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승한위원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중요사업및집행율이저조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총250억7486만9000원이며279억3477만6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255억9347만5000원을수납하여징수율은91.6%이며19억7334만7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는풍물시장및청년몰대부료2억919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2억353만9000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된565만3000원은금년도에모두수납되었습니다.기타사용료는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로1억4048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1억3821만8000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의과징금및과태료3억7332만1000원을징수결정하여1억7624만원을수납하고1억9670만300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47.2%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체납액22억9692만1000원중1억6718만9000원을수납하였고3억6757만5000원을결손처리하여17억6215만7000원이미수납된상황입니다.앞으로좀더적극적인체납처분으로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국고보조금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비보조금은설명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77억9618만4000원과예비비사용액33억7000만원을포함하여총628억4591만5000원을편성하였고이중400억1285만6000원을집행하여집행율은64%이며201억7174만1000원을이월하고3억5946만2000원의국시비보조금을반납하여23억185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중간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공공운영비는전통시장유지관리6000만원의예산중4344만3000원을지출하여1655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700만원은코로나19확산으로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를취소하고소상공인임차료지원사업으로사용하기위하여예산전액을전용하였습니다. 이월된시설비2억4000만원은당초풍물시장농민5일장부지에해가림시설을설치하여했으나풍물시장상인회의설치반대및농민5일장상인들의의견을수렴하여보안등설치및농민5일장구역도색등으로1914만7000원만사용하고2억2085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상단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시설비54억5700만원중건축및내진보강,점포분양타당성용역등시설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3억1136만6000원을지출하고51억4477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상인들과점포및통로등재배치에따른협의지연과공사비과다소요에따른추가사업비확보가필요하여이월하였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보조사업시설비5억원은풍물시장에스컬레이터설치예산으로시설개선공사와연계하여추진하기위해예산전액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중간소상공인지원기타보상금은51억5700만원중소상공인임차료로3회에걸쳐48억7660만5000원을집행하고2억8039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의기타보상금은방과후완초공예반운영감소및화문석후진양성프로그램미운영등으로3432만원예산중1369만7000원을집행하고2062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민간행사사업보조의왕골공예품전시회1000만원의예산은코로나19로인해행사를미개최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중간일자리지원관리의행사운영비는취업특강강사수당으로서상반기에만개최하고하반기에미개최하여115만원의예산중55만원만집행하였으며5페이지하단청년근로자복지강화의사회보장적수혜금은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을지원하는사항으로,중도퇴직및신청자부족등으로1000만원예산중580만7000원을집행하고419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중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의행사운영비는온라인청년사업참여자에대해창업컨설팅을지원하는사항으로코로나19에따른컨설팅중단및신청자부족으로1825만원의예산중1081만8000원만집행하였으며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행사운영비750만원은코로나19로인해전액금년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의사업들은코로나19확산에따라신규로지원하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희망일자리사업,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진행하고참여자인건비및보험료등을집행한것이며집행잔액은중도포기자발생및예산대비신청자가적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의기타보상금은코로나19확산및기업의신규고용이저조하여5000만원의예산전액을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 8페이지중간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은경로당32개소와송해주민자치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는것으로써2억9684만원의예산중2억5796만6000원을집행하고국시비반납분2818만3000원과군비분106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9페이지하단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은신규공급관설치시가구별로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보조하는것으로총2억원의예산중1억2191만7000원을지원하였으며7808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사업은서도,삼산도서지역에가스및석유류해상운송비를지원하는것으로써,1억1200만원의예산중8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강화군에등록된영업용차량에유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0억6100만원의예산중35억8276만1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의운수업계보조금은,버스운행및민원발생지역에대하여기존노선을변경하여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이월액을포함한15억6930만6000원의예산중8억8293만8000원을집행하고6억8636만8000원의잔액은2021년부족예산으로사용하기위하여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3,14페이지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여객선연장운행지원,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등은각사업별지원기준에의거이용실적에따라집행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중간살곶이선착장여객대합실조성시설비는삼산면하리항기반시설확충공사실시설계용역과살곶이선착장의임시대합실등기반시설조성을위해4억원의예산중2억6768만7000원을집행하고간이해역이용협의절차진행으로실시설계용역이지연됨에따라1억1292만5000원을금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중간불법주정차관리연구용역비는3회추경예산에반영된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비로용역기간이부족하여5100만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고금년도2월에용역이발주되서8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중간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공공운영비는1억5920만원의예산중6000만원은공영주차장설치사업으로전용하고,8336만9000원을집행하여158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7페이지중간관청제1공영주차장부터설명자료20페이지매음리제1공영주차장까지15개공영주차장설치공사중관청제1공영주차장등8개주차장은준공되었으며,신문제1공영주차장은6월24일준공예정이고,갑곳제2공영주차장공사는다음주부터착공예정이며,신문제2주차장공사는수용재결진행중이고,관청리도서관옆공영주차장공사는점유자와명도소송으로공사를취소하였습니다. 아울러창리제2공영주차장2차분공사는지혜의숲도서관공사진행상황에따라착공할예정이며,외포리공영주차장공사는외포항종합어시장조성과연계하여조성예정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중지중이며,삼산면석포리공영주차장공사는해상케이블카민간사업이지연되어다른지역으로변경추진할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관련예산액및이월액,집행액등자세한내용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액은10억8904만5000원이며16억3886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11억9246만3000원을수납하고1억21382000원을결손하였으며,미수납액은3억2501만6000원으로징수율은72.8%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1억9706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1억7375만6000원을수납하고2330만7000원은미수납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으로미수납액4억7655만5000원중5346만400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3억17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세출예산은총10억80904만5000원을편성하여6억2859만5000원을집행하고4억6044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여집행율은58%입니다. 주요집행사항은시간선택제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의인건비로1억6087만원을집행하였고,불법주정차관련CCTV설치및주차장전기공사등공공운영비로9924만6000원을,주차관제시스템설치,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교체및성능개선사업등시설비로3억1856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부서성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제교통과는9개의정책목표와24개의성과지표가있으며성과지표24개중왕골재배농가지원,사업적기업지정,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공영주차장설치등9개지표는목표를초과달성하였으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교통안전시설물및버스승강장설치등15개지표는사업실적이부진하거나코로나19로인해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이점매우송구스럽게생각하고,금년도에는좀더계획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할것을의원님들께맹세하면서이상경제교통과모든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세출결산169페이지21-2쪽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시설비가있습니다.풍물시장이다정리가된다음에그이후로공사를다시하신다는거죠?

