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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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행복나눔복지과, 교육복지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 먼저 행복나눔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순자 위원님께서 횡성행복봉사공동체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입니다. 횡성행복나눔성금 운영현황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실적 및 운용 현황입니다. 성금 모금현황은 2014년부터 금년 3월 기준으로 총 모금은 542건에 10억4,800만원, 지원은 298건에 8억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억6천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성품 접수현황은 2018년부터 접수가 125건에 10억6,100만원이 접수되어서 지원은 132건에 10억6,100만원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금 지원내역입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2014년서부터 2017년까지 보니까 평균 93건정도 된 것 같아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2018년서부터 2020년 3년동안 내리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모금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영향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별로도 횡성이나 우천, 안흥 같은 데는 성금을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로 성금이 모금되다 보니까 조금 분산이 되어서 줄어든 게 아닌가…

순자

이순자위원

읍.면 자체에서 성금을 모집한다고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갑자기 떨어진 게 제 생각에는 행복봉사공동시책이 전임군수 시책이라 행정에서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전에는 행복나눔성금을 성금 한 구좌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경로로 다변화 되다 보니까 조금 분산되어서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성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지원현황도 실적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지원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원이 이렇게 감소되었으면 다른 대책으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복나눔성금이 모금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국도비 쪽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는데요 국비 긴급지원사업도 있고, 또 도 차상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에 75%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도 차상위도 중위소득에 85%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준에 도달하면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성금 모금실적 감소에 따라서 적어졌잖아요. 보니까 성금지원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난방비 지원이 133명에 1,700만원, 그리고 동절기 방한물품 지원도 1,350명에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년도에는 난방비가 85가구에 1,100만원 등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해당 분야의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많은 지원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시면 기름대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난방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난방비는 지금도 지원해주기는 하는데요 옛날 연탄보일러 지원해줄때만큼 그렇게 지원을…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2020년도에 이렇게 난방비 지원실적이 없는 것은 주로 지정기탁이 들어옵니다. 지정기탁이 상품권으로 해서 난방비 기름 지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이 실적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생계비 지원이 2018년도에는 건수가 7건에 491만원도 지급이 되고, 2020년도에는 생계비 지원이 2건인데 232만2천원이에요. 2018년도에는 1가구당 70만원정도…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가구원 에 따라 다른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 54만원정도 해서 세 달 동안 지원이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2건인데 232만인데 116만원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가구원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1인가구냐, 2인 가구냐 다른데요, 1인가구는 54만8천원, 2인가구 92만6천원, 4인가구는 146만2천원정도 됩니다. 3인 가구는 1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내역을 보니까 틀려서 의아했어요. 명절 위문은 뭐를 지급한 거에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명절 때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곰탕하고 양말세트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지원해주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명절 선물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원 내용물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1만-2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그래도 가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순자

이순자위원

이왕 해주시는 거…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감안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성금이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성금…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지금도 현재 행복나눔성금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해마다 후원을 해주시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이 행복나눔성금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분야에 사용하는지를 잘 홍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좀더 늘어나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85쪽 성품 접수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건수는 비등비등한데 환산금액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많은 지원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이것은 설명 없이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운영된 지 몇 년이나 됐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당초에는 2008년도에 삼육재단에서 시니어클럽 지정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이게 삼육재단에서 지금 ‘아름다운오후’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삼육재단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포기한 거에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삼육재단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해서 기관경고를 3회 받고, 개선명령을 1회를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공고를 통해서 아름다운오후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현재는 아름다운오후가 시니어클럽에 운영 주체라고 볼 수 있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 보조금도 만만치 않아요. 시니어클럽 보조금이 43억정도 되는데 인건비로는 5억, 사업비로는 38억정도 됩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교부되고 정산되고 있는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보조금이 현재 예산액 운영현황을 보시면 43억1,8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운영예산인 기관운영비 이게 인건비인데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를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인건비 2억3천하고 사업비 38억7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조금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고, 해마다 정산을 실시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해서 지난 삼육재단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보조금은 적기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전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아름다운오후에서 운영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지난 번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2020년 보조금 정산현황을 보면 횡성시니어클럽의 경우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반납이 되어 있는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보조금정산이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 하는 분들도 반납이 늦어질 경우에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페널티가 주어지는게 있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현재는 보조시설이나 기관에서 반납을 일부러 미룬다거나 반납 안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순자

