의원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서산의료원, 중앙병원, 홍성의료원은 종합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5%에서 50%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비급여 의료수가는 서산의료원, 중앙병원, 홍성의료원과 2배에서 4배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제는 우리 의료원의 세입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께서 인지를 하셨습니다. 저렴한 의료수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물론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의료수가는 저렴한데 그 부족분은 모두 군비로 채우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상례원 시설을 보면 전국 어느 상례원보다 좋은 시설 또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최고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상례원의 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상례원의 수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 복지차원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는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계속 적자에 허덕이면서 군비로 적자를 보전해가면서 운영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많은 모든 군민들께서 동의를 하실까. 의료수가라든가 상례원 사용료를 다른 곳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좀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 주고 또 그와 함께 그 재원을 가지고 시설 현대화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의료정책이 수립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실 듯 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부담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소통의 방법으로 군민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먼저 상례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인건비가 상승됐고요. 음식 준비 등 노후된 시설 개선비와 냉난방비 등 장비 구입이 2억 1,2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문객이 감소해서 19년도 대비 9,7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분향실 바닥 등을 보수하고 접대용 식탁 구입 그런 식으로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까 2억 1,400만 원이 또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10개 품목에 대해서 소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올해 금년도에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적자가 어떻게 될 건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조문객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좀 식품관계 이런 건 좀 금액이 낮아지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만큼의 적자는 아닐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 우리 진료수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지출이 많아서 적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복합치유마을 연구용역 중으로써 여기에 보건의료원의 규모를 전반적으로 진단해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의도한 답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행감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건 지금 우리 행감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청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안을 하는 걸로 해서 행감을 마무리할게요. 현재 우리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모든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만족해할 수 있는 사업을 꼽으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 현대화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적의 의료서비스로 군민들의 생로병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군민 행복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여건의 가장 첫 번째 요소로 의료, 교육, 문화를 꼽습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우리 군에 의료복합치유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기름 사고 이후 군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감사사항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은 격려 말씀으로 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만 같아도 빛이 없는 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허종일 우리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윤미경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전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출근할 때 어느 한 방송에서 MC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희미한 불빛이 터널 저 건너에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만큼도 우리 숨겨진 영웅들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터널에 반 이상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 계셨으면 과연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이렇게 감염환자들이 적을 수가 있었을까? 또 즉시 즉시 그런 대응을 해 오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손쉽게 해 왔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허종일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에게 많은 심심한 위로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영웅이 아닐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농업기술센터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2 556쪽입니다. 먼저 시범사업 현황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시범사업 관련한 보조금만 2018년도에는 23억, 2019년도에는 32억, 20년에는 34억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과연 센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범 사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범사업이라는 건 새로운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나 농업환경 변화를 쫓아가기 위한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해 이걸 시범사업이라고 묶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거기서 장단점을 뽑아내서 개선하는 대강 이런 걸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 사업 본연의 취지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근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이러한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그냥 센터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싶은 사업 일체를 뭉뚱그려서 한군데로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시범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한 번에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답게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기술 보급 등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면 그냥 일반 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나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한 번 해주세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 사업이라 하면 이전에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본연의 목적이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태안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 같지 않고 지금 그런 문제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연구 개발된 사업을 도입을 해서 오니까 일부분은 일반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새로운 사업, 새로운 농법, 기술을 또 찾아서 보급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하여튼 고생들은 하시는데 그래도 더 잘 발굴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김기두 위원입니다. 581쪽 임대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어느 때보다도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서 저는 농기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우리가 임대 농기계가 몇 종류나 되나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임대 농기계는 본소하고 ...

기두

김기두위원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주시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전문직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지금 각 지소에 ...

기두

김기두위원

지소하고 본소하고 다 합쳐서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지소에 3명의 직원들이 전담이 돼 있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그 수리하는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지금 지소 포함해서 9명 ..

기두

김기두위원

아홉 분이셔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소 포함해서 4개소잖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4개소를 운영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인력이 부족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 같지 않고 저희들은 농업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배정을 받아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실 테지만 농업기계 분야에 대해서 임대량이나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인력 부족은 특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 잘 고민하고 인사 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제품개발을 협업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예산을 안 세우시는 것 같은데 협업하다 보면 특허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어찌됐던 기술센터면 그런 예산을 더 세워서 협업해서 우리가 농기계의 장비를 통해서는 인력난 해소를 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채용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다음은 두 번째 각 읍면별 귀농, 귀촌, 귀어자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수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실태조사를 보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없음이 72.6%, 갈등 있음이 27.4%에요. 그 중에 그러면 갈등을 누구랑 상의 하냐 하니까 친한 지역 주민이 20%, 마을이장이 20%, 귀농 동료 선배들과 30%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누구랑 특별하게 없다가 30%, 나머지 20%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고민을 반 밖에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그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갈등의 원인은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행정과에서도 제가 처음에 전입할 때 이장님들의 명함을 주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귀농귀촌 사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럴 때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셔요. 이렇게 해보니까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그 프로그램 안에 있나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별도로 그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하기 전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상의를 한 번 한다든가 해서 귀농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랑 계속 교섭을 하고 상담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곳곳에 이제 갈등해소를 위해서 묻어나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많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갈등 해소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술센터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마 좀 덜 할 겁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단체도 있잖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종합센터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안에 지자체 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안돼서 말씀드렸더니 아마 다시 업데이트를 하셨나 봐요, 오늘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귀농귀촌을 하려면 오기 전에 많은 검색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떤 지역으로 갈 건지 어떤 지자체가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검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를 잘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 데이터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살았던 분들이 많지 않고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SNS 채널을 5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할 텐데 그 부서와 협업해서 어찌됐건 이게 홍보 아닙니까? 홍보.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우리 태안군에 오면 어떤 생활이 있고 어떻게 귀농귀촌 생활을 하는 건지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인구가 좀 더 증가되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다음 세 번째는 농작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게요. 농작업 지원 사업이 지금 두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하나는 태안읍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외 지역인데 사실은 태안읍만 해도 이동거리가 적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조기에. 그런데 우리가 고남이라든가 이원이라든가 이런 먼데를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랙터 작업이라는 것이 기간이 있잖아요. 마늘을 심을 때, 우리가 알타리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거의 동시간대에 이루어져서 조금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서 농정과에 농작업지원단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우리가 농기계라든가 지원을 해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아주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작업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시간대비 비용이 적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 평을 하는데 100분이 든다면 200평이면 20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30, 40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선호도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지불해주면 시간 차액이라든가 이런 걸 지불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이후에 그게 잘 된다면 농작업 지원 사업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지금 지원하시는 한 분이 공직자로 있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그 분은 뭐해요? 지금 기계 수리도 하시나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현장 지원을 안 나갈 때는 임대사업이라든가 같이 경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리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드론 및 무인 헬기 지원내역을 보면 공통자료네요. 항공방제 드론 교육자를 보면 2020년에는 53명 그리고 2021년에는 41명을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총 94명 중 2021년 항공방제 참여 예정자가 8명이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 중 자격증 취득자는 32명이에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왜 교육자 대비 자격증 취득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에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그건 교육받고 나서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진행을 못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건 극소수이고 그때 그 당시에는 교육 이후에 시험 자체를 코로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그때 그 당시에는 자격증 취득을 이렇게 밖에 못한 ...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올해 또 시험이 생기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끔 연계를 ...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격취득 하는 조건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드론 항공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의 의지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취득을 못 했다든가 이러면 저는 지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8명이 보니까 드론이 8대 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요. 드론 지원해준 것이, 그런 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드론 지원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2019년도, 20년도 13대를 지원했는데요.