이시설비는당초농민장,풍물시장주차장에서장사하시는농민장들에대해서당초에해가림시설을해주려고했던사항인데요.그것을풍물시장내의상인회도반대했고농민5일장상인분들도개인적파라솔을이용하지해가림,비가림시설필요없다,그래서의견을수렴해서뭐해드릴게없느냐했더니농민장구획하는도색을해주고그쪽근처에보안등을달아달라고해서그사업만추진하고나머지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공사가마무리되면.

공사를다했습니다.

이것은다시또해야될거아니에요?

이것말고별도로올해풍물시장시설공사가완료되면임시시장에있는자리전체에대해서저희가다시2억원의예산으로포장계획이있습니다.예산이따로있고요.

170쪽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에보조금지원한게있어요.화개영농조합법인,강화마을협동조합,덕다헌3곳이있는데주로어떤사업을해서사업보조를해주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마케팅쪽으로지출이대부분이고요.일부간단한장비와기계구입비일부가지원됩니다.대부분홍보마케팅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덕다헌은주로어떤사업을하는거예요?거기5000만원사업보조를해줬는데요.

약쑥이랑쑥과관련된식품제조하는곳입니다.

어느면에소재하고있는거예요?

양도면이요.

차이가있는게왜죠?

이것은저희가나름대로일부러차이를둔것은아니고본인들이사업계획으로저희한테신청이그렇게들어온사항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한다면금액이적을수있고늘어날수있고?

네.예산범위내에서요.

171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당초에강화읍,선원,불은,내가인데강화읍은도시가스공급이몇%나되어있나요?

강화읍만요?

강화읍만.

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강화읍쪽에도설치안된곳이꽤많은가봐요?

강화읍은설치공급안되는곳은대산리,월곳리,국화2리,옥림1리.

강화읍관청리일대도로변주변에도설치가안되어서코로나가인해서장사가안되어서가스비가100만원씩나오는데도시가스언제되느냐는분들이있어요.

물론관청리,신문리가안들어간곳이있고사유는사유지문제때문에안들어간것이대부분입니다.

도로변인데도사유지가있어요?

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설명을드릴게요.위치를.

중앙시장A동옆에그주변이안들어갔다고.

그쪽안들어간이유는공급관이본관에서바로건물이나상가나주택으로들어갈수가없기때문에정압기를통해서돌아와야하거든요. 그런데그쪽지역의정압기는읍사무소쪽어으로돌아서읍사무소쪽에서들어가야하는데.

옆에하천부지로해서들어가도될것같은데요.

그렇게는정압을통해서공급관이들어가야하기때문에바로는못들어갑니다.그래서읍사무소앞을통해서지나가야하는데그쪽이구거가복개되어있어서일반도로였으면공급이가능한데하천이되어서못들어갑니다.

아래쪽은동락천이지나가는곳이고위쪽은.

위쪽도마찬가지입니다.읍사무소옆으로해서하천이라못들어가고있습니다.

군유지도있고하천부지도있어요.거기가왜안들어갔을까추진불가,보조금신청이감소해서잔액이발생했다고하니까그런사항인데도잔액이왜발생됐는지?

그쪽라인은제가다시한번위원님께보고를드리고이것은주택에대해서만지원이되고일반상가는지원대상이아닙니다.

주택만?

네.

상가는개인부담이겠네요?

그렇죠.상가는더부담이됩니다.

174페이지공영주차장갑곳1주차장보조17억예산이되어서이월로넘어갔어요.수용은다된거죠?보상협의는된거죠?

네.보상은다끝났고다음주에공사들어갈계획입니다.

전체몇평을하나요?

주차면수는35면계획하고있고요.

거기는수용할때보상을얼마나했나요?나중에자료로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관에서단체하고보상하는금액이생각외로높아지면주변시세가올라간다고보거든요.나중에알려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관련해서과태료,과징금이많아요.국토교통부에서입법예고된게있을거예요.7월19일까지입법예고인데기존과태료를2배이상,최대300만원까지과태료가물게법안개정되는데이것이홍보가되어야할거같아요. 지난연도수입이7.3%인데주요부분이자동차검사지연료예요.임시적세외수입에서주요징수율이저하된요인이검사지연,이것은적극행정으로할수있지않을까요?

더노력하고검사지연도있지만가장많은것은손해배상법위반으로책임보험안든게저희과에서는체납액이제일많습니다.

정부에서추진하는입법개정안들이군민들이모르고지나갔을때더많은과태료나과징금이발생할수있거든요.경제교통과에서신경써주시고요.

네.적극저희가홍보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앞으로계획이어떤가요?

현재는군자체로는아직,저희쪽으로통해서지원계획은없고정부차원에서추가적인계획이나오면지원계획이있습니다..

