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 촉구 결의안(김창주 의원 대표발의)

김창주 의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 촉구 결의안! 문재인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균형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재정 자립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는 현저하게 낮아 주민복지 확대는커녕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2020년 기준 7.8%로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 평균 17.3%에 비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상태이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 등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였고 2016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2018년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안을 비롯하여 2017년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을 약속하였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입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 납세제를 도입하였고 2008년 81억 엔을 시작으로 2019년 4,875억 엔, 약 5조 2,000억 원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열악한 지방 재정에 활력을 붙어 넣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정착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입으로 인하여 재정이 탄탄해져 주민들의 복지가 확대될 것이고 이는 실질적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도 제도의 성과가 확인되었던 만큼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지방 균형 발전 시대를 탄탄히 뒷받침하려면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강진군의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문재인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도입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즉각 개정하라!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춘단 의원입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강진군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천명하고 독도 영토 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수정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 퇴행적 행위이자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정신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증명되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일본만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전쟁 기간 동안 한국과 이웃 아시아국가들에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정부 및 극우인사들의 위안부 부정 발언 등 일련의 망언과 망동을 계속 하고 있다. 한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일본정부가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원칙에 따라 남북단일팀에 사용하는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외교분쟁 방지와 올림픽정신 준수 등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중립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고 개최국인 일본의 우호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때와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삭제하도록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강진군의회는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도발과 잘못된 행위가 수정될 때까지 단호하고 결연히 맞설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지도에서 일본영토로 표기한 영토를 삭제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지 않도록 일본정부의 공식적으로 권고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일본측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하라!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조달현입니다.민원봉사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과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여권 배달제 시행’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권 발급 현황이 대폭 감소하여 상반기에 48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권배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권 배달 시 강진군보 및 강진소식지를 함께 전달하여 군민에게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원스톱 복합민원서비스’ 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통하여 군민의 신뢰도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부터 추진한 원스톱 복합민원 상담실을 48회 운영하여 복합민원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절차상담, 건축물 관리 및 위법 건축물 시정 방법을 설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각종 복합민원 창구 일원화를 통해 총 880건의 복합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각종 인허가 절차상담과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군민에게 더욱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군민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23,400건의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기간을 57.87% 단축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12,228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702건,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6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 발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가 상시 대기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지적도 열람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정확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소속 6개 팀 팀장이 순번 근무를 통해 군민에게 민원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낯선 주민을 위해 24개 분야 94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읍사무소, 터미널 등 총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군민들이 24시간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이 쉽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 및 사전심사청구제와 전자증명서 이용 확대를 홍보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군민 중심, 사회적 약자 중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민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26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관련 법규와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 기간을 수록한 “2021년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민원실 방문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 비치본을 비치하고,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3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녹음 전화기 400여 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릴레이 친절교육을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정기적인 민원 환경 정비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 민원 현장 대응을 위해 강진경찰서 읍내 지구대와 연계한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한 민원실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롭게 운영 중인 민원실 내 “군민 소리함”은 분기별로 내용을 확인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군민 편익 복합민원 사전검토제 시행’입니다. 금년에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32건 시행, 현지 출장을 통하여 주변 마을 의견 청취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축사, 태양광 발전 허가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집단 민원에 대해 “복합민원 사전검토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과 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건축 민원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1,000㎡ 이상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민원신청 전에 건축팀과 복합민원팀 2개 상담반을 구성하여 사전 상담을 통해 23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신청 전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허가 가능 여부, 행정절차 등의 사전안내로 기간 단축 및 비용 최소화를 제공하여 건축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15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 추진’입니다. 건축사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농막 및 임시창고) 신고 시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도면 작성 및 접수 대행으로 군민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목표 30건 중, 상반기에 21건을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건 이상 처리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를 도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16쪽,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일원에 2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0세대를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말에 착공하여 건축물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LH공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이며, 2022년에 완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및 무주택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1년 거치 19년 상환과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에 대해 연리 2%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4동을 선정하여 15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노후주택 철거 시 1동 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총 사업물량 60동 중 지금까지 20동을 철거하고 나머지 40동에 대해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10가구 선정하였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위탁 추진하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가구는 임차비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LH에 위탁하여 주택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임차 가구 거주자 676가구 976명에 대하여 3억 9,0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자가주택 거주자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해 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억 원의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76가구 976명에 대하여 5억 4,600만 원의 임차급여 지급과 77가구에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양질의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조상땅 찾기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조상땅 찾기 신청이 급증하여 지적 전산자료 요청 시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 정보를 쉽게 알고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조치법 접수 실적은 1,100여 건으로 상속, 매매, 증여 순으로 접수되었으며, 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연계시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 전산자료 및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와 임야도간의 인접 경계가 이격이나 겹침 등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2025년까지 7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병영면 전체·옴천면 일부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병영면 9개 리의 기초자료 조사, 5개 리의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영면 3개 리와 옴천면 4개 리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도면정비를 완료하여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측량성과검사 717필지를 완료하고,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4,360필지, 소유권 변동 4,256필지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적기록물 관리를 위해 지적측량 결과도 2,197면, 지목변경, 분할 등 토지이동결의서 및 비법인단체등록부 11,432면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측량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량기준점 1,950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지적측량검사 실시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지구 강진읍 고내, 부춘, 군동면 덕천, 도암면 자촌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경계 설정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지구 군동면 영포, 대구면 백사/용문/계치, 작천면 군자/부흥/상당/중당/하당/죽현지구는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서 징구 및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20년 사업지구 강진읍 고내/부춘, 군동면 덕천, 도암면 장촌지구는 경계 결정을 통해 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사업지구 군동면 영포, 대구면 백사/용문/계치, 작천면 군자/부흥/상당/중당/하당/죽현지구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부여 서비스’입니다. 귀농·귀촌에 따른 주말농장, 관리사,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물 배치도를 무료로 제공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11건에 대해 현장 방문하여 드론 사진을 활용, 배치도를 무료 제공하고 도로명주소를 부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설건축물 등에 배치도면을 무료 제공하여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군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도로명주소 군민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를 군민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관광지 진입로, 마을안길 등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43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각 건축물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18,659개를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율이 2.7%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훼손된 361개의 건물번호판을 교체하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안전 점검하여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률 향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이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도로명주소 사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총 21만 6,033필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으로 토지 특성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등을 거쳐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29일 결정‧공시하여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각종 과세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먼저 우리 민원실에서 엄청나게 친절하고 일을 잘해 주는 데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민원실에 이것저것 부탁을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한 달 이상을 걸린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20일 내에 끝났다고 주민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해 듣고 우리 민원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칭찬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앞전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군수님 사업이나 도의원 사업이나 군의원 사업들을 일시에 몰려서농번기 때 계약이 되고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주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할 것이 있고 모를 심고 나중에 할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설계해 주시고 우리 계약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모를 심어 놓고 할 수 있는 사업, 또 모를 심기 전에 얼른 해야 되는 사업, 모를 심으면 못하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을 계약부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모 심고 농사 짓고 하는데 바쁜데 트랙터나 포크레인 들어가고 레미콘 차 들어가고 안 비켜준다, 비켜준다 이런 일들이, 왜 농번기 때 왜 일을 시작했냐 어쨌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왕 하면서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해서 각 부서들과 공유를 해서 계약업무를, 어차피 해 주는데 좋은 말을 듣고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얼른 듣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부서하고 같이 해서 빨리 할 거, 늦게 할 거 추려서,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발간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이 혼자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사전적으로라도 두 분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해서 발간실 운영이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발간실 운영을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병가중이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고심해서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바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해 왔던 분이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인력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돼서 힘들다고 하거든요. 원래 계획보다 인원이 적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계획보다 적은 것은 아니고 환경보호과 담당 팀장님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인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고 하면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가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군수님의 뜻을 받아서 추가할 건데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한 인원는 아니라고 해당 실·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아니, 코로나로 해서 쓰레기양이 30%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예, 늘어났는데 아마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잘 살펴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에 보면 스마트방송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문자로 발송하겠다는 것인데 문자로 발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에 구축되어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플러스친구 이런 내용으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사실상 카카오채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 시골에 노인네들이 많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전달력이 빨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카카오채널은 기획홍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사용법이 좀 쉬워요. 어른들의 사용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자하고 카톡은 실질적으로 어른들에게는 같은 의미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군수와 함께 하하토크 멘토랑 멘티랑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운영을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세워야 되고 크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있어야 무엇을 할 것인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양해가 된다면 행정팀장한테 잠깐.

