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근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어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대구시민들의 주인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자발적인 대처와 협조는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기에 ‘역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우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코로나19 극복의 최후의 보루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아직까지 불신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으므로 대구시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강화를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더욱 가속화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과 시민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진련·임태상·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시복 의원님 본인이 또 그런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권익과 그분들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 데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제7조 안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변경하려고 한다. 그지요? 중증장애인이 아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센터를 이용하려면 예전에는 중증장애인만 이렇게 그 센터를 이용하다가 일반장애인까지 전체 폭이 넓어지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가 마련되어야 되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한 7개소가 있고요.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7개소가 있고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총 예산이 35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물론 국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마는 시비가 한 32억 300만 원이고요. 그래서 탈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이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탈시설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국비가 더 증액되리라 보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더 국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대구시에서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은 아낌없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으시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들인데 지금 탈시설하면서 몇 가지 주민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핵심문제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들어오면 탈시설, 정말 같은 동료로서, 동지로서, 이웃으로 만나져야 되는데 혐오로 보고 겁으로 보고 이런 생각의 갭 차이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항상 이래 행정을 보면 이것 조례 제정이,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조례는 참 좋다고 보고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말 그렇지도 않고, 자립생활할 정도 되면 거의 생활이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오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사전에 지역주민, 이웃하고 먼저 협의해서 같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분들도 상처를 덜 입어요. 자립생활 가서 막 외면당하고 문 밖에 나오고 이러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지요? 거기 살러 갔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당하다가 늦게 되면 풀기야 하지만 서로 관계의 골이 깊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시설에 우리 예산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좀 무마해서 협의해서 가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이 꼭 고민해서 담당자들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인식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얼마 전에 장애인 공감 관련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인식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또 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꼭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도 노력은 하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 지금 우리 탈시설 장애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대요. 평생에 내가 언제 이렇게 혼자 나와서 직접 생활하고 살아본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기회가 왔다고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기는 하지만 가서 가슴 아픈 일을 너무 많이 겪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뭐든지 사전에 이야기가 되면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다 했습니까?

예.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의 방역대책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누리고 희망을 키우는 따뜻한 복지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조 6,935억 9,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8억 4,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0억 6,100만 원, 보조금수입 1조 6,665억 3,100만 원, 지방채수입 3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1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3,201억 7,600만 원에서 2조 3,128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8,067억 100만 원에서 8,052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사업 지원 등 9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9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과는 예산현액 1,847억 8,900만 원에서 1,847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조 262억 8,200만 원에서 1조 254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2,983억 9,700만 원에서 2,939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등 33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500만 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40억 700만 원에서 3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 43억 7,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개 사업, 10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 3개 사업, 33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9억 6,800만 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3,300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실시설계 완료시기가 2021년 8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 등의 집행액을 제외한 이월액이 3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 6억 5,300만 원은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콜센터 운영비 등 구·군보조금 6억 원,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 교구·교재 구입 4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용품 구입 4,900만 원 등 동일사업 내에서 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액 1,969억 5,400만 원은 2020년 7월 10일 시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 600만 원,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과로 긴급복지 등 25개 사업 1,969억 4,800만 원을 부서사업 이관으로 27건을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복지국에서 운용한 사회복지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4억 4,300만 원이며 2020년 수입은 2억 900만 원, 지출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14억 4,3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400만 원, 이자수입 1억 7,900만 원, 불용품매각대 600만 원 등 2억 900만 원의 수입으로 임대보증금 융자 1억 1,0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7,0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 지원 7,000만 원, 노인 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 5,40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 6,000만 원 등 3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2억 8,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국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결산개요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시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조 2,960억 원 중 수납액은 11조 5,37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1%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시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조 2,960억 원 중 지출액이 10조 7,194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9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12억 원, 집행잔액은 1,71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28.8%인 3조 2,499억 2,0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조 2,479억 7,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조 2,470억 1,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5,1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44.8%인 5조 568억 200만 원 중 4조 9,601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717억 9,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1,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29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8.1%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6,823억 8,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6,935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3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조 3,201억 7,600만 원 중 2조 3,128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8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 6억 5,4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27건, 1,969억 5,400만 원이고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 43억 7,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건, 10억 2,4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3건, 33억 4,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4억 4,300만 원이며 2020년에 2억 9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6,4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12억 8,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6,935억 9,500만 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서 일부 미수납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조 3,201억 7,600만 원 중 2조 3,128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8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집행잔액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18억 9,2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 6,700만 원, 예산절감 2억 1,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000만 원, 낙찰차액 8,600만 원, 지출잔액 10억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불용률이 높은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3건, 6억 5,400만 원의 증감은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 어린이집 교구·교재 구입, 코로나19 확산방지 용품 구입 등의 사유로 인해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27건, 1,969억 5,400만 원의 증감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사업 이관 등에 따라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19쪽, 이월사업의 추진입니다. 복지국 소관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8개 사업에서 43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5개 사업, 10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3개 사업, 3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지국 소관 전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개 사업, 21억 4,700만 원, 사고이월 1개 사업, 6억 6,9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 1개 사업, 1억 5,500만 원으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이월되었던 사업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입에서 7억 8,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출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8,3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 4,100만 원, 융자금 1억 1,000만 원, 예치금 4억 2,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검토결과 세입에 있어서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세출에서도 집행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0.08%, 이월사업비는 0.18%로 세입금 징수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이월한 사업비를 재차 이월하거나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고 각종 복지 분야 사업 추진 중 명백한 불용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연내 감액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일정 부분 불용이 발생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 편성 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을 감안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 집행 시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9억 6,800만 원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최초 설계업체 중도 포기”라고 했습니다. “설계비 부족에 따른 업체 변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초의 설계비는 얼마였고 업체 변경 후 설계비는 얼마 정도 하길래 이렇게, 처음에 사업이 추진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까?