지금까지만족할만한것으로애쓰셨는데앞으로는코로나가말고또다른재난지원금이발생했을때지금은소상공인,교통관련분야만지원되고있었어요. 다양하게어려운분들을발굴해서다양하게지원해야되지않을까,예를들어서택시업자,화물운송업자또하나포함된것이학교버스,전세버스봉사하는안내자들도지원이됐더라고요.

네.

그런것보면그분보다더어려운것에종사하는분들도있거든요.재난지원금만큼은다양하게발굴해서지원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인해서주민들의만족도가높은데안전관련한것도함께예산에반영되어야되겠다.왜냐하면코너링을보면큰차들이주차했을때양쪽에서오는차들의시야가가려서차량충돌가능성도있고코너링에는소형차가주차할수있도록신경쓰고그다음에킥보드나자전거출입제한표지판,이것사고여러번날뻔했고그렇게해서앞으로사고가나게되면오히려군민들에게손해가될수있는데그런쪽에서대책이필요한데말씀을해주시죠.

일부그런의견이있고위험하다는지적이있어서곧바로세광1차주차장부터안내판을설치계획이있고조성하는모든주차장은꼭안내표지판을설치토록하겠습니다.

주민편의도중요하지만안전도신경써달라는부탁을드리고싶고요.

네.

골목상권활성화에1000만원이간판정비로들어가요.이게도시개발과도그렇고경제교통과도그렇고골목상권활성화의근본적인것은그들의주머니를두둑하게해주는것이거든요.그러기위해서는간판정도가는것으로안되고차라리대범하게정책을수행했으면좋겠다. 그게뭐냐대표적인것이대형마트제한을두는그런정책도과감하게해야돼요.하나로마트는일주일에한번만저기해서입지제한을저기하면다골목이나전통시장으로쏠릴겁니다. 이런큰틀에서골목상권을살리는정책을투입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1000만원이작지만괜히헛돈쓰는거같아요.굳이간판을정비하는비용으로지출한다면간판도일률적일것이아니라강화특성에맞는간판으로정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왕골공예학교지원이있어요.자치교육과에서지원하는학교교육경비하고여기에서재료비,강사료지원하는데이것은얼마든지학교교육경비프로그램으로유도할수있는사업이예요.있을때이중으로지원하기보다왕골공예는활성화시키되이런것은오히려교육경비에서똑같이학교지원해주는데과연학교지원비로데이터가나오는지모르겠어요. 학교교육경비지원경비에서나가는그프로그램에서유도를해서그렇게해서지출을하면어떤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자치교육과와협의해서그렇게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고생들많으시고요.난제들도많은것같습니다.분투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조목조목얘기하겠습니다.우선세입누락된것공공요금이자수입은2019년도에도누락이됐어요.자꾸누락을시켜요?당연히편성해야될것을?

죄송합니다.

그외수입은10억6707만원짜리세입을누락시켰어요.본예산이든추경이든이런것은당연히발생하는것을추경에도편성안한것큰오류입니다.

네.

환급액불낙결손액이전년도에는겁나서편성을안했는지몰라도이번에편성은잘못했다고보지않아요.할것은해야죠.나중에설명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환급액이21억8239만원,전년도에는이런실수안했는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편성할예산을국비에잘못입력한거예요.

일부는그렇습니다.

국비는거의다예요.그리고시비환급액이발생하는것은이해가됩니다.사업명이변경됐다든지,변경내시에의해서감액조치가내려왔다든지이런것은이해가되는데국비에서발생한환급액부분은실수다.이겁니다. 경제교통과이월액이2020년도회계연도에201억7174만원입니다.이것은2019회계연도의77억9600만원,2018회계연도의26억4300만원에비하면굉장히많이뛴거죠.이렇게까지지지부진한이유가뭐죠?

전체적인것은저희계속비사업으로공영주차장조성공사가가장큽니다.

공영주차장사업이빨리하면단연도사업이에요.그것을자꾸땅못사고지지부진하고사전행정절차이럴때시간을가니까계속비가되어버리는것이지.

앞으로는빨리진행을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169페이지소상공인지원,기타보상금에9월에1번,12월16일에31억5000만원이예비비가투입됩니다.

네.

그런데문제는일반예비비가12월16일날20억이추가투입되는데거기에서잔액이2억5700만원이발생해요.그러니까수요공급추계를안하는바람에많은금액이잔액이발생했어요.

네.

예비비는결국나중에행안부에서평가내릴때순세계잉여금으로적립되면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하면행안부에서는강화군예산운영못했다고평가가나오는거예요. 전용하나볼게요.전통및재래시장관리가있어요.거기에서행사운영비고객감사행사인데그것을취소하니까700만원을삭감해서소상공인지원기타보상금,예비비투입된곳에700만원주는데이것한푼도못써요.왜냐하면기타보상금에잔액이2억8000만원이상발생합니다. 이것은그행사가취소되면그냥삭감을해버리면되지,왜전용을해서10원도못쓰고또잔액만누적되게만드냐고요?추경에삭감했어야죠?전용이아니라.

네.

명시이월도주로풍물시장이94.3%,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96%로지지부진합니다.173페이지명시이월불법주정차관리예산에연구용역비가5100만원전액이월돼요?

네.

이해갑니다.11월달에3회추경시비가내려오죠?

네.3회추경입니다.

계속비사업은이번에보조로있어서조금문제가성격이다르긴하지만계속비사업도신문주차장,갑곳2주차장,선원,창리,내가,외포,삼산석포이런곳을보면전액,99.83%,99%,그러니까1%,2%쓰고다이월됐어요. 성격이보조가있어서세법은다르지만계속비사업도그해에소진분만편성하라는게원칙이에요.찜하듯이전체를이월,이월,예산이계속묶여있는거예요.

