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총 이틀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차 추경 이후 7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4213억 9109만 5000원 대비 8.16%인 344억 1893만 7000원이 증액된 4558억 100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0억 8019만 8000원 대비 10.1%인 12억 2523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543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181억 4315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162억 75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675만 2000원, 재산세과 소관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448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기정예산 62억 7969만원 대비 19.3%인 12억 13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74억 93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57억 1030만 6000원에서 939만 9000원 감액된 157억 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으로, 공공용지 해제에 따른 수혜이익금 9060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23억 1192만 7000원에서 2억 4906만 5000원 감액된 325억 60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원 감편성, 방배동 두레마을 화재소실 무허가건축물 철거 25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2건 1억 3018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6185만 4000원에서 1억 5736만 1000원을 증액하여 9억 19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 1401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3억 424만 8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3억 1640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을 1억 6996만 8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과 서래초교 주변 1개소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비 보조금 1억 91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0억 9167만원 대비 21% 증액된 84억 4886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54억 2175만 1000원 대비 0.5%인 2608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4783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609원입니다. 가로행정과는 기정예산 31억 6538만원 대비 92.7%인 29억 3565만원이 증액된 61억 103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바우뫼로6길 삽준네마을 지중화 사업 6억 6000만원 등 총 4건의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53억 4743만원 대비 22.6%인 34억 6659만원이 증액된 188억 1402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에 6억 9718만원 등 총 9건의 사업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132억 2439만원 대비 14.8%인 19억 5014만원이 증액된 151억 7452만 3000원으로, 증액 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5억원 등 4건의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29억 3272만원 대비 2.4%인 7040만원이 증액된 30억 312만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7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59억 7862만원 대비 1.4%인 6억 3677만원이 증액된 466억 1539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4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9808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2억 6696만원 등 4건의 사업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하고 있는 안전건설교통국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시인프라조성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1307만원 대비 7억 1500만원을 증액한 11억 2807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관련 4억원, 염곡마을 공간환경 개선 사업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미래비전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옥 보건소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 10억 4069만 1000원에서 1억 485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45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건강관리과 기타수입인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 1억 280만 8000원, 의료지원과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18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380억 9717만 8000원에서 7.2%인 27억 5029만 8000원을 증액하여 408억 47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1915만 7000원에서 2.8%인 5억 3408만 4000원을 증액한 195억 532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서초구 금연구역 확대 2억 3260만원, 기본경비 9468만원, 인력운영비 2674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1억 7906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3억 8629만 5000원에서 13.4%인 20억 6625만 1000원을 증액한 174억 525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억 57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9591만원에서 12.8%인 8923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851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방역기동단속반 운영 711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11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억 812만 4000원에서 1.72%인 4481만 9000원을 감액한 25억 633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666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222만 2000원이며, 주요 삭감내역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6112만 7000원,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245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9295만 6000원에서 35.7%인 689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187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891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9473만 6000원에서 18.8%인 3663만원을 증액한 2억 313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6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세출조정을 하여 보조금 증감액 및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사항이오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7%인 470억 3871만 6000원이 증가한 8214억 820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5%인 461억 7145만 2000원이 증가한 7735억 166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4%인 8억 6726만 4000원이 증가한 479억 6538만 5000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2%인 136억 8446만 5000원이 증가한 1842억 807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41% 증가한 1367억 460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475억 3460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6개 부서에 51건 355억 5752만 1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2개 부서에 8건 7억 9413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6억 8446만 5000원, 특별회계 7억 9413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세부사업별 편성사유는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잉여금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제설장비 확충, 이면도로 열선 설치 및 지중화 사업 등 생활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으로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에 대하여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편성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양재천 영동2교 휴식공간 조성,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에 대하여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복원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긴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사안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하여 총 19억 820만 3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및 예치금 증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액을 29억 1960만원 증액 편성함에 따라 증가된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예치금이 13억 6263만 8000원에서 2억 9196만원 증액된 16억 5459만 8000원으로 증액되어 정책사업의 20%를 초과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2020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및 예치금 증액 변경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초과하게 되어 구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적법 타당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27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체 예비비는 기정예산 62억 7969만원 대비 19.3%인 12억 1399만 8000원이 증가한 74억 93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잔액 4억 3784만 5000원을 전액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는 16억 518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하지 못한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67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부천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재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5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3100만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도 결산 결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181억 4300만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해서 507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부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범 재산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재산세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추경예산안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448만 8000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구비로 각 50%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증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3418만원에서 29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30만 4000원에 이자금액 18만 4000원을 포함하여 448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추경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의안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재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왜 증가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은 182억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100억이고 등록면허세 70억, 징수교부금이 27억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국고보조금이 반납하는 것이 38억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62억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금 38억은 각 부서에서 감소한 부분이라 각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괄 질의까지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다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서 증감을 했는데 혹시 ’21년도는 증감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9월에 추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상이 안 나옵니까?