예. 최초의 용역비는 2,59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기능보강에 내진보강공사가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도 사실 부족하고 이래서 설계비를 3,845만 8,000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희망원인데요. 이게 지은 지, 1956년도에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물에 대한 설계도서도 없고 그리고 캐드라고 하는 도면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실시설계에 굉장히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포기를 하고 또 내진보강에 대한 어떤 이런 설계가 2020년도부터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비도 상향해서 업체를 재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보강을 위한, 처음에는 그 설계를 도입 안 했는데 후에 도입을 하다 보니 그 업체가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했던 업체와 다시 타진을 하면, 그 업체는 그런 기술이 없나요? 가지고 있지 못하나요?

예. 우리가 할 때 신기술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진보강 쪽에 신기술 심사를 받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설계 도입이 우리가 업체와 이렇게 계약할 때보다 후에 그렇게 반영을 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일반사업도 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혹시나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또 질의를 했고 앞으로는 복지국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설계 변경에 따른 이런 공사 지연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미 또 새로운 업체가 착수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공사기간이 처음에 착수할 때하고 이번에 착수할 때는 또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이 조금 짧아지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에 잘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년 한 해, 이거는 예산 자체가 매칭이고 전부 복지고 이래가지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세입 결산에 보면 종합복지회관에 미수금 있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예.

그런데 그거는 왜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 거지요?

한마음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복지관 옆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예. 거기의 임대료인데.

그거 임대료는 매월 들어오든지, 1년에 들어오든지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부과는 2020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니 미납으로 처리가 됐고요. 이분이 2021년도 1월 5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 다 들어왔는데 왜 여기 미수납액으로 잡혔어요? 1월달에 들어와서 지금이 6월인데.

예. 2020년도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 지나면 2020년도로 끊어서 나갑니까?

예.

결산처리가 그래 되나?

예.

또 거기 보면 종합복지회관 있잖아요. 다른 데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그나마 큰 금액이 보면 한 5%, 영점 몇 프로 이래 되는데 사회복지지원은 한 10% 정도 미수납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지요?

그거는 주로 여기 복지관에서 여성대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쪽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회관에.

그러면 코로나가 작년 2월에 왔지 않습니까?

예.

2월에 와서 그 사업을 못 하면 추경에 반환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요. 5월달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숙지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조금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19다 보니까 어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추경 때 감액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혼란은 있었겠지만 그런 거는 충분히 장기화되는 것도 사실 나타나고 있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추경 처리할 때 좀 정리해 주시고 이랬으면 더욱더 좋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고용구 과장님!

예.