주차장공사는당초에국토부에서신청해서승인받을때사업비가있기때문에탄력적이지못하게편성되는부분도있습니다.

예산많이못쓴것을말씀드리면171페이지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이런것은군비에요.본예산인데코로나상황과연관되면보조는삭감해야되는절차가있지만군비는우리한테권한이있잖아요.코로나상황이라설명회를못할것같으면삭감을했어야죠.불용에서안타까움이나오고요.

네.

170페이지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이있어요.시비100%사업인데금액은작지만잔액이2만5000원이왜나와요?그것은이자발생을포함해서보조금반납으로편성했어야하는데잔액이몇만원있어요.

잘못된것같습니다.

설명나중에주시고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보조사업이있습니다.보조사업인데반납금이표기안된것은정산이아직안됐다는건가요?

그때당시2020년도당시에는정산이안됐고정산해서올해저희수입으로들어올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보면누락세입이전년도이월금이있습니다.일반회계에서말씀드렸는데세입누락이없겠금신경쓰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공란으로되어있어요.삭제해야되는것인데,결산서자체에서도요. 그게뭐냐하면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편성할것을본예산에기타이자수입으로잘못편성한겁니다.

네.

그래서2020년도2회추경에통계목을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바꿔요.

네.

그러면결산서에서없어져야하는데기타이자수입도공란으로표기했어요. 불낙결손액이특별회계에서1억2138만원인데안타까운게이유가무재산,행방불명,거주지불명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는데시효소멸100%,이것안타까워요.이것상당수가과태료죠?

네.과태료입니다.

소위말하는딱지값인데이것을시효소멸100%로할동안우리는뭐했나?체납에대해서납입할수있도록발로열심히뛰었나하는의구심도있어요.

시효소멸로결손을해도저희가조회추적해서다른차량을,

불낙결손액을분리된거아니에요.또받냐고요?

그렇게합니다.일단결손을했더라도계속해서관리해서나중에차량을새로샀을때대체로압류하고합니다.

미수납액이3억2500만원정도되는데납세태만이100%입니다.의지력이없는거예요.

재산이없다거나.

지겹게독촉하세요.쫓아가고요.성과보고서는작성이미진한게있습니다.초과달성이나미달성에대해서는항상원인분석을하게되어있어요.성과보고서에서간과하는게의회나대외기관에서의지적사항도쓰게되어있는겁니다.성인지예산서도세밀하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2020년도경제교통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0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한관희입니다.군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승한위원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78쪽설명자료1쪽입니다.환경위생과총세입예산액은총30억9654만4000원중수납액은33억2808만원이고미수납액은6880만1000원으로예산액대비수납액비율은98%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264만9000원전액수납하였고기타사용료1389만1000원중1032만2000원수납하고미수납액356만8000원은2021년1월수납처리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13억246만원,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1억2077만원,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1620만원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1246만원은2021년1월에수납하였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환경개선부담금3351만원입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기타이자수입102만원수납하였고과징금및과태료등수입으로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식품위생법등에대한과태료로7143만원중4674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79쪽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4419만원중1602만원수납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등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세출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177쪽설명자료1쪽입니다.환경위생과총세출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총121억6727만원중103억7880만원을지출하였고6억9998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율은이월사업비포함91%입니다. 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공공운영비2888만원은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송요금으로1812만원을지출하였고107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세부사업공중화장실관리운영공공운영비3250만원은공중화장실시설보수등유지관리비용으로1302만원을지출하고194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6억3180만원은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등관리비로5억2402만원을지급하였고1억777만원의입찰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입니다.세부사업야생동물보호관리의기타보상금1억6050만원은야생동물고라니등포획보상금으로1억4553만원을지급하였고149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쪽설명자료4쪽입니다.청소행정운영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6억4638만원중5억9203만원을집행하고543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쪽설명자료5쪽입니다.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의민간위탁금21억1050만원중19억3021만원을지출하고1억8029만원의입찰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5억5658만원중5억4295만원을지출하고136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79쪽설명자료6쪽입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사업의민간자본사업보조8800만원중6484만원을지출하고105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RFID확대보급사업으로2019년까지60세대이상공동주택2024세대에설치해97%달성하고공동주택20세대이상으로확대하고자시설비6000만원을투입하였으나공동주택의관리자부재등신청률저조하여1835만원을지출하고286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79쪽설명자료7쪽입니다.쓰레기분리배출지개선사업의시설비2억원은재활용동네마당1억8359만원을지출하고16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위생처리장운영관리사업으로사무관리비2억1430만원중1억5178만원을지출하였으며수중교반기부품예비용구입비4307만원은외국에서부품조달장기소요됨에따라사고이월하고194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6840만원중5334만원을지출하였으며150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민간위탁금2억930만원중2억6620만원을지출하였으며240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79쪽설명자료8쪽입니다.음식문화개선사업의민간자본사업보조2억3385만원중2억1097만원을지출하고사업포기자로인해228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80쪽설명자료9쪽입니다.숙박시설개선사업의민간자본사업보조1억4000만원중1억2000만원을지출하고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서180쪽설명자료10쪽입니다.인력운영비의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환경미화원45명에대한수당등으로9억2405만원중6억173만원을집행하고3억2231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전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92쪽입니다.공중화장실관리운영의민간위탁금에서540만원을감액하고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54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15쪽입니다.쓰레기분리배출지개선사업인재활용동네마당사업으로2억원을편성,1억8359만원집행하고164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식품진흥기금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33쪽세입기금설명자료1쪽입니다.수입계획액은1억9542만원이고수납액은1억9217만원입니다. 결산서339쪽세출기금설명자료1쪽입니다.식품진흥기금지출결산내역입니다.지출계획액1억9542만원중4406만원을지출하고잔액1억4604만원을이월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성과보고입니다결산서176쪽입니다.환경오염방지를위한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은목표대비78%를달성하였고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원은신청자의저조로85%를달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및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은각141%와101%로목표달성하였습니다.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조사업은122%를달성하였습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191동173%를달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와피서지산자락등쓰레기수거관리사업은각147%와96%를달성하였으며오수처리시설적정관리는97%,공중화장실관리개선은97%를달성하였습니다.안전한식품위생관리를위한모범음식점지정관리는43개소를지정72%를달성하였으며음식점위생등급지정은12개소를지정80%를달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은41개소를지원하여117%달성했고식품안전관리는목표대비103%를달성하였습니다.이상환경위생과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79페이지지난연도수입에수납이39건,미수납66건이에요.세입결산설명자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지난연도수입이공중위생관리법에따른위생교육미이수자,식품위생법위생교육미이수자,폐기물관리법위반이있습니다.쓰레기과태료,종량제봉투미사용그런과태료지난연도수납한건이되고39건에1100만원했고미수납이66건에2700만원이무수납되었습니다.

