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승한위원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중요사업및집행율이저조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총250억7486만9000원이며279억3477만6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255억9347만5000원을수납하여징수율은91.6%이며19억7334만7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는풍물시장및청년몰대부료2억919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2억353만9000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된565만3000원은금년도에모두수납되었습니다.기타사용료는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로1억4048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1억3821만8000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의과징금및과태료3억7332만1000원을징수결정하여1억7624만원을수납하고1억9670만300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47.2%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체납액22억9692만1000원중1억6718만9000원을수납하였고3억6757만5000원을결손처리하여17억6215만7000원이미수납된상황입니다.앞으로좀더적극적인체납처분으로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국고보조금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비보조금은설명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77억9618만4000원과예비비사용액33억7000만원을포함하여총628억4591만5000원을편성하였고이중400억1285만6000원을집행하여집행율은64%이며201억7174만1000원을이월하고3억5946만2000원의국시비보조금을반납하여23억185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중간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공공운영비는전통시장유지관리6000만원의예산중4344만3000원을지출하여1655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700만원은코로나19확산으로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를취소하고소상공인임차료지원사업으로사용하기위하여예산전액을전용하였습니다. 이월된시설비2억4000만원은당초풍물시장농민5일장부지에해가림시설을설치하여했으나풍물시장상인회의설치반대및농민5일장상인들의의견을수렴하여보안등설치및농민5일장구역도색등으로1914만7000원만사용하고2억2085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상단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시설비54억5700만원중건축및내진보강,점포분양타당성용역등시설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3억1136만6000원을지출하고51억4477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상인들과점포및통로등재배치에따른협의지연과공사비과다소요에따른추가사업비확보가필요하여이월하였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보조사업시설비5억원은풍물시장에스컬레이터설치예산으로시설개선공사와연계하여추진하기위해예산전액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중간소상공인지원기타보상금은51억5700만원중소상공인임차료로3회에걸쳐48억7660만5000원을집행하고2억8039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의기타보상금은방과후완초공예반운영감소및화문석후진양성프로그램미운영등으로3432만원예산중1369만7000원을집행하고2062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민간행사사업보조의왕골공예품전시회1000만원의예산은코로나19로인해행사를미개최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중간일자리지원관리의행사운영비는취업특강강사수당으로서상반기에만개최하고하반기에미개최하여115만원의예산중55만원만집행하였으며5페이지하단청년근로자복지강화의사회보장적수혜금은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을지원하는사항으로,중도퇴직및신청자부족등으로1000만원예산중580만7000원을집행하고419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중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의행사운영비는온라인청년사업참여자에대해창업컨설팅을지원하는사항으로코로나19에따른컨설팅중단및신청자부족으로1825만원의예산중1081만8000원만집행하였으며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행사운영비750만원은코로나19로인해전액금년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의사업들은코로나19확산에따라신규로지원하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희망일자리사업,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진행하고참여자인건비및보험료등을집행한것이며집행잔액은중도포기자발생및예산대비신청자가적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의기타보상금은코로나19확산및기업의신규고용이저조하여5000만원의예산전액을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 8페이지중간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은경로당32개소와송해주민자치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는것으로써2억9684만원의예산중2억5796만6000원을집행하고국시비반납분2818만3000원과군비분106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9페이지하단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은신규공급관설치시가구별로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보조하는것으로총2억원의예산중1억2191만7000원을지원하였으며7808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사업은서도,삼산도서지역에가스및석유류해상운송비를지원하는것으로써,1억1200만원의예산중8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강화군에등록된영업용차량에유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0억6100만원의예산중35억8276만1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의운수업계보조금은,버스운행및민원발생지역에대하여기존노선을변경하여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이월액을포함한15억6930만6000원의예산중8억8293만8000원을집행하고6억8636만8000원의잔액은2021년부족예산으로사용하기위하여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3,14페이지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여객선연장운행지원,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등은각사업별지원기준에의거이용실적에따라집행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중간살곶이선착장여객대합실조성시설비는삼산면하리항기반시설확충공사실시설계용역과살곶이선착장의임시대합실등기반시설조성을위해4억원의예산중2억6768만7000원을집행하고간이해역이용협의절차진행으로실시설계용역이지연됨에따라1억1292만5000원을금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중간불법주정차관리연구용역비는3회추경예산에반영된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비로용역기간이부족하여5100만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고금년도2월에용역이발주되서8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중간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공공운영비는1억5920만원의예산중6000만원은공영주차장설치사업으로전용하고,8336만9000원을집행하여158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7페이지중간관청제1공영주차장부터설명자료20페이지매음리제1공영주차장까지15개공영주차장설치공사중관청제1공영주차장등8개주차장은준공되었으며,신문제1공영주차장은6월24일준공예정이고,갑곳제2공영주차장공사는다음주부터착공예정이며,신문제2주차장공사는수용재결진행중이고,관청리도서관옆공영주차장공사는점유자와명도소송으로공사를취소하였습니다. 아울러창리제2공영주차장2차분공사는지혜의숲도서관공사진행상황에따라착공할예정이며,외포리공영주차장공사는외포항종합어시장조성과연계하여조성예정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중지중이며,삼산면석포리공영주차장공사는해상케이블카민간사업이지연되어다른지역으로변경추진할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관련예산액및이월액,집행액등자세한내용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액은10억8904만5000원이며16억3886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11억9246만3000원을수납하고1억21382000원을결손하였으며,미수납액은3억2501만6000원으로징수율은72.8%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1억9706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1억7375만6000원을수납하고2330만7000원은미수납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으로미수납액4억7655만5000원중5346만400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3억17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세출예산은총10억80904만5000원을편성하여6억2859만5000원을집행하고4억6044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여집행율은58%입니다. 주요집행사항은시간선택제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의인건비로1억6087만원을집행하였고,불법주정차관련CCTV설치및주차장전기공사등공공운영비로9924만6000원을,주차관제시스템설치,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교체및성능개선사업등시설비로3억1856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부서성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제교통과는9개의정책목표와24개의성과지표가있으며성과지표24개중왕골재배농가지원,사업적기업지정,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공영주차장설치등9개지표는목표를초과달성하였으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교통안전시설물및버스승강장설치등15개지표는사업실적이부진하거나코로나19로인해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이점매우송구스럽게생각하고,금년도에는좀더계획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할것을의원님들께맹세하면서이상경제교통과모든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수고하셨습니다.세외수입에대해서는감사때많이말씀드려서지난연도수입에대해서한가지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는게결손처분을하셨더라고요. 쉽지않은것인데그래도여러서류나절차가쉽지않았을텐데행정적으로노력하셨다는부분에대해서칭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납에대해서징수에적극적으로해주십사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2페이지세출보면소상공인지원이있죠?

네.

시설비에대해서설계비를지출하고11%만지출했어요.내용에이월사유에코로나19로인한사업계획지연,이게직접적인이유가되는지사고이월을하셨는데,지금현재진행사항은어느정도됐어요??

금년도초에완료됐습니다.

이월사유가당위성이부족한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 4페이지사회적기업에서잔액이많이남았어요.심사과정에서하향조정됐다는게무슨소리죠?