사회서비스원에 늘상 얘기가, 작년도에 좀 시끄럽고 올해까지도 좀 이어오고 있는데 신고자 보면 김홍식 요양보호사 얘기도 아시지요?

예.

일 처리는 잘 됐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메일도 오고 이래가지고 “이거 제보는 했는데 왜 코멘트가 없노?”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게 개인정보공개 문제, 실명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노숙인 관리를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지금 우리 노숙인분들 백신 접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대부분 다 했고요.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은 한 20% 정도로 봅니다.

20%.

예.

그거를 어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노숙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중구에.

그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그나마 중구의 쪽방이라든지 그런 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저도 거기 몇 차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 말고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우리 시청 주변에도 점심시간에 벤치에 많이 누워 계시고 저기 인도 쪽에 비어 있는 상가 쪽에서도 음주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리가 되나요?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노숙인지원센터에서 한 번씩 도시락을 배부하고요. 그러면 그쪽에 오셔가지고 도시락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대구역이라든지 동대구역 주로 이런 쪽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현장에 가서 또 관리를 하고, 우리가 자가진단키트 이 부분도 노숙인지원센터에다가 배부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그분이 직접 하시지는 못하니까 도시락 배부라든지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또 검사를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런 어떤 자가진단키트 배부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우리 중구에 있는 노숙인센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노숙인센터 말고도 또 따로 시에서 뭐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로 노숙인지원센터가 대부분 총괄을 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자원봉사, 그러니까 무료급식하는 그쪽에서도 조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총괄은 노숙인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 노숙인분들의 백신 접종 관련해서 체계적인 어떤 통계를 잡아보거나 한 그런 자료는 없지요?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없지요. 그지요?

예. 보급률이.

그러면 국장님이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시고 센터에 관리되는 그분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노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또 예를 들어 그러면 급식하러 안 가시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길에서 뵙는 노숙인분들을 보면 다들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셨잖아요. 되셨고 또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노숙인분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우리 시 당국에서 꼭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그냥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행정구역 내에 들어오신 어르신들만 백신을 해서는 정말 완전한 방역이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우리 노숙인분들을 어쨌든 케어하는 부서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과 우리 담당자께서 직접 한번 통계도 파악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여튼 그 사각지대에서 방역에 제외되는 분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45년 8월, 일본에 두 차례에 걸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주민 약 23만 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자폭탄의 피해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피해가지 못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피해자는 바로 한국인들로 사망자가 약 4만 명, 생존자 약 3만 명 등 총 7만여 명이 원자폭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총 298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등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원자폭탄 피해로 인한 의료적 치료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4조의2에서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수혜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고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과 생활보조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 파악과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남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내시길 기대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법령에 위임이 있거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며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원자폭탄 피해자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에 등록된 인원은 296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기존의 조례는 내용의 대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원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 지원시책, 시행방법, 홍보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2에서도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볼 때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 자치단체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에서 피해를 받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요양생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 및 제반여건 등 대구시의 행정‧재정적 사정을 감안하고 타 보조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 발의에 동참은 했지만, 저는 발의하신 우리 이태손 의원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 원폭 피해자가 294명인데 여기 보면 원폭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들을 피해자 등으로 필요할 때 시장의 인정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 뜻이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1세대, 2세대, 1세대는 본인이니까 이 자녀, 손녀, 3세대 이런 데는 몇 명인지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분들을 관리해야 될 근거가 생기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앞으로는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원폭 피해자 분들은 요양생활을,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어느 시설에 이렇게 같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합천, 그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에는 전부 개인적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부산이나 경남,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지자체에서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대구에는 그런 시설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별도 시설을 만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원폭 피해자 당사자분들은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는데 그분들은 원폭 피해를 직접 입은 분들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2세대, 3세대도, 국장님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예.