위생교육안맞고그런게다주예요?

그게다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이미용조합관련해서위생교육을했나요?

작년에는코로나로온라인교육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도온라인교육을계획중에있습니다.

위생교육을하겠다고환경위생과에했는데답이없었다,강사를대체인력을써서했는데문제가있었다고하는데내용아시나요?

확인해보겠습니다.

179페이지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시설비,양사면선별장보수를9000만원들여서보수했어요.어떤것을보수했나요?변한것이별로없던데.

올라가는출입부분의우측부분에석축하고옹벽이있습니다.거기에산위에서내려오는물량이많고중간에서물이흙속으로유입되어서경사지에토사가흘러내리는지점입니다.

그걸보수했다는거예요.

네.

179페이지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보조에폐비닐이수거가잘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수거업체에서계약물량이다차서못한다는얘기인가요?

네,작년연말에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한국환경공단하고위탁맺은계림상사간에위탁물량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위탁물량을다채우다보니까그이후추가부분에대해서는계림상사에서수거를하지않는그런사항이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잔액이발생했다는거죠?

네.

국시비보조금까지반납하게되잖아요?

네.맞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환경부에서위탁받은공단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읍의젊은층들이있는곳에는가능할지몰라도시골이나외곽으로떨어진동네는연립이든아파트가됐든다세대가됐든이런어르신들이사용할줄몰라서설치해준그대로방치되어있어요.

그런부분은관리자가있습니다.아니면빌라의총무분들을통해서사용하는방법을다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카드로지급해준거죠?

네.그렇습니다.

빌라같은경우는이사가고들어오고,이동이생겨요.

그것이케시빅카드와호환되는것이기때문에서요.

카드가이사가면서전달해주거나해야하는데잘안되는것같더라고요.그것도무선인식기기는필요하고원하는분들만해주세요.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그것도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79쪽음식문화개선에기타보상금,식품접객업소종사자앞치마및위생복예산2000만원으로해서650만원반납이되요.집행잔액이남아요.사전에전수조사안하나요?

저희가행사할때가령음식발굴행사한다거나식품위생행사한다거나참석자를대상으로나눠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체음식점에보급한게아니라행사참석자만해주는거다?

네.

민간자본사업보조자제재원인데일반음식점입식테이블이나돌솥설치지원사업,이게사업포기자가이렇게많이생겨요?

돌솥이27테이블이6개소였었는데요.포기사유는처음에신청했다가그시기에맞춰서했어야하는데본인들이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포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본인들이운영함에있어서필요성을느끼고적극적으로해야하는데그적극성이결여되다보니까포기가발생된것같습니다.

추세가다입식테이블로바꾸는데이해가안되서요.

자부담이들어가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6대4인가요?

네.

6대4로해주는데도포기하는것은이해가안되요.계속비사업은하는거죠?

돌솥사업이요?이것은2020년도까지사업을했고요.2021년도부터는외식업소시설개선사업으로전환했습니다.이것이2년에걸쳐서사업을하다보니까신청자수도줄고사업이268개소가되다보니까신청자가줄어서목표는달성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179쪽고품격외식업소지원사업명시이월됐어요.2회추경에편성된사업인데행정절차등사업시기를고려하여이건언제쯤하시나요?

올해보조금업체가선정이되어있어서보조금교부결정이되어있습니다.

세출결산승인안성과보고서에보면안전한식품위생관리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지정건수가목표는60건을잡고달성은43건이에요.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몇개소가강화에지정되어있어요?

43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신청한것만?

네.

그런데어떻게60개소를목표로잡았죠?

추가로60개소로선정해서모범음식점으로지정하고자했습니다.그런데.

모범음식점하면표지판도부착해주고그러죠?

네.인증표를부착하고그렇습니다.

그러면강화지역의모범음식점이라고하면영업에큰도움이될텐데요?

확대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올해는노력해서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하는100년가게그런것이있죠?

네.있습니다.

강화에는100년가게몇개소나있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그것까지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전체적으로환경위생과는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이꽤높은편이에요.열심히한탓도있지만대면행사를근거로추진하는사업이그만큼적다고받아들일수있죠?

네.

2쪽한번보실까요?남녀화장실분리보조가있습니다.리모델링2개소죠?

네.

이사업비가2000만원중에지출이1300만원이에요.500만원정도를반납했는데집행이남았는데왜반납금액을그냥하나더추가해서보조를할수있지않았나?2개소만지정하게되어있습니까?