사회적기업에서사회개발비같은경우는업체에서나름대로사업계획을갖고저희한테신청을해서인천시에올리면인천시에서위원님들앞에서심사과정이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저희담당직원들이가서업체를대신해서설명하는데사업계획이불분명한사항에대해서거기에서삭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비를책정한다음에그사업비내에서신청해요?

사업비는어느정도수요조사를통해서어느정도먼저내려보내줍니다.그범위내에서신청받아서심사과정에서깎이는것입니다.

6페이지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서행사운영비가750만원인데코로나19로인한행사운영중단에따른명시이월,중단은이해되는데명시이월이지금현재진행된사항이있나요?

금년도에아직진행된사항은없습니다.

이사항은100%집행하기는쉽지않겠네요?

지금코로나상황이하반기에나아지면저희가강사를섭외해서인재개발원에서추천받아서강사섭외해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런사항이명시이월까지해야할부분인가생각이들어서요.행사운영비이기때문에그때그때필요할때계획이되어서할수있다고하면예산을다시편성한다고하지만이런부분까지명시이월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탐탁치않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국비가50%지원됐던부분이라서요.

네,알겠어요.국비라면반납을안하고그런방법도있겠네요. 8페이지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에5000만원인데이것은고용을하면거기에대한장려금을주는거죠?

네.20인이상고용했을때에초과되는인원에대해서6개월이상근무했을때1인당30만원씩최대2억원범위내에서지원해줬던사항인데요.제가기업지원팀장할때항상위원님들께서지적을많이하셨던부분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한시적으로5인이상했었고그기간이지나고지금20인이되다보니까이런욕구를충족하는기업이강화산단에도그렇고없습니다.

실효성이있어요?20인이상이?

위원님제가하반기에는이기준을완화를해야할것같아서하반기에는꼭그렇게추진해보려고합니다.

이것은내가보기에는강화에예산만편성된것이지,20인이상얼마나있을까하는사항이고요.고용대상이20인이상이에요?아니면20인이상을했을때보조를줍니까?

강화군민을한기업에서20인이상.

가능하지않죠.20인이상할수있는곳은큰기업인데20인이상고용하는기업도아니고강화군민을20인이상한다면예산편성의이유가타당한가에대한부분이의심되는데과장님말씀대로어떤방법이혹시있는지모르겠지만,정부지침이죠?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자체조례입니다.

강화군조례라면바꾸셔야될것같아요.

네.

너무지원을많이주는것도그렇지만지금데이터나온곳이있나요?20인이상되는업체가몇군데나되요?

저희산업단지내에서강화군민을채용한20인업체는성화,내진,정착볼트가20인이상고용을했어요.

있어요?

있는데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그20인에서초과되는인원에서6개월이상근무해야그이후부터월30만원씩지원이되는데그기준에는안됩니다.

그러면예산을편성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도검토해야하고5000만원씩올해편성됐나요?

올해도5000만원이있는데요.지원기준을낮추거나예산액을조정하는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

현실성에대한부분,강화군민에대해서우리가지원을해줄수있는부분에대해서적극성을가져야하는부분을다검토해서5000만원예산을무조건편성할게아니라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을연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2페이지농촌교통모델지원사업에서6억8200만원이이월됐는데이월된부분을물어보는게아니라타지자체불용예산추가확보라고하는데타지자체예산을우리가가져왔다는거예요?

네.작년에저희가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으로마을버스,군내버스중에서도7개노선에대해서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으로해서손실보상액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기존에시비를지원받는군내버스예산도부족하고그러다보니까군내버스도일부이농촌형에서지원하게되는데작년도에인천시와협의를하고그쪽의협의를해서전국에서농촌형모델로해서남는잔액을저희가강화군에서추가지원해달라고해서추경에4억5000만원에편성해서금년도로계속사용하기위해서이월된사항입니다.

사용은다가능한가요?

네.가능합니다.

큰일하셨네요.다른지자체예산까지가져다확보하기에는보통노력이나판단력이없으면쉽지않았을텐데그것에대한칭찬을드리겠습니다.큰일하셨어요. 14페이지살구지선착장여객대합실조성에서사고이월됐잖아요.1억1000만원.이것은현재진행사항이어때요?

작년도12월달에시설용역은용역중지를한사항이고요.간이해역이용협의가완료가되면해양수산부인천해양수산청과완료가되면곧바로용역제개를해서준공할예정이고요.지금용역비가1억1200만원이남아이월된부분입니다.

협의가잘안되요?

진행중에있습니다.나름대로기간이필요해서그런것입니다.

이것에대해서는큰문제는없는거죠?사업비도집행하는데문제가없는거죠?

네.

공영주차장설치에서시설비에서전년도이월사업비하고2020년도사업비와해서4억9200만원인데지출액이3억2000만원이고사고이월이1700만원,잔액이1억5000만원남았어요.

어느주차장이요?

18페이지공영주차장거기에1억52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어요.

네.

이게전년도이월액이2억9000만원이었고예산액은2020년도에2억을편성했는데1억5000만원의잔액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이부분은저희군비로각종공영주차장을조성하면서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행정절차들어갈때들어가는모든사항을여기에서지출했던사항인데예산을맞춰서했어야하는데.

2억을새로편성했어요.1억52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다는것은예산액2020년도2억편성이잘못된거잖아요?

네.

예산추계를해도너무잘못했다,예산편성이적정하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죠.어느정도추계가됐을텐데2억을세워서1억5000만원이남은것에대해서앞으로시정토록해주시고요.

네.

공영주차장강화읍관청리설치보조시설비에서강화도서관인근정류장명도소송을위한공사취소,이것공사안하겠다는겁니까?

네,공사계획을아예취소했습니다.저희가토지매입했고실시설계용역까지해서계약도했고,공사를진행하려던중에이쪽점유자가나가지않고있어서소송중입니다.

강화군유지죠?

네.

군유지인데불법으로와서거기에서사람이살고있다는거예요?

네.그렇죠.예전의토지소유자와점유자랑,저희는소유자와의계약을통해서매입을했는데점유자가안나가고있는사항이에요.

명도소송이되어서진행사항은어떻게됐어요?재판받아서판결난게없어요?

일단저희과와진행중이지않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명도소송은재무과에서해요?

도로과와진행중인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제가확인해서위원님께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왜도로과예요?

네.

어떻게도로과예요?

당초도시계획도로계획선이그쪽에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요.

성과보고에대한부분은보통다른과들은달성율이160%,200%까지도넘어가던데고용지원인원수가달성하기쉽지않은데도목표설정해서달성율은0%지만어쨌든성과정책목표를제대로설정해놓고달성하는부분으로가는것은맞거든요.달성율은낮지만정책목표나성과지표는제대로작성하셨다는말씀을드릴게요.

네,고맙습니다.

결산과는상관이없지만사업하는부분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하셔서모든사업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관련해서과태료,과징금이많아요.국토교통부에서입법예고된게있을거예요.7월19일까지입법예고인데기존과태료를2배이상,최대300만원까지과태료가물게법안개정되는데이것이홍보가되어야할거같아요. 지난연도수입이7.3%인데주요부분이자동차검사지연료예요.임시적세외수입에서주요징수율이저하된요인이검사지연,이것은적극행정으로할수있지않을까요?