기두

김기두위원

여기에 드론 보유는 ...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거기 자료는 없습니다. 올해까지 13대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올해는 항공방제 13명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드론이 몇 대 정도 필요해요? 항공방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저희들이 올해 항공방제 계획을 세운 건 드론은 72대고 무인 헬기는 9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게 만약에 드론이라면 드론 몇 대 정도가 부족합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드론이 지금으로 보면 한 2, 30대 정도가 ...

기두

김기두위원

2, 30대요? 업체가 있는 거라 그런 건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청년을 위한 예산도 있는데 청년 농업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 나이대 되는 경영체 등록한 그걸로 보면 한 350명 정도 ...

기두

김기두위원

350명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드론 72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72명에 부수적으로 하면 한 100여명 정도가 항공방제를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태안읍을 커버하는데.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태안군을 떠나지 않고 아니면 외지에서 오던지 할 거면 그만한 일자리라던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항공방제를 해서 만족도는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간혹 만족하지 못하고 개인 장비를 사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가까운 분이 그러셔서 왜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좀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한테 태안군에서 항공방제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익이 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문제는 없지요? 항공방제에 대한.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항공방제 올해 4년차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물론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을 수는 없어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없는데 매년 민원문제라던가 이런 건 겪어는 보는데 그래도 4년차 되다보니까 이런 요령도 생기고 저런 요령도 생겨서 어느 정도 좀 정착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항공방제 자격증이라든가 드론 아니면 그런 장비들도 한 번에는 많이 못 해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착돼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항공방제에 참여하는 드론 보유자가 있다면 단기간이잖아요. 사실은 한 2주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수입을 어느 정도 가져가나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지금 드론으로 보면 하루에 한 4만 평 정도를 보통 보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그러면 4만 평이니까 지금 우리 사업으로만 따지면 30원이니까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그래서 120만 원인데 거기에 2인 1조로 가기 때문에.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60만 원이네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조수 나가고 거기에 따른 배터리 소모하는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60만 원이면 500만 원 미만이겠네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근데 어차피 이 드론만 가지고 1년에 본연의 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청년농업인들이 항공방제단을 처음부터 태안군은 시작해서 리드해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농업인들이 주가 되어서 더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5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어찌됐건 그 단시간에 한 것도 사실은 큰돈이에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가 준다,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태안을 떠나려고 한다, 일자리로 떠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할 거냐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이왕에 우리 지역에 이런 일자리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지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 주시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2019년, 20년 운영내역을 보면 조금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참여는 저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거기에서 상품이 생산이 돼서 우리가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기계화가 확충이 되고 참여자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교급식도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로컬푸드 매장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판매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자료를 준거 보니까 완주군은 워낙 퍼펙트 해서 우리랑 경쟁이 안 되지요. 거기는 매출 면에서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방식이 우리의 주민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일부가 일자리를 위해서 왔다고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일전에 그 현장답사에 위원님들께서 가공지원센터까지 방문해주셔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해 주신 말씀, 걱정스러운 말씀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창업 보육쪽으로만 고집을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잠깐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창업 보육에서 지금 더군다나 농정과에서 하는 푸드플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 용트림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리 미래먹거리를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분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눈 먼 돈이라고 그런 나쁜 표현을 사실은 하는데 우리가 국비확보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렇다면 군비매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여러 가지 효용성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건지 어느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까지 할 건지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알찼으면 좋겠다. 그냥 무늬만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알찼으면 좋겠고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기술센터 그리고 우리 인력이 지금 수급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많이 기대할게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다음은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먼저 591쪽이고요. 옥파 국화축제 군 축제 승격현황입니다. 우선적으로 매년 면단위에서 오밀조밀하게 개최되던 행사를 군 단위 축제로 승격을 해주신 우리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을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 해 축제 이후에 주관부서를 지정했음에도 올 초 새로이 부서를 다시 지정함으로써 행사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국화축제라는 것이 매년 사업일 수 있지만 준비는 행사가 끝나면서부터 바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군 축제로 승격을 했으면 승격한 시점부터 그에 맞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력, 예산 등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뒤늦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어진 시간 많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 행사 잘 추진 좀 해주시고요. 올해부터는 행사 종료와 함께 바로 다음 연도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또 거기에 인력, 예산까지 다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내년부터는 우리 옥파 이종일 선생님 생가지 기념관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장소가 지금 현재 그 생가지 주변인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어떤 복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의 복안을 잘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군 축제로 승격을 해서 대표축제로 해보겠다하면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 정비 용역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난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 토지매입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회축제를 함에 있어서 정식으로 해서 그곳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고 해야지 재배하는 곳 따로 또 행사하는 곳 따로 하면 인력과 노고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올해 행사 준비하시면서 그 부분까지 복안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할게요. 632쪽이고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기계 구입 및 운영 현황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좀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문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 군이 푸드플랜 정착하는데 앞으로 가공지원센터에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창업형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제조, 판매형으로 전환을 해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매출, 소득 극대화해서 우리 군 로컬푸드가 정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할게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1쪽이고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내역이에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자부담을 50%를 하는 것 같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자부담 50%가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부담이 되고는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자부담 충족을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50%를 영농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마련을 해요? 