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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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복지환경국의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1쪽부터 10쪽까지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터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으로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지역 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예방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권장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소장님, 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수도사업소 이전문제로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세아제강 기숙사 건이 지금 현재 무산이 됐는데 이후에 무슨 방안이 세워졌다든지 계획 세워진 거 있습니까?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시에 5개 지자체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요, 세 군데가 선정이 되고 두 군데는 당시에 보류된 상태였는데 인제 국토부에서 ‘재심의를 해 봐라’ 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근데 현재 동향을 보면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한안길위원

왜 어렵게 공모를 하신 거죠? 이거 어차피 예산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왜 어렵게 가는 거죠?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 그쪽 제 소관은 아니지만 국토부 의견이 지역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지역여론에 반해서 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기류가 지금 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저희는 수도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같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선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지 절대로 정치권이랄지 일반시민들은 수도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근게 제 입장에서는 12년간 이 수도사업소가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10여년까지 끌어왔었고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강구한 끝에 그쪽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인제 국토부에서도 SOC사업에 치중을 해야지 왜 시비 이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자금으로 건설해야 하는 수도사업소가 그것을 SOC사업에 슬며시 끼어갖고 했느냐, 이제 이런 기류가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라도 아마 더 좋은 장소를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수도사업소의 부지 선정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어떤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서 씀을 하시던데, 지금 조촌동 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한안길위원

그쪽 부지 일부에다가 빌딩을 좀 높이 올려서 1층에서는 행정타운으로 쓰고 2, 3층은 우리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쪽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좀 넓게 잡아서 좀 5층이랄지 6층이랄지 지어서 수도사업소가 더 가까이 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왜 이걸 끌어안고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요. 사업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 전체적으로, 근게 사업소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지 계속 미루어지고 반대한다고 어쩐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조촌 정수장 부지가 완충녹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인자 그 부분은 당초에 정수장이 사업장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공원이 아닌 완충녹지로 형성이 된 것이고요. 현재로는 용도폐지가 돼서 이것을 평지공원화 해 가지고 그 일부 녹지지역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현재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맞아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이 지금 경남기업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완충녹지라는 부분이 인자 평지공원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녹지비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안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지금 현재 장소를 바꿔 가지고 그 저쪽 뒤쪽에다가 새로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연구를 해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내년에도 다시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계속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계획안을 좀 만들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으로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쪽이 아니라 어떤 쪽이라도,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한안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한 가지만 더,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아니 하세요.

한안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옥구배수지 이게 지금 왜 공업용수가 이게 당초 22,000에서 8,000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뭐, 새만금 뭐 계획에 있다고 그러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새만금 마스터플랜이 지금 이제 변경이 추진돼서 그 용량계산을 환경부에서 한 결과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만금시대가 열렸을 때 이 인구를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이거 이렇게 줄인 거예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지금 그쪽은 당초 마스터플랜에 국제협력도시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2만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만 넘는 인구가 상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 배수지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인제 그것이 지금 국토부의 용역결과 약간의 지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중지하고 거기에 걸맞는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럼 국장님 나머지 식용수는 김제에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식용수는 지금,

한안길위원

아니 공업용수나 식수나 같이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에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인지 말씀을 묻고 싶어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이 용량만 조정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옥구읍 배수지에 오는데 일정상 인구가 유입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구획조정을 하는 겁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수변도시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군산시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물 한 가지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김제나 부안에서 들여오기에는 지리적 여건상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어렵습니다. 천상,

한안길위원

그렇죠. 천상 나가면 군산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한안길위원

그 한 가지만으로도 군산이 수변도시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런 거를 너무나 등한시하는 것 같애요. 이제 일단 일부 도의 정치권이랄지 아니면 국회의 정치권에 너무 휘말려가지고 그쪽 지역적 정서로만 계속 가서 우리가 밀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줄어지고 늘어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무엇인가 해서, 지금 이거 쓰게 되면요, 우리 새만금이 50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얼마나 더 크게 될지 몰르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한번 시작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용량을 가지고 적은 것을 카바는 할 수 있지만 적은 걸 가지고 다시 큰 용량을 카바하기에는 이쪽 저쪽에서 불협화음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당초대로 계획을 돌려서 이거 용량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지리적인 요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하자라는 국토부랄지 이런 데 좀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어필하셔서 이 부분이 국토종합개발이랄지 뭐 새만금종합개발이랄지 이런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축적하셔서 그런 데에 대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수자원공사가 현재 군봉하고 나운하고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에 제가 한번 조만간에 한번 다녀와서 분위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안길위원