지금은 아직 잘 안 나옵니다. 9월 추계라 그때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세출에서 기획예산과에도 상당 부분 12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시비보조금 창의공모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전액 반납하는 것 외에는 예비비 변동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내부유보금을 활용했고 집행잔액 4억 3700을 이번에 전액 2차 추경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집행잔액 16억을 일반예비비에 추가편성해서 다시 9억원으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후반기에 긴급상황 발생 시에 활용하도록 전체 예산편성한 것이고 예비비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12억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반납사유를 지금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처음에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에가 공유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670만원을 시비예산을 지원을 받았지만 양재천에서 저희가 공유관련 캠페인이나 주민 홍보를 하려고 했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행사를 전면 취소함에 따라 전액 반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코로나라는 단어 자체가 국에서 나오는 단어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코로나 시국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단어보다는 새로운 방향의 단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유사업 부분에서 조금 올해도 아마 공유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년이라든지 연말에 혹시 이 사업에 어떤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그런 코로나로 인한 반납사유가 조금 줄어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올해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코로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요청이라고 그럴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 결산에 따른 반납금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2019년도에 전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년도에 사업을 대부분 집행을 못 하거나 반납을 하게 된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2021년도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오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떤 변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어떤 말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놓고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다, 어떤 이 부분에서 성장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줄어드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하셔서 효율성은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위원님들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지원 사용, 잔액이잖아요. 잔액하고 그다음에 이자반납금이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를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는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창의 공유사업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채택이 돼서 670만원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670만원 전액을 반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5만 2000원을 더해서 675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을 반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창의행정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공유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 보조금은 받으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창의공유사업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서리풀페스티벌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부스 하나를 마련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포 팜플렛을 나눠드리고 홍보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지만 원래 작년에는 당초에는 양재천하고 양재구립도서관 주변에서 주민들에게 창의공유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캠페인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지만 주민들이 많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전체를 전면 취소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재도서관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재천을 뭐 벚꽃행사라든가 행사는 하지 않았어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워낙 처음 경험한 코로나 상황이고 감염우려가 많이 제기되었고 양재천도 사실 특정기간에는 또 통행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기간에는 또 통행을 제한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우려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전면 취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라는 것이 꼭 어떤 뭐를 설치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공유사업 창의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님 개별주택가격조사 조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어 있습니다. 228, 이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비하고 구비를 50%씩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검증수수료인데요. 당초 예산이 3418만원에서 2987만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돈은 다 맞출 수 없지만 다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검증수수료가 뭐냐 하면 이의신청이 왔을 때 검증하는 검증수수료인데요. 이의신청이 그 전년도에는 105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한 350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해서 편성했는데 다행히 2020년도에는 개별공시가격이 7% 정도밖에 안 올라서 이의신청이 1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의신청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남게 된 것입니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가격이 조금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서초구 평균 ······.

올해요?

예.

올해는 결정공시 난 것이 서초구가 공동주택은 13.5% 그다음에 개별주택은 12.69% 결정공시된 것입니다.

올해도 어떤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올해 이의신청 총 들어온 것이 170건 들어왔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해서 ······.

거기에서 얼마나 개선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개선사항은 감정원에서 며칠 전에 왔다갔는데 한 7% 정도 우리가 이의신청 낸 것 중에 반영률이 한 7% 정도 됩니다.