2세대, 3세대, 자녀, 손녀들도 그 원폭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모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유전적으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2세대, 3세대라고 대상이 전부 다는 아니고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영향으로 피해가 몸에 나타난다든지 무슨 경우가 있어야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이래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후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원폭 등록현황에 보면 유독 부산, 대구, 경남, 합천에 국한되어 있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일본하고 왕래가 많고 한 게 일제시대 때 부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갔는가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산을 경유해서 많이 갔는데, 보면 일제시대 때 부산 사람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남, 그 당시에 보면 부산이라는 개념보다는 경남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래, 부산, 경남, 합천은 한 부류로 봐야 되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돌아오시면 고향 쪽으로 오다 보니까 분류가 됐다. 이래 볼 수가 있네.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옹기종기 같이 모여 사는 그런 형태들이 많았는가 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직전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피로감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온 마스크 쓰GO 캠페인, 드라이브스루 등 방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종식을 위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언론과 전문가를 통해 매일 보도되고 있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 효과성 의심 등으로 대구시 예방접종 참여율은 전국 평균 23.0% 대비 20.2%에 그쳐 조기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조기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문화행사 관람료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백신접종자 혜택의 지원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종식을 위해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 효과성 의심 등으로 대구시의 예방접종 참여율이 전국 평균 대비 저조하여 조기 집단면역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접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백신접종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이 유일한 대책임에도 우리 시의 백신 예방접종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 중인 문제로 대구시의 인센티브 도입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백신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접종률을 포함하여 전국 대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백신 효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시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대구시의 예방접종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조기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예방접종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담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필요성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백신접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접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센티브와 별개로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소통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이번 조례, 우리 대구시가 백신접종률이 낮은 편으로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고육지책으로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건가요?

고육지책이라기보다는 백신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적인 사례에서도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감염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사례, 또 걸리더라도 치명률이 낮아진다는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백신접종은 우리 시민들이 빨리 맞는 게 득이다. 이런 판단 하에 시민들이 빨리 맞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센티브 주는 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접종을 함으로써 빨리 면역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연관된 건 없고 지금 주차료 감면이나 문화행사 감면 이런 게 주로 있는 것 같던데.

인센티브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조금 전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백신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대구에 백신접종하고 백신접종 이후에 어떤 걸로 사망한 시민이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 현황이 총 2,613건입니다. 이 중에서 중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사망이나 중환자실 입원, 특별관심 대상 이렇게 하면 그쪽이 33명이고 나머지 전체 거의 대다수가 경증입니다. 2,580명, 경증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냥 근육통 있고 열나고 이 정도고 2~3일 정도 아프다가 다 완쾌됐는 거고.

알겠습니다.

중증은.

그러면 국장님, 사망, 중환자 수치 33명 이분들이 다 백신에 의한 사망이라는 인과성으로 결론이 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중에서 24건이 우리 대구시 건데요. 대구시 중에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7명이고 이거는 백신하고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3명이고 아나필락시스 판정이 6명, 나머지는 심의 중인 게 8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백신으로 인한 영향이다. 이렇게 본 거는 지금 아나필락시스 판정 6건 정도 됩니다. 배지숙위원 자, 바로 국장님 답변에 불안감에 대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본 자체에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질본도 그렇고 멀쩡하던 사람이 어쨌든 우연인지 공교롭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2~3일 후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셔서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도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물론 백신접종이 국가사무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대행하고 있는 일인데 중앙정부나 질본에서 그냥 자꾸 “백신 맞아라. 맞아라.” 독려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시켜주시고, 그런데 전체 국민을 봤을 때는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는 분보다는 백신의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정말 너무 불의의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사망을 하시거나 중증이 생기면 인과관계 따지는 데 몇 달 걸리고 인과관계 따지다가 가족들은 사실 화병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고구마 한 10개 먹었는 것처럼 사람이 이미 죽어 있는데 너무 뭐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구시에서라도 이번 조례를 만드시면서 저는, 자, 백신을 맞고 만약에 불의의 어떤 그런 결과가 있을 때에 우리 대구시 정부에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명확한 의사 표시가 되면 백신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병원비 지원이라든지 사망한 다음에 인과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죽는 사람만 완전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런 조례를 하시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지난 5월 31일날 시장님과 지역의 의료계 전문가분들이 같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백신의 안전성에 관한 거를 설명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지부터 이런 거를 설명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백신 더 맞아야 되는 분들과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것도, 치료비에 관한 것도 우리 시가 특별히 정부 치료비 외에 예를 들면 백신으로 인한 거라고 판정이 되면 당연히 정부에서 치료비를 다 주고 그 외에 보면 이건 백신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이런 것까지도 우리 대구시가 정부 치료비 외에 더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해가지고 해당되는 분들은 치료비를 드릴 것이고 만약에 아예 이거는 백신하고 관계없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홍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관련 교수님들이나 또 감염병내과 그다음에 계명대학교 교수님, 전문가들이 꾸준히 방송에 출연도 했고 또 의사회에서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의사회 회원들이 직접 환자들을 접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경로당 같은 어르신 시설에는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홍보도 하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장 최근에 얀센 접종한 우리 30대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어떻게 바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분도 또 인과관계를 심의하는 중입니까?