더노력하고검사지연도있지만가장많은것은손해배상법위반으로책임보험안든게저희과에서는체납액이제일많습니다.

정부에서추진하는입법개정안들이군민들이모르고지나갔을때더많은과태료나과징금이발생할수있거든요.경제교통과에서신경써주시고요.

네.적극저희가홍보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앞으로계획이어떤가요?

현재는군자체로는아직,저희쪽으로통해서지원계획은없고정부차원에서추가적인계획이나오면지원계획이있습니다..

지금까지만족할만한것으로애쓰셨는데앞으로는코로나가말고또다른재난지원금이발생했을때지금은소상공인,교통관련분야만지원되고있었어요. 다양하게어려운분들을발굴해서다양하게지원해야되지않을까,예를들어서택시업자,화물운송업자또하나포함된것이학교버스,전세버스봉사하는안내자들도지원이됐더라고요.

네.

그런것보면그분보다더어려운것에종사하는분들도있거든요.재난지원금만큼은다양하게발굴해서지원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인해서주민들의만족도가높은데안전관련한것도함께예산에반영되어야되겠다.왜냐하면코너링을보면큰차들이주차했을때양쪽에서오는차들의시야가가려서차량충돌가능성도있고코너링에는소형차가주차할수있도록신경쓰고그다음에킥보드나자전거출입제한표지판,이것사고여러번날뻔했고그렇게해서앞으로사고가나게되면오히려군민들에게손해가될수있는데그런쪽에서대책이필요한데말씀을해주시죠.

일부그런의견이있고위험하다는지적이있어서곧바로세광1차주차장부터안내판을설치계획이있고조성하는모든주차장은꼭안내표지판을설치토록하겠습니다.

주민편의도중요하지만안전도신경써달라는부탁을드리고싶고요.

네.

골목상권활성화에1000만원이간판정비로들어가요.이게도시개발과도그렇고경제교통과도그렇고골목상권활성화의근본적인것은그들의주머니를두둑하게해주는것이거든요.그러기위해서는간판정도가는것으로안되고차라리대범하게정책을수행했으면좋겠다. 그게뭐냐대표적인것이대형마트제한을두는그런정책도과감하게해야돼요.하나로마트는일주일에한번만저기해서입지제한을저기하면다골목이나전통시장으로쏠릴겁니다. 이런큰틀에서골목상권을살리는정책을투입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1000만원이작지만괜히헛돈쓰는거같아요.굳이간판을정비하는비용으로지출한다면간판도일률적일것이아니라강화특성에맞는간판으로정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왕골공예학교지원이있어요.자치교육과에서지원하는학교교육경비하고여기에서재료비,강사료지원하는데이것은얼마든지학교교육경비프로그램으로유도할수있는사업이예요.있을때이중으로지원하기보다왕골공예는활성화시키되이런것은오히려교육경비에서똑같이학교지원해주는데과연학교지원비로데이터가나오는지모르겠어요. 학교교육경비지원경비에서나가는그프로그램에서유도를해서그렇게해서지출을하면어떤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자치교육과와협의해서그렇게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고생들많으시고요.난제들도많은것같습니다.분투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조목조목얘기하겠습니다.우선세입누락된것공공요금이자수입은2019년도에도누락이됐어요.자꾸누락을시켜요?당연히편성해야될것을?

죄송합니다.

그외수입은10억6707만원짜리세입을누락시켰어요.본예산이든추경이든이런것은당연히발생하는것을추경에도편성안한것큰오류입니다.

네.

환급액불낙결손액이전년도에는겁나서편성을안했는지몰라도이번에편성은잘못했다고보지않아요.할것은해야죠.나중에설명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환급액이21억8239만원,전년도에는이런실수안했는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편성할예산을국비에잘못입력한거예요.

일부는그렇습니다.

국비는거의다예요.그리고시비환급액이발생하는것은이해가됩니다.사업명이변경됐다든지,변경내시에의해서감액조치가내려왔다든지이런것은이해가되는데국비에서발생한환급액부분은실수다.이겁니다. 경제교통과이월액이2020년도회계연도에201억7174만원입니다.이것은2019회계연도의77억9600만원,2018회계연도의26억4300만원에비하면굉장히많이뛴거죠.이렇게까지지지부진한이유가뭐죠?

전체적인것은저희계속비사업으로공영주차장조성공사가가장큽니다.

공영주차장사업이빨리하면단연도사업이에요.그것을자꾸땅못사고지지부진하고사전행정절차이럴때시간을가니까계속비가되어버리는것이지.

앞으로는빨리진행을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169페이지소상공인지원,기타보상금에9월에1번,12월16일에31억5000만원이예비비가투입됩니다.

네.

그런데문제는일반예비비가12월16일날20억이추가투입되는데거기에서잔액이2억5700만원이발생해요.그러니까수요공급추계를안하는바람에많은금액이잔액이발생했어요.

네.

예비비는결국나중에행안부에서평가내릴때순세계잉여금으로적립되면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하면행안부에서는강화군예산운영못했다고평가가나오는거예요. 전용하나볼게요.전통및재래시장관리가있어요.거기에서행사운영비고객감사행사인데그것을취소하니까700만원을삭감해서소상공인지원기타보상금,예비비투입된곳에700만원주는데이것한푼도못써요.왜냐하면기타보상금에잔액이2억8000만원이상발생합니다. 이것은그행사가취소되면그냥삭감을해버리면되지,왜전용을해서10원도못쓰고또잔액만누적되게만드냐고요?추경에삭감했어야죠?전용이아니라.

네.

명시이월도주로풍물시장이94.3%,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96%로지지부진합니다.173페이지명시이월불법주정차관리예산에연구용역비가5100만원전액이월돼요?

네.

이해갑니다.11월달에3회추경시비가내려오죠?

네.3회추경입니다.

계속비사업은이번에보조로있어서조금문제가성격이다르긴하지만계속비사업도신문주차장,갑곳2주차장,선원,창리,내가,외포,삼산석포이런곳을보면전액,99.83%,99%,그러니까1%,2%쓰고다이월됐어요. 성격이보조가있어서세법은다르지만계속비사업도그해에소진분만편성하라는게원칙이에요.찜하듯이전체를이월,이월,예산이계속묶여있는거예요.

주차장공사는당초에국토부에서신청해서승인받을때사업비가있기때문에탄력적이지못하게편성되는부분도있습니다.

예산많이못쓴것을말씀드리면171페이지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이런것은군비에요.본예산인데코로나상황과연관되면보조는삭감해야되는절차가있지만군비는우리한테권한이있잖아요.코로나상황이라설명회를못할것같으면삭감을했어야죠.불용에서안타까움이나오고요.

네.

170페이지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이있어요.시비100%사업인데금액은작지만잔액이2만5000원이왜나와요?그것은이자발생을포함해서보조금반납으로편성했어야하는데잔액이몇만원있어요.

잘못된것같습니다.

설명나중에주시고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보조사업이있습니다.보조사업인데반납금이표기안된것은정산이아직안됐다는건가요?