7% 정도요, 하여튼 조금 생색내기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의신청 오면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순서를 바꿔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9쪽입니다.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지역에서 일관된 목표 없이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해 왔던 공공사업들을 하나의 일관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또 종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건축, 공공공간의 장기적 발전방향 및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서초구 4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공공간, 공간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 구상 및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서초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경관 창출 및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2021년 국토부, 민간전문가 및 공공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 중 5대5 매칭사업으로 구비 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염곡마을 공간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재생 공간 개선사업은 그동안 구청 주도의 사업과는 달리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의 저이용 유휴공간의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주민, 공공 등 마을건축가와 함께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으로 서초구의 경우 도심지 쪽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자연마을인 집단취락지역 구역은 저층주거지 지역으로서 공공의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 30년 이상 장기간 제한개발지역으로 낮은 용적률 등 또 관리되지 않는 방치된 공간이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서초구 마을건축가와 함께 저층지역 지역을 중심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였고, 그중 염곡마을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021년 서울시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원 중 매칭사업으로 구비 1억 5000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사항별 설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비플랜 사업으로 최근 서울시에서 경부고속도로 기능고도화 용역이 6억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는 등 입체화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에 힘입어서 그동안 서초구에서 추진해왔던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그간 추진해온 사업내용을 시각화하고 그 효과까지 종합하여 약 3분에서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경부간선도로 현황 및 문제점 또 추진연혁 및 주요실적, 입체화 사업내용을 2D와 3D 등으로 시각화하고 그 효과를 담아 시민인지도를 제고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번 추경 경정예산은 1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일단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나름 축하드릴 일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간환경전략수립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해 놓았는데 이 이전에 주민의 만족도는 한번 조사해보고 구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담당 과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 것인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용역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 추진하게 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용역사업은 공공건축이나 공공공간에 대한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양재천에서 만약에 저희가 보행환경 조성을 이렇게 해 놓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상권은 활성화되는데 교통문제로 주차장을 다시 또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일전에 말씀하신 종합체육관은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손님도 없고 손해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것을 어쩌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공건축이나 또 공공공간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유휴공간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상승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사업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렇게 통과도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나름대로 이번에 국토부에, 시에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여러 가지 공간 그런 계획도 있고 우리 서초구에 또 지역적인 환경이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 5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거기에는 공공건축이라든가 또는 공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6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국토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권역별입니다.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반포, 방배, 서초, 양재권역으로 해가지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께서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방배카페골목이든 뭐든 그러면 초기단계 때 그 전문가들하고 의제를 성립을 해가지고 용역 초기단계 그분들한테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공공건축하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초기단계 과제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꼭 성사시켜 주시면 8월에 발주를 해서 늦어도 한 2, 3개월 안에는, 한 7, 8개월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치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서초구가 지금 현재 가장 모든 어떤 욕구단계에서 어떤 가치를 높이는 곳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서초구는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전국에서 5개 정도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어떤 구상으로 하는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일단 현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양재권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R&D특구가 있다 보니까 R&D에 맞추는 R&D 추진에 맞추는 기반시설 우리 있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서초지역은 일단 정보사부지가 새로 되었고 그래서 반포대로 쪽에 문화클러스터 구축 쪽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방배 쪽은 방배카베골목에서 지역특성이 특이하니까 보행중심으로 특화거리라든가 둘레길 이런 것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반포는 반포천이나 서래마을 그런 지역자원 연결을 통해서 보행축 조성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현안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권역별로 맞춤형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 좋으시고요. 이 용역수립이라는 것은 예산이 올라올 때 그냥 포괄적인 부분에서 공공건축, 공공공간에 대한 가치 향상 이 부분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짜듯이 어떤 부분에서 계획수립을 할 것인가, 구성요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주십시오. 제가 늘 요청하는 것이 용역이 들어가면 어떤 구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계획이거든요. 전문가들에 요청하는 부분에서 그 구성이 나와야 플랜이 나와야 어떤 확실한 용역이 되지, 지금 현재 예산 올릴 때는 그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한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이라는 게 대개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확보가 참 중요한데 사실 가시적인 용역 자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용역사업인데 그것을 어떤 과제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가 쉬운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죽거리 활성화를 하자 그러면 말죽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께서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일거에 횡단보도를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과제수행에 있어서 과제를 현안을 각 지역별로 지금 말씀드린 포괄적인 것하고 세부적인 것은 받아서 초기단계부터 과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마을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그것을 권역별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종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따가 당연히 올려드리겠습니다마는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국토부에서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꼭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환영한다고 했고요. 이 부분에서 항상 용역을 하면 어떤 부분을 요청했느냐 하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진행하느냐, 늘 제가 다른 국에도 용역이 들어가면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있으신 플랜 그 내용을 깔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전문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산을 올릴 때는 늘 기본계획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말씀보다는 서류로 해 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총괄 질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곡마을 공간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곡마을 공간개선사업은 소규모이고 저희가 서초형 도시재생추진단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남태령마을을 했습니다. 770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초가 아파트시설하고 일반주택 그리고 30년 된 주택 이런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환경이 공존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양재1·2동, 내곡동 그리고 방배권에 30년 그린벨트 내에 집성촌마을이 16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단위가 큰 마을이 염곡마을이라는 데가 있고 저희가 고려한 것은 그리고 염곡마을 자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전체가 30가구, 50가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서초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옆에 화단이라든가 보안등 문제 뒤에만 살짝 가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각 마을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나름대로 시에서 이것도 또 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염곡마을은 굳이 말씀드리면 사실 내곡동 주민자치센터가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이전을 내곡아파트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규모에 비해서 파출소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사를 갔고 대신 그 동네에 나래학교라는 대규모 시설이 오고 서울둘레길이 있고 또 각종 주말농장들이 많아서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가로환경이라든가 보안등 환경, 벤치라든가 쉼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쪽 지역은 아마 내곡동 일대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과거 마을들이 조성이 덜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한번 가보면 이런 공간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지 않았나 이미 오래 전에 빨리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 지역의 민원도 많고 실제 저도 한번 가 보았지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상대적으로 도로라든지 보면 발전된 도시 아파트 올라가는 데는 대단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아파트입구라든지 과거 마을들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대단히 그 주변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구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직원들 있지요? 