그분은 아직 심의가 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심의해가지고 질병청으로 넘겼는데 넘기면서 검안결과하고 같이 보기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심의 상으로는 그분은 어떻게 인과성이 있다고 지금 심의가 되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부검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부검결과하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질병청 전문 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현재 질병청으로 넘어갔고 대구시 자체에서도 아직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

예.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대구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분이 입원하신 병원이라든지 그전의 병력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대구 이상반응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좀 폭넓게 인과성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특별한 병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부검이 나와야 되고 일단 질병청으로 올렸습니다. 부검결과를 질병청에서 같이 볼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대부분 인과성이 있게 잘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분은 얀센 첫 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인과성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어쨌든 주사 맞고 공교롭게지만 그 이후에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질병청에서는 대부분 인과성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직은 백신에 대해서 뭔가 검증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그냥 어떤 구두로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진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접종률이 낮다고 하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김재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이러한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접종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간 질질 끌면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래 하지 말고 대구시에서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 안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그렇게 발생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남겨진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개인이 의료진하고 해서 원인을 찾아내기는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사고가 나면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또 의사선생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팽배되어 있고 인식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참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시도별 접종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 대구가 최하위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이후는 제가 약을 모르겠는데 이전에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게 아니고 약이 없었어요. 약을 줘야 맞지.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약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 전화 와서 민원 전부가 “우리 옆 동네는 다 맞았는데 왜 우리는 안 맞춰주노?” 하고 서로 맞으려고 하는데도 약이 없어서 못 맞는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화이자 백신이 한꺼번에 안 들어오고 시기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약이, 우리는 얼마든지 주사 놔드리고 싶었지만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사를 놓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권영진 시장님도 시민들한테 좀 더 열심히 잘 해보려고 선의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백신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어서 못 놨는 거예요. 지금은 약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국에는 한 20?