이 분들은.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자부담 마련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오게 되면 대부분이 부모님이 그 자부담을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글쎄 우리가 지원 사업에 한계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자부담을 해라 마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서 우리 젊은 영농인들이 제안을 좀 한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볼 테니 반영이 가능하시면 반영을 좀 해주시고 반영이 안되더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젊은 청년 영농인들의 정착 지원에 문제점으로는 금융 현찰자산 부족으로 인한 영농투자 미흡과 한정된 금융지원과 고금리 대출이자로 인한 부담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내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최소 3억 원 이상 초기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도로 해서 5년 동안 충실히 영농기반을 다지고 5년 후부터는 원금을 상환하게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신다면 농업농촌을 살아가는 젊은 영농인들이 정착하는데 토대가 마련이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현실적인 부분과 이 제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젊은 영농인들을 2세농이 아니라 스스로 와서 발굴해서 정착을 하려면 찔끔찔끔 자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정착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늘 우리 농업농촌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부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통합을 해서 제가 요구한 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뒤에 자료는 다른 부서와 똑같은 자료인데 부군수님, 잠깐 봐주시지요? 국장님도 계신데요. 이렇게 전에 했던 사진 1장을 같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사람이 더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거 좀 우리 행정 전반에 꼭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료를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 사업 및 추진 현황인데요. 593쪽입니다. 전에 송낙문 위원님도 말씀해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한 58개 사업에서 88개소가 시범사업 했고요. 19년도에는 58개 사업에서 194개소가 했습니다. 20년도에는 56개 사업에서 192개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18년도도 그렇고 사업 수는 비슷해요. 근데 개소가 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원 자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농업인단체 그 다음에 연구회, 영농법인, 마을, 귀농귀촌인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문턱이 좀 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농업인단체, 연구회, 법인은 거의 비슷 비슷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게 많아요.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해마다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한 2년에 한 번 받나요? 3년에 한 번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하여간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보면 한해는 여기 단체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연구회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복의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개인은 그 단체나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고령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아까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신규 시범 사업의 비율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라는, 해마다 거의 비슷 비슷한 사업이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답변에서는 진흥청에서 시범으로 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의 어떤 비율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그러면 시범사업 후에 평가를 하시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모든 것을 다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다 평가하십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같은 사업 가지고는 각 개소별로 다는 하진 않고요. 대표적인 곳 한 곳에서 그냥 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소에 대한 사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번 1개 사업을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라든가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연수까지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장비는 어차피 구입을 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장비가 아닌 소득과 연결된 농민들의 어떤 시범 사업 있을 거 아닙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시범사업을 했을 때 물론 말 그대로 시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고 안 되고의 1년 2년 후에 그런 평가를 혹시 하시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그때 가서 평가는 안 하는데요. 올해 시범 사업 추진된 거는 다음 연도에 가 가지고 그 농가가 시범 요인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소득이 또 다음 해까지 된다는 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점검을 하고 계세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런 점검했던 자료 있으시면 다음에 끝나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 잘 돼서 농정과로 이관이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로 사업으로 한 예가 있으십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친환경 고추 비가림 사업이 저희 시범으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늘 건가시설 관련된 사업들, 대표적인 것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두 가지 정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다른 거는 생각나시는 건 없으시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있는데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건 그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최초에 신청하신 분이 거의 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폭 넓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안 받으시고 대상자가 2명이고 3명이면 그 사람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으신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시범 사업을 기간을 두고서 저 위에 자료 선정방법에 3년 이내에 500만 원 이상 소유자는 1차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1차 신청을 받으면 그 1차 기간 안에 신청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2차로 안 넘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2차로 넘어가서 3차, 4차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신청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거기 심사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심사를 했을 때 올라온 것도 심사대상자에서 거기서 점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득점표에 의해서 ...

재옥

전재옥위원

점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그 인원이 거의 자료에 보니까 대상자로 결정이 됐다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거의 한 80% 이상이 그렇게 됐다더라.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기 사업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찍 사업이 마감되고 또 효율적이지 못 하거나 아니면 좀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2차 공모까지 갔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사업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 후에 전체 농민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도록 좀 힘써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예로 해남군에서는 시범사업 제안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나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시범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통해 농업현장에 가장 적합한 신기술 보급 사업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함이랍니다. 내용은 시범사업에 편성되기를 원하는 사업, 노동력, 생산비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 실천을 위한 사업에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위한 발전에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계속해서 617쪽 귀농귀촌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바로 직전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금 있습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귀농귀촌의 영농정착 지원금, 국가에서 하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영농정착 지원금은 저희들이 지금 ...