지금 김성주위원님 요구한 자료 빨리 준비해서 깔아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자료 있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3월 31일 국토부 건축문화환경과에서 선정되었다고 내려온 공문 있지요? 그것 같이 해서 깔아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에서 단가를 빼놓은 것을 보면 돈이 천단위에서 절삭할 수 있고 여기 백단위에서 다 절삭합니다. 십단위에서 절삭, 백단위, 십단위 절삭입니다. 금액을 너무 포괄적으로 빼지 않았나,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딱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천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만단위 절삭 정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백단위에서 십단위 절삭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금액이 큽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세부자료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7000만원이면 7000 몇 백만원 나올 수 있는데 딱 절삭, 그러니까 1억 3000에서 백단위 다 절삭, 이렇게 되면 너무 범위를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어떤 계산을 뺄 때는 어느 정도 만단위에서 천단위 정도에서 절삭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큰 폭으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빼주셔야 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명세서 249페이지 보게 되면 나비플랜 동영상제작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아까 3, 4분, 3분에서 4분, 5분 정도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15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어떻게 만드시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동영상비가 1500만원 이번에 했는데요. 약간 과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사업들을 물론 자료가 페이퍼상으로만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전문기관에서 카드 뉴스 제작으로 작성도 하고 3D나 입체적으로 시각화가 확실하게 3, 4분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면 이 동영상비가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3000만원, 4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7017서울프로젝트 추진하는 동영상 업체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자료는 많이 준비하고 할 테니까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 정도 비용을 산정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론촬영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작권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에 협조를 받아내고 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드론까지 동원해서 촬영할 정도라고 하면 영상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이 영상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홍보는 영상으로 보는 것인데요. 3, 4분 내나 5분 내로 다 담으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짜임새 있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부고속도로 문제점 간략하게 현황 간략하게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발전되는 것까지 저희가 시각화를 시키려면 굉장히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작성이 되면 저희 SNS라든가 구청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는 당연히 저희가 올릴 것이고 또 서울시 같은 데도 저희가 그런 자료를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자료를 공유하면 나중에 가서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 설명하기도 쉽고 그런 차원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SNS나 아니면 짧은 영상을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이라고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미래비전기획단에서도 굉장히 영상제작이라든지 촬영에 대해서 능력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자체 개발하시는 것, 자체 촬영하는 것이 어렵나요? 3, 4, 5분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면 이런 소모성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예산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제작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단순하게 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 촬영을 해도 하루 종일 촬영을 해도 10분의 분량이 나오고 30분 분량밖에 안 나옵니다, TV 드라마 촬영할 때도. 그렇듯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촬영하고 준비를 해서 편집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많은 부분들을 직원들이 전문적인 내용들을 제안하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서울7017 같은 프로젝트 동영상 제작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물론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그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서 비용 같은 것도 최대한 저렴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편성항목도 사무관리비 항목에 이런 어떤 소모성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사실 적절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 부분 감안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염곡마을, 염곡마을은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현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겠지만 주민들께서 가장 시급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종상향 문제인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서울추모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추모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도 여러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종상향 시켜 주겠다, 또 결국에는 우리 국립중앙의료원도 이전시키겠다 결국은 다 무산되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요구하는 어떤 사업의 나래학교까지 염곡마을에서 제공하게 되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센터도 그렇고 또 앞에 있는 파출소도 그렇고 다 이전해서 주민들께서 모든 것을 뺏겼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도 너무 적습니다. 이것을 굳이 어떤 매칭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을 조금 달래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래학교 건설을 하면서 그 어떤 고통을 입으셨던 분들 아직도 벽에는 금이 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힘써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어떤 상실감 이런 부분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조금 확대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 종상향 문제, 새로 시장님도 오시고 했으니 그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도보 환경개선이라든가 보안등도 아직도 교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도 같이 교체해 주셔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사실상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행히 서울시 예산이 매칭사업이 공모가 내려와서 했던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2, 3년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공모 지금 이 사업.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과감하게 좋은 부분도 의견도 찾아다니면서 또 서울시에서 마을건축가가 저희 구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10명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입니다. 약간 소외된 지역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나비플랜 수립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입체화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용역도 하고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을 쓰셨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서초구에서 여기 민선 한 4기, 5기부터 했나요? 아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신 박성중 의원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하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에 용역비가 산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쨌든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입체화사업에 대한 아카이빙(archiving) 동영상을 제작을 하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이런 홍보는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또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굳이 이 동영상 제작해서 이미 얼마 전에 서초소식지를 통해서도 저희는 얼마든지 입체화 관련해서는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고 한데 또 따로 이렇게 동영상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뭘, 사업이 아직 어떤 것도 이제 용역단계이고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또 해서 뭘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것인가요?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를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용역을 비롯해서 책자를 비롯해서 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기단계, 중기단계, 마무리단계 이렇게 해서 오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꼭 할 수밖에 없는 용역사업이 있고 또 진짜 무에서 유를 창출하다보니까 진짜 그런 데서 하던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의원님 발의도 작년에 해주셔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 시에서 가시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와 국토부에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그래서 3가지 사업으로 이번에 아카이빙 여태까지 있던 자료들을 모든 것은 구축을 해서, 지금 계속 다른 데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간의 성과라든지 ······.