지금 우리 대구시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4.3%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한 25%가 백신 1차 접종을 했는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백신접종률이 높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하반기 7월달 되면 전체 많은 우리 시민들이 맞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시민들한테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나 오해들을 풀 수 있는 홍보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조례가 거기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홍보에 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되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맞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맞아야 된다는 인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달서구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부주의로 용량을 적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더 추가하는데,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보니까 인증샷,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인증샷을 올려주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 차원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으로서 좀 더 많이 그거하고 또 인센티브 여기에서도 다른 방면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찾아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번을 접종하고도 우리가 만약 외국에 갔을 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아마 국가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잘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홍보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 외교부에서 국가 간의 상호협약을 체결해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시민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의 방역대책과 250만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993억 1,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억 3,200만 원과 보조금수입 951억 4,700만 원, 교부세 수입 2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798억 9,900만 원에서 2,743억 1,900만 원 집행하고 45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9,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책과는 예산현액 1,606억 9,400만 원에서 1,59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시지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14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예산현액 752억 2,600만 원에서 718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26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7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363억 8,600만 원에서 35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정신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4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75억 9,300만 원에서 7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6,066억 2,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400만 원, 국고보조금 4,745억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20억 2,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066억 2,000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6,05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45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개 사업, 19억 1,900만 원, 사고이월 1개 사업, 26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시지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14억 2,800만 원, 대구정신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4억 9,100만 원, 2개 사업으로 사업 시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26억 2,600만 원으로 2020년 12월 중수본에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경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액은 500만 원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정산 등으로 건강증진과의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 44억 7,500만 원은 코로나19 구·군검체비 및 진단검사비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시설 사용료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16억 원, 생활치료센터 파견 의료인력 및 군 행정인력 인건비 7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115건, 999억 8,300만 원 증감은 2020년 7월 10일자 시민건강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관됨에 따라서 이체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민건강국에서 운용한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4,400만 원이며 2020년 수입은 5억 5,100만 원, 지출은 5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억 5,6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5,500만 원, 기타수입 1억 3,900만 원 등 5억 5,100만 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강화사업 3,900만 원,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5억 4,800만 원 등 5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2억 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시민들께 다양한 건강정책을 제공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해진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059억 3,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093억 5,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특별회계에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8,865억 1,900만 원 중 8,800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9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2건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11건으로 44억 7,500만 원의 증감이 있으며 예산 이체는 115건으로 999억 8,300만 원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 45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건, 19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 26억 2,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2억 4,400만 원이며 2020년에 5억 5,100만 원을 조성하고 5억 8,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12억 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008억 4,9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085억 400만 원이 수납되고 지난연도 수입 1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8,865억 1,900만 원 중 8,800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9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 집행잔액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19억 1,2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300만 원, 예산절감 1억 500만 원, 지출잔액 8억 8,200만 원 등입니다. 35쪽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불용률이 높은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2건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등 인건비 부족의 사유로 인해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11건, 44억 7,500만 원의 증감은 코로나19 구·군검체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생활치료센터 시설 사용료 등의 사유로 인해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예산 이체 115건, 999억 8,300만 원의 증감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사업 이관 등에 따라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48쪽, 이월사업의 추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3개 사업, 45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개 사업, 19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 2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의 37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식품안전강화사업 3,900만 원,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5억 4,800만 원, 예치금 32억 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검토결과 세입에 있어서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세출에서도 집행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0.21%, 이월사업비는 0.51%로 세입금 징수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체로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 이월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월한 사업비를 재차 이월하거나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년 시민건강국 예산 집행잔액 사유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 취소가 다소 많은 편이나 시민건강국이 코로나19 대응의 주관 부서인 만큼 코로나19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별개로 반복적인 예산 불용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47쪽에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4억 9,700만 원 예산이 원래 보건과에서 했다가 조직개편으로 감염병관리과인데 이 예산 이용내역은 뭔가요?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병원에서 필요한 시설 개보수도 있고 예를 들면 환자 치료비도 있고, 환자 치료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장비 구입도 있고.

그러면 이 병원은 우리 대구의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대구에 10개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의료원부터.

아, 그러면 이 예산이 10개 병원에 지원된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한 병원당 4,900만 원.

아니, 예를 들면 올해 했는 우리 대구의료원이라든지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은 올해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많았을 거고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신청한 내용을 지원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올해도 계속 이 예산은 지원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올해도 환자 치료하는 병원에는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금액은 어떻게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은 없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재난기금 갖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감염병원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전문병원 지정.

경남 쪽으로 되고 나서 다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맞습니다.

추진이 되었잖아요.

예.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 경북 권역으로 지정이 결정 났고 경북 권역이라고 하면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을 상대로 해서 공모절차에 들어갔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상급병원 4개가 응모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서류평가가 지금 질병청에서 끝나고 아마 이번 주에 현장실사를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느 의료원인가요? 어떤 의료기관인가요?

칠곡 경대.

칠곡 경대.

예. 그다음에 계명대, 대가대, 영남대 그런, 지역에 4개 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안 하고.

대가대는 지난번에도 지원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4개 병원이 지난번에 다 지원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군데 다 실사가 나오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봤을 때는 어쨌든 지난번 2020년부터 해서 코로나가 제일 극심했을 때 가장 일선에서 애 먹었는 데가 대구의료원하고 동산병원이지 않습니까? 환자 치료 경험이라든지 아무래도 경험도 제일 많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주어집니까?

이게 사업 시행 자체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질병청, 국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배점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요?

저희들 대구시 입장은 예를 들면 4개 병원에 공정하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마련했고 그 지원 프로그램을 각 병원별로 특화해서 병원별로 아이템을 마련하고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도 아주 객관적으로 맞는데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갑자기 그렇게 들이닥쳤을 때 정말 엄중한 상황이었고 우리 대구시민들은 정말 공포를 느낄 정도로 엄한 현실이었거든요.

예.