공고를통해서모집한겁니다.민간화장실을일반다수인이쓸수있도록개방화장실로시설로가꾸는리모델링사업인데그렇게참여도가없었습니다.그래서주요소2개소가신청해서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510만원을반납하는데경기주유소는개방할수있는조건이있다는것은편의점이있어서그렇게된것같은데알겠습니다. 3쪽입니다.야생멧돼지폐사체처리비는아프리카돼지열병예찰활동이라는것을잠깐말씀해주시죠.활동이7명이고1일한사람당15만원씩입니까?예찰활동은어떤것을근거로하나요?

저희가야생멧돼지포획틀을설치해놓은것이있습니다.양사,교동,삼산에설치해놓고포획틀내에해시설관리하면서예찰활동사료로유인해서포획틀속으로멧돼지를잡기위한그런시설유지예찰활동입니다.

예방위해서관찰하고순찰하는거네요?

네.

17일밖에안되네요?적은일수를했나요?보조금이그런가요?

네,보조금이그렇게내시됐었습니다.

4쪽을보시겠습니다.환경위생과는환경에대해서적극대처해야된다는말씀을하셨는데언론보도에쓰레기적체로언론에나오고그래서재선별할수있는시범사업으로끌어냈잖아요?

네.

앞으로수도권매립지가종료됨에따라강화군에서깨끗한강화만들기로서포터즈운영,동네마당,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제가봤을때서포터즈운영인원이꽤있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여기는1명만있네요?

20년도1명이었고요.올해예산을확보해서19명입니다.

네.알겠습니다.쓰레기줄이는당면과제는재활용선별을해서폐기물을최소화시켜야된다,그것을분리하기위해서는읍면별선별장인력이충분히준비가되어야해요.

네.

선별장인력이12명이었는데3명이코로나로,2명은운전으로1명은결근을했다고하면6명이서작업합니다.그랬을때대체인력비가있어요.그런것도가능합니까?

대체인력은읍면에환경미화원에대한.

그것만가능해요?

네.

그것은잘못된겁니다.그것을쌓아놓기만하고그것을분리해서없애야하는데그런인력은중요치않고가져가는인력만중요하느냐는거예요.과장님생각을달리바꿔봤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하나만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기후변화정책목표에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성과지표는야생동물피해시설예방설치지원,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기후변화적응하고지표가무슨상관이있나요?잘못되지않았나요?정책목표가잘못됐든지어떤연관이있나요?

정책목표하고성과지표가내용이연계성이떨어지는것같습니다.

성과지표가중요한데앞으로작성시에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글씨가너무작아요.앞으로는글씨를크게해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비닐사업이나슬레이트성과도는그이상으로진행하셨는데예산상으로보면국시비1300만원,매칭사업한부분,비닐사업도마찬가지예요. 우리가정해놓고갈수밖에없는입장이잖아요.톤수가환경부와맞춰놓은톤수를각지역에서들어오니까그것이차면못들어가고이것은지역특성상배려점에서농촌지역과도시지역의차이가있다고봐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그것이안된다면비닐사업은파장이큰거에요.군비를세워서라도수거하는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성이있어요. 슬레이트사업도예산을반납할게아니라예전부터자연적으로건물이없어지면서슬레이트를쌓아놓은부분도있을것이고뜻하지않게쌓아놓은것이방치된것들이있어요.그런부분에예산을사용한다면탄력운영이되지않을까생각해요. 해양수산과에서도늘얘기하는게예산은해양쓰레기로들어오지만육지에서도많이나오지만하천부터막아야된다는개념을가지고접근하기시작하잖아요.환경위생과에서도접근성에서탄력성에서내년도예산편성에서이런것을기점으로군비더세워야되는부분은더세우고탄력운영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세입에서재활용수거판매수입이있어요.그예산액이5600만원편성한거죠.실제수납액은1억2077만원,세입을공격적으로편성하라는겁니다.소극적으로편성하면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이발생하는데거예요.

네.

예비비에서쓰레기분리배출개선사업올해는본예산에도편성했고추경에는군비로증액을많이했죠?

네.맞습니다.

이사업의문제는시설비2억하고지출결정을11월하순경에하고지출을11월11일에해요.제생각에는3회추경에예산을다루면어떤가생각해요.재난이아니잖아요.추경을활용하지왜예비비를쓰셨나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

전용부분에공중화장실관리운영에민간위탁금에540만원삭감해서기간제보수에합니다.그런데46%가발생합니다.필요한만큼만보내라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변경예산에서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178페이지입니다.거기에공기관위탁사업비에서1억을삭감해민간위탁금에보내고변경하죠?설명서잘못하셨어요.예산변경이이루어지는데거기에는0으로표시해놨어요.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에서1억원을민간위탁금으로보냅니다.예산변경이이뤄진거예요.그런데민간위탁금에서받아온,증액한1억원에서10원도안써요.괜히보낸거예요.민간위탁금에서전체잔액이1억5136만원이발생합니다.그러니까1억을왜가져왔느냐하는거죠.잘못된변경이에요.

알겠습니다.

예산불용에대해서공중화장실관리운영에서잔액이1억3483만원이발생하잖아요?

네.

문제가뭐냐하면코로나때문에행사취소되면서임시화장실수용이없어진거예요.삭감했어야죠.예산삭감이안이뤄진게안타까운겁니다. 인력운영비에서잔액이3억2200만원정도발생해요.환경위생과의35%정도되요.이것중간에정리를왜안했어요?

못했습니다.이번에감안해서2회추경에조정해서감액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78페이지석면피해구제사업이있어요.국시비100%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정산이덜이뤄져서그런지몰라도보조금반납금은26만원,집행잔액은236만원,다반납해야될돈인데요?

