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예산안 중 성립전 예산만 있는 부서는 국·소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생략하고 바로 각 담당관 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보통교부세가 7,580만원이 세입됐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교통교부세는 19억 8,300만원입니다.
홍경호위원
129쪽, 예산안 129쪽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129쪽.
홍경호위원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돈이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국가에서 지자체별로 교부세를 주기 위해서 재정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인구수나 재정력 지수 등을 판단해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는 한 1년에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받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가 금년도에 900억 정도,
홍경호위원
900억?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한 T/F팀도 구성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보통교부세라 하면 국가에서 지자체별로 재정상태를 평가해서 내려주는 돈인데 이런 돈이 900억 정도 된다면 31개 시군에서 인구수나 면적 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리 시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번 추경에 7,580 정도 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적정한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번 보통교부세 15억 8,300만원 이 예산액은 전체 예산,
홍경호위원
예산을 받아서 부서별로 목에 맞게 나눠주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211억 3,22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7% 증가한 728억 2,52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된 11억 7,009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2% 증액된 58억 692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액된 94억 7,251만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된 327억 429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코로나19 사망자장례비 지원금 국비보조금입니다. 1억 2,6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내에 예비비 20억 1,915만원 중 5억 600만원을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및 민간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한 도심 거주지역 주차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차량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5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학교주차장 개방 주차환경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사업인 시설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34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있잖아요? 성립전으로 활용하셨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민주화운동 대상자가 군포시에 몇 명이나 되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아,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으나 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신 분은 여덟 분이구요. 그중에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두 분입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어떤 분들인데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되신 분들 중에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본인들이 신청하고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소득수준을 조회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월 생계비로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도비가 120만원 내려온 것은 두 분 신청 대상자라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세입에서 보면 시도보조금 해서 기정액이 6억 5,900이 있잖아요. 예산액은 6억 6,000이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서 120만원이 도에서 이번에 내려온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성립 전에 쓰고 도비 확보를 했는데 전부 대상자가 몇 분인지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신청하고 그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외되는 분들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38쪽 기타보상금 코로나19 사망자장례비 지원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1억 2,600이 내려와서 국비 합쳐서 2억 5,300이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코로나가 발생하고 군포시에 사망자가 몇 분 정도 되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2명, 올해 10명 해서 총 32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홍경호위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32명.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인당 3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유가족 위로비가 1,000만원씩 지급이 되더라구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유가족에게 1,000만원 장례비 지원하고 전파방지 비용으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그것은 장례식장에 지급될 수도 있고 유가족에게 지급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백신을 맞고 사망을 했을 경우 그런 때는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절차는 확진 판정을 받으시면 주로 경기도의료원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데 환자가 많을 시에는 인천이나 부천 이런 데까지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하신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시면 자체 장례식장에서 전원 방지 예방조치를 하고 거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매월 20일경에 신청한 내용들을 총 취합해서 경기도에서 국비 보조 신청을 하면 교부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도 위로금 주죠? 백신 맞고 사망하신 분도.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백신 맞고 사망하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디서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보건소에서. 저희는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만 저희가 장례비하고 전파방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이남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에 보면 개방주차장 운영지원금이 5억 600이 있어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설명서를 보면 주차관제장비 설치 3대, 보안장비 CCTV 11대, 보안등 10대, 농구장 겸용 설치하고 자바라 설치 이런 비용이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도 학교 개방, 여기는 흥진초·중·고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세 군데 하는데 이렇게 5억 600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다른 학교를 개방하다 보면 큰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주차관제장비도 설치를 해야 되고 CCTV도 대량으로, 학교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설치해야 되고, 보안등 설치하고 이렇게 꼭 다 해야 되나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차문제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집행부에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도 추진하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해 보고 여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해서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 시 집행부하고 학교하고 상호협의를 할 때 저는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 스스로 협상에 적절한 성격이 못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 성격이 가부가 너무 분명해가지고 모난 성격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중심국장님하고 자치분권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계장님들이 가서 상호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CCTV 그리고 카 스토퍼 이런 것은 학교에 공히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구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쪽에 노후화되어 있는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농구장을 옮겨야만 거기를 개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네,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처음 추진하는 것이고 비용이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행해 봐야 문제점도 도출해 낼 수 있고, 또는 지금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드는데 한번 해보면 이런 시설비마저도 안 들어도 되지 않나, 지금 질의하신 홍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 그런 부분마저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른 시간에도 특위장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의논한 내용인데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학교라는 곳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할 때 최소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개방했을 때는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을 장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른 학교 개방할 때는 이게 기준표가 되거든요. 기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예산을 더 절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개방한다면 우리가 초등학교가 27개가 있고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 47개 학교가 대학교 빼놓고 있는데 이렇게 개방을 앞으로 할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호 공공기관은 서로 협력과 협치 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뜻이에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 3개 학교만 협의를 한 게 아니고 7개 학교를 협의했습니다. 7개 학교를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 학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3개 학교를 겨우 설득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금전적으로 시민들의 예산이 최소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학교의 입장이 있고 저희들은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고,