이순자위원

반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데 늦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패널티가 있다면…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지난번 삼육재단에서 할 때도 보면 기관경고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개선명령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반납을 안 한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적정한 시기에 정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88쪽을 보면 기관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자격조건은 어떤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자격기준이 지금 기관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담인력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은 따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주체, 아름다운오후에서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채용하게 되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채용을 하는데 그것도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인력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현황을 보면 아름다운오후에서 다 채용이 된 것이잖아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아름다운오후에서 이 분들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채용을 하신 건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아름다운오후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순자

이순자위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기관인력은 네 분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름다운오후에서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름다운오후에서 하면 아름다운오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별도 법인이니까요. 별도로 운영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계약직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공개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채용이 정말 이루어졌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심사해서 하니까요 저희는…

순자

이순자위원

공개채용은 어느 쪽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시너어클럽에서 아마 공고를 하고요, 홈페이지 쪽을 통해서도 하고…

순자

이순자위원

시니어클럽 홈페이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공고문을 내고 해서 형식적으로는…

순자

이순자위원

형식적인 것 같아요. 2021년도 계약직 명단이 지금 저한테 있는데요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공개채용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전직 공무원 부인들이 많아요. 이것을 공개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공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자격 있는 분들을 해야되는데 사실 전담직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관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무슨 일 하는거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문서취급도 하고 인력관리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자격에 맞는 분을 선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 횡성시니어클럽이 세워진 본 취지가 뭐에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우리 횡성군만 있지 않고 전국에 있는데요 이게 2009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니어클럽에서는 목적은 현재 노인분들 일자리 및 생활지원사업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니까 전직 부군수님 부인이 두분이에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시장형일 겁니다. 공익형,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은 해당이 아마 안 되실 것이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 시니어클럽 계약직 인력 명단을 보니까요 전직 부군수님 부인이 두 분이 계세요. 이게 정상으로 되었다고 보시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적정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아무래도 사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분들을 보니까 제 생각은요 시니어클럽에서 아는 사람이 우리 친인척이 되니까 여기 와서 일하라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횡성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단체의 문제로 운영 주체가 교체되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담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횡성시니어클럽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도 마찬가지로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는 지원현황을 자료로 받고 많이 실망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제출자료에는 읍.면별로 너무너무 분류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자료보기가 정말 좋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지원사업을 제가 2019년서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 물품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읍하리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읍하리를 보니까 읍하1리 2019년도에 1인용 의자 5개가 있는데 2020년도에 또 사무용의자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경로당 물품지원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필수물품 6개하고 희망물품 3개 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항상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TV는 10년, 냉장고도 10년 이런 식으로 그게 지나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다른 물품이라면 의아하지 않은데 같은 물품이에요. 19년도에 1인용 의자가 있고 20년도에 또 의자하고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자는 무슨 의자인지?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지금 주로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게 입식이 식당도 그렇지만 경로당도 입식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식탁하고 의자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자라든가 식탁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신청이 들어와도 필요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의자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경로당에서 아마 식탁의자하고 책상용 의자라든가 이런식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음은 둔내면 경로당 19년하고 20년을 보겠습니다. 둔내면을 보면 2019년도에 면이 크다 보니까 많이 교체가 되었겠죠. 그런데 20년도를 보니까 이 경로당이 똑같이 되었는데 물품만 틀려요. 이것은 왜, 똑같은 경로당에서 물품만 다르게 작년하고 올해 교체를 해주었는데 같이 한꺼번에 망가지고 교체될 시기였었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물품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TV는 10년, 냉장고 10년, 김치냉장고 9년, 공기청정기 7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간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신청은 안 하시니까요. 잘 안될 때 신청을 하면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다른 물품이 또 들어올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같은 경로당에 내용만 틀리지 똑같이 그 경로당에 19년, 20년 똑같아요. 다른 면은 그런 게 없는데 유독 둔내면이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주는데요 아마 그게 해마다 지원이 되다보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다른 물건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고장이 났다든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경로당 지원물품이 망가지잖아요. 그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내구연한 기간내에라도 고장이 나서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은 저희가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관리소홀로 망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변상을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수리를 해주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저희가 간단한 것은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을 내거나 이런 경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항상 노인회를 통해서 공공물품에 대해서 사용을 조심히 하고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물품에 대한 경각심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 군에는 경로당 명의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을명의로 된 게 있잖아요. 우리 군으로 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2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확실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 군 소유 경로당의 경우 보조금을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물품의 적정관리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편성,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예산계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안 계시네요. 왜 우리군 소유물품인데 경로당 물품지급이 타당해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우리 군 소유건물이고 우리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자산취득비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사용한다면 군보조금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죠? 2019년부터 보니까 안마의자, 냉장고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어요. 안마의자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안마의자는 몇 년 정도를 보고 계세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안마의자는 따로 저희가 내구연한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희망물품 3개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물품은 별도의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노래방기계하고 안마기, 의자, 탁자 이게 희망물품 3개 종인데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112대를 지원했습니다. 112대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 있지요? 각 경로당에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때 지원해 준 게 지금까지 계속…