재옥

전재옥위원

없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위한 시범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에만 있다, 이거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요. 대부분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젊으신 분은 없고 퇴직을 하고 오신 분들이 어떤 농촌에서의 큰 희망과 꿈을 갖고 오세요. 오시는데 오신 분들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어떤 보조 사업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분들은 대부분 여기 와서 큰 소득을 조금 희망을 하시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서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사업에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사실은 귀농귀촌인들을 모집을 하시고 또 유입을 하실 때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오면 실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 교육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교육을 하실 때 어떤 보조금 그런 거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어떤 정착을 준비를 한 뒤에 귀농귀촌을 하셔서 여기에 정착하실 것을 좀 그렇게 권유를 해주신다면 실패가 없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귀농귀촌을 해서 원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참 많아서 다시 도시로 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귀농귀촌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우리의 추진되고 있는 귀농귀촌 사업과 정책들이 우리 지금 현재에 맞는지를 한 번 재점검을 하시고요.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해서 삶의 터전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계속해서 627쪽 육쪽마늘 지원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정과로 이관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된 사업이 마늘 건가시설이라고 하셨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농정과 소관 업무에 본 위원이 마늘 건가시설도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건가시설로 한 2년을 하셨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효과가 어땠습니까? 물론 효과가 좋아서 농정과로 이관을 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마늘에 대한 품질적인 가치는 좋아졌습니다, 밖에서 그냥 말리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농정과에도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건가시설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아졌는지 아니면 그냥 밭에서 햇볕에 자외선을 받고 말린 마늘이랑 가격대비 같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밭에서 그냥 말린 마늘과 건가시설을 활용한 마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품질은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마늘을 그냥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조금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뿐이지 건가시설을 활용을 한다고 치면 고품질 마늘 생산은 분명히 나오는 걸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가격대비는 그냥 그대로였다 그 말씀이시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해서 농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한 게 어떤 종류였지요? 송풍식이였나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송풍식도 하고 배기식도 해보고 했는데 이 건가시설 자체도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조금 개선이 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농가에 비용을 덜 들이고 이것도 일손을 좀 덜 들이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다보니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효과적이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좋다라고 해서 농정과로 이관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 거 아닙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배기식이든 송풍식이든 효과가 좋았던 건가시설을 농정과는 형과 기술센터는 아우식으로 같이 협업해야 되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 아닙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서로 농정과에 이런 시범사업을 했더니 좋다더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연계를 해줘서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시설, 설계, 규모 그런 식으로 농정과에 이렇게 보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조금 아쉽고 농정과에서는 각 농가마다 업체에 의뢰를 해서 각자의 설계로 송풍식이든 배기식이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셔서 앞으로는 좋은 시범사업을 해서 농정과로 이관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결과라든지 좋고 나쁜 어떤 추후 효과라든지 그런 걸 해서 서로 협업을 하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진을 보며)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말씀처럼 송풍식, 배기식이지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서 창고에 이렇게 5평, 3평, 10평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서산에서 자체 개발해서 건가시설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창고나 이동형에 있잖아요. 이 사진은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우스에 이렇게 마늘망 째로 해서 비닐을 덮고 여기 송풍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했던 그거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자체개발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밖에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뭐가 더 좋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들 마늘 수확해서 다 하우스로 들이시잖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럴 경우 해 가지고 이 기기만 하면 바로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래서 좋은 시책 좋은 정책 새로운 거를 조금 우리 농민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이런 걸 만들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남의 걸 모방할 수는 없지만 좋으면 또 모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올해 그 사항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비용절감형으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부 기술로 지금 도입되고는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도입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주세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농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계화 보급에 힘 써달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했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8%인 반면에 밭농사는 60%입니다. 앞으로 밭농사에 대한 기계화 보급에 조금, 그러면 인력 소모도 좀 덜 하고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부분에 좀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파종서부터 수확까지 노고하는 농민들을 위해 효율적인 농작업으로 인건비 절약은 물론 우리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과 아이디어를 짜서 새로운 농작업 기계 보급에 힘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69쪽이고요. 이거는 부서 공통으로 부서별 홍보 기념물품 제작내역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농업기술센터 없어요. 없는데 이 추가 자료에는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홍보 제작한 자료로 주신 게 귀농귀촌, 외지에 가서 홍보할 때 수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그런 물품을 홍보로 해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얘기해 주셨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창업 보육 그거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가공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진을 보며) 이게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신문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인용을 해보면 식품가공기술 교육의 하모니 퓨전 떡 교육 추진해서 농산물 가공교육장에서 총 10회에 걸쳐 우리 쌀을 활용한 퓨전 떡 실시를 한다라고 하셨고요. 마무리 말에 앞으로는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가공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거기에 제안을 드린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태안을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구입해 가신다면 뭐를 구입해 가시는지 혹시 있나요? 그런 대표할만한 가공 특산물.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태안에서 재배된 걸로 가미된 거겠지요?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의 질문이 정곡을 찌르시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굳이 얘기하자면 꽃차나 아니면 가공품도 일부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태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볼게요.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대표로 한 서동마로 이렇게 해서 선물세트 식으로 해서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제주도 가면 우리 관광객들 다 뭐 사옵니까? 오메기떡 택배로까지 다 해서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경주 빵입니다. 지인들 경주가면 그것 좀 사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명인 수제 약선 조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도 공주가면 밤, 모시떡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을 대표해서 거기는 그게 하나 활성화가 되면서 그거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은 말도 못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태안의 가공센터가 너무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도입단계 시작단계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가공교육 일부를 하고 창업까지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거를 우리 센터에서 개발을 해주시고 또 앞장서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관광객이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천만을 넘는 관광객들이 온다는데 그거 하나씩만 들고 가면 그 효과가 얼마이겠습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앞으로 더 큰일 하실 텐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고 기술센터 소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자료 555쪽입니다. 벼 어린모 기계이앙 소식재배 시범사업 집행 내역이긴 한데 그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사업하고 또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밀묘 소식재배 시범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센터에서 시행한 사업들인데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수도작 논농업이 기계화가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세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수도작에서는 90%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나머지 10%가 뭐에 해당하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주로 이제 파종 ...