홍경호위원
하여튼 그 내용 알았어요. 알구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주셨고 저도 항상 한 얘긴데 학교 실내체육관을 짓고 할 때 학교와 MOU를 해서 앞으로 지원할 때 학교 환경개선비라든가 실내체육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학교와의 협치를 통해서 그런 때 주차장 개방하는 것을 의논해서 한다면 쉽게 노크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MOU를 통해서 끌어내란 말이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훌륭한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예산 지원할 때 MOU를 해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수돗물, 화장실 다섯 가지를 개방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다가 이런 의견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현재 흥진초·중·고 3개 학교가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된 상황인지,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지금 구두로 협의가 된 사항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구두로만?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협약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MOU 맺어서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MOU를 추진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학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장기간 했으면 좋겠고, 또 학교에서는 단기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문제점을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사업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먼저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예측하면 사실상 한 걸음도 못 내딛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추진해 가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좀 더 뭔가 학교에다 배려를 해가지고라도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 좀 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그럼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됐을 때는, 지금 사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저는 학교도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관이고 시민들한테 봉사해야 될 그런 대상이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자율적으로 개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이라든가 시의 각 기관들은 전체가 주차장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다 개방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면 오히려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방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해 주시면 가장 좋고, 이게 교육계의 특성이 있잖아요. 폐쇄적인 특성이 있어서 우리 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인데 이렇게라도 해서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추경이 바로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을 해서 바로 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추경을 바로 해야 될 이유가?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거기에 진·출입을 하고 하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없는 기간은 방학입니다.
여름방학?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학생들도 덜 불편하고 또 저희들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위험도를 훨씬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급하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업들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나요? 현재.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르고, 추진하는 부서에 따라 다르고 또는 추진을 자치단체장이 직접 하시는 데도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직접 하셔서 뛰어다니시면서 상당히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단체장님들께서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만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독려해 주신 것같이 계속 독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인데 MOU도 잘 맺어지고 상호 기관 간에 신뢰가 쌓여서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 도심이나 이런 데들은 더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도 잘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구두로는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세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설계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가설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설계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건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견행위원
이 농구장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요구한 건가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디 학교?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중학교입니다.
이견행위원
중학교에서?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자바라는 또 뭐예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것은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막아놔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이견행위원
주차장을 막아?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주차장을 막는다는 게 아니구요, 구분을 하는 거죠. 여기 전체 면을 할 수가 없는 게 야간 자율학습이라든가 보충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선생님들이 사용할 그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면을,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주차 섹터를 자바라를 통해서 막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세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교문 쪽에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농구장을 설치해 놓고 농구장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써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협의를 계속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이견행위원
농구장은 우레탄 깔 것 아니에요, 바닥에?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구장,
이견행위원
거기에 차량 출입하면 농구장 바닥에 우레탄이,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현재 농구장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농구장이 있어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현재 농구장 있는 데는,
이견행위원