순자

이순자위원

그때 지원해 준 것은 벌써 고장 난다고 하지 않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이다 보니까 워낙 오래돼서 많이 낡고 고장도 나고 해서요 올해 80여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이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경로당에 우리군에서 쌀 같은 것도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는 지급이 안되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지난해에는 경로당이 전혀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요 쌀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그 예산은 다른데다 어디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 항목이 있기때문에 그거는 삭감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게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경로당에서도 문을 열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경로당지원현황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수개월째 문을 닫으면서 과장님도 보시면 안타깝지만 오갈 데가 없어진 어르신들께서 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사랑방역할은 물론이고요 또 건강지킴이 역할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요새 더워지니까 경로당이 무더위쉼터 역할도 했잖아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 경로당이 186개인데 무더위쉼터는 거의 다 하고 계신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무더위심터를 활용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차원에서 사실 경로당의 문을 연다는 것에 여러 가지 고민점도 많이 따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백신이나 이런 거를 안 맞겠다고 하셨다가 아시겠지만 백신 안 맞으면 경로당에 못 간다고 하니까 ‘더워지는데 그러면 시원한 경로당도 못 가는구나’ 하고 다시 재신청해서 맞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무더위쉼터 역할도 못하게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저희 생각에는 어르신분들이 무더위쉼터를 활용해서 서로 담소도 나누시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코로나에 따른 정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왜냐면 방역에 따른 관리책임자도 두셨잖아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회장님이거나 사무장이거나 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발열체크도하고 명부도 작성하고 입실할 때 마스크확인도 하고 특히 거리두기 이런 거, 음식물 반입 관리도 잘 하고 에어콘 틀어드리면서 가끔 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입실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오시거나 이런 거를 배려하셔서 시간 간격을 두고 10명 이내로 오시게 하거나이렇게 자유롭게 운영되게끔 하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품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당초 예산심의때 경로당에 입식의자하고 식탁을 건의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21년에 반영이 돼서 많은 경로당들이 신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희 연령대도 어디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래 있다가 일어나려면 간혹 ‘아이고’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퇴행성관절을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맨바닥에 앉으시기도 힘들고 일어서기도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경로당현실은 식사문화를 바닥에 앉아서 드시는 그런 형태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중인데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봐보니 지난 6월 8일 날 언론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홍천군노인회에서 경로당 47곳의 회장님들이 입식식탁 설치하고 식사도우미 운영, 또 건강식단제공 등 식사문화를 대폭 개선해달라고 홍천군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군도 어떤 선제적인 조사와 관찰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르신들은 경제사정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혹 경로당에서 드시는 한 끼 식사가 매우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중한 영양공급처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지금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여가를 보내시는 시간이 많은데요 특히 겨울철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울리시면서 불편하신 바닥에 쪼그리고 드시는 것보다는 입식식탁을 활용하시고, 또 도우미를 활용해서 식사를 하시고 하면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즐거운 생활하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어떤 식사형태라든가, 영양상태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기류를 보면요 거의 개인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반찬그릇이 있고 그래서 설거지가 아주 과도합니다. 또 이 설거지도 도우미로 돌봐주시는 분도 어떤 경우는 70세 이상의 노인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계셔서 그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러는 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는 차에 장성군을 보니까요 장성군에서는 경로당식기세척기를 설거지나 이런 게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을 크게 보시고 식기체척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관내 모든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개소가 설치되었다는데 어쩌면 다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크게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식기류를 식판교체가 좋겠다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새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설거지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도우미아주머니들이 덜어주시는 운영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하여간 개선할 점이 이 점에서는 많아 보여서 지금도 경로당운영비, 쌀값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안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거를 반납을 해서, 또 냉.