아니 분위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당위성을 개발해 달라는 거예요, 당위성을.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한안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아까 책자에 안 나왔지만 수도과 그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라고 하는데요. 과장님, 소장님 우리 청사를 꼭 지을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건물을 매입을 해서, 좀 큰 건물을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신축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제 생각은,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그건 얼마든지 그런 건물이 있다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라도 이 청사규격에 맞는다면은 얼마든지, 무슨 뭐 꼭 신축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 구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큰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좀 사용을 한다면 그 주변의 주거환경개선도 있고 굳이 꼭 신축만 지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그 구도심이나 이렇게 신도심이라도 큰 건물이 있으면, 인자 비용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구도심이 좀 싸겠죠. 근게 그런 데 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아니면 그 구도심 같은 데 중동 같은 데도 이렇게 주택가가 블록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오래된 집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매입을 해서 차라리 신축을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좀 주변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건의를 해 보는 거예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7페이지요. 깨끗한 수돗물공급 추진실적에 홍보물을 2,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이 홍보물 어디에다 제작 배부하신 거예요?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자료검토)

해춘

지해춘위원

17페이지 추진실적.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지금 시정소식지 같은 데 그런 데다 홍보를 저희들이 좀 배부를 했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그니까 유인물하고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를 하고 또 홍보물 제작을 2,500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2,500부를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신 거예요?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읍면동에다 지금 저희들 배부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읍면동?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과장님 그 15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있죠, 제일 처음에 15쪽.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예.

신영자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군산시내 전 배수구역을 우리가 실시용역을 하신 거예요?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그게 아니라요, 지금 군봉배수지 일부하고 나운배수지,

신영자위원

군봉하고 나운?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예, 군봉배수지하고 나운배수지 일부가 지금 해당됩니다.

신영자위원

그 일부만요?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문의하냐면 27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군봉하고 나운배수구역은 현대화 사업 때문에 이미 설계나 이 용역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중으로 되지 않았는가 하고 한번 문의합니다. 이중성은 아닌가요?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누수탐사는 우리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탐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영자위원

전반적으로?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예, 군봉지구는 제외하고요, 군봉을 제외한 나머지 배수구역 전체를 탐사하는,

신영자위원

그래서 여기 현대화 사업은 군봉하고 나운 배수구역인데 누수탐사를 또 나운을 한다고 나와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저는 인자 정수장부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정수장부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매각 다 진행됐는데 일부 매각하지 않은 부지가 있죠?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조경수위원

그 부지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동사무소 부지선정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촌동 청사관리추진위원회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사를 그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녹지쪽으로 가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주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3층 내지 4층 정도 지금 거기가 최대맥시멈이 인구가 44,000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겆맞는 규모의 주민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녹지공간을 좀 확보를 할려고 봤더니 지금 그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녹지비율을 어딘가에는 그 내부에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남기업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한 450평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상은 곤란하다, 왜 곤란한가 이게 단지배치도에서 동 하나가 날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기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그 설계업체하고 경남기업 실무자를 불러서 과연 그 말이 타당한지 과연 그 450평 이상을 더 확보를 왜 못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더 확보할 수 있다면은 다만 100평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좀 주민센터를 짓는 데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정수장부지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지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조경수위원

아니 인자 부지도 매각됐고 그 다음에 정수장부지 관련돼 있는 조합원들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합의서는 합의는 끝났다고 지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경수위원