자료를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책자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부다 저희가 페이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

그리고 동영상이 어떤 의미가 있지요? 동영상 지금 만들어서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카이빙 구축을 하고 또 SNS에는 또 구축이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홍보수단 중에서 동영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자료를 아카이빙해서 CD로 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정말 그런 것을 했던 동영상 자체가 없길래 ······.

아니, 그러니까 동영상이라 함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보여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가시화가 되어 있으니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우리 구간이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동안에 용역도 많이, 뭐 제가 조은희 청장 들어와서부터는 그런 돈을 한 10억을 넘게 썼어요, 사실. 10억이면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데 우리 사업도 아니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또 뭐 마무리단계, 그러면 이것 동영상까지 만들면 이제 우리는 끝이에요? 마지막단계라고 하시니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6억을 편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 시에서도 지금 최초로 발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그간의 어떤 성과, 노력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그간의 자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카이빙 구축하고 SNS는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올해 이렇게 가시화 됐으니 동영상까지 하면 아주 마무리가 잘 되어서 어느 기관이든 이런 우리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계속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 비용에 아주 최상의 퀄리티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입체화되면 사실 우리 서초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수년을 걸쳐서 이런 입체화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그 많은 돈을 지급을 하면서 동영상 하나 2, 3분짜리를 안 만들어놓았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가 동영상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주고 주민들한테 주면,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답변하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

저기 단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이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올라온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우리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이것이 신규이고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국비도 가져오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발로 뛰어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온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역별로 이런 환경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본예산에서 권역별로 짜서 이런 계획은 진즉 우리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그리고 평소에 우리 예산 보면 아까 말죽거리 말씀하셨잖아요. 말죽거리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을 많이 해서 거기도 나름 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권역에는 R&D 당연히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주변에 R&D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뭐 양재2동 또 서울시에다 하나 요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갑자기 용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양재2동을 주변으로 해서 상가가 아니고 경제 무슨 진흥지구인가 이런 것들도 지금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그 주변은 당연히 이런 계획이 저는 수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재권역에는 R&D가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오고, 이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이 약간의 미완이 되어 있지만 R&D가 원안대로 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뭐 양곡창구 쪽에도 이제 시에서도 거기서도 스타트업 그런 것을 해주고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런 거시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초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 우리 공유재산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건축 하고 또 ······.

그러면 그런 공공건축물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양재2동이다 그러면 공공건축물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사는 해보셨어요?

저희 우리 서초구 ······.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건축물만의 비단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개발하면서 서울시가 굉장히 민간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중구난방 이런 도시계획이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 왔잖아요. 물론 이런 환경전략을 세워서 계획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나 조금 도시계획하면서 나름대로 권역별로 요즘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비슷비슷한 이런 사업, 사업예산이 많이 지금 우리 구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하겠다고 이제 해 놨어. 그럼 또 뒤에는 염곡마을 환경공간개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게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상당히 나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도 염곡마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이 아마 계실 때는 나래학교가 들어왔지요? 체육과에 계실 때. 문화체육관광과인가 ······.