난방비 반납액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20년도에 반납액이 6,274만원이었고요 20년도에 경로당운영비 지원반납액이 1,400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항목이 틀려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식당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건강식사를 위해 개선하는 그런 차원으로 돌려줄 수는 없나 하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른 쪽에서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쓸 수 있고요 그런데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도 좀 해서 어느 게 우선돼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대상으로 경로당식당문화가 어떤 게 불편한지 어르신들께 여론수렴을 좀 해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입식식탁이라든가 식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를 선제적으로 여론수렴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께서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문을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겠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코로나백신들을 다 맞으셨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18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어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망가지는 횟수도 많고 물품 사는 것도 많은데 2020년도에는 130건이고 19년도에는 119건, 지금 2021년도에도 40건이나 돼요. 지원해 주는 건수가. 그러다보면 여기 운영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물품이 들어가나요? 20년도에는 거의 운영을 안했는데 물품도 계속 들어갔고 개보수도 계속 들어갔어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2020년도에 운영은 안 했지만 그 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조금씩 고장나는 부분인데요 TV같은 경우도 한 10년 동안 사용하시다보면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르신들께 돌아가는거라 뭐라고 드릴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사용을 안 하고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문을 닫아놨는데 물품을 교환하고, 개보수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1년동안 쓰는 물건이면 사실 지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해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어르신들이 쓰지 않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 TV가 고장이 났다, 냉장고가 망가졌다. 그것도 안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많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물론 2020년도에 경로당을 겨울철에 사용을 안 했는데요 무더위쉼터나 이런 것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 지난 물품들을 신청을 하시면 그거는 물품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신청된 물건들을 보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냥 폐기처리 하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이 물건을 과거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적으로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불필요한 물건들을 자꾸 교환해 달라고 하고 더 큰 것으로 사달라고 하고 그럴 때는 설득을 해서라도 조금 더 쓰시게, 무조건 내구연수가 됐다고 교환해 드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폐기되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산도 낭비고. 그러니까 좀 아껴쓰도록 하는 의미에서 지금 2020년도나 2021년도에도 거의 문을 닫고 있는데도 40건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말 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개보수는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물품같은 것은 절약해서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노인대학 운영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요청하거나 뭐가 달라졌나 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노인대학이 운영이 안 되었죠. 그래서 먼저하고 같은 거라서 그냥 이걸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일부터 은빛대학 비대면 개강식을 가졌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 은빛대학이 인원이 158명이에요. 그런데 은빛대학 비대면개강식을 하는데 20명 이상 정도가, 이 학생들이 참석을 다 해서 비대면으로 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몇몇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가 시작됐는지…?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해에는 전혀 노인대학을 운영을 못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분들께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노인대학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5개 대학을 개강식을 했는데 그 때 학과장님들하고 한두 분정도 대학별로 참석하신 분 해서 20분이 참석해서 개강식을 했고요 읍.면별로는 개인적으로 줌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모여서 큰 화면으로 개강식 진행하는 것을 같이 지켜보고 화면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해서 현재는 같이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줌프로그램을 이용해서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 대학을 비대면으로 할 생각이세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5개소를…

