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건설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증감액이39억2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241억8400만원보다81억3700만원이증가한323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세출예산증가액은총81억3700만원으로써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27억3천만원보다5억3100만원이증가한32억6100만원으로써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소규모시설유지관리3개사업2억1천만원과비법정도로공사3개사업3억2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도로망구축관리및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102억7500만원보다27억9백만원이증가한129억8400만원으로써도로정비와도로체불용지보상등도로관리단위사업에2억5900만원을,군도개설단위사업중신하-신선간군도13호선확포장공사에3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중원흥리-상봉리간상102호선확포장공사에4억원,연하리백련사상204호선확포장공사에2억원,임초리왕대벌상205호선확포장공사에2억원,대보1리,마일2리간조종101선확포장공사에4억원,소법리-제령리간북101호선확포장공사에2억원,신천4리설204호선확포장공사에3억원,개곡2리가101호선확포장공사에3억원,농어촌도로유형도로개선사업에1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북한강자전거길유지관리를위해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5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40억2천만원보다7억6700만원이증가한47억8700만원으로써268쪽입니다. 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단위사업에수리시설개보수2개사업6700만원과태봉1리아랫벌농로교량사업7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43억1800만원보다18억8500만원이증가한62억3백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에가평천산책로조성공사5억원,상천리,상색리달전천등6개소수해복구추가분3억원등8억2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에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용역8억원,소하천수해복구및정비사업10개소2억6천만원등10억6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다음하천분야주민편익기획개발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13억7600만원보다22억1200만원이증가한35억8800만원으로써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배수로정비2개소4600만원,세천수해복구및정비11개소4억6600만원,가일리어비계곡취수공간조성사업17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3억1900만원보다2천만원이증가한3억3900만원으로써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에북한강내방치수선장철거비2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서면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증감액없이감액만조정하였기에서면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건설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상현위원장님께서사업별보조금집행현황작성을철저히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보조금사업담당자의교육및사업진행시주기적인예산관리와철저한집행내역검토를통해국도비보조사업집행및결산시내시비율및군비부담비율을신중하게확인하여보조금정산이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신명철위원님께서지적하신예산전용부적정지적사항에대하여는예산편성과정에서소요예산을검토후변경이필요할경우예산전용보다는추가경정예산반영을통하여증감조정을우선검토하겠으며예산편성·운용기준을숙지하여예산을편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신명철위원님께서지적하신예비비과다편성사항에대하여는2020년9월가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제정되면서2021회계연도부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비비를100분에1이내로편성하여회계운영중으로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예산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유근웅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입예산추계및편성을철저히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는2021년세입예산을편성하였으나사정발생으로변경될경우사전점검후마지막추경시에세입예산을반영하여누락되는세입예산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신명철위원께서지적하신예비비집행잔액구분히철저히하라고하신사항에대하여는2021회계연도부터는동일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등관련규정을숙지하여집행잔액사유별구분을명확히작성하여집행잔액분석이명확히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됩니다. 환경과입실하세요.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용복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환경행정에깊은관심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환경과소관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74억5900만원보다1억6100만원감소한72억9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192억7500만원보다40억3천만원증가한233억5백만원입니다. 다음은27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5800만원증액요구하였고국고보조금1억6천만원,도비보조금5900만원을각각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81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으로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멧돼지폐사체처리사업은통계목간예산조정하는사항으로예산증감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기정액6억원보다3300만원증가한6억3300만원으로써공중화장실관리단위사업에공중화장실관리33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82쪽대기환경보존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75억4300만원보다2억1400만원감소한73억2900만원으로써대기환경보존단위사업에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4백만원증액,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3억2900만원감액,노후차조기폐차지원등저감사업18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슬레이트건축물실태조사사업은예산증감이없으며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4300만원증액,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에5천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84쪽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96억3200만원보다31억1백만원증가한127억3100만원으로써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20억원,쓰레기불법투기감시및예방사업에1300만원,국토대청결운동에3천만원,재활용정거장사업에75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85쪽폐기물의자원화단위사업에폐기물재활용예산은통계목간조정하는사항으로증감사항없으며모음과나눔매장운영사업은9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자연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자원순환센터운영5300만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1억8백만원,폐기물매립지운영1억21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에6억9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87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기본경비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의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내부거래지출2억4200만원,보전지출단위사업에보전지출8억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2021년제2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63억6400만원보다4억4800만원증가한168억12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은보조금8천만원을감액하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5억28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20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규모는기정액163억6400만원보다4억4800만원증가한168억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설명드리면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으로수질개선단위사업에친환경청정사업6억5백만원,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1억9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단위사업에주민지원사업5백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수변구역관리단위사업에수변구역해제사업은통계목조정으로금액변동이없으며한강수계기금예비비는5백만원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으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환경기초시설설치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4억4백만원감액,환경기초시설설치소규모하수도8800만원증액,환경기초시설설치하수관리정비3억1900만원감액하였고내부거래지출은통계목조정으로예산증감사항은없습니다. 보전지출단위사업은보전지출2억86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1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네,연만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86페이지하단에보면요.음식물폐기물등긴급위탁처리가있는데이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그음식물처리할수있는일처리양이20톤입니다.그런데저희가관광철인7월부터9월까지는그음식물발생량이많이증가합니다.그래서그발생량증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체처리할수가없기때문에매년위탁처리를하고있는겁니다.