그때당시2020년도당시에는정산이안됐고정산해서올해저희수입으로들어올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보면누락세입이전년도이월금이있습니다.일반회계에서말씀드렸는데세입누락이없겠금신경쓰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공란으로되어있어요.삭제해야되는것인데,결산서자체에서도요. 그게뭐냐하면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편성할것을본예산에기타이자수입으로잘못편성한겁니다.

네.

그래서2020년도2회추경에통계목을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바꿔요.

네.

그러면결산서에서없어져야하는데기타이자수입도공란으로표기했어요. 불낙결손액이특별회계에서1억2138만원인데안타까운게이유가무재산,행방불명,거주지불명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는데시효소멸100%,이것안타까워요.이것상당수가과태료죠?

네.과태료입니다.

소위말하는딱지값인데이것을시효소멸100%로할동안우리는뭐했나?체납에대해서납입할수있도록발로열심히뛰었나하는의구심도있어요.

시효소멸로결손을해도저희가조회추적해서다른차량을,

불낙결손액을분리된거아니에요.또받냐고요?

그렇게합니다.일단결손을했더라도계속해서관리해서나중에차량을새로샀을때대체로압류하고합니다.

미수납액이3억2500만원정도되는데납세태만이100%입니다.의지력이없는거예요.

재산이없다거나.

지겹게독촉하세요.쫓아가고요.성과보고서는작성이미진한게있습니다.초과달성이나미달성에대해서는항상원인분석을하게되어있어요.성과보고서에서간과하는게의회나대외기관에서의지적사항도쓰게되어있는겁니다.성인지예산서도세밀하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2020년도경제교통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0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한관희입니다.군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승한위원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78쪽설명자료1쪽입니다.환경위생과총세입예산액은총30억9654만4000원중수납액은33억2808만원이고미수납액은6880만1000원으로예산액대비수납액비율은98%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264만9000원전액수납하였고기타사용료1389만1000원중1032만2000원수납하고미수납액356만8000원은2021년1월수납처리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13억246만원,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1억2077만원,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1620만원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1246만원은2021년1월에수납하였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환경개선부담금3351만원입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기타이자수입102만원수납하였고과징금및과태료등수입으로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식품위생법등에대한과태료로7143만원중4674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79쪽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4419만원중1602만원수납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등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세출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177쪽설명자료1쪽입니다.환경위생과총세출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총121억6727만원중103억7880만원을지출하였고6억9998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율은이월사업비포함91%입니다. 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공공운영비2888만원은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송요금으로1812만원을지출하였고107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세부사업공중화장실관리운영공공운영비3250만원은공중화장실시설보수등유지관리비용으로1302만원을지출하고194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6억3180만원은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등관리비로5억2402만원을지급하였고1억777만원의입찰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입니다.세부사업야생동물보호관리의기타보상금1억6050만원은야생동물고라니등포획보상금으로1억4553만원을지급하였고149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쪽설명자료4쪽입니다.청소행정운영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6억4638만원중5억9203만원을집행하고543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쪽설명자료5쪽입니다.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의민간위탁금21억1050만원중19억3021만원을지출하고1억8029만원의입찰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5억5658만원중5억4295만원을지출하고136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79쪽설명자료6쪽입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사업의민간자본사업보조8800만원중6484만원을지출하고105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RFID확대보급사업으로2019년까지60세대이상공동주택2024세대에설치해97%달성하고공동주택20세대이상으로확대하고자시설비6000만원을투입하였으나공동주택의관리자부재등신청률저조하여1835만원을지출하고286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79쪽설명자료7쪽입니다.쓰레기분리배출지개선사업의시설비2억원은재활용동네마당1억8359만원을지출하고16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위생처리장운영관리사업으로사무관리비2억1430만원중1억5178만원을지출하였으며수중교반기부품예비용구입비4307만원은외국에서부품조달장기소요됨에따라사고이월하고194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6840만원중5334만원을지출하였으며150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민간위탁금2억930만원중2억6620만원을지출하였으며240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79쪽설명자료8쪽입니다.음식문화개선사업의민간자본사업보조2억3385만원중2억1097만원을지출하고사업포기자로인해228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80쪽설명자료9쪽입니다.숙박시설개선사업의민간자본사업보조1억4000만원중1억2000만원을지출하고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서180쪽설명자료10쪽입니다.인력운영비의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환경미화원45명에대한수당등으로9억2405만원중6억173만원을집행하고3억2231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전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92쪽입니다.공중화장실관리운영의민간위탁금에서540만원을감액하고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54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15쪽입니다.쓰레기분리배출지개선사업인재활용동네마당사업으로2억원을편성,1억8359만원집행하고164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식품진흥기금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33쪽세입기금설명자료1쪽입니다.수입계획액은1억9542만원이고수납액은1억9217만원입니다. 결산서339쪽세출기금설명자료1쪽입니다.식품진흥기금지출결산내역입니다.지출계획액1억9542만원중4406만원을지출하고잔액1억4604만원을이월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성과보고입니다결산서176쪽입니다.환경오염방지를위한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은목표대비78%를달성하였고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원은신청자의저조로85%를달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및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은각141%와101%로목표달성하였습니다.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조사업은122%를달성하였습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191동173%를달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와피서지산자락등쓰레기수거관리사업은각147%와96%를달성하였으며오수처리시설적정관리는97%,공중화장실관리개선은97%를달성하였습니다.안전한식품위생관리를위한모범음식점지정관리는43개소를지정72%를달성하였으며음식점위생등급지정은12개소를지정80%를달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은41개소를지원하여117%달성했고식품안전관리는목표대비103%를달성하였습니다.이상환경위생과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세입에대해서편성안한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던부분인데그외수입에서2020년도에도2회추경에편성을했어요. 여기보면실제수납액이527만원이수납이됐는데2021년도본예산에는편성이안됐더라고요.앞으로는없어요?

아닙니다.사업별로정산을하게되면집행잔액이발생될수있습니다.

여기에서지적을하면시정이되어야하는데일부는시정을하셨더라고요.금액이전혀맞지않았던쓰레기봉투나징수교부금은시정이됐는데그외수입은그때도지적해서2020년도2회추경에세웠음에도2021년도본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어서앞으로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라는말씀을드릴게요. 2회추경에예산이편성됐으면2021년도본예산에당연히편성되어야하는데제가보기에는보통예산편성할때전년도와비교하다보면본예산대비를하다보니까공무원들이이런부분을놓치는부분이있어요.앞으로는놓치지말라는말씀을드립니다.한두번시정이되면그다음에는시정조치가되어야되겠죠?

알겠습니다.시정토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2페이지입니다.공중화장실관리운영이1억2000만원이2020년도예산에편성됐었어요.그런데여기보면민간위탁금에서1억7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어요. 그러면2021년도예산편성을보면코로나로인해서그렇다고해도8억5300만원을편성했어요.그러면전체가1억3400만원이불용이됐음에도전년대비1억3000만원이더예산편성됐다고하면이것이제대로예산이편성됐는지에대한부분을한번검토해보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전년도7억2000만원이니까플러스해서8억5000만원을세우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요.결산을하기전이라도각실무팀에서하다보면예산을불용예산을어느정도감이잡혀요.그부분을감안해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환경위생과뿐아니라그런부분이못미치지다보니까전년도에도결산의불용액이발생했음에도1억2000만원이더추가한부분에대해서는혹시제가모르는부분이있을수있어요. 더플러스되어야될수밖에없는상황이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이것은한번점검을하셔서혹시라도6월말까지예산집행한부분을검토하셔서불용을시킬게아니라추경에라도혹시정리할부분이있으면정리하시라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검토해서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불용이많이됐다고하면2021년도에는상반기에는코로나로인해서문제가되니까요.