순자

이순자위원

어디 어디… 지금 은빛대학하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횡성은빛대학하고 서원은빛대학 갑천, 청일, 공근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하시는 분들은 원해서 신청을 하신거잖아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또 마을회관 같은 데 모여서 대형화면으로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은빛대학이 첫 개강식을 11일 날 했는데 몇 명이 접속이 됐는지 나와 있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때 대면으로는 한 30명 정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는 1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비대면이 아니라 다 함께 만나서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며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자료는 먼저번에 제가 다 감사르 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 및 보조금지원현황에 보니까 학장님이 안청운 학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학장님을 하시네요? 노인지회 횡성군지회 학장님도 하시고 횡성군 노인대학 노인회 학장님도 하시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두 군데 해도 되기는 하신 거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서원 은빛대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김경도학장님으로 학장님이 변경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안청운 학장님이 갑천에서 이사를 나오시기는 했는데 갑천의 학장님으로 그냥 계시나보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학장님들이 사실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질 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 위원장이 요구한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및 진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부서에 걸쳐서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과별로 여러 가지 성질상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행복나눔복지과에서 긴급생계지원이라든가 생활지원비 지원, 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지침으로 해서 전년도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재난지원금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일괄적으로 모든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소득감소분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소득감소자에 대한 지정은 어떻게 기준을 잡았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복이음을 통해서 소득이 지난해부터 감소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감소된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정된 주요업소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여러 갈래로 긴급생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 행복나눔복지과에서는 그 외의 분들, 농업인이나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을 제외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127명에 대한 수혜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인지…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현재도 저희가 생활지원비를 소득감소자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지원이 기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외한 20만원을 지급을 하고있고요 상공인들도 기 지급한 분 외에 추가지급분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고요 그 외의 분들만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담변이 명확하지 않으셔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수혜자,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이 누구시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논란이 일어서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27명에 대한 기준하고 또 여기에 대한 명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금 127명이잖아요?

아니, 거기까지는 안하셔도 돼요. 성명만.