국비가교부가안됐습니다.우리예산은세웠는데실제교부는적게내려와서반납액만하고나머지부분은군비로해서집행잔액으로숫자를맞추는것이되겠습니다.

이해갑니다.식품진흥기금을보면시비보조반납이317만원있었습니다.우리가그것을예산편성을안했어요.왜이렇게했는지? 우리가추경예산을세우면기금이나특별회계는대충해도된다는게오산입니다.식품진흥기금도시비보조반환이300만원대가생기면예산편성해야돼요.안했던거예요.

그런부분은시정토록하겠습니다.

특색음식발굴행사가행사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바뀌죠.원래는행사를하려고했는데안하고위생용품을지급하는것으로했는데목변경한것추경예산에올렸었나요? 결산의의의는의회에서넘어와서예산심의의결된내용을목적대로쓰게되어있고의회가통과시켜준의도대로따라야하는게결산의의미예요.문제는목적대로예산을안썼다,의회에와서설명하고양해를구해야합니다.집행부마음대로행사취소됐으니까사무관리비로해서위생용품사서나눠주면되겠네라는건위험한발상이에요.

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정책사업목표는정리잘했어요.그런데하나단위사업에서성과보고서323페이지를보면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이라는예산에도없는사업이들어가있습니다.2020년도에하지도않고예산도안세웠던사업이들어간것은작성이잘못됐다는거예요.이런것은없애야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오후1시10분부터농정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군희입니다.연일군민들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는세입,세출,성과보고순으로드리겠습니다.결산서8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농정과세입예산은총383억1344만2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384억9017만5095원,실제수납액은384억239만2404원으로징수율99%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국유재산임대료와기타이자수입으로총4374만6434원의징수결정액중783만2504원수납되어3591만3930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과징금및과태료,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으로총2억7000만3981원의징수결정액중2억1813만5220원이수납되었고146만910원결손처리하여미수납액5040만7851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8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보조금은국시비보조금등으로예산현액은381억8229만9000원이고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은381억7642만4680원입니다.국고보조금은22개사업으로270억7663만6000원수납되었으며인화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11억2500만원착오수납으로환급되어실제수납액은259억5163만6000원입니다. 결산서8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균특보조금은지표수보강개발사업등3개사업으로25억5500만원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8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46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96억2255만8000원이고96억6978만8680원이수납되었습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1만7000원,농업인안전보험료116만3000원이미교부되었고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4841만원자금미반납되어예산현액과수납액4723만원차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2020년도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내역중집행률이80%이하인사업과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일반회계예산현액은581억9027만1050원으로563억4697만6399원을집행하였고5억1788만4120원을이월하여국시비보조금반납금은8억3015만9686원,집행잔액은4억9525만845원으로97%예산집행을하였습니다. 도정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예산액5억중3억7161만6800원을집행하였고1억2838만320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1966만원예산중1663만2600원을집행하여실제302만7400원잔액이발생하였으나3회추경시시비4841만원예산삭감하였으나자금을미반납하여4992만3700원이보조금반납금으로잡혔습니다. 다음은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비입니다.1370만원예산중968만9920원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실적저조로401만8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농촌체험마을역량강화교육지원입니다.농촌체험마을리더및사무장등8개소10명지원하여60만60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폐농약수거처리사업은총610kg수거처리하고329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은14억976만원예산중13억3400만9660원을집행하고7575만34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83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전환운영사업은500만원예산중396만480원을집행하고사업신청미달및포기자발생으로103만952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가뭄극복농업용수관정개발지원사업은5억6700만원중4억9290만원집행하였고741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가뭄대비농업용수공급관수시설지원은사업신청미달및포기자발생으로2426만1782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입니다.7억3626만5000원의예산중7억2619만7900원을집행하여1006만71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GAP시설보완지원은대상자가사업을포기하여사업비100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72농가128ha를지원하였고대상자감소및예산과다배정에따라5297만880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국비100%사업으로235억2200만원예산중232억3014만3330원을집행하고2억9185만667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토양개량공급사업입니다.7억5731만5000원예산중5억8312만2670원을집행하고석회질및패화석공동살포미실시등으로1억7419만233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2681만379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우렁이입식지원사업은2억580만원예산중1억3834만9700원집행하여6745만30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은8272만원예산중5870만4440원을집행하고친환경인증농가감소로인해2401만556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GAP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입니다.1500만원예산중268만1000원집행하고GAP인증농가감소로1231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4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행사운영비입니다.1230만원예산중926만7000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직거래장터미개최등으로303만300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은1억4000만원예산중9145만3960원집행하였고1개업체수출미추진에따라4854만604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은1억4560만원의예산중1억3534만7210원을집행하고1개업체수출미추진에따라1025만279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4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고구마,감자,포도,오이,순무,옥수수등농특산물포장재,종이박스170만매,5830농가지원하여3063만636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도서지역조곡운반비는7000만원예산중5795만4480원집행하여1204만552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강화농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행사운영비로상설매장지원하여1억원중7966만2600원집행하고2033만740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12억1442만1640원예산중11억6328만5350원집행하고말도리담수시설3795만3800원사고이월하여1318만249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수리계운영경비보험지원은제수문및배수갑문관리자152명상해보험가입비를지원하여96만722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수리계운영경비지원1713만8000원예산중1329만2400원집행하여384만560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13억9639만6360원의예산중13억8211만1790원집행하여1428만457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한해대책사업입니다.공공관정유지보수비로1억원의예산중6742만3480원집행하여3257만652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6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14억4471만원의예산중14억2108만937원집행하여2362만9063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잔액은국고보조금2354만4741원으로‘19년도한발대비용수개발집행잔액등미반납하여잔액발생하였고시비보조금원단위절사등으로8만4322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세출결산성과보고에대한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농정과소관2020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19-6쪽지난연도수입을보면불낙결손처리된게있고미수납된부분이있어요.국유재산대부료49건에146만원인데미수납이국유재산대부료322건,여러가지가있어요.미수납이결손처리된것과미수납이많은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결손처리는146만원은조회를했는데무재산으로해서결손처분한것이고요.