우레탄 포장된 농구장?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냥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흙?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흙으로 되어 있는데 농구장을 옮기면서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고, 농구장을 옮기게 되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농구장을 제대로 보완해서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흥진중학교에 체육관이 없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체육관이 있어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운동장 건너편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내체육관에 농구시설이 없어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실내체육관 안에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통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만들면 거기에 코트는 구획만 선만 그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가설계 나온 내역들이 있어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구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선례가 되거든요, 선례가. 이게 선례가 되면 ‘여기는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보면 실내체육관도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당연히 농구장이 있지 왜 없어, 농구장이.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놓고는 여기 농구장을 주차장이랑 같이 겸용해서 쓴다고 이렇게 해버리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가 2조가 있습니다. 2조가 있고 거기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구요. 그렇다면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면 학생들의 수업공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별도의 수업공간을, 만약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추진한다면 별도의 수업공간을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설명서는 다르잖아요. 주차장 겸용 농구장인데.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제가 협의를 갔으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농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흥진고등학교처럼 안쪽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고 여기는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저희는 안을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옮기는 것을 반대했어요, 계속해서. “도저히 안 된다, 같이 사용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농구장하고 주차장을 같이 사용한다는 건 스토퍼도 세우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안을 제시해서 기존에 선생님들 대고 있는 데다가 그것을 개방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방면으로, 그게 며칠 안 됐습니다. 계속 협의를, 흥진중학교는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걸로 거기에서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일단 안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그것을 해주는 걸로, 그쪽으로 개방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거의 협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견행위원
교사들 주차 면수가 지금 몇 면이나 돼요?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한 28면, 이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28면이면 이게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은 아는데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그런데 사실 주차장을 만드는 데, 한 면 만드는 데,
이견행위원
아이,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이 예산이 적은 거죠. 훨씬 적은 건데 지금 우리가 학교 주차면을 확보하자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면 플러스알파를 더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시설도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 교사들 주차면 그것 활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면,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농구장은 그래서 일단은 안 만드는 걸로,
이견행위원
농구장 안 만드는 걸로?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네, 일단은…….
이견행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 1억 5,000은 뭐예요?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그때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협의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산 여기서 1억 5,000 잘라내도 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대신에 뒤로 넘어가는 뒤에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바닥 정비를 또 해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을 해가지구요. 그 예산은 또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결정이 불과 엊그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또 바뀌어가지고,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의를 중단을 해야 되는 거죠.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그런데 한 학교를 안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학교들도,
이견행위원
아니, 지금 중학교가 가운데 있는 학교잖아요.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네. 그런데 학교가 교장선생님들 만나 뵈니까 세 개가 조르르 있는데 한 학교만 이렇게 다른 학교가 안 하는데 자기,
이견행위원
아니,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데. 그럼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되는데 그걸 굳이 협조가 안 되는 학교를 우리가 시설을 갖다가, 기존에 선생님들 쓰던 주차장을 갖다가 정비를 해주고 하면서 그걸 하는 게 맞느냐는 거지.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어차피 바닥 정비는 사실은 거기서도 지금 학교 매칭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조금 당겨서 하는 정도, 생각을 지금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이 교육행정하고 우리 일반행정하고 협의 과정이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생각보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공감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힘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행정 쪽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반행정에서 왜 학교 주차장을 공유하겠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하는 거잖아, 지금.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모든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는 건 아닌데 또 한 분이 그렇게 나오면 옆에까지,
이견행위원
그런 학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협약서 맺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 전임 교장이 한 거지 내가 한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걸 감내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든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발을 떼어보는 게 저는,
이견행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하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같이, 그 시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도 공유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어느 한쪽이 갑이 되고 어느 한쪽이 을이 돼서 이렇게 시설을 공유하는 걸로 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선생님들도 조금씩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견행위원
바뀌었는데 이래요?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게 협의가 몇 번씩이나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나와? 사업내용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산출기초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지, 부기도. 그럼 이 예산은 삭감시켜야 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그게 협의, 그전에는 그렇게 협의되다가 얼마 전에 이게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견행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다른데. 사업 요구량이 다른데 어떻게 이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나요?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
이견행위원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겠구요. 이것은 위원님들 간에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해서, 이게 지금 3개 학교에 총 몇 면이에요? 지금 흥진중학교도 20 몇 면이에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28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8면?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기존에 있는 교사용?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교사용을 포함하면 전부 33면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3면?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네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는 지금 그쪽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농구장을 옮기는 거라든가 자기들 요구는 농구장에다 그냥 복합적으로 설치하라고 그렇게까지 계속 협의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 애들 수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위험도도 높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지금 상황은 그 뒤쪽에 있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주차장을 개방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까지 지금 온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중학교만 33면이고, 초등학교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초등학교는 전체가 39면인데 33면을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초등학교 33면?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고등학교는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고등학교는 28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8면?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약 100면이네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89면입니다, 전체.