지금 말씀하셨던 기준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활지원비 지원은 입원치료 자가격리자에 대한 9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생활비 지원사업 해서 성립전예산사용을 보고를 받으면서 입원하고 자가격리 된 사람들에게는 긴급구호품이 나갔을 때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시나봐요. 입원하신 분이나 격리자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수령을 언제 해야되는지 얘기는 들었는데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연락을 따로 드리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령을 하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아, 생활지원비 신청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네, 입원격리자들한테.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언론에서 다 접하시고는 신청들을 많이 하십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주는 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체온계 구입 부분 같은 경우 경로당에 189개소에 제공을 했는데 지금 사실 경로당 출입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집행이 됐네요. 2,829만원인데 어떤 체온계를 제공을 한 거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워낙에 수량이 많다보니까 간단한 체온계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명칭은 비접촉체온계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개별로 따지니까 15만원 상당의 체온계네요? 일반체온계가 아니고 흔히 우리가 접하는 체온계를 공급해주신 건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 듣고) 그게 핸디용인데요 그렇게 큰 체온계는 아닙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자체계획을 세우셔서 공급을 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 상황이잖아요. 경로당에 설치한 자체가.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하라고 지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2,829만원에 대한 189개소의 경로당 지급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자체계획을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워낙에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다보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걱정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외에도 무더위쉼터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자체계획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더 급한 쪽에 예산을 활용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급을 해도 늦지 않았을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향후 이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활용을 좀더 효율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게 소관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긴급구호품을 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저희가 지급하다가 또 안전건설과에서 지급하다가 이래서 변동은 있었습니다.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듣고) 구입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요 배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격리자들한테 제안을 하나봐요. 10만원 상당의 물품인 것 같은데 현금을 받으실 건지, 물품을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격리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원하는 쪽으로 지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 설명 없이 구호품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저희는 도 적십자에서 내려오는 물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5만원 상당 됩니다. 거기 햇반을 비롯해서 라면 등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가격리 된 상태이다 보니까 현찰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나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품을 지급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현금지급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그것도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코로나장기화로 백신을 많이 맞고 있지만 아무튼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경기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본위원장이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행복나눔복지과의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민원상황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유독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소송건이 2건이나 있었고 20년도에 소송건이 1건, 21년도에 1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행복나눔복지과에 이런 민원접수가 많이 됐을까? 청정환경사업소, 허가민원과에 집중되지않나 싶었는데 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90건이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게, 18년, 19년도에 많이 증가했다가 작년에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주요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저희 행복나눔복지과에는 이런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주 드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상담도 계속 받으시고 끊임없이 저희는 민원이 제기되는데요 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느냐 그 내용이 주로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거를 일반주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구요. 내가 왜 탈락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추진해서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시비거리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올해 소송건 하고 작년 소송건은 어떤 건이었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올해 소송건은 마산리 마을회에서 토지소유권 제기한 내용인데요 공동묘지소유가 전에는 마산리 마을회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76년도에 횡성군에서 소유권보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마을회로 돌려달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또 한건은…?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지난해 건은 갑천면 소재 수목장림 조성 건인데요 이거는 교회에서 수목장 허가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불허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마을에서도 도로부분도 그렇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희한테 탄원서도 내고 고발장도 접수한 내용인데 교회에서는 계속 그거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진행 중이에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경사도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대응을 잘 해주셔야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신문고의 주요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회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면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신속하고 공정하고 중요한 것은 친절해야 돼요. 담당계에서 담당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더라구요. 처리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하되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 공정, 적법하게, 친절하게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관계법령대로 처리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관계법령이라는 말을 안쓰고 ‘이러 이러해서 이렇다’ 하는 설득방법도 나름대로 토론회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이게 횡성군 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민권익위에서 보면은 2020년도 공공기관민원서비스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경기도, 전라도 쪽이 최우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강원도가 최하위로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응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부분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대응을 잘 하게 되면은 재정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부서별 홍보비집행현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거는 총괄부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복나눔복지과에는 4.1만세운동 기념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에 이행사항으로 나왔는데 이행사항이 향후에 잘하겠다 그겁니다. 