도시인프라조성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근무를 안 했었고요.

그러셨나요? 나래학교가 들어오면서 나름 그쪽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이 없나요?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래학교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도로라든가 정비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에 각 마을에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염곡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염곡마을의 주민 건의사항을 한번 거기 경로당이라든가 통장님을 전부 다 만나 봐가지고 간담회를 2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경로당회장님, 부녀회장님, 통장님들 그리고 소수로 했는데 건의사항 대표적으로 한 3, 4개만 말씀을 드리면, 내곡동 주민센터 이전으로 해서 마을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더 지저분해졌다는 것이 있고요. 또 나래학교가 들어올 때 주민들께서 약속했던 학교내 시설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고 또 보도가 훼손되었고 거리가 어두워서 범죄에 취약하다, 내곡동 둘레길, 뭐 헌릉로 육교 뭐 불법 비닐하우스 이런 것 등등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래학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인프라도 개선된 점이 있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

예, 그 부족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도 우리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방금 이렇게 나름대로 주민들 목소리 들어서 그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정리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레길 있잖아요, 그 염곡마을, 둘레길은 어느 정도까지. 그냥 표지판하고 그 입구만 하는 것인가요, 정비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을 우선순위로 거기 뭐 무작위로 다니는 이런 분들보다는 주민들께서 하시는 것이 둘레길 안내표지판하고 보행로 표시 그리고 중간중간에 벤치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영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지역구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은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니까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동영상 찍어서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무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무리라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정리한다고 하면 되겠지요?

예.

단장님 그리고 우리 장옥준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경부고속도로 자치에서 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 주체이지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치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활동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동영상은 사실 가격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누가 작성하고 어떤 부분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금액이 어떤 영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차이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하기 싫습니다. 어떤 미래 국가적인 큰 고속도로에 대한 플랜을 짜는 데에 있어서 이 영상이 1500만원 정도이다, 그 규모는 어디에 잣대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지만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는 요즘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도시인프라조성과에는 아마 상당히 영상에 대한 전문 직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짜느냐도 중요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외부용역을 들여서 제작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고 싶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영상업체를 갖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작지만. 어떤 식으로 해 오겠느냐 경쟁을 붙여야 되고 1500만원 영상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어떤 구성요소를 갖다가 삽입할 것이냐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부고속도로에 결국은 영상이 나오면 분명히 문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후원한다든지 서초구에서 주관은 아니지만 주체는 아니지만 서초구 영상이 들어가면 그 영상이 뿌려지고 나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바로 새로운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이 영상이 뿌려지고 이 영상이 인터넷에 돌게 되면. 그것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이번에 또 용역이 6억을 서울시에서 받았다고 그러면 영상이 1500만원 정도면 우리 용역에서는 1500 일부는 적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6억 받은 데에서 정말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쯤은 그 용역 안에 정말 3분짜리, 5분짜리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달라 용역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1500만원 영상은 규모에 따라 어디에 잣대를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번 6억의 금액이 나와서 접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의뢰를 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서 제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물론 시에 관련된 것은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저희가 저희 의견을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있으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6억의 용역 안에서 마무리되는 3분에서 5분 정도 만들 수 있는 작은 요약분을 한번 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서초구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자료를 드린다든지 그 밑에 문구는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서초구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6억에서 1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활용 범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활용도 하시고 하면 방향을 의견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담당국에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아울러 많은 위원님들이 염곡마을이라든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미 적극적으로 현장에도 가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인력을 총동원하셔서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시작이 반이 되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주거개선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변경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6366만원에서 1193만 3000원 증액한 예산으로 26억 75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231페이지로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 등 시비 매칭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1661만 1000원에서 939만 9000원 감액된 2억 7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공공용지 해지에 따른 수혜이익금 9060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동산로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7608만 4000원에서 7136만 6000원 감액된 4억 4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산로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원 감편성과 방배동 두레마을 화재 소실 무허가 건축물 철거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3건으로 광고물정비사업 342만 8000원, 2020년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4만 8000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15만 8000원으로 총 36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현 건축과장법정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관리팀장 신종현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2666만 6000원, 시비보조금 1333만 6000원입니다. 화재 취약 건축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에 대해서 국·시·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신청된 2개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총 440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이행강제금 적립금 3억 424만 8000원이 중복 편성되어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20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마감에 따라 집행잔액을 ’21년 시설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환금 5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비용 및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 7억 6185만 4000원 대비 20%인 1억 5736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1921만 5000원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사업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현 건축과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경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3억 1739만원에서 1억 1456만 3000원이 증액한 예산액 284억 31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추가경정사업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반환금 1196만 3000원은 산불방지대책 등 9건의 사업 집행예산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60만원은 산불방지대책 등 21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주신 자료 먼저 봐 주시고요. 12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과 방배동 두레마을 화재 무허가건축물 철거 있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동 두레마을이 현재 이용 상태가 공원하고 구유지 그다음에 서울시 체비지에서 무허가건축물이 한 32가구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체비지 부지 한 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019년 11월경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화재 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철거에서 2500만원이면 크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서 추가로 잡히는 것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추가가 아니고 처음 잡히는 것입니다.