서로 이렇게 의지가 있을 때 빨리 진행이 돼야지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은 서로 의지가 또 상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로써는 부지선정을 빨리 결정을 해야만이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청사부지라든지 서희조합원 관련이라든지 경남기업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서로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의지가 상실되기 이전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수도과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청사부지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인자 주민자치위원들과 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수용하고 향후 이 녹지공간, 이 녹지공간을 공원녹지로 변경 가능한가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인제 완충녹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정수장은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산을 깎아서 평지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책길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완충녹지를 해지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완충녹지에서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그것을, 이 녹지비율은 당연히 똑같이 맞추는데요.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그 동신개나리아파트라든가 여기 경남기업에서 짓는 아파트 주민들 또 그 주변의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꿀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산림녹지와 공원녹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지금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지만 공원지역은 일부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벤치시설이라든가 어떤 휴식시설을 그 부지에 한 40%정도는 조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회 청사추진위원회하고 갈등상황이 있는 게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잖아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그게 가장 주 이슈가 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서 공원녹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 되나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부의 녹지비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경수위원

아니 녹지비율하고 상관없는데 향후에 공원녹지로 변경했을 때 거기다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일단 지하는 관계가 없지만 그 위에는, 저희가 만약에 지금 450평으로 추진을 한다면 인제 거기에 맞는 법정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생태블록으로 해서 이 법적 검토는 해 봐야겠지마는 뭐 아스팔트가 아닌 생태블록화해서 주차가 가능한 걸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제가 인제 완충녹지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없잖아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러지만 그것을 공원녹지로 변경했을 때는 40%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조경수위원

그면 그 시설물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 안전총괄과, 아니 안전건설국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국장님의 답변이 “공원녹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생태블록으로 해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인제 법적근거를 확인은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제안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향후에 이게 공원녹지로 변경되었을 때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안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 유보 연장 추진과 관련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회를 하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의 형식을 좀 갖춰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과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증서 위조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범인이 검거되고 있는데 우리 청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그 건은 일단 검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그 회계담당 주무관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해서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그 피해금액이 지금 2억은 보장이 받았고요, 3억 3,3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1억 900만 원정도가 현재 못 받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감사원에서는 현재 이 위조한 에덴기업 대표의 재판결과를 봐서 그 뒤에 위원회를 여는 걸로 그렇게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당초 예정대로 저희가 2억은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감사원에서 좀 이런 사례가 2013년도 장수군에서 있었는데 그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20%만을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서 말하자면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부담한 걸로 돼 있고요. 저희는 일단 1억 900만 원에 대해서 얼마큼이나 감사원에서 그 과실을 인정해 줄지, 이제 장수군의 사례를 보면 장수군은 우리보다 그 과실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80% 이상의 감면을 받지 않을까 그 공무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전결사항입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결재가 올라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이 기성금 지급은 과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 전결로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 들을라는 것이 아니라 결재라인의 전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관례상, 소장님 매 보증서가 들어올 때마다 전부 다 확인합니까? 원래는 확인해야죠?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인제 확인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련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런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안길위원

그러면 그 8급짜리, 8급짜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8급 직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까? 이런 일들이?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지금 저 그 담당,

한안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결재라인 위에 있는 분들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군산시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인제 출발하고 있는 이러한 초년병생 물론 몇 년 됐지만 그런 직원들이 앞으로 군산시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런 곳에서 되어야 되는데 8급 직원에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퇴직한 그 계장님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감사원에 뭘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안길위원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요,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같이 옥서에서 같이 일해 왔는데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죠.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모든 화살이 그쪽으로 다 가다보니까 이 사람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가더라고요. 군산시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있잖아요. 믿고 따르는 선배, 믿고 따르는 그 상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위의 결재라인 전결사항 이 이상에 있던 분들도 ‘그려 내가 잘못했다, 나도 책임을 질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자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건데 위에서는 전부 다 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8급짜리 하나 그쪽에다 몰아버리니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밑에 있는 8급, 9급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군산 전체를 생각하셔서 모범적인 선배, 모범적인 상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사건도 저쪽 감사원에서 처리하라는 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들은 위에서도 ‘나도 감내할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감히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 고통을 분담을 하고 또 감사실과 협력을 통해서 감사위원단의 그 담당공무원의 어떤 그런 과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더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법적인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온정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추가.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한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좀 당부를 드릴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증서는 보증서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절차상 의무가 있나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의무, 주기 전에 그 보증서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확인을 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되는데 그동안 그런 사례가 이렇게 드물,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 그냥 관습적으로 받아놓고 당연히,