우천
이우천위원
89?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그렇죠?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네요? 결국은?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지금 현재 흥진중을 뺀다면 지금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흥진중을 제외한다면 기존에 있는 면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100면이 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사업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학교의 주차 면수를 이 예산 세워서 일부 늘리고 그러면서 개방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이 아니네. 그렇죠?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5억을 들이겠다? 과장님도 이해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봤습니다. 충분히 봤고 그리고 저도 협의는 하러 못 갔지만 저도 그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부분이 농구장 관련이었는데 농구장 관련 이외에도 바닥을 전부 정비를 해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요구만 지금 하는 거고, 학교 시설만 개선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사업의 취지는 주민들이 지금 주차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교가 개방을 해줘라, 무료로 개방해 주면 가장 좋고, 그런데 일부 예를 들어 그 면보다 더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일부 시설 보수를 해주고 안전장치 해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기존 면을 그냥 쓰는 데 5억을 들이겠다는 얘기네.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저희들이 협상할 때, 당초 저희들이 협의를 하러 갈 때 그런 계획으로 협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협의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그쪽 지역이 시내버스도 못 다닐 정도로 야간에 주차가 심하고 아침 일찍 출퇴근도 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양보한 면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에 80 몇 면으로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저는 해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고도 해결이 안 되는 사업을 해도 되냐는 거지. 해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80몇 면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시 전체가 사실은 주차장을 자꾸 만든다 해도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지금 여기도 워낙 야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시민들께서 몇 바퀴를 돌아도 어디 한 군데 차를 주차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가 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차량을 많이 대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게 소통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께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또 주민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또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사실은 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최고로 문제 되는 지점이 사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협의를 해보자 해서 여기를 대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시민들 입장에서 주차문제가 일부라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선생님들이 쓰던 걸 그냥 열어줄 뿐인 건데 여기에 5억을 들였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갈지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5억을 들여서 주차면을 3분의 1이라도 더 늘렸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교장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지금 학교에서는 안전관리라든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 가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학교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왕 지원을 해준다면 개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을 세워서, 저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에 이번에 안 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 예산의 항목도 전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나 답변 들어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뭔가 이게 방법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개방시간이 아침 몇 시까지 빼는 거죠?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07시 30분입니다.
홍경호위원
07시,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07시 30분.
홍경호위원
07시 30분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문제 그쪽 흥진초·중·고 있는 데가 워낙 심하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거기를 해결하려면 주차면, 지금 아까 89면 가지고는 숨통은 조금 트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운동장을 개방해줘야 주차문제가 해결되는데 눈비 올 때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운동장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바라 같은 경우를, 지금 본인들이 그런 자바라는 그런 때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운동장을 전체 개방하면 세 운동장 다 몇백 대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 주차문제가 거의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운동장 훼손되는 부분만 해서 그런 때 눈비 왔을 때 차단하는 자바라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개방을 끌어내야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억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 정도면 5억 들어가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가 주차면 만들려면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89면 개방되고 날씨가 좋은 날은 운동장까지, 세 운동장이 개방되고 그러면 그쪽 주차문제는 사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방되는 학교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해결돼요. 그래서 사실 조율할 때 운동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아침 07시 30분까지 빼되 눈비 오고 운동장 망가질 때만 딱 차단하는 그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모색도 하고 협치 대상에, 의논 대상에 넣어서 그렇게 해야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 89면 해가지고 숨통은 좀 트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시작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그걸 하는 것보다 내년 예산에 세워서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쪽에는 초중고 개방을 하는 문제에 지금 해서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조율만 잘 된다면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6개월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주민들 입장에서, 내년 예산에 세우면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3월, 6월에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1년이 흘러가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서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운동장까지 해야 된다, 5억 6,600만원까지 들여서 우리가 한다면, 여기 산출추계를 보면 여러 가지 해서 5억 600이지만 운동장 개방이 시작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그걸 넣어야 돼요, 협상 카드에.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운동장을 개방한 사례들이 그 전에 꽤나 있었습니다. 그걸 운영을 하다가 수업권이라든가 학생안전이라든가 운동장 훼손의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 의견은 그쪽에 있는 주차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이 최선이다, 저도 최선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아직도 지방행정 같이 열린 정도의 행정을 하는 부분은 그것이 청에서는 아직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폐쇄적인 부분이,
홍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오늘 시간상으로 좀 짧게 얼른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운동장 개방했다 실패한 데는 눈비 올 때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해서 하고 또 그때는 시간을 정확히 안 하다 보니까, 했는데 사람들이 차를 빼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두 가지 문제로 폐쇄를 시킨 거잖아요, 운동장 개방했다. 눈비 올 때 다 개방을 했고 또 거기에서 출차를 않는 차들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학교에서 거부를 한 건데 거기에 하나가 밤에 주차해 놓고 어떤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거울삼아서 우리가 이런 CCTV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간상 너무 이 문제로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있지만 그만큼 시작이 롤모델이 되고 또 거기에 어떤 다른 학교를 개방하는데 여기보다 더 해주면 더 해줘야지 여기보다 예산을 덜 들이고 해달라는 학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통과하려면, 바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주차장 겸용 농구장 설치 1억 5천이 그러면 최초 계획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농구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농구장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수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고 어찌 됐든 간에 농구장 이설을,
김귀근위원
거기를 안 쓴다며, 거기를.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만약에, 지금 현재 협상, 저희들이 협상이 지금까지 된 걸로 보면 지금 교사들이 쓰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안 해도 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요.