용성

박용성위원장

못자리이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실 우리 논농사 같은 경우는 못자리 농사가 밭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남은 10%에 해당하는 우리 인력으로 하는 기계화 안 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 10%를 5%로 줄이려고 이 소식재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병행해서 가고 있는 게 우리 직파 시범사업 있지요? 직파재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올해 드론으로 직파하는 시범사업 했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에 무논점파 직파기술 재배사업도 했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 마지막 5%는 다 달성할 수는 없어요, 100% 달성은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남은 5%는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10%에서 5%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일련의 이런 시범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극복하려는 부분으로 가는 결과가 아니고 사실은 이 사업을 빙자해서 기계 교관 있지요? 이앙기 같은 경우.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부분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 자체가 그런 5%를 극복하는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셔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이건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부분이 좀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 같아요. 사실상 2019년도에 시행했던 시범사업 하고 2020년도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올 2021년도에는 이 소식재배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시 관행으로 우리 200평에 모판상자, 그냥 알아듣기 좋게 얘기 할게요. 모판상자 한 20개 정도 들어가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200평 한 마지기당. 이걸 한 10개 정도나 그 미만으로 줄일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인력 엄청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존에 사람 한 5명을 사서 쓸 거를 혼자해도 되니까 그리고 가볍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확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범사업을 한 농가 자체도 안 해요, 그 다음 해부터. 이 시범사업하기 위해서 일정섹터 그러니까 일정면적만 이 시범사업을 한다 그거에요. 어떤 거에요? 이게 확대되고 있는 거에요? 솔직히 말씀하셔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확대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유지는 계속 재배방법 실천은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이 재배 농가만이라도 면적이 늘어나야지요. 이 재배농가들 경우 선정을 할 때 대다수 농가들이 대농에 해당하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소농한테는 이런 사업 안 주지요? 줘 본들 효과가 없고 왜냐하면 이앙기 교체하는 건데 소규모 재배하는 농가가 이앙기를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부담까지 들여가면서. 그렇다면 이 대단위 농가들만이라도 가령 만 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간에 이 시범사업을 한 천 평만 했다 그거에요. 그러면 2천 평이든 3천 평이든 늘려야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직파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그래서 직파하고 이 소식재배 관련해서도 저희들도 소식재배는 기술이 개발돼서 나온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직파는 아주 오래된.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래됐지요? 그런데 안하고 있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시간을 거치면서 그 방법도 많이 변하고 했는데도 그 전에 B지구는 현대에서 질 때는 전부 직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B지구가 개인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직파가 태안군의 면적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 직파에 대해서는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계속 유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는다는 거, 특히 태안군 같은 경우는 간사지가 많기 때문에 염기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특수성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직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이 기술은 그냥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맞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1, 2년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고래로부터 여지까지 이어져오는 것이 우리 논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하나 하나가 문화유산이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유지는 해야 됩니다. 그걸 단절시킬 수는 없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걸 문화유산으로 갖고 가자 보유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의 취지를 맞춰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소식재배 같은 경우는 5% 그 나머지 기계화 하는 부분에 대한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대돼야 되는 부분을 지켜보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장비지원만 해준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장비 지원보다는 육묘하우스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약간 좀 마땅치 않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범사업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다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신규 시범사업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이제 수도작은 사실은 자꾸 5% 얘기를 하는데 그 5% 벽을 넘는 이런 사업을 강력하게 좀 추진하시고 일반 농가들한테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장비 문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요. 나머지 이제 밭작물 문제에요. 밭작물 기계화 우리가 적어도 50%만 달성해도 이런 인력난으로 시달릴 일이 하나도 없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 부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장 큰 과업이고 과제라고 봅니다.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당부를 드리면서 이건 마치기로 하고요. 반납한 사업 목록이 있어요. 본예산 수립 후 추경에 반납한 사업목록이요. 우리 소관 보면 멀티콥터 이용 병해충 항공방제단 육성에서 드론을 10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5개 밖에 못 했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반납을 하셨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반납한 후에 이 사업을 재신청을 해서 어떻게 달성을 하셨나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이 사업은 그냥 반납하고 ...

용성

박용성위원장

말았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당초에 이 멀티콥터 이용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항공방제단 육성이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가 기존에 벼 항공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외부에서 우리 방제 업무에 투입되는 방제단이 있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꽤 많지요? 아까 70 몇 대의 드론으로.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72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다음에 무인 헬기가.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9대.

용성

박용성위원장

9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몇 대요? 2대, 3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2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대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7대는 외부에서 ...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글쎄, 보조 사업으로 각 단위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던 그 헬기들 노후화 돼서 매각을 하든가 폐기처분, 제가 보기에는 폐기처분은 않고 매각한 것 같아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소원농협도 있었고 안면도농협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나머지 무인헬기가 외부 도입이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드론이라고 하는 멀티콥터가 몇 대에요?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보유해가지고 농정과 소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술센터 때 제가 말씀을 더 추가한다고 그랬었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멀티콥터 즉 드론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방제단에 투입이 되는 대수가 몇 대에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52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현재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농정과에서 보급한 드론인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그 드론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있고?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센터에서 보급한 드론도 있고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센터에서 보급한 드론은 몇 대에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9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범사업하기 위해서 4대인가 더 보급을 했었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9대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5대를 완료를 못한 이유가 간단하게만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그 반납한 사업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이건 이 사업 신청 자체가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래서 그 다음에 추진을 했느냐라고 여쭤본 거에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리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실기까지 해가지고 꽤 많은 5개월인가 걸리는 걸로 ...