보통몇년정도?

보통5년이상되면요.다하는게아니고최소화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미수납액이국유재산대부료가많은데986건미수납된사항인데요.전에보면2월에서6월안에고지서발급을했는데이번에특이하게전년도에12월에고지서를내보내서걷는기간이짧아져서미수납액이발생했습니다.계속독려해서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세출결산입니다.19-4쪽입니다.이월금액이있지만농정과국시비보조금이꽤많아요.국시비보조금이8억3000만원이에요.국시비보조금반납금이많이발생하는이유가뭔가요?

대부분이집행잔액이있고요.기내시된사항에서돈을예산은편성되어있는데돈을안준부분도있고추가로넘치게한부분이있습니다.그러면금액이늘어납니다.

도정시설현대화사업보조에5억원예산을잡고3억7000만원집행하고잔액이국시비보조금반납되는데10개소가선정된거죠?10개소가다안한건가요?

10개소는맞는데요.기준금액이자부담6000만원에,지원이5000만원인데지원5000만원을다신청안하고10개중에8개가되면한4000만원만신청하고요.

전체교체가아니고?

자기가계산할수있는,이런것을교체하는사항입니다.금액을자기실정에맞게하기때문에5000만원까지다안갑니다.

자료8쪽보면GAP시설보안지원사업이있어요.금액이크지않은데1000만원예산에미집액이하나도없어요.대상자포기에따른미집행이라고하셨는데이것은대상자몇분을상대로반납된것인지?

국비가30%,시비20%,군비10%,자부담40%인데석모도에농업회사법인이하나있습니다.삼산저수지옆에쌀농업법인이있는데이분이사업을포기했어요.그래서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GAP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보조도마찬가지인가요?

네.

18년도에는34농가가있었는데작년에는8농가에요.이렇게줄어드는이유는뭐에요?

필요로하는사람이신청하는데필요한사람이인원이줄어드는거죠.

갈수록더줄어드나요?

네.그럴가능성이있습니다.현상유지하거나줄어들수있습니다.

늘어나지않나요?

늘어난적은없었습니다.계속줄어왔습니다.

184페이지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이게결국은잔액이남은이유는수출미추진으로인해서1개업체지원안된것이잔액발생했나요?

네.

강화쌀국수공장에서해외수출한다고할때1개업체는얼마까지지원돼요?

업체마다차이가있습니다.물류비는지원해주지면물량이많이나가면많이지원되고적게나가면적게지원할수있고요.1개포기한업체는옥림리순무공장에서포기한사항입니다.

184페이지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보조에거의95%집행율인데강화에서생산되는농산물은다지원다해주는거죠?

그렇게보시면됩니다.현재필요한것은다해드리고있습니다.

소규모농사짓는분들도필요하면해주고요?

최근에들어온게옥수수하고순무가들어온거예요.강화읍일부하고교동면인데보통자루로판매하잖아요.30개,50개,100개로하고있는데.

강화농산물은전체적으로지원되는거죠?

네.필요한것은다해드리고있습니다.

일반소규모농사짓는분들도필요하다면해주고요?

최근에순무하고옥수수가최근에들어온것에요.

교동,선원인데옥수수가자루로판매하잖아요.30개,50개단위로판매를하는데.

현장판매를그렇게하고계신것인데요.이제는개별로박스로해서택배보내니까요.그것을순무와옥수수도담은겁니다.

집행잔액이남을수가없을것같은데요?

당초계획하고실제물량차이가있어서잔액발생되는겁니다.앞으로수요조사를튼실하게해서금액이많이지원되고덜남게집행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181페이지고려저수지수질오염방지사업이있어요.현재보니까사업을하던데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인데돈을위탁해서농어촌공사에돈을준사항이고요.저수지에물이들어오면중간에담수하는시설이있어서거기에서물이걸러서정화되어서저수지로가는시설을갖춘것입니다.

사업진행하고있던데요?

사업은거의끝나가고있습니다.건너편에도끝나가고있습니다.

하나여쭤보겠습니다.내가면구하리에접수된것있죠?

아직얘기못들었는데요.

자연구거관련해서민원알고계세요?

파악된게없습니다.

농정과에보고됐다고면사무소에얘기하던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사유지에자연구거가넓게지나갔어요.매립을했어요.하다보니까자연구거가없어지는데측량을해보니까사유재산이고구거가문제되어서위에살고계신5가구정도는피해가있을것같아요.그럴때에는관에서어떻게조치하나요?

이것은일단사유시설이지만구거로썼기때문에대체시설을해야하는데부분인소유자도만나보고어떻게할지방향을정해봐야할것같습니다.

그런민원이없었나요?

그런것이있을경우에는재산이기때문에사유지구거가생겼다는것은그전에국유지구거가있었던부분이있을거예요.그것이비가많이오고해서수로가바뀌어서된부분도있기때문에구거를좀파악해보고주변이나현장방문하도록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반갑습니다.2020년도결산을보면국시비보조금반납이10억이넘게되어있어요.잔액하고하면16억정도되는데이렇게많게된이유는뭔가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항유지보수사업14개항이있는데설명자료1쪽입니다.14개항에3억이에요.도로보수도아니고미르지항은2000만원,3000만원보수를했어요.2회에걸쳐서투입이된거죠?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