김귀근위원
그래서 주차장 겸용 농구장 설치는 최초 계획하고 지금 변동이 생겨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교직원분들 쓰는 공간만 그쪽에서 협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김귀근위원
밑에 보면 기타 주차시설 정비, 아스콘 포장, 자바라 설치, 스틸그레이팅 교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쪽을 많이 하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세 군데 중에 흥진중만 교문이 자바라가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자바라 교문에 설치해 준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맞죠?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직원분들 대는 곳을 정비를 해주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했는데 그럼 언젠가는 이걸 해줘야 돼서 넣어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해볼 필요도 있네요? 주차장 겸용 농구장 설치는 아예 그쪽은 지금은 당장은 필요가 없네?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최종 협의를 한 게 그럼 교사들 주차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요구를 했고,
김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학교에서도 알겠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교사들 주차장도 사실은 노후되고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다면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안전한 주차장 개방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뭐 협의하시면서 저희들이 바랬던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좀 보기를 기대했었는데 보면 초도 경비 시설비 들어가고 그다음 연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60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공공운영비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 30대, 30대 저는 농구장 이용을 하게 해준다 하면 4~50대 정도 해서 총 150대 정도 가까이는 하겠다 싶었는데 사실 이 학교는 제가 자주 들어가는 곳이어서 주차 면수 파악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니멈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한다라고 지금 계산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 하셨어요?
이견행위원
네, 가설계한 내역,
이길호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학교주차장 개방 주차환경 개선공사에 관한 가설계 도면 있다고 그러셨죠?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것 우리 계수조정이 이 특위 끝나면 바로 들어가니까 계수조정 전에, 오늘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특위 끝나고.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철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지원금, 국비로 1,820만원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관내에 클로버관광여행사하고 클로버관광주 두 군데 기사들 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전세버스가 저희 두 군데 업체밖에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거기 개인 차를 가지고 지입 들어가 있는 차는 지원이 안 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저희 지금 클로버관광하고 여행사는 전부 지입이 아니라 오너가 다 직접,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입 들어가는 차들, 다른 데라든가 이렇게.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지원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운데.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입차가 하나도 없구요. 전부 다 그냥 오너가 직접 운영하는, 기사들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아니, 클로버관광하고 거기에 있는 차 말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세버스가 면허 가진 게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군포시에.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로쿨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회사에 지입이 들어가 있는 차, 관내에 살면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지입돼 있는 게 아니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 차는 그냥 지입 들어간 회사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도 지원이 되나요? 그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다 지원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아침에 출퇴근하는 차량들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차들은.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건 아니구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민
장경민위원
소득 기준해가지고 지급 결정자를 결정해갖고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5월 21일로 25명을 지급했네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26명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한 명은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한 명이 지급대상이요, 이게 전산 시스템상에 기사로 등록이 돼 있으면 지급을 하는데 추출할 당시에는 26명이었는데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한 명이 퇴사하든가 하셔가지고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겠고, 이게 개인 차를 가지고 지입 들어간 차들, 이런 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가지고 다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46쪽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일단은 성립 전에 지급한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문제인데 지금 개인택시들이 안양, 군포, 의왕에서…… 과천 같은 데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지금 여기 법인은 처음에 30만원 줬다가 나중에 70만원 해서 100만원으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아시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문제로 인해서 안양하고 과천, 의왕 4개 시가 택시가 같은 공동사업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에서 선지급을 함에 따라서 의왕, 안양하고 군포지역에 계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내고 저희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4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하고도 서로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안양시가 운전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택시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에,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에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일단 100만원씩 지급을 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4개 시 중에 한 군데도 지급이 안 됐으면 군포시에서도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안양의 택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안양에서 노를 해버리니까 군포에서도 안 된다, 의왕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과천도 주지 말아야, 형평성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과천은 지급을 했으니까 우리 군포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천은 줬는데 왜 군포는 안 주냐. 