용성

박용성위원장

5개월까지 걸리나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충분히 반납을 했더라도 이걸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격증 취득 문제도 노력만 하셨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국은 뭐냐면 이 드론의 확대가, 우리가 항공방제 사업을 하는 한은 이 농업용 드론으로 물론 농정과 때도 얘기했지만 밭작물로 해가지고 방제 사업을 확대하지 않는 한은 우리 수도작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러리라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로 우리가 70 몇 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항공방제단 구성하기 위한 대수를 보유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거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거에요. 왜? 이 수도작 방제 사업이 한계가 있잖아요. 4회든 5회든 하면 괜찮은데 결국은 2회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도 일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1회로도 끝날 수가 있고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인력을 데려오는 부분 있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청년 농업인들한테 드론을 사서 방제사업을 해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한은 자체적으로는 절대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부분 물론 여러 농업인들이나 이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왜 우리가 보조 사업하는 이 돈이 외부로 나가냐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어디에다 위탁주고 있지요? 농협에다 주고 있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농협에다 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농협 군지부에다 주고 있지요?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외부로 나가는 사업은 아닐 거에요. 그런데 효율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튼간에 농정과에다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 드론 사업에 대한 부분 있지요? 정확하게 보급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방제단에 일정부분은 편입될 수 있게 또 편입돼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완전히 정형화된 방제단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정형화된 방제단은 우리 센터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방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아무 때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오셔야 됩니다, 하면은 언제든지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방제작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체계의 방제단 구성을 주문을 드립니다.

임영

정임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상하수도센터 소장님 일찍 오셔서 너무 고생들 하시네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해주시는 우리 직원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 누수현황 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2018년도에는 23.4%고 2019년도 16.9%, 20년도 13.8%로 나와 있네요. 유수율은 76.6% 18년도에, 19년도에 83.1%, 20년도에 86.2%.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한 10%대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유수율에 비해서.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다 10%가 넘잖아요. 누수율이 다른 거보다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게 조금씩은 나아지는 편인데 앞으로는 이게 10%대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10%대까지 떨어트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2017년부터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높이는 사업이었는데 2017년 당시 유수율은 68%였는데 2020년에는 86%까지 향상 됐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그래도 90%는 다 되진 않아도 거의 육박할 것 같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많이 다시 하고 있고 보급을 많이 했잖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복구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18년도에는, 개소지요? 개소로 봐야 되는 거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79개소, 19년도는 55개소, 20년도에는 76개소에요. 그래도 18년도나 20년도는 비슷 비슷한데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 정도보다는 좀 더 해야 우리가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2년간 추진하게 합니다. 이 사업은 수질사고나 누수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량계라든가 압력계 등을 설치하여 누수와 위치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누수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관 교체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누수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굴착도 하고 이러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굴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굴착을 해서 우리가 빨리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가포장을 하고 나서 상당기간을 두고서 아스팔트 포장을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많더라고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다짐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조금 더 빨리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장비들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기 굴삭기에다도 장착을 해서 진동 콤팩트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있고 소음도 있고 그걸 좀 더 다짐을 해서 포장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떤 데고 그래요. 시내든 농어촌이든 버스 다니는 길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가포장만 해놓고 오래 가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좀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서 빨리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시정을 좀 해서 그 시공사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소형 로라로도 때리고 장비라도 더 때려서 로라를 진동으로 해가지고 하면 관계없이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다음은 715쪽이에요. 읍면별 상수도 보급현황 및 미보급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급률이 90%가 다 넘었어요. 남면 같은 경우는 54.9%로 나와 있는데 이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으니까 올해 지금 거의 상반기가 다 됐으니까 보급 얼마나 이 정도로 맞출 수 있나요? 그래도. 90% 정도는 좀 맞춰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현재 2020년 말로 해서 94.1%인데 올해까지 하면 94.56%까지 급수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올 말까지 해서 94%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94.6%요.

낙문

송낙문위원

거의 95%대 되네요. 그래요. 꼭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보면 미수급자가 있어요. 상수도는 들어가질 못하는 데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키로 수가 있잖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 키로 수는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1가구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저희들이 포장에다 급수를 할 때 부담금이 많이 가는데 기본 200만 원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는 거리 공사비는 50% 정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그래도 완화를 많이 했네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미보급자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명 아니면 가구 수, 대략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적에.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정확한 건 파악을 해야 되는데 4천 명 정도가 미급수로 판단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4천 명이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많네요. 우리가 이걸 올 8월달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22년까지 이 4천 명에 대해 다 보급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우리 군 지역특성상 가구들이 산재돼 가지고 한 가구라든가 두 가구라든가 해서 그런 것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8월달까지 읍면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한 가구 보다는 두 가구 이상이 되는 곳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2022년이더라도 완전히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가구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2천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지요, 너무 멀면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래서 그건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예산은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읍면별 상수도 보급현황과 미보급 지역에 대한 건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빗물저금통 운영 및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714쪽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가뭄은 심각한 농촌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엄청난 가뭄이 있었지요.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받아서 농작물에 공급도 하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는데 계속 있는 물을 그냥 쓰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예전에 그 엄청난 가뭄으로 거북등처럼 타들어가는 논바닥을 보면서 쩔쩔 맸던 때를 떠올리면서 이 흐르는 물이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 부족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어떤 시책을 했을까라는 걸 검토를 했을 때 빗물저금통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빗물저금통을 할 수가 있어요. 재이용 시설을요. 맞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제3조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3항에 보면요.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하십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할게요. 혹시 팀장님들이 우리 소장님께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은 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 답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규 지원 사업 수립 중으로 2022년도에 수립 예정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냥 하셨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22년도의 계획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용시설을 했습니다. 12년도에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현재 각 시설마다 운영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에 9개소의 빗물저금통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빗물저금통은 부식 및 파손으로 빗물을 저장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토요일 수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남초등학교와 남면사무소의 경우는 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사용 목적의 용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적극 활용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빗물저금통은 하수처리장에서 관공서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태안군 물의 재이용촉진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해서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빗물저금통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부서 이동이라든지 해서 수시점검을 못 했고 결국은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제가 현재 판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태안하수처리장도 그런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아니요.