아,여기에서제양을다그거를하지못하니까위탁처리한다는말씀입니까?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용복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됩니다. 도시과하고나서한20분간정회를할테니까좀피곤하시더라도좀참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도시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5억8200만원이증가한28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238억5500만원보다45억8200만원이증가한284억3800만원으로써…… (전화벨소리)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이어서하십시오.

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15억5100만원으로군관리계획3500만원증액,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122억9백만원으로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5억원증액,설악-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4억원증액,도시계획도로소규모개선사업2천만원증액,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3-13호선보도개설공사5억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74호선개설공사2억원증액,상면도시계획도로중로2-24호선개설공사3억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3천만원증액,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7억9500만원으로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3억원증액,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68억원으로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4억원증액,역세권지구단위계획미집행시설보상6억원증액,군관리계획단위사업에19억1천만원으로관리형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조성5억원증액,기부대양여사업및도시개발사업추진8억원증액,기본경비단위사업에5600만원으로기본경비2백만원감액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예산이라서여쭤보는건데요지금.그2019년도에저희의회에서철탑이전하고예산을세워줬어요.

네.

그런데먼저보고하시기를뭐설계비로쓰셨다고말씀하셨잖아요?

2019년도요.

철탑철거이늪산.

네,네.

그게그래서먼저보고하실때이걸확실히알아보시라고했는데어떻게됐습니까?

아,그때는저희가상황을알아봤더니요.철탑철거비용이아니고요.철탑철거비용이아니고요.설계비로쓴겁니다.설계비!

무슨설계요?

기본설계입니다.실시설계및기본설계.

어떤거?이전실시?

아니오,아닙니다.철탑에대한비용이아니고그보납공원.

그래서과장님,제가여기전문위원님한테도물어봤는데서류상에2019년제3회추경에철탑이전비로5억을세워드렸어요.여기의회에서는이렇게세웠는데어떻게도시과마음대로그거를설계비로쓰시느냐는얘기이지.

저희……

여기에전의원도다그렇게알고있고여기전문위원도그렇게알고있고이런데어떻게도시과만그게설계비라고그러십니까?

저희가이제작년초,작년초에설계를시작했거든요.

아니,그러니까무슨예산이냐고.저희는그예산승인해줄때철탑이전으로예산을세워드렸어.그런데어떻게그게바뀌어서설계로갔느냐는얘기이지.설계비면은설계비로올렸어야될거아닙니까?

그렇지요.네.

그런데철탑이전비로갖다가저희가늪산저희가설계비를세운게없는데도시과마음대로쓰신거아닙니까?이런식으로하면은도시과를어떻게믿고예산을세워드립니까?

그관계는정확하게한번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저희가짚어가지고그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예산이잘못됐으면원위치해놓으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그게지금아마현과장님이아니시고그전임과장님이실거예요.장창순과장님해가지고저희전의원들이그송전탑이전비라고그래가지고5억원을일단세운다라고그래가지고그렇게알고있을겁니다,아마.의원들이다,여기뭐지역구의원들은더잘아시겠지요.그래서그거는명확하게해명을할필요성이있다.만약에집행부에서그렇게잘못됐으면잘못을인정을해야되는부분이고예산을그렇게막의회에서의결해준대로쓰지않고마음대로쓴다고그러면의회가있을필요가없게되지요.

네,네.알겠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이번예결위기간동안에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는데요.지금어쨌든우리가국방부에그계획을언제부터알게된겁니까?