그런데 그 민원을 그냥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만 그분들한테 설득해가지고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사실 공공기관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코로나가 계속 길게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안양을 설득해서, 우리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안양을 설득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택시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구요,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돼서 토지 분할측량하고 경계측량을 예전으로 말하면 대한지적공사,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해서 분할측량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착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7월에서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7월에서 8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그런 민원도 조금 이런 데에서 커버도 되고 하니까 최대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 증가한 2,073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3% 증가한 257억 3,2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희망근로지원사업 10억 6,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희망근로지원사업 11억 8,500만원과 군포청년날개 인턴십 사업 4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노점상에 대한 소득안정지원자금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국비보조금 10억 6,700만원이 증액된 28억 6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6,212만원이 증액된 135억 9,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자체 사업인 151쪽 군포청년날개 인턴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경제국이잖아요? 그렇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목표달성률을 보니까, 187쪽에. 추경자료 187쪽.
이길호위원장
잠깐잠깐, 이희재 위원님! 지금 추경이에요, 결산서가 아니고.
이희재위원
아, 여기 아니에요?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여하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나 할게요. 15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보장 수혜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1,600이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노점상 등록이 책자 설명에 보면 32명이 있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해 줬더라구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50만원을 아직 지급한 건 아니구요, 신청에,
홍경호위원
지급할 계획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1인당 50만원씩 지급대상자한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노점상이 허가되어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허가까지는 아니구요,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서 가두판매점을 하시는 분들, 구두수선대, 예전에 20여 년 전에 활성화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구두수선대, 가두판매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보통 이런 분들한테 인허가는 아니지만 해 주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노점상들이 불법이다 보니까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고 조건부를 내세웠는데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 금년도 21년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두수선이라든가 시청 횡단보도 건너가면 옛날로 하면 신문대에 팔고 하던, 그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얼마 전에 산본역 육교 밑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하나를 치웠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 그게 장사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방치해 놓은 게 있어요, 방치. 없애면 아깝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거의 안 열어놓고 있다 가끔 한 번씩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산본역 거기도 계속 문 닫아놓고 있으니까 철거를 해도 그분이 민원 제기를 못 하는 것처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그분들이 자립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가 복지정책과하고 건설과인데 그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구요. 아마 관리방법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소득이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지,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옛날에 토큰 팔고 신문 팔고 할 때는 노점상 그게 장사가 잘됐지만 요즘 시스템이 바뀌면서 사실 거기서 누가 과자 사 먹고 껌 사 먹고 신문 사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입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시청 앞에 거기도 가보면 누구 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하는 것이고 어떤 의견들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셔가지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없애고 싶지 않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유도, 이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을 때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건데 그게 안 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진용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 증가한 1,978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 증가한 3,203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159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5.4% 증가한 68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6% 증가한 167억 2,100만원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구호물품 지원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생애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3억 5,396만원이 증액된 68억 6,90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긴급구호물품 구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현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2개 있는데 집행을 아직 안 했죠? 165쪽에 성립전 예산 집행 안 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급해서 성립전 예산 하는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언제 내려온 건데, 언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언제 내려왔냐구요? 5월 6일날 내려왔습니다, 공문은.
이희재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하는데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이 일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언제까지 진행하고 있냐고,
이희재위원
지금 긴급 특별돌봄서비스 지원이 2건 내려왔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성립전 예산이니까 어디 급히 사용할 데가 있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 안 하고 있다면서요? 5월 6일날 내려왔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희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라고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초·중·고생이 요즘에 학교에 못 가고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시간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이희재위원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시에 신청한 거죠? 우리 현황을 알려준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가 내시되어서 이번에 먼저 내려온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시비하고 내시된 거예요? 아니면 도비도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다 국·도·시비요.