재옥

전재옥위원

잘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일부 두 가운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시설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예산이 들잖아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용량도 크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건 잘 하시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사용에 대해서 서로 인수인계를 못 하고 그냥 방치해 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라도 그걸 알았으니까 좀 사후관리를 잘 해서 그 목적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설현황을 그래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다 해주셨어요. 곳곳을 다 다녀서 사진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보니까는 바깥에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어서 자외선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떤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치해 있는 걸 폐쇄를 할 수 없는 거니까 보수를 하실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위에 차광막이 아닌 자외선을 가려서 어떤 부식으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비가림막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우리는 지금 이런 기관에만 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공동주택, 건물이 좀 높은 데라든지 그런데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지원율도 거의 90% 이상을 그냥 하고 자부담 비율은 많이 없어요. 그렇듯 우리가 물을 재이용하자고 하는 게 지금 저희만 그렇지 다른 데서는 지금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물론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기존에 했지만 좀 더 보급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빗물저금통이 얼마만큼 활용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우리 청 내나 우리 군청에서 빗물저금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기관 말고라도, 제가 볼 때는 물차, 청소차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에 물주는 것도 이런 저금통으로 해서 빗물 받아서 하면 오히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물보다 빗물 받아서 머리 감으면 머리가 부들부들 하고 그 빗물에 어떤 성분이 엄청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작물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대만인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물하고 전력하고 백신으로 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요. 여기도 엄청난 가뭄으로 해서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졌대요, 가뭄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물 절수해 가면서 보급하고 그래서 엄청난 기후재앙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풍족할 때 그냥 두시지 마시고 저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쉽고 힘들 때 그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기상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상이후로 인한 물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효율적인 사업을 꼭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저금통을 이용해 물 절약을 해서 저수류, 텃밭, 조경, 청소 용구 그런 쪽으로 이용한다면 빗물도 소중한 자원이니까 물을 재활용한 빗물저금통 활용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빗물도 돈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의 먹는 물 또 사용 후에 버려지는 오폐수 등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상하수도센터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676쪽이고요. 태안읍 하수도 정비 사업 관련 추진현황이에요. 이 보급률은 총 계획연장이라는 건 우리 태안읍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장님.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60% 정도를 보급을 했다는 얘기고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건 가구수 대비인 거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보급률 100%를 할려면 지금 현재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겠네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하수도 보급률은 기본 계획상 우리 태안군은 61%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태안군이 61%라고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이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여기에 대해서 100%를 할려면 지금은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화조 폐쇄를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를 시도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서 조속히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밑에 보면 동남지구 내 정화조 설치 가구수가 442가구고 총 553가구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기 보급된 곳이 정화조 가구 수라는 거지요? 이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보급돼 있는 곳은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하지요? 정화조가 보급이 돼 있어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그것을 했을 때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정화조 청소는 개인부담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개인 부담이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개인은 사용료도 되고 정화조 청소비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하수처리구역 내는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거잖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없는 곳은 하수도사용료만 징수를 하겠네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하수도 요금을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요. 정화조가 있는 곳은 하수도사용료 플러스 정화조 청소비용은 개인부담이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팀장님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소장님, 팀장님이 그 관련 부분은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석

김영석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김영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폐쇄 30구간에 대해서 정화조 폐쇄를 할려고 정화조 청소비용 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류식 관거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서 할려고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나 4년도쯤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거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영석

김영석하수도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고요. 하수관로 점검 결과에요. 이 점검 결과는 지금 현재 총 시설연장에서 우리가 4,516미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시설연장이 118,000미터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또 해야 되겠네요?

영석

김영석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노후 하수관로 사업은 4,516미터 노후관 교체 공사를 16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영석

김영석하수도팀장

이게 끝나면 2차로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기한이 많이 걸리겠어요, 다 하실려면?

영석

김영석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고요. 한 두 어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할게요.첫 번째로는 남면사거리하고 남문리 오복사 그쪽으로 해서 서부시장 쪽에 우수가 장마라든가 우기 시에 많이 쏠림현상이 있는데 그쪽이 비가 많이 오면 역류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우기 전에 잘 좀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센터 주변 마을 같은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하수도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아직 연결이 안 된 곳들이 있지요?