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강화에서계약한거잖아?

이게한국환경공단에서계림상사하고위탁계약을맺어서계림상사가강화까지수거하는업체입니다.

말이안되는것이예산이있음에도계약물량이소진됐다,환경관리공단에도문제가있고예측잘못한부분이있다면실제피해보는것은지자체잖아요.우리가환경관리공단과계약했다는말씀이죠?어디하고계약했어요?

환경공단이수요를지출해서계림상사하고농촌폐비닐수거예를들면2019년도에100톤수거목표로잡았다면그100톤을계약을한겁니다. 그런데한사업중에비닐100톤이계림상사에서다수거된거예요.그러다보니까사업100톤을하고계약금액까지다물량을다처리했으니까그초과되는부분에대해서는돈을받을수없으니까수거를못하겠다.

우리가예상물량을보고하는거아닌가요?이해가안되는데요.

저희는정해진물량을매년우리가계획물량이있어요.그물량을제출하면그에상응하는사업비를주는데아마수요가환경공단에서목표수치를잘못적용하지않았나싶습니다.

어쨌든폐비닐수거가완벽하게되지않은상태에서폐비닐이방치된상태에서업체에의한부분이집행이안된다?이것은이해가되지않는얘기예요.

그래서인천시에그런사항을물량변경을해달라고건의를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또이런사항이또발생하나요?

그전에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하셨는데이해가정확히안되는데이런일이발생한다는것은수거에대한부분이무슨필요가있나?자기네들이필요한대로물량이이것밖에안되니까더안돼.이것은수요자에대한부분을배려하는게아니라본인들사업을위한사업이되는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중간중간점검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우리가돈을줄때에는어디와계약을할거아니에요?

저희가계림상사에게가져가면비닐종류별로,품질별로등급을구분해서kg당단가가있습니다.그단가를계림상사가우리폐비닐수거한업체나개인들에게비용을통장으로계좌입금해주게되어있습니다.

이것처음에전체물량이어느정도라고해서하는게아니에요?

네.

걷어놨던것도못가져간것어떻게처리해요?

지금현재도수집해놓은것은수거해가고있습니다.방치되어있는것은현재없습니다.

7페이지볼게요.자원순환정책홍보사무관리비2000만원인데명시이월을시켰어요.내용을보면사업비가12월에교부해서이월했다고하는데지금현재진행사항은어떻게되어있어요?

자원재활용홍보사업입니다.1회용품없는자원순환청사도추진하고있어서쓰레기분리수거함을제작하고있고요.나머지사업으로는홍보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지금어느정도는집행된게있나요?

지금한900만원정도는집행했습니다.

이월한부분이라6월이라진행사항을질문한거예요.이월사업이니까사업이적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하시고요. 쓰레기분리배출지개선사업에서시설비2억,예비비를썼어요?

네.

재활용동네마당시범설치,과장님께먼저질의를드렸는데동네마당시범설치를급하게할수밖에없는사항이라고하셨죠?

네.그렇습니다.

제가생각하긴에는재활용동네마당시범설치사업언제수립했어요?과장님오시기전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예비비를여기집행해야되는타당성도문제지만2021년도국시군비로예산편성됐어요.그러면2021년도사업이처음국시비가내시된겁니까?

국시비내시된것은2021년에처음입니다.

이런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국시비내시라고하면2021년도내시라면작년에분명히3,4월에내시내려왔을텐데?

연말에내려왔습니다.

국시비를할수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예비비를급하게재활용동네마을시범사업,시범이에요.이것을이렇게예비비를썼어야하나하는의구심이들고요. 이런사업을한다면국시비는전년도3,4월에신청해요.이것국시비신청안했는데그냥나온거예요?신청했겠죠?

네.

그러면2020년도에예산이편성됐다고하면국비는3,4월에요청을하잖아요.

늦게신청해서급하게받은것입니다.

신청안하고나올수도있어요.국시비는우리가요청을전년도초에한단말이에요.

4월경에합니다.

동네마당이예비비로해서끝났나봤더니2021년도예산서를보니까국시비로해서매칭사업이편성됐어요. 이런부분이공무원들이생각판단이부족하지않았나,이런사업을하고싶으면국시비내용을상급기관에알아보든지,이사업이지속적으로계속필요한사업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해도급하게예비비까지투입할사업이었나,이것에대해서과장님의견말씀해보실래요.

작년에코로나상황에있다보니까사람들이이동율이별로없는줄알았는데의외로수도권에있는사람들이강화로많이찾아왔습니다. 펜션가,해수욕장인근,산,바다,강에쓰레기가많이발생했습니다.그런데작년도에산더미처럼쌓여서언론에도나온적이있었습니다.이런것을근본해결하기위해서는분리수거를확대해야만이쓰레기가줄지않겠나해서시범사업으로추진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나왔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국시비사업이있다고하면국비사업은전년도초에알만한상황이었는데작년중반에예비비써서말씀드리는데과장님말씀을모르는것은아니고필요한것은잘하셨어요. 그렇지만이렇게국시비를쓸수있는사업이편성이된다면,지속가능한계속사업이라면이런부분은제대로판단했어야하지않나,못했다는것은아니에요. 그런데이렇게국시비사업이있다고하면앞으로이런것은놓치지말라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9페이지상단에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인데명시이월된거죠?

맞습니다.

진행사항이어떻게되어있어요?

작년도에2개업체가선정됐습니다.그중에1월초에포기를해서올해1개업체를선정된상태에서올해2월에추가공고를했습니다.2개업체가선정됐고지금3개업체가다선정된상태입니다.

군비죠?

네.

이런사업을처음시작할때나수요조사나계획수립시에제대로하지못했다는말씀을드릴게요.정확하게했으면6억씩예산을세워서명시이월까지해야되는사업인가?본인들의포기가있다고했는데수요조사를완벽하게는할수없지만제가보기에는정확치못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런문제로인해서예산편성에대한문제가없었는지에에대한부분은분석을하셔서앞으로는이런실패사례가없도롥계획단계부터정확치못했다는말씀을드리고분석을하셔서이런실패사례가없도록하라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환경과에서제일중요한것은수질,대기오염에대한부분인데성과정책목표에환경개선금부담금2회는그런부분에성과지표가없어요. 제일중요한것이환경위생과에서환경아니에요?그런데배출사업장,그런부분에대한정책목표나성과지표에대한부분,지금은공장폐수도중요하지만하수에대한문제가강화읍만해도하수처리장이생겨서큰문제가덜한데시골에는하수때문에살수가없어요.농로주변도그렇고하천도그렇고요. 그런데제생각인데하수에대한부분,배출사업장에대한부분,환경위생과에서주목적사업이되어야하는것에대한정책목표나성과지표가없는부분이안타깝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런것을개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과지표,정책목표는강화군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데주목표가있어야되겠죠.특히환경과같은곳은중요하거든요.주민들과의체감도와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정책목표나성과지표로할수있는부분이없는지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반갑습니다.과장님,전체적으로환경위생과는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이꽤높은편이에요.열심히한탓도있지만대면행사를근거로추진하는사업이그만큼적다고받아들일수있죠?

