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1.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에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에 재정지원, 거치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 운영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4조에 이용자와 대여자 사업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인사)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교육, 관련 계획 등의 반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정지원, 거치구역·거치제한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의 역할과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남원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의의 사고 대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1쪽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못봤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동장치 이용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라고 하나요?

시에서 현재 자전거보험도 우리······.

다 의무사항으로 넣어주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이렇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보다는 조례 표현은 이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옳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범위 내에서 의무사항으로 가입할 수 있다 라는 게 맞다는 얘기죠?

표현은 이 표현이 맞습니다.

이 표현이 맞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은 이것도 자전거보험하고 똑같이 올해부터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예. 자전거보험도 하고 있으니 그런 것처럼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대상 확대와 보조금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총사업비 1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인사)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대상 확대와 보조금 지원범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범위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적용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관리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공동주택의 애로를 해결하고, 보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였으며, 총사업비 1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노후한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비 지원 및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기준 확대 및 규제 사항 개선으로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층 유입 및 정주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을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신혼부부와 청년의 정의와 청년 대상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지원 제외대상 일부를 삭제하고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인사)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기준 확대와 규제사항 개선으로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 및 정주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정비하고, 청년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는 청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신혼부부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및 청년의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3항을 삭제하여 지원 제외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으로,「주거기본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주거정책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 지원으로 인구유입 및 정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에 따라 다수의 신청자가 몰릴 경우 신혼부부와 청년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공고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의 경우 주거환경 변동이 다소 많은 계층으로 지원금 수령 후 타 시군 전출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수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청년의 기준은 10대에서 30대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5년에서 7년으로 신혼부부 확대해가지고, 청년의 기준도 7년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에서 7년으로 했고요. 청년은 나이만 맞으면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7년 경과를 하고 이후에도 그러면 청년의 혜택을 받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신혼부부 때에도······.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39세 미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을 수령하고 타시도로 전출하거나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여기에 이제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하면서,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년이 독립한 부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제 부모나 형제·자매가 거주를 할 경우는 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이 독립세대를 이용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갑니다.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율을 확대하여 대상자들의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호에서 지원내용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 원안에는 1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3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을 더 확대해서 주고자 하는 거고, 사실 그렇게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시중에 법정이자가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최소 2.7%~3.6%인데, 실질적으로 3%도 좀 약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줘야 될 것 같으면 3%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3%가 적정하다고 느껴지고요. 4%, 5% 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2.6%,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도 있고, 또 3.5% 이렇게 이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또 3%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3%가 적정한 100분의 3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일곱 분 중에 염봉섭 위원, 윤지홍 위원, 전평기 위원, 노영숙 위원, 김정현 위원, 김영태 위원, 윤기한 위원으로 일곱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인사)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한시적으로 금융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원활한 문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 등 지역경기 침체 시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인사)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한시적으로 금융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 지원조건 중 하나인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의 조건을 각종 재난 등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한시적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금융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 대출가능금액은 총 10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5월 기준 대출건수 20건, 총 대출금액 3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해서 한시적으로 대출 신용등급을 완화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자금이 소상공인 육성자금대출을 어디서 해주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주고 등급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관리하는 데는 다른 데잖아요. 금융기관에서 하시잖아요.

예. 금융기관에서 하지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등급을 하향을 해준다고 해도 이것이 결국은 대출기관에서 시에서 보증하지 않는 한 이 신용등급이 시에서만 한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확인을 해준 걸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한시적으로 등급을 낮춰주는 대신에 특례보증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은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증은 보증단계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단계까지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금융,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장기화 됐을 때 시장이 한시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준 것이고요. 아까 그게 금융기관에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줍니다.

결국은 시에서 특례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10억 원까지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4등급 이하였는데 그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금융기관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인사)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공설시장에 조성된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을 재위탁하고자 함이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주차요금에 관한 기준이 제6조에는 수탁자의 자격기준, 주차장 사용료 80% 감면, 위탁기관 및 위탁료 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공설시장 주차장은 금동 271번지, 271-1번지로 면적은 4,801㎡이며, 주차면수는 110면입니다. 민간위탁 사용료는 연 307만 원 정도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년 7개월간입니다. 민간위탁 업무 주요사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청결유지 등 주차장 운영·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공설시장 상인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인사)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관리 중이던 전통시장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년 7개월이며, 위탁사용료는 연간 307만 4천 원이고, 위탁사무는 공설시장 공영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업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상인회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3항은 전통시장 주차장은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사용료가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면 지금 300여만 원을 시에다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용료.

그 이상의 수입이 나올 시는 자체 운영비로 사용하면 관리인비는 충당을 하나요?

관리인비요?

예. 어느 정도인지 아시면.

위탁사용료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0% 감면을 해줍니다. 이유는 거기 안에 주차장에 들어오는 이용료로 이용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주차장의 경정비까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00여만 원을 시에다 납부를 하면 그 나머지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관리인비라도 충당을 하는지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관리인비 충당이요?

예. 관리인 충당비는 나오는지.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내용은 그래도 사전에 인지하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 기간이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가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하기 전에는 90일 전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됩니다. 평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재차 정산을 요구를 했었으나 상인회에서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2월달까지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2월 28일날에는 위탁을 해지하고 최종적으로 받았던 것은 4월달에 최종적으로 정산서를 받아서 아까 그 기간이 뒤로, 정산을 못 받았던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만 4,000명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그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용역을 하시든가 해서 결과물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나온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자' 라는 안이 지금 4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내년에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수가 적고, 또 청년들도 적은데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 인증 취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예.

부분들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인증을 취소했을 경우, 일부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자금을, 지원금을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자금 자체는 은행 자금이고, 시에서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하고 그런 것은 은행과 기업이 할 사항으로 보고요.

할 사항으로 본다고요.

예.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대한 자체는, 시에서는 이차보전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고요. 제안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청년기업 창업,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 같고요. 경제활동,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인사)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중간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읍·면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중간지원조직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에서 제35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의 구성·운영·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5월 6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인사)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읍·면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중간지원조직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방법을 개별 국비공모에서 지자체 종합계획 중심의 농촌협약 후 일괄 국비지원 하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이며,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의 이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활력 플러스사업단,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중간조직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속히 중간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도에 설명회를 다녀오셨는가요? 도에서 하는 건가요? 농림부에서 하는 건가요? 이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11일날.

그 사업과 연계된 조례안이잖아요.

예. 전체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안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농산어촌이 농촌협약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에서부터 신활력사업,

농촌종합개발 계획 그 틀 안에서 개인적으로 국비로 하던 것을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농촌협약 부분이고요. 다른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염봉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장 제목 및 제13조, 제14조에 규정된 읍·면 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은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발전협의회의 명칭이 같아서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본 조례안의 '발전협의회'를 '추진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없으시죠? (반대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염봉섭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윤기한 위원으로 모두 여섯 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맨위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등과 먹거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인사)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남원시 푸드플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조례이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원시 푸드플랜 수립 용역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작하여 2021년 7월 8일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고요. 제안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시민의 먹거리도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기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방법,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인사)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지원범위·신청·결정·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방법, 처리반 설치·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와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평소 이렇게 생활권 재해우려목을 해왔어요. 우려목을 제거해 왔는데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