이한세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런 겁니다. 바로 인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각 부서의 회계담당공무원이 그 역할을 맡을 때, 회계담당 파트를 맡을 때 교육을 하고 그 부서에 투입이, 그 업무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이번에 교육을 하고 투입을 했나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우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회계관련 공무원이라든가 각 읍면동 또 각 부서에서 별도로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조달청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그럴 교육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인자, 아주 간단한 건데 확인만 하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인자 바쁘다는 핑계로 인제 그동안 쭉 당연히,

이한세위원

관례상 인제 기본적으로 그 사기를 칠 목적으로 그렇게 위조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그러죠.

이한세위원

확인을 안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장현실이 그렇다는 거고요. 보면 중요한 것은 인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상에 오류가 있었고 현장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부서 그 상급까지 다 공동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이, 만약에 인제 이분한테 모든 걸 전가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회계담당, 계약담당 이쪽 파트 맡을려고 하지 않, 회피부서가 될 거예요, 회피를 할려고 업무가. 그래서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 감사원에서 이제 구상권 청구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모금을 해서라도, 청원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십시일반 좀 함께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모습 그래야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마음 놓고 일을 하기도 하고 소신 갖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함께 하는 모습 좀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소장님 고민해서 의회에도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써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추가 인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보충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그 업체에게 계약을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했을 때에는 그 담당 8급 공무원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준다고 그 업체에게 줬다면 그 말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기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담당공무원은 그 서류 받아서 회계계에 넘겨주면 거기서 재차 확인해서 돈 지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안다고 해서 그런 서류들을 잘 인감증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기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위조를 해요. 도장이나 신분증이나 전화번호 다 예를 들면 내가 다른 분 저 사람 것을 사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 걸 아주 친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위조를 해서 그런 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인자 물론 우리 하수과 담당과는 아니지만 이것을 전 직원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신분증 왔을 때 얼굴을 꼭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대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21년도 우리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2021년도 우리국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물질사고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저감사업과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태환경을 잘 가꾸어 나가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분야에서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본격적 가동에 따른 청소행정의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한 상시감시체계라고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품격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분야에서는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세먼지차단숲 확대 조성, 새들허브숲 조성 등 녹색인프라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공원 확보 및 노후공원 리모델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 접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동안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온 만큼 남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시책발굴에 더욱 힘써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있죠.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속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기 저희 월명공원의 청소년수련관 혹시 아시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거기 그 주차장에 주말이나 평일날에도 굉장히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민원이냐면 거기에서 외지에서 장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품을 팔기 때문에 그 지역상권 내에서는 장사가 안된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 입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부분 그 자리에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충전기를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추진 가능성이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환경부측하고 한번,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충전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지자체에 대해서, 그면 추후에 그 수요조사가 올 때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거기 꼭 한번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김우민위원

다른 거예요.

나종대부위원장

예.

김우민위원

조금 조금 한 거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보니까 신청하는 데로 지금 나가는데요. 페이지 120페이지요. 지금 군산에는 하나도 없죠? 주유소? 근게 이 충전소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는 없고 지금 지곡동 쪽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이분들은 지금 아직 산 건 아닌 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김우민위원

계약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분 있다고 하는 거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 다 샀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서 충전을 해오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주라든지 완주 이런 데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결국은 군산분이 아닌 분이 많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출퇴근 하는 분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지금 그런 거네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전부 다 군산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김우민위원

전부 다, 아니 인제 주소야 군산으로 옮겨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군산에 이게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충전할라고 지금 타지로 전주를 한 번씩 가거나 어디를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충전하면은 그 운행거리가 한 600㎞정도 됩니다, 그 수소차는. 그렇기 때문에 전주정도는 충분히 카바가 가능합니다.