네.

2쪽한번보실까요?남녀화장실분리보조가있습니다.리모델링2개소죠?

네.

이사업비가2000만원중에지출이1300만원이에요.500만원정도를반납했는데집행이남았는데왜반납금액을그냥하나더추가해서보조를할수있지않았나?2개소만지정하게되어있습니까?

공고를통해서모집한겁니다.민간화장실을일반다수인이쓸수있도록개방화장실로시설로가꾸는리모델링사업인데그렇게참여도가없었습니다.그래서주요소2개소가신청해서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510만원을반납하는데경기주유소는개방할수있는조건이있다는것은편의점이있어서그렇게된것같은데알겠습니다. 3쪽입니다.야생멧돼지폐사체처리비는아프리카돼지열병예찰활동이라는것을잠깐말씀해주시죠.활동이7명이고1일한사람당15만원씩입니까?예찰활동은어떤것을근거로하나요?

저희가야생멧돼지포획틀을설치해놓은것이있습니다.양사,교동,삼산에설치해놓고포획틀내에해시설관리하면서예찰활동사료로유인해서포획틀속으로멧돼지를잡기위한그런시설유지예찰활동입니다.

예방위해서관찰하고순찰하는거네요?

네.

17일밖에안되네요?적은일수를했나요?보조금이그런가요?

네,보조금이그렇게내시됐었습니다.

4쪽을보시겠습니다.환경위생과는환경에대해서적극대처해야된다는말씀을하셨는데언론보도에쓰레기적체로언론에나오고그래서재선별할수있는시범사업으로끌어냈잖아요?

네.

앞으로수도권매립지가종료됨에따라강화군에서깨끗한강화만들기로서포터즈운영,동네마당,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제가봤을때서포터즈운영인원이꽤있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여기는1명만있네요?

20년도1명이었고요.올해예산을확보해서19명입니다.

네.알겠습니다.쓰레기줄이는당면과제는재활용선별을해서폐기물을최소화시켜야된다,그것을분리하기위해서는읍면별선별장인력이충분히준비가되어야해요.

네.

선별장인력이12명이었는데3명이코로나로,2명은운전으로1명은결근을했다고하면6명이서작업합니다.그랬을때대체인력비가있어요.그런것도가능합니까?

대체인력은읍면에환경미화원에대한.

그것만가능해요?

네.

그것은잘못된겁니다.그것을쌓아놓기만하고그것을분리해서없애야하는데그런인력은중요치않고가져가는인력만중요하느냐는거예요.과장님생각을달리바꿔봤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하나만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기후변화정책목표에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성과지표는야생동물피해시설예방설치지원,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기후변화적응하고지표가무슨상관이있나요?잘못되지않았나요?정책목표가잘못됐든지어떤연관이있나요?

정책목표하고성과지표가내용이연계성이떨어지는것같습니다.

성과지표가중요한데앞으로작성시에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글씨가너무작아요.앞으로는글씨를크게해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비닐사업이나슬레이트성과도는그이상으로진행하셨는데예산상으로보면국시비1300만원,매칭사업한부분,비닐사업도마찬가지예요. 우리가정해놓고갈수밖에없는입장이잖아요.톤수가환경부와맞춰놓은톤수를각지역에서들어오니까그것이차면못들어가고이것은지역특성상배려점에서농촌지역과도시지역의차이가있다고봐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그것이안된다면비닐사업은파장이큰거에요.군비를세워서라도수거하는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성이있어요. 슬레이트사업도예산을반납할게아니라예전부터자연적으로건물이없어지면서슬레이트를쌓아놓은부분도있을것이고뜻하지않게쌓아놓은것이방치된것들이있어요.그런부분에예산을사용한다면탄력운영이되지않을까생각해요. 해양수산과에서도늘얘기하는게예산은해양쓰레기로들어오지만육지에서도많이나오지만하천부터막아야된다는개념을가지고접근하기시작하잖아요.환경위생과에서도접근성에서탄력성에서내년도예산편성에서이런것을기점으로군비더세워야되는부분은더세우고탄력운영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세입에서재활용수거판매수입이있어요.그예산액이5600만원편성한거죠.실제수납액은1억2077만원,세입을공격적으로편성하라는겁니다.소극적으로편성하면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이발생하는데거예요.

네.

예비비에서쓰레기분리배출개선사업올해는본예산에도편성했고추경에는군비로증액을많이했죠?

네.맞습니다.

이사업의문제는시설비2억하고지출결정을11월하순경에하고지출을11월11일에해요.제생각에는3회추경에예산을다루면어떤가생각해요.재난이아니잖아요.추경을활용하지왜예비비를쓰셨나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

전용부분에공중화장실관리운영에민간위탁금에540만원삭감해서기간제보수에합니다.그런데46%가발생합니다.필요한만큼만보내라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변경예산에서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178페이지입니다.거기에공기관위탁사업비에서1억을삭감해민간위탁금에보내고변경하죠?설명서잘못하셨어요.예산변경이이루어지는데거기에는0으로표시해놨어요.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에서1억원을민간위탁금으로보냅니다.예산변경이이뤄진거예요.그런데민간위탁금에서받아온,증액한1억원에서10원도안써요.괜히보낸거예요.민간위탁금에서전체잔액이1억5136만원이발생합니다.그러니까1억을왜가져왔느냐하는거죠.잘못된변경이에요.

알겠습니다.

예산불용에대해서공중화장실관리운영에서잔액이1억3483만원이발생하잖아요?

네.

문제가뭐냐하면코로나때문에행사취소되면서임시화장실수용이없어진거예요.삭감했어야죠.예산삭감이안이뤄진게안타까운겁니다. 인력운영비에서잔액이3억2200만원정도발생해요.환경위생과의35%정도되요.이것중간에정리를왜안했어요?

못했습니다.이번에감안해서2회추경에조정해서감액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78페이지석면피해구제사업이있어요.국시비100%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정산이덜이뤄져서그런지몰라도보조금반납금은26만원,집행잔액은236만원,다반납해야될돈인데요?

국비가교부가안됐습니다.우리예산은세웠는데실제교부는적게내려와서반납액만하고나머지부분은군비로해서집행잔액으로숫자를맞추는것이되겠습니다.

이해갑니다.식품진흥기금을보면시비보조반납이317만원있었습니다.우리가그것을예산편성을안했어요.왜이렇게했는지? 우리가추경예산을세우면기금이나특별회계는대충해도된다는게오산입니다.식품진흥기금도시비보조반환이300만원대가생기면예산편성해야돼요.안했던거예요.

그런부분은시정토록하겠습니다.