그때 사실 우리 의료원과 그다음에 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하필 그때 신축한 병원을 오픈함으로써 우리가 서문시장에 병상이 많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감염병이나 급할 때는 막 인력도 지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는 어느 정도 숙지고 나면 또 “뭐든지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4개 병원뿐만 아니고 지역의 10개 병원이 매주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정부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병원들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 지원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어느 지정되는 한 병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병원들과 같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한 병원에만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병원은 전혀 지원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정은 한 병원만 됩니다.

그렇지요. 국가 지정은 한 병원이 되고.

그렇지요.

중심으로 해서 지정되는 그 병원이 감염병 사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협력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병원들과 같이.

그런데 이제 지정이 되는 와중에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남하고 할 때 대가대가 같이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병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실제 현장경험이라든지 환자 치료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신청도 하고 지정을 받아야 되지 그럴 때는 손도 하나 안 빌려주고 협조도 안 해놔 놓고, 희생도 안 해놔 놓고는 무슨 국책사업 있을 때는 신청서 다 내서 “동등하게 경쟁하자.” 하는 그거는 저는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구시가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진짜 필요할 때 도움을 많이 줬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고마움을 꼭 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질병청에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의 10개 병원이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여기 결산에 의료원 예산 부분은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던데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의료연대 관련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대구의료원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간호사 이직률이 아주 높은 수치로 나왔다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업무가,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겠지요. 예를 들면 다른 병원은.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만족이 안 되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보다 사실은 좀 낮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코로나로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린 데가 우리가 봤을 때 의료원하고 동산병원 두 군데인데 그러면 비교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기는 하나 대구의료원은 이렇게 간호사 이직률이 높게 나왔는데 동산병원은 그 이후에 지금 간호사 이직률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민간병원이라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단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대구의료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3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직률이 높고 또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날 단체의 발표를 저는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의료원에 현재 있는 직원들은 “제2의료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지금 확장이 되던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더 힘든 노동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만족한 처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알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산병원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도 혹시 간호사 이직률이 좀,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간호사 이직률이 전혀 변화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한 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시립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 대한 그런 처우라든지 만족감을 덜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데 또 시간 1년 걸리고 그거 또 예산 확보하는데 또 1년 걸리고 이러면 어차피 거기 일하는 사람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이 우리 여기에서 정식으로 하는 것 마지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 상임위가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6월 말까지 근무라는 언급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동안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특히 코로나 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건강국 총 책임을 맡으셔서 얼마나 부담이 크셨을 텐데 정말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시는 데 선봉장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국장님의 수고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그동안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49쪽, 사고이월의 경우 이래 있는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사고이월, 코로나 경증환자 의료 지원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다. 그지요?

예. 경증환자, 무증상.

그런데 왜 2개 시설이 운영경비를 사고이월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돈은 미리 받아놓은 게 있었고 우리 환자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증치료를 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했는데 그 개소하게 되면 돈이, 예를 들면 시설임대비라든지 안에 또 시설에 침대 교체비, 뭐 여러 가지 비품비용,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국비로 쓰기 위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했습니다.

아, 우리가 국비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 이때 이월을 안 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지금 우리 대구시에 중증환자하고 경증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경증환자가 주로 들어가는 병원이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 그다음에 계명대 동산 이렇습니다. 이 3개 병원인데 한 150여 명이 지금 입원치료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칠곡 경대병원이라든지 또 영대, 대가대, 기타 병원에 110여 명 그래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260여 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처음 우리 신천지 그것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여유가 있다고 보지만 다시 또 우리 대구시에 코로나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9일날 우리가 수성구 유흥주점발 확진자 발생 이후에 최고 73명까지 가는, 작년 3월달 이후에 최고 많이 나오는 그런 숫자까지 갔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해서 2주째에 접어드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10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뉴스 보도를 보면 확진자가 주로 유흥업소에서 많이 되고 또 여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생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도 철저히 단속을 하지만 음식점 있잖아요. 이런 데도 지금 거리두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불만을 하느냐? 저 음식점에는 거리두기도 안 하고 칸을 띄워가지고 그렇게 다 영업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긴급지원금을 다 받는다고 이런 불만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오늘 2020년도에 우리 국장님 이하 모두 고생했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국장님은 대구시에서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고마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나가서도 대구시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사인사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예.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다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감사인사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