영석

김영석하수도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들도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늘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상하수도 관로 매설 사업 후에 후차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 달성률을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저한테 설명하기를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 사업율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는 우리가 급수와 그런 걸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아스콘 덧씌우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7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포장 사업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라는 것이 아직도 미보급된 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보급코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뒀었습니다. 또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 후에는 또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공사를 또 추진해야기 때문에 바로 덧씌우기를 할 경우에는 다시 도로를 절단하고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됩니다. 상수도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누수 또는 상수도 파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난 지역들을 위주로 그렇게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급수 공사비 산정 시에는 미터당 콘크리트 도로는 6만 5천 원 또 아스콘은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급수공사 완료 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집단취락지구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본 공사에서 하수도 굴착 매설 후 도로 절삭, 아스콘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마을 안길과 이면도로는 2020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 노면이 불량한 지역을 우선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스콘 포장 대상지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금년 8월까지 읍면을 통해서 아스콘 포장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2020년부터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군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우리 태안군 사업정책에 가장 체감하는 사업이 이 상하수도 사업인 것 같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어떤 사업도 이 사업만큼 필요한 사업이 사실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은 남면을 제외하고 물론 남면도 배수지 문제가 정리가 되면 급속도로 90% 이상 보급률이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군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금방 제가 아스콘 덧씌우기 보급률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왜 우리 태안군의 사업은 사업이 매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파헤쳐 놓고 마무리를 안 한다, 그러는 거지요. 그것이 저희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일부 그걸 이해하는 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군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제는 참을성이 자꾸 줄어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참 상수도, 하수도는 이제 보급률이 낮긴 하지만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구간도 많고 공사량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사실은 어르신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미끄러져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잘 아시지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급한대로 많이 해소가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많은 부분 해소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덜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선순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따라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 있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추진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리고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긴 하지만 하수도사업 관련해서도 뒤에 제가 바로 이어서 할려고 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이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거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 건데 하여튼 하수도 관로매설 부분 있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상수도 관로매설 이 두 가지를 금방 말씀하셨듯이 병행해서 가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맨날 굴착하고 또 메꾸고 이런 건 이제 후진국 사업이잖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는 선진국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실천을 좀 해주시고 동절기 공사 있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워낙에 시급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글쎄요. 제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현실을 알아서 그런가 몰라도 일정 업체가 공사하는 부분은 안 그렇다라는 것이 자꾸 지적이 돼요. 그 자체가 우리 사업소에서 그 업체를 컨트롤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할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부득이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 관로공사 관련은 반드시 침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의 컨트롤문제도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면 동절기공사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릴게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설치 및 운영현황 볼게요. 그다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체적으로 국비하고 관련돼 있는 그 계획에 담아져서 가야 될 사업인 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군민들도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시는 부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안면도지역에 수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천수만. 그렇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천수만 보호구역에 지금 축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셈이에요. 실제 들어서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사실은 똑같은 안면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심으로 봐서 서쪽하고 동쪽하고 종말처리장 보급률이 낮아요. 물론 산재부락이기 때문에 집중부락 같았으면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산재부락이라 약간 난해성이 있다고는 쳐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이 천수만 지역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종말처리장이 소규모라도 개설이 되면 그런 인허가 문제나 기타 여타한 삶의 제약에서 많은 부분을 좀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거.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

용성

박용성위원장

파악 못 하셨어요? 제가 팀장님하고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장기계획에 이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보기에는 역간척을 하네 뭐 하네 하는데 역간척이 될 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역간척이라는 게 부남호 역간척을 말하는 겁니다. 부남호 역간척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더 큰 우리 A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수자원으로 둘러싸여있는 이 수자원보호구역을 방치할 수는 또 없을 거예요. 또 국가에서 수자원보호구역을 쉽사리 풀어줄 것도 아닐 거고요. 그렇게 요청을 해도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천수만쪽 해안도로도 개설하는데 지금 아주 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천수만 쪽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니까 그 계획에 꼭 좀 선제적으로 담아주세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관리현황 최근 3년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 해주셔서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721쪽입니다. 다른 건 않고요. 잘 해주셨는데 다만 우리가 20년도에는 출연금을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그 85억이라는 돈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탁돼 있어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어떤 은행이든지 예탁이 돼 있는 거지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고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후라도 통장사본 좀 한 번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2020년 11월 16일부터 협약 무효와 분뇨처리장 증설 반대 2인 시위 중이신데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매일 아침 현장에 함께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영농철임에도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서 계시지도 않고 앉아계시던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협약서 등 무효 확인소송 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최대 언제까지 소송이 진행 될 것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아직 일정이 미정이어서요. 저희들한테 재판부에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 하고 통보된 바가 없어서 저희도 솔직히 모르는 바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은 소송이 종결이 돼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화를 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마을 역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기약은 없고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 마을지원사업도 그때까지는 다 보류에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이 현재 집행부에서는 고민인 부분입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소송 중에 주변 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것 중에 기각된 부분 하나하고 오늘 아침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이 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다시 대법원에 항고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2개는 승소를 한 상태고 3개가 남았는데 그 일정이 아직 미정이어서 이 세 가지 소송도 일정 부분 무슨 얘기가 오고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판단해서 출연금 집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재판부에서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무척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한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업무구상 보고에서 에코힐링센터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추진을 해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게 추진하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예.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아니요.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주민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주민들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의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이 아직 추진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올해부터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주변 마을에 협약서와는 별도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상하수도센터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읍사무소에서 주민 대표들과 토론회 할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최소한 그 주변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대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협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해법이 없으며 법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환경관리센터는 우리 군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시설로써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혹여 소홀히 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소송과는 별도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선무활동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당부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입니다. 여기 환경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29분이네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 29분이 그 지역주민입니까? 여기 태안읍에서도 출퇴근 하시나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거의 대부분 지역주민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역주민이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계약직들은 외국인도 있고 이 분들은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이 분들도 거의 다 지역주민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의 다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1년이면 한 15~6억 나가네요, 급여가.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 분들이 거기 삭선3구 주민들도 있지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거의 삭선3구 주민들이고 산후리, 어은리, 삭선 2, 3, 4, 5리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3구 주민들은 몇 분이나 돼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3구 주민들은 한 30% 정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30%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한 쪽은 반대하고 한 쪽은 거기로 일을 하러 다니시네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남편은 데모하고 하지 말라고 부인은 거기 가서 돈 벌고, 이것도 안 맞는 거지요. 할려면 부인들도 파업을 해야지. 요즘에는 안 찾아와요? 주민들, 거기 지금 사무실에?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소송이 진행된 이후는 안 오십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도 그 주민들하고 잘해주셔야 돼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어차피 다 안고 가셔야 될 분들입니다.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매일 아침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우리가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다는 우리 안상흠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보다도 마음고생이 제일 심하시리라 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리 군 차원에서 가자니 주민들이 어렵고 또 주민들 그런 요구를 다 받아들이자니 또 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요.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애로를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자는 부분도 여러 차례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셨고 하여튼 잘 견뎌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발령이 나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 잘 보듬어주셔서 직원들이 물론 업무도 문제지만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잘 합의를 해서 지금 당면한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잘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년에 해당하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많은 시간동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깊이 응원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고요.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예정된 임시회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시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