특색음식발굴행사가행사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바뀌죠.원래는행사를하려고했는데안하고위생용품을지급하는것으로했는데목변경한것추경예산에올렸었나요? 결산의의의는의회에서넘어와서예산심의의결된내용을목적대로쓰게되어있고의회가통과시켜준의도대로따라야하는게결산의의미예요.문제는목적대로예산을안썼다,의회에와서설명하고양해를구해야합니다.집행부마음대로행사취소됐으니까사무관리비로해서위생용품사서나눠주면되겠네라는건위험한발상이에요.

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정책사업목표는정리잘했어요.그런데하나단위사업에서성과보고서323페이지를보면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이라는예산에도없는사업이들어가있습니다.2020년도에하지도않고예산도안세웠던사업이들어간것은작성이잘못됐다는거예요.이런것은없애야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오후1시10분부터농정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군희입니다.연일군민들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는세입,세출,성과보고순으로드리겠습니다.결산서8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농정과세입예산은총383억1344만2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384억9017만5095원,실제수납액은384억239만2404원으로징수율99%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국유재산임대료와기타이자수입으로총4374만6434원의징수결정액중783만2504원수납되어3591만3930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과징금및과태료,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으로총2억7000만3981원의징수결정액중2억1813만5220원이수납되었고146만910원결손처리하여미수납액5040만7851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8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보조금은국시비보조금등으로예산현액은381억8229만9000원이고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은381억7642만4680원입니다.국고보조금은22개사업으로270억7663만6000원수납되었으며인화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11억2500만원착오수납으로환급되어실제수납액은259억5163만6000원입니다. 결산서8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균특보조금은지표수보강개발사업등3개사업으로25억5500만원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8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46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96억2255만8000원이고96억6978만8680원이수납되었습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1만7000원,농업인안전보험료116만3000원이미교부되었고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4841만원자금미반납되어예산현액과수납액4723만원차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2020년도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내역중집행률이80%이하인사업과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일반회계예산현액은581억9027만1050원으로563억4697만6399원을집행하였고5억1788만4120원을이월하여국시비보조금반납금은8억3015만9686원,집행잔액은4억9525만845원으로97%예산집행을하였습니다. 도정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예산액5억중3억7161만6800원을집행하였고1억2838만320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1966만원예산중1663만2600원을집행하여실제302만7400원잔액이발생하였으나3회추경시시비4841만원예산삭감하였으나자금을미반납하여4992만3700원이보조금반납금으로잡혔습니다. 다음은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비입니다.1370만원예산중968만9920원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실적저조로401만8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농촌체험마을역량강화교육지원입니다.농촌체험마을리더및사무장등8개소10명지원하여60만60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폐농약수거처리사업은총610kg수거처리하고329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은14억976만원예산중13억3400만9660원을집행하고7575만34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83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전환운영사업은500만원예산중396만480원을집행하고사업신청미달및포기자발생으로103만952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가뭄극복농업용수관정개발지원사업은5억6700만원중4억9290만원집행하였고741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가뭄대비농업용수공급관수시설지원은사업신청미달및포기자발생으로2426만1782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입니다.7억3626만5000원의예산중7억2619만7900원을집행하여1006만71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GAP시설보완지원은대상자가사업을포기하여사업비100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72농가128ha를지원하였고대상자감소및예산과다배정에따라5297만880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국비100%사업으로235억2200만원예산중232억3014만3330원을집행하고2억9185만667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토양개량공급사업입니다.7억5731만5000원예산중5억8312만2670원을집행하고석회질및패화석공동살포미실시등으로1억7419만233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2681만379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우렁이입식지원사업은2억580만원예산중1억3834만9700원집행하여6745만30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은8272만원예산중5870만4440원을집행하고친환경인증농가감소로인해2401만556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GAP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입니다.1500만원예산중268만1000원집행하고GAP인증농가감소로1231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4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행사운영비입니다.1230만원예산중926만7000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직거래장터미개최등으로303만300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은1억4000만원예산중9145만3960원집행하였고1개업체수출미추진에따라4854만604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은1억4560만원의예산중1억3534만7210원을집행하고1개업체수출미추진에따라1025만279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4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고구마,감자,포도,오이,순무,옥수수등농특산물포장재,종이박스170만매,5830농가지원하여3063만636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도서지역조곡운반비는7000만원예산중5795만4480원집행하여1204만552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강화농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행사운영비로상설매장지원하여1억원중7966만2600원집행하고2033만740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12억1442만1640원예산중11억6328만5350원집행하고말도리담수시설3795만3800원사고이월하여1318만249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수리계운영경비보험지원은제수문및배수갑문관리자152명상해보험가입비를지원하여96만722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수리계운영경비지원1713만8000원예산중1329만2400원집행하여384만560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13억9639만6360원의예산중13억8211만1790원집행하여1428만457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한해대책사업입니다.공공관정유지보수비로1억원의예산중6742만3480원집행하여3257만652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6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14억4471만원의예산중14억2108만937원집행하여2362만9063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잔액은국고보조금2354만4741원으로‘19년도한발대비용수개발집행잔액등미반납하여잔액발생하였고시비보조금원단위절사등으로8만4322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세출결산성과보고에대한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농정과소관2020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1페이지국유재산임대료하고지난연도수입에대해서징수율이저조하신데더박차를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그렇게힘든사항은아닌데너무징수에소극적이고소홀하지않았나생각되고요. 지난연도수입에서120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이7756만원이에요.예산액목표를너무소극적으로잡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2020년도실제수납액이3000만원인데이렇게목표를높이설정해야된다는부분을2020년도에는이미지나갔다고하더라도2021년도에2500만원밖에안잡으셨어요. 2020년도에수납액이3000만원이면징수결정액이7700만원이면그래도세입에대한목표를놓게잡아서노력하셔서징수될수있도록말씀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그외수입에서직불금부당수령은환수하기가쉽지않나요?금액도얼마안되는것같은데환수가왜안되어서미수납액으로처리되고있는지?

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마는금액이크지않은데도,자주전화를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신경써서받도록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나체납은귀찮게해야지안되요.한두번얘기하면내는사람이뭐가급하겠어요,받는사람이급해야죠.

네.

세출에대해서얘기할게요.97%집행율을보이셨어요.공직자들이애쓰셨다는말씀을드릴게요.집행을잘하셨다는부분으로치하를드리고요.

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GAP시설보안지원으로1000만원이에요.그런데대상자사업포기에따른미집행으로되어있는데2021년도에는예산이없는거죠?2021년도예산이나요?

없습니다.

이사업은이것으로끝난거예요?

네.

19-9페이지하단에마찬가지로친환경우수농업식품인증지원보조,예산에섰더라고요.예산이1300만원섰더라고요.

작년도에도했기때문에요.

집행율이18%밖에안되어있어서요.간단히설명해주세요.예산이편성됐는데20년도에지지부진하다보니까요.보조사업인데시비나국비매칭이겠죠?이것에대해서앞으로가능성이있는지?집행율은저조한데요.

농가가농산물을재배하면서안전하게농산물을생산해서판매되도록하는제도인데요.이것은조금복잡한면은있습니다.안하고판매해도되는데굳이이것까지하면일을상충되는일이있거든요.요구하는횟수가줄고인원이줄어든경우입니다.