행정팀장 양석용입니다. 서순선 의원님이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나 또 군수님 가지고 계신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 수 제한이 있어서 실적이 없었을 뿐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예산, 저 예산이나 우리 군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이왕이면 세워 놓고 떳떳하니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창주 의원님이나 김명희 의원님이 스마트폰 방송을 광주에서도 해 보고 서울에서도 해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몇 %나 됐어요?

어떤?

스마트폰방송, 우리 강진군 전체가?

전부 다 됐습니다. 일전에 재난방송을 해 가지고 코로나19 일제방송 하는 게 스마트방송입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한 번 방송을 하면 전 읍·면에 다 전 마을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장이 한 것은?

이장이 한 것은 이장 마을만이 시스템이 가능한거죠.

그러면, 이장마을만 한 것은 얼마나 됐어요?

100% 다 됐습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전국 총괄이 됩니다.

아,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관제탑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애를 많이 낳은 가정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승승장구 잘 나가려면 인구정책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부부지간에 공무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제일 어떻게 보면 쉽게 살 수가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애를 조금 많이 낳은 사람들은 승진하는 데 특혜를 주세요. 예를 들면, 한 명 낳으면 0.5% 가산점을 준다든지 둘 낳으면 1%의 가산점을 준다든지 셋 나으면 1.5%라든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이를 서로 안 낳으려고 해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애를 많이 낳고 또 옛날 같이 다복하니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편히만 살려고 하지 안 낳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과정 속에 나는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많이 애를 낳다, 이런 가정 무엇인가 특혜를 주세요.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4차 본회의는 6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