이행사항은 결론은 없습니다. 사실 이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전인 보고 때부터 누차 의원님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사업추진 하는 것이 맞느냐. 잘 고민해달라. 그 잘 되어있는 경관을 파헤쳐서 경관을 훼손하고 조잡하게 이것저것 잔뜩 들여놔서 답답하게 하는 게 맞느냐.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 계셨던 전임과장님도 이번에 잘 하시겠다, 믿어달라,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깊이 봐달라 해서 승인이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 자주 가보시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자주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4.1만세기념공원 조성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시각차는 있겠지만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은숙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거죠 과장님. 만족할 사항이 아니었으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사실 이런 겁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다보면 얘기를 하도 듣는데 바뀌어지는 것은 없고 맨날 그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본 위원이 회피하고 사실 거기를 못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태극기 육모정 있는 데, 거기 벽돌담을 쌓아놓았죠? 그게 무늘려쓰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기만 하지. 어르신들 말씀이 이거에요. 어느 날 보니까 공사를 하고 벽돌담을 그럴싸하게 쌓길래 화장실을 짓나보다. 그쪽에 화장실이 없으니. 이래서 뛰어가서 보니 화장실도 아니고 그게 뭐냐,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부분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김순이 여사상이 운동하는 헬스기구 옆에 덩그렇게 딱 있습니다. 여사상만. 저녁 때 도란도란 지나가면서 얘기하다 깜짝 놀란다는 거에요. 뜬금없이 누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차라리 밑에 대동아파트 앞에 전시관이 잘 꾸며지지 않습니까? 태극기도 손으로 들고 있고. 차라리 그 밑에 쯤에 가있으만 당연히 ‘김순이 여사분이 이런 일을 해서 여기다가 동상을 했구나’ 이럴텐데 뜬금없이 거기 그렇게 앉아있으니 심지어는 무섭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낮시간에는 어디쯤 뭐가 보이고 하지만 저녁시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데크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잊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녹슨 판들이 4개씩이나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경관을 헤치고 있어요. 녹슬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끔 지나가다 어르신들 만나면 세워놓고 ‘이게 뭐냐. 어떻게 하길래 이런 게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래서 활용성이나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셔야죠. 행정 하시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있다면 어디든가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색을 입히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20년도에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그 잘 되어있는 경관을 왜 이래놨느냐고 몇 차례 애기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넣었는데 ‘향후 공원조성 관련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변경관과 어울어지고 모두에게 친근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음’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런 이행 없이 ‘이일은 이일이고 다음번에는 잘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니 이런 것을 계속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몇 달 전부터 자료를 받고 고민을 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고 한 것에 대한 답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 물론 그 때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기념공원 조형물 같은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분들이 여러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원 내에 맞지 않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좀더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말 다른 변경이 필요한지 일단은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언젠가 의원들이 점심을 같이 드시고요 거기를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 하십니다. 뜻이 그렇고요 그렇다면 다른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님, 이런 거에요. 시계탑이 엄청 크게 높이 있다보니까 상점을 가리고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시야도 확보가 안돼서 힘들다고 몇 차례 그런 얘기들을 지적을 하다보니 그 육중한 것을 옮겨서 종합운동장에 세워놓으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행정에 있는 오류를 그냥 그 때 넘기고 말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행정이 할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개선해야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않고는 그 자리에 묵묵하게 조형물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우리보호작업장하고 보람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냥 각각의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여기 답이 왔네요. 그런데 저도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장이 이사를 갔잖아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들 잘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지금 지은지 얼마 안돼서 아직 불편한 것이 있기는 한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인원도 더 확충 안하고 그냥 그대로인가요? 여기서는 장소가 조금 비좁았었는데…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한우리가 현재는 1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19명만 일을 하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사업은 뭐뭐를 하죠, 한우리작업장이?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문서파쇄하고 화장지 판매, 자판기 운영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외에 사업은 안 하나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사업을 현재 확대 운영을 도모하기는 하는데 사실 사업분야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마스크사업 그거 지원하지 않았어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사업비 7억을 확보했는데요, 현재 마스크가 과다 생산되어서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사업 진행을 못하고 다시 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사업비를 전액 국비사업인 관계로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완강하게 지금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직 반납은 안 했다는 말씀이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네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 책정할 때 마스크가 워낙에 그때 대란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마스크 생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다 가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책정이 된건데 가점 때문에 책정이 된건데 이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의견을 계속 완고하게 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춘 것은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또 빠르게 이것을 거기서 인지하고 이 사업을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했더라면 사업이 연결되어서 마스크사업이 잘 안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셨으니 이 7억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우리작업장에 있는 분들이 갈때마다 참 열심히 일을 해요. 거기 장애인들도 열심히, 환하고 밝게. 그리고 그쪽에서 자리를 잡아서 가서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가끔씩 가 보면 토사나 이런 우려가 너무 건물이 푹 빠져 있어서 비올 때 걱정이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비만 쏟아지면 거기 종사자들이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쳐다본다고 해요. 불안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살펴서 그런 사고나 이런게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지은 거 자체가 좀 위험한 일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또 사업도 잘 되어서 한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윤

윤석윤행복나눔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