이희재위원
국과 도·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몇 프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은 25.5%입니다.
이희재위원
도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금액요?
이희재위원
몇 프로냐구요, 도가 차지하는 비용.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요? 도비요? 도비 4.5%입니다.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입니다.
이희재위원
성립전 예산은 언제쯤 집행하는 건데요? 계기가 오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을 1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행이 5월달부터,
이희재위원
아니, 성립전 예산이라서 급해서 하는 건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급해서 하는 건 맞구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12월달에 집행하는 게 급한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 말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자라는 학생들한테 신청은 12월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이희재위원
12월에 할 수 있는데 집행을 그때 못 하잖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먼저 신청한 사람 먼저 나가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올 12월에 집행할 것을 미리 성립전 예산이 5월달에 내려온다는 게, 하여튼 이게 반납하는 게 없어야 되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이희재위원
모자랍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서운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전형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47% 증액된 53억 5,851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52%가 증액된 114억 2,051만 8,000원입니다. 다음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에서 18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3,570만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국고보조금 2억 2,841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7,811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5,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 및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공사비 1억 1,000만원을,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국고보조금 2억 2,841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8,811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2,0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성립전으로 편성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고 코로나 및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선별진료소 구축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811만원이 증액된 53억 5,85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811만원 증액된 114억 2,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선별진료소 건립공사비, 코로나 대응인력 한시지원비,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실시 인건비 지원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구정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82쪽에 선별진료소 건립공사비가 1억 1,000 증액됐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1억 1,000 증액된 산출내역을 보면 건립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올라왔는데 1층짜리를 공공기관에서 짓는데 예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억 1,000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보다 지금 건축자재가 10%에서 30%까지 올랐습니다. 그 내역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되구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평면도 안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화장실도 빠졌고 그래서 두루 추가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에 1층을 짓고 있는데 1억 1,000이 증액된다면 사유야 그렇지만, 그럼 우리 군포시에 I-CAN 플랫폼이나 복합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나 그런 것에서도 다 그렇다면 5층 지으면 5억 5,000이 다른 데에서도 증액되는 것이고, 10층 지으면 10억 이상 증액이 되고, 여기 보건 진료소를 비교한다면 군포시 전체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데에서는 몇백억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잖아요. 다른 건물 짓는 데도 다 10%, 30%씩 철근값이고 자재비가 오른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설계가 완료된 게 아니라 설계 중이다 보니까 총 저희가 낮추고, 낮추고 하는데도 예산확보를 벗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설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올렸을 때 이런 걸 추계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억 1,000이라는 돈을 올리면 다른 시설에도 엄청난 예산을 소요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이유가 있어서 저희는 올렸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비비가 도에서 내려왔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1억 1,400 더 추가해서. 우리 군포시에는 군포시만의 확산방지 자율적 대비책이 뭐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자율적 대비책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홍경호위원
코로나 확산방지 대비책. 우리 시만의 확산방지 대비책이 있느냐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 시는 검사를 신속하게 하는 게 확산방지,
홍경호위원
그게 대비책이에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빨리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홍경호위원
그게 확산방지 대비책이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먼저 과장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빨리 검사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대비책일 수도 있죠. 그런데 군포시가 다른 시보다 고생하시지만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군포시만의 노하우 대비책은, 여기 확산방지 대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시만의 어떤 더 큰 확산이 됐을 때 확산대비책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연장 선상에서 질의 하나 할게요. 선별진료소 건립공사비가 1억 1,000만원이 추가됐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추가했다는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자재비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대폭 인상, 자재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자재비도 그렇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안보다 우리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화장실이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저희가,
이희재위원
아니, 그럼 설계할 때 화장실 설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평면도가 나온 것에는 없습니다, 화장실이.
이희재위원
그 설계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준 안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4억의 25% 되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철근값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톤당 58만 5,000원 했는데 지금 현재 90만원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데가 많을 것인데 다른 데도 다 증액이 됐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이라, 저희는. 설계가 완료된,
이희재위원
다른 데도 설계 중인 데 있을 것 아니야?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다른 데도 설계 중인 데 있을 것 아니에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작년에 설계한 거라 발주돼서 그것은 추가로 부담을 안 합니다.