처음 잡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총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102㎡ 맞습니까?

건물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평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철거는 어떤 철거업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철거하게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도출되면서 석면은 별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공사하고 석면공사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추경에는 좀 긴급한 사항만 올라옵니다. 이것도 현재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공원지역이지만 조금 지대가 낮아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구가 한 30 몇 가구 살고 있고 거기가 안전휀스로 둘러져 있고 그다음에 석면도 노출되고 있어서 민원도 계속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감액이 한 3억여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팀장님 ······.

우리 신종현 건축과장법정대리께서 ······.

신종현 건축관리팀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행강제금이 중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019년 이행강제금의 10%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시 9 대 1로 안분해서 입력을 하라는 행정업무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행강제금 10%가 특별회계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 담당별로 9 대 1로 입력하다 보니 중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오류 아닙니까? 아니면 ······.

신종현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일률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침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액이 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행정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절차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과거 일몰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어떤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현재 이 모든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점이 없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이번에 반환금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한 7.8%인데 낙찰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수리비라든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TV가 산불감시용이 있는데 이것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돈 받았는데 고장이 안 나가지고 좀 남았어요. 이 부분이 그렇지 그 외에 시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애로사항 없습니까? 팀장님 올해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시기 전까지 서초구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각별히 신경 쓰시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초를 좋게 만들어 놓고 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를 보고 추가 질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이 대기발령이시라고 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기 중이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당연히 자리에 배석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죄송스럽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어떻다 저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세입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신종현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부탁드립니다. 166페이지 보게 되면 내부전입금(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징수액의 20%는 얼마입니까?

신종현 건축과장법정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종현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억원, 이것이 우리 추경에 세입으로 지금 잡으신 부분은 전년도 결산액 저희가 며칠 전에 결산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기정액 대비해서 이 감추경한 부분은 2020년 결산에 징수액으로 제가 지금 확인되거든요. 맞습니까?

신종현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내부전입금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0%라고 하면 단순 계산해도 한 60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추경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0%만 남겨놓고 그다음에 내부전입금으로 이것을 유보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이 설명 이행강제금의 징수액의 20%라는 이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안전점검 수요증가,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도 역시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는 지역안전센터가 조직이 개편으로 인해서 1개팀 정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29일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의 10%에서 100분의 20%로 개정하게 되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우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제2조에 나와 있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금, 보조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0% 또는 그밖의 수익금으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부전입금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0%라고 하면서 감추경했던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를 지금 여기에 감추경하신 거예요. 이 금액을 보고서 이 내용이 왜 감추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0%는 왜 여기 붙어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행강제금 당초 10%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연초에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각 개별로 각 건별로 9 대 1로 우리 세입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지침 성격이 구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것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약 3억, 이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

그래서 감추경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0%라고 하는 이 적요가 이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이 내용이 왜 들어가서 헷갈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0%라는 이 말은 사실은 빼야 됩니다. 빠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오류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이거든요. 이런 행정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세입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특별회계로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현 알겠습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계시니까 계속해서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자문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이 부분은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10만원씩 4명에게 10회 지급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277페이지입니다.

신종현 계속해서 건축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라든지 뭐 우리 타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은 사실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필수 위원회는 아니지만 여기 건축행정을 하면서 긴급 점검이라든지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태조사라든지 또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자문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문하는 위원회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어떤 부분 어떤 ······.

신종현 위원회의 수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여쭈어본 것이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 자체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가 시행 초기단계에서 있었던 어떤 실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있는 e-그린우편요금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한 것은 e-그린우편요금이 무엇이죠?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위원회 자문수당은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무관리 하위 항목으로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또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변경을 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e-그린우편은 인터넷우체국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수기로 이렇게 봉투라든지 수신처를 일일이 작성해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e-인터넷에서 그 시스템에서 각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된 이 500만원은 앞으로 6월 달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발생되는 우편요금입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그러면 6월 달 이전까지 e-그린우편 요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신종현 그것은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사실은 시설비에서 운영을 해 왔던 금액을 추경 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항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건축안전특별회계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자리를 잡기 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원칙대로 항과 목에 맞추어서 편성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 밑에 있는 이번에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게 될 화재안전성능 점검대상 그 실태조사를 위해서 한 분이 1500만원에 대한 어떤 임금이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1500만원에 대한 어떤 임금이 하루 일당 29만원이네요. 그리고 53일 동안만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분은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1인당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은 29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총 222건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날짜 1인해서 날짜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53인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당 29만원에 53일 ······.