김우민위원

알아요. 한 번 충전하면 600㎞ 다닌다고 저도 봤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곡동에 충전소 생기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주변민원이 항상 많잖아요.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위험이 더 크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친환경보일러 있잖아요. 이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다른 지역은 그 지역으로 입찰을 제한을 했대요. 쉽게 말해서 군산이면 군산으로 해서, 친환경은 별로 우리시가, 시비도 들어가니까요. 근데 우리 군산은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다 풀은 거죠? 이거 친환경보일러 이렇게 그 입찰이나 뭐 하고 할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건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소비자가 보일러로 교환 해야겠다고 그러면은 군산에 있는 대리점을 찾아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면,

김우민위원

근게 군산만 대리점에 한 게 아니라 그게 인천에서도 오고 뭐 오고 그렇게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 번 검토도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저희 군산 쪽이니까 근게 그거는 결국은 군산업체 시키고 무슨 수수료만 먹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면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의 지금 냄새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거기는 그 공단의 주요 악취업소가 군산에는 여러 개 있지만 공단쪽에 한 3~4개정도 업체가 지금 심한 상태인데 저희하고 공장장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 실무진하고도 많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8월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기로 하고 한 군데만 10월까지 개선완료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시설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인제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바스프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뭐 15억정도 해서 탈황시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 얘기예요. 그분들 하는데 자기들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악취 민원이. 그런 게 다른 데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해야 공단이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다 협조를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악취지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추정만 할 뿐이지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못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자 8월, 10월까지 그 시설투자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인자 상황을 지켜봐가지고,

김우민위원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과장님 악취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고 민원 들어오고 하고 하니까 그것만 체크해서 한 부분인데 제 말은 뭐냐면은 최소한 우리 환경과에서는 공단의 민원, 악취가 어디서 발생이 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두에 옥수수 있죠. 옥수수 거기서도 이 썩는 거 아니냐,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군데만 잡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업체라 제가 밝히긴 그렇지만. 거기가 빠져있는데도 악취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틀림없이 저하고 얘기를 해놓고, 악취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군산시 전체 산단에 있는 악취발생된 지역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을 무슨 얘기냐면은 관리지역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정보를 있고 그걸 갖고 저희들이 압박해서 바꿔갈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인제 관내 그 악취배출업소는 저희들이 인자 대부분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특히나 그 악취가 심한 업체가 몇 개 있는데 그 업체들이 그 시설개선을 금년까지 끝내면은 그 후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우민위원

그니까 그 상황 말고 예산은 별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그리고 그 몇 개 업체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임피에서 그 옆에 비닐 태우는 공장, 그냥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했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거는 군산시에서 어떤 악취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알아야 답변도 가능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저희가 악취에 관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인제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저희가 인근에 있는 익산지역 같은 경우도 군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악취문제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익산에 대해서 가서 정말 자문도 구하고 그랬는데 이 익산 같은 경우도 악취에 관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책이라든가 어떤 뾰족한 방안이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우민위원

과장님 저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금년에 그 시설투자를 하고 악취 같은 것은 소각처리 하고 그런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는데 그 후에 한번 그 상황을 지켜봐서 그래도 필요성을 느끼면은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해결책을 저는 만들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군산시가 최소한 어디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 민원 있는 데인지 아니면 밤에, 어제 정말로 저 어제 차 한 대 박고 싶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8시 반에 공단에서 오는데 안개 낀 줄 알았어요. 차에 먼지가, 뭐 시멘트 먼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공단전체가 안개가 꼈어요. 그게 시내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 차, 이 반대편이라 못 했는데, 세상에 그런 거를 싣고 그냥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비산먼지예요, 먼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시멘트인지 쉽게 말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m 거리가 그 차 지나간 거리는 계속해서, 처음에 가다가 유턴하느라고, 안개가 껴있다고요, 그 먼지로. 그거 모르시죠? 제가 어제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야 정말 그 차 쫓아가서 박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소룡동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소한 우리 군산시는 알고는 있어야 뭔 얘기 물어보면 답변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민원 있는 것만 갖고 민원 얘기만 하면은 민원이 온 것만 갖고 냄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차후라도 우리 군산시가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미리 해야죠. 뭐 무슨 후속조치 끝났다고 그거를 지금 나중에 하면 아니죠. 지금 먼저 예산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알고 그래야 그 회사하고도 가서 대화를 할 때 그 부분 뭔 자료가 있어야 뭔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유도를 시킬 거 아니에요. 관리지역 만드실 거예요?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미리.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나종대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