이희재위원
철근값이 얼마나 올랐다구요? 몇 %?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철근값이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오른 게 철근값만 오른 게 1억 1,000만원이라구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목재 10% 정도 인상됐구요, 작년 동기 대비. 시멘트가 20.9% 올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25%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25% 정도 올랐잖아요, 우리가 오른 게. 그러면 전체가 물가 반영 수준만 반영된 게 1억 1,000만원 올랐다는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25% 이상 안 올랐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철근값 30%는 많이 오른 것,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것만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저희 실정에 맞게 아까 화장실도 추가했고 드라이브스루 검체채취실도 저희가 추가했고,
이희재위원
설계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왔다구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중앙에서 평면도 안이라고 권장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실정이 맞춰서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화장실도 그 안에 넣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면 드라이브스루로 하려고 그것도 안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물가상승률 플러스 추가 시설비가 들어가서 토털 1억 1,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희재위원
결론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예산 편성할 때. 그렇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 당시에는 그 평면도 갖고 저희가 반영했던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25% 이상 오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도면의 문제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면이 없는 걸 추가하고 플러스 인플레이션 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안 내려온 평면도로 해도 되는데요. 그걸로 하면 화장실이 안에 없으니까 장애인들도 본 건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안에는 드라이브스루 검체채취실이 없습니다. 그냥 검체실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드라이브스루 검체채취실을 만들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 아예 반영을 하지 왜 추가로 반영했어요? 본예산을 성립할 때 지금 설계도면이 내려오면 에러가, 우리하고 현실에 안 맞는 게 있으면 그때 본예산 할 때 반영하지 왜 추경으로 반영하냐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갈 건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도면 가지고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언제 내려온 건데? 중앙에서 문서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작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름쯤 내려왔습니다.
이희재위원
여름쯤 내려와서 검토할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 성립하려고 그러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계도면을 그리고 하지를 않으니까. 발주를 하면 설계업자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도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예산을 성립할 때는 그 도면을 보고 수립할 것 아니에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내려온 걸로 세운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수립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도면을 보여주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던 겁니다.
이희재위원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안 맞잖아.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설계도대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불편이 따르니까 그걸 변형해서 넣고 물가상승률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되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스가 있었다는 것, 잘못이 있었다는 거지. 만약에 거기에서 설계도면이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봤을 거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물어봤습니다.
이희재위원
물어봤을 때 얘기도 없는데 나중에 이런 점을 발견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사정 변경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사정,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 내용,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혹시 추경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은 본예산 성립 후 새로운 추가 사실이 발견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게 없잖아.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물가상승률 플러스 또 주민불편 개선을 위해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 성립할 때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철근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것은 추경 사유가 된다손 치더라도 어떤 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설계안에 추가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생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생겨있던 사실이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전문가 자문 안 받았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평면도 안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전문가들이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성립한 다음에 얘기했다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특별한 얘기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것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84쪽에 보면요, 산출근거에 예를 들어서 건립공사비가 1억 1,000이 증가하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그대로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왜 그래요? 요율이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요율이 있는데 그게,
경민
장경민위원
요율이 있으면 이것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이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자료를 보면 좀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이 공사비를 1억 1,000이나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그럼 그래도 산출근거를 대면 요율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도 올랐을 텐데 그런 걸 좀 맞춰 오셔야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특화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화사업과장님이 6월 18일을 끝으로 명예퇴직하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특화사업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퇴임의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생 행복을 원한다면 조경사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생활 35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조경을 신나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너무 앞서고 가슴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다소 거칠게 일 처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막골 생태공원과 같은 우리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삶과 함께해온 우리 군포시의 공직을 떠나 개인으로 돌아가서도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고마운 마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특화사업과장님 35년 하셨다고 했나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35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35년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1동장님, 군포1동장님께서도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84년 11월에 시흥군 사회과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36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로연수에 다가와서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미흡한 점도 많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아낌없는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군포시의회에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 6여년을 근무하면서 여기 계신 의장님들 또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무사히 마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고이 간직해서 생활하면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더 행복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일 있으시면 꼭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우리 군포1동장님 36여년간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친구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신금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 학교주차장 개방 주차환경 개선공사 사업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학교개방주차장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본래의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학교, 추진하기 바라며 추진 전 주민의견 과정을 진행 후 선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결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