정부에서실효성없는사업을추진하는것이나마찬가지잖아요.국비인가요?시비인가요?

국비가50%입니다.

농민들이선호하지않으면국비가어쩔수없다고하지만.

농림부측에서는앞으로농산물이안전성을위주로해서만든것인데요.

앞으로는필요한사업이네요?

네.필요합니다.

농민들에게홍보를더많이해야되는거아니에요?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인식이되어야하는데인식이안됐다는거죠?

네.많이안했습니다.

국가에서는앞으로는이방향으로지양해야된다고하면앞으로는예산의집행이원활히될수있도록확실히홍보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

10페이지,공공운영비강화농산물광고판전기요금2개월로했는데9%밖에안됐는데내용이뭐에요?

예산을추경에세워서연말에주말에전기료를두달치낸것입니다.강화대교것하고석모대교의아이러브강화섬쌀이라고만남의광장좌측에있습니다.그2개를2개월치편성한것인데지급을2개월치밖에못했습니다.

에산편성하면서예산에대한검토를적정하지못하게하신건가요?

간판이8개가있거든요.그부분은지급이미리됐기때문에남은부분을집행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공공운영비를추경에세우시면서이것에대한산정을이런부분이미흡했다고보시는거죠?

네.

앞으로는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1페이지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이에요.수출미추진업체1개업체라고했는데65%밖에안됐어요. 그러면이수출미추진업체1개가2021년도수출하게되면다시지원합니까?

그것은지원할수있습니다.

왜질문하느냐하면2020년도에1억4000만원을세워서9100만원밖에집행을못했고240만원을국비인데도반납을했어요. 2021년도에도또똑같이편성을했어요.국비를반납하는부분에대해서농정과에서사업을적극적으로하지않았느냐에대한부분이냐아니면필요없는예산이었나?

아닙니다.순무작목반도전년도에수출했던부분이고요.그때여러사정이있어서순무못하게된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이금년도에하게되면지원해줄여지가있기때문에한겁니다.

올6월말까지혹시라도2021년도예산집행된게있나요?정확히는아니라도어느정도는집행이원활히됐나요?

4600만원집행했습니다.

예산이국시비인데주민들에게혜택을주는사항이라면적극적으로해서집행이될수있도록해야되는부분인데행여라도2020년도에불용액이많이남았는데2021년도에도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15페이지특수상황지역개발에서계속비이월이에요.교산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사업기간은2020년도까지인데계속비입찰잔액이계속비이월인데3억5000만원정도이월됐는데현재진행이3억5000만원남은예산에대해서는?

교산지구는다끝났고요.금년도에는화개정원이들어갈게많다고해서그렇게했는데그당시의논된것이22년도에는지표수보강사업까지넣어서갈것이다,내부적으로정리가되어있습니다.내년에도교산지구는수로에대해서사업을해나갈여지는있습니다.

3억5700만원은다집행이된거예요?

네.다끝났습니다.

비고에라도써놓으면좋죠.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고보조금환급액이11억2500만원균특예산으로잡을것을국비로잘못편성한거죠?

네.균특으로왔는데잘못편성시킨거라빼서다른데로넣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예산액하고실제수납액차이가있는것은실제수납액이적죠?

네.

친환경농업직불제하고안전보험료가덜내려온거죠?

그렇죠.친환경농업직불제가5297만4000원이입금이안된것이고논타장물13만2000원그리고과하게입금된게민박서비스의1000원이더들어왔어요.그래서합쳐서정리하면5310만5000원정도가차이가나는거죠.

시비보조금은오히려더내려온게있었고요?

학자금이더내려왔습니다.

예비비는182페이지제8호태풍바비피해복구지원이3회추경에섭니다.시비가3650만원,예비비는시비에맞추려고세운거예요?5대5매칭으로세운거예요.

바비예산이안되어서.

예비비로편성을했어요.나중에3회추경은12월1일부터예요.그때는시비가내려와서.제가보기에는시비가3회추경에섰다는것은그것에대해서5대5맞추려고우리것맞추려고예비비로요.

바비가9월3일에와서.

제가말씀드리는것은시비가3650만원이섭니다.우리도우리군비부담을세운거아닌가라는거죠.

그것은당초아니었죠.

11월11일에예비비를바비때문에3650만원을예비비를세웁니다.나중에똑같은금액이시비가내려옵니다.그금액이맞아떨어지니까요.

시비는내시가안된부분이아니고군비를편성했는데나중에시비가내려온게맞지않을까요.피해농가가209농가가있었기때문에지원하는사항이거든요.

잔액이시비를편성될것을생각안했을때예비비를먼저편성했다고치면예비비쪽에서는잔액을남겼어야하는데잔액은없어요.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예산전용이이뤄진게농특산물유통지원이있어요.184페이지요.그게9월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1500만원삭감하고민간자본사업보조로전용합니다.그러면1500만원옮긴게본예산에민간경상보조1500만원삭감한게인삼관광1500만원이에요?

네.

그것을나중에인삼저온저장고시설.

인삼이아니고요.양도면의샤인머스켓1500만원전용해서1370만원정도시범사업으로집행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가는데보낸데가인삼관광예산이냐?순무김치물류택배비예요?

물류택배비는후에세운것이고요.됐고요.

그러면본예산에세운인삼관광1500만원을변경한거죠?

그렇죠.

185페이지농업기반정비가있어요.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

네.

이것이사고이월이되는데보조금반납금이굉장히적어요.9대1이예요.보조가9이고군비가1이에요.보조금반납금은125만원,집행잔액은1507만원정도,아직반납이안이뤄졌나요?

아직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182페이지,농업인안전보험지원료가있습니다.3840만원짜리시군5대5예요.

네.

그런데보조금반납금은8월,집행잔액은232만원,시비가5대5맞추기라고덜내려온건가요?

이것은반납금이8원인데요.농협에서계약을할때8원이라는숫자를어찌할수없는부분이었다고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잔액이남을수밖에없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잔액하고보조금반납하고금액이5대5라면같아야된다는거죠. 그런데세입에서보면농업인안전보험료가미교부,아니면덜내려왔다는거죠.

국비가8원포함해서3607만5352원이고나머지는안내려온거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있어요.그게보조반납이4992만원인데집행잔액이마이너스로했잖아요.4687만원.이것이3회추경에서군비하고시비가깎이는데그때반납안했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4841만원감액반납안한거예요?

네.

성과보고서말씀드릴게요.성과보고서는정책사업목표정리는잘했는데미달되거나초과달성하면그것에대한원인분석을넣게되어있는데그것이안되어있습니다.다음부터유념해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어항유지보수사업14개항이있는데설명자료1쪽입니다.14개항에3억이에요.도로보수도아니고미르지항은2000만원,3000만원보수를했어요.2회에걸쳐서투입이된거죠?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그외수입은48.6%에대한징수율을보였는데그옆의설명은징수에대한설명이죠?완료사업집행잔액반납7100만원에대해서48.6%에대한내용이에요?아니면미납에대한내용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누락이지난연도수입이있습니다.전회계연도에도지난연도수입이누락됐어요.지난연도수입을정확한수치를알수없어서추경에이후에한다고했는데추경에라도편성해야하는데안했어요.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