신종현 222건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5명이 하게 되면 일자는 더 줄어들 것이고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일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총 예산 산출근거를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분이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한 분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신종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우리 사협회에 자문단 형식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세 분, 네 분 이렇게 점검 동수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이 부분도 29만원x1조x1명x53일 이것 산출내역이 너무 어려워요,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몇 명이서 며칠 동안 이렇게 근무하실 수 있다, 그런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신종현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공용지 해제에 따른 수혜이익금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용지 해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최초의 ’73년도에 사도개설 허가 시에는 서울시 사도허가 개설허가 사무처리 요령에 따라서 공공용지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공공용지를 확보했고요. 공공용지를 확보했는데 1983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83년도에 공공용지였지만 ’83년도 건축허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와서 건축주가 계속 소유자가 바뀌면서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공공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여기 대상지역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반포동이거든요. 번지가 ······.

정확한 주소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내에도 적혀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여쭈어본 것이었는데 ······.

반포동 550-8번지 되겠습니다.

왜 우리 설명서에는 주소라든지 해당건물 이런 부분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됐죠?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동 두레마을 화재가 나서 2019년 11월에 화재가 발생한 거네요, 그렇지요?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화재가 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철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잡고 철거를 하셨나요? 11월에 해서 지금 석면 때문에 다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는 사항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거주자에게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기존에 화재난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소유자가 청소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화재난 건물을 청소만 했지 그 전체를 철거하기 위해서 한 동 전체를 철거하기 위해서 ······.

아, 전체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추진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다 이래서 저는 11월에 나서 뭐 12월에 이것이 뭐가 나름 철거를 하던 중에 이런 석면 때문에 또 새로 올라온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진행하려면 용역을 공사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조사 과정에서 석면이 도출되어서 석면은 별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석면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2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레마을하면 두레마을이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하고 좀 이야기하고 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무허가건물이 거의 한 30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에는 참 빨리빨리 그래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 싶은데 이 두레마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어려운 것이 많겠지만 이렇게 방치를 해 놓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레마을은 현재 세입자 그러니까 무단점유자가 지금 한 32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레마을 전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한 3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면적이 780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땅인 체비지가 저희들이 34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주가 다 틀려서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세입자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지를 개발하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자가 이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게 어렵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 땅에 대해서 매각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건수는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많은데 구정연구단에서 재생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물론 화재로 인해서 이런 건축물도 철거하고 주변정리도 하는데 이것 외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게 아마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구에 김익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 관련한 여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 구정연구단 재생방안 연구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폐기물 운반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톤당 나름대로 그러니까 1톤당 78만원을 잡은 것이죠? 1톤당.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늘 폐기물 운반하면서 정해진 가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은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10톤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석면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석면은 운반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여기는 2톤이면 가능한가 보지요?

현재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 추가해서 ······.

안종숙위원님 계속 하세요.

지금 동산로 일대 있잖아요, 특성경관 개선공사해서 1억 3000이 경정으로 올라와 있어요. 시비 그 전에 예산을 받으신 것인가요? 지금 이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개선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넣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산로 특성경관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시비 10억을 얻어서 구비 5억 매칭사업으로 해서 15억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시비가 1억이 재배정사업인데 우리가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편성해서 이번에 감추경 ······.

감추경, 1억을 감해서 ······.

그렇습니다. 잘못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은 시비에서 시비 재배정사업은 시에서 추산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예산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동산로 일대면 양재근린공원 주변에서 저기 삼호물산 육교 가기 전까지 한쪽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면도로 전체를 말합니다.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인 것이죠?

지난번에 ’17년, ’18년도에 공사한 부분이고요, ······.

그러니까 안 한 곳에 이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로포장하고 아스팔트포장 그런 쪽에만 했고 이번에는 스마트시티사업으로 해서 AI기능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계획과장님, 안종숙위원님이 두레마을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서울시 체비지하고 또 공원부지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유지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 것이죠, 아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자치행정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매각한다고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 김익태위원님 지역구지만 이게 1, 2년 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의 20여년 이상 거론됐던 마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18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 13 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법정대리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