2월17일날알게됐습니다.

올해요?

네.

올해2월에?

네,네.

그렇게해서지금급하게이일이진행중에있는거지요?

네.

그렇다면우리가지금뭐냐운전교육장이야수교뒤로간다는걸그인근주변에주민들이지금모르실확률이훨씬높으시겠네요?

네,그런데아직은모르고있고요주민들은.

그러니까아무리시가등떠밀려서이렇게시간을급하게가는거라하더라도일단지역주민들이알고가는거하고모르고가는거하고는큰차이가있거든요.시간이촉박하기는하나주민들에게일단알려야할것이고뭐어찌됐건그러한거를쉬쉬하면서우리는지금이때가아니면하지못한다는거에한해서는그거는우리들의문제이지주민들이이시점을언제알았고이런거를우리가이해를구해야될거아닙니까?

네.

그런데그런거를생략하고시간에쫓기듯이“지금아니면우리가할수없습니다.이거는그냥영원히국방부땅이됩니다.”이런거를우리만알것이아니라주민들에게알려서주민들도동의를구하고이해를구해서동의하에이렇게갈수있는그런시스템이라야지되는거지뭐이거는지금뭔가가잘못돼간다는생각이저도듭니다,본위원도.

네.

어쨌든상황은급하게돌아가는거는이해는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에게알릴거는알리고상황이이렇다는거는마을이장님에게도알리고그렇게해서설명이라도좀드리고그런절차는좀이행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업시행자선정전에한번그런설명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서그걸하셨고주민들이알고계시다는거를의회에같이알려주시면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이건뭐절차는다이행이됐지요?

네,최근에다됐습니다.

네,그리고지금8억원이라는돈이기부대양여사업이제실시설계비로들어가는거지요?

네,네.

그런데공모사업을해가지고민간사업자를우리가유치를해야되는데그게만약에안됐을경우에는이8억원은정리하면은지금과장님말씀대로정리를하게되면8억원은쓰지않겠다.

네.

그다음에민간사업자가적정가350억정도에예정가로들어와야그다음에서부터이8억원가지고이전하는비용거기에대한설계를하겠다는거지요?

그렇지요.그렇습니다.

그8억원도그러면그민간사업자가나중에부담을하겠네요?

네,부담을겁니다.

그래서이거는우리조금전에최정용위원께서지적하신대로이게예산이잡혀있다고그래가지고선집행을하지마시고그런공모사업이와가지고제통계목에의해서나갈수있도록그렇게관리좀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정리되셨지요? 네,이돈은나가는게아니라예비비성격이고나중에들어오게되면은그렇게한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도시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총3건의개선및권고사항을지적받았습니다. 첫번째,지적사항은이월사업비과다로써향후이월사업비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본예산및추가경정예산신청시집행현황여부를고려해서예산편성을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지적사항은세입예산추계및편성철저로써2020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폐지시원금은세입예산에반영하고이자가누락된사항으로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지적사항은순세계잉여금,잉여금및전년도이월사업비산정철저로써가평읍시가지활성화사업계속비이월시도비보조금미교부로써자금없는이월로이월확장하여야하나일반이월로확정한사항으로향후에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고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시5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5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교통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20억5300만원보다5억9900만원이증가한 26억5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138억8백만원보다9억2100만원이증가한147억29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22억7800만원보다5백만원이증가한22억8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22억7800만원보다5백만원이증가한22억8300만원입니다. 먼저301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어린이보호구역과속경비시스템설치사업등2개의국고보조금사업과여섯개의도비보조금사업으로2021년도1회추경25억5300만원에서5억9900만원이증가한26억5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05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교통환경개선재무활동2개의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1년세출예산은1회추경138억8백만원보다9억2100만원이증가한147억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3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1회추경121억5천만원보다9억2천만원증가한130억7천만원으로써운수업체관리및지원사업에1억7천만원을감하고306페이지선진교통문화정책사업에2천만원을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사업에10억7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08쪽재무활동정책사업은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단위사업에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다음은423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2021년도1회추경22억7800만원에서일반회계전입금5백만원이증가한22억8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24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1회추경22억7800만원보다불법주정차단속요원월액여비5백만원이증가한22억8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교통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으며다음은91쪽에2021년도교통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변동이없으며국고보조금추가지원에따라도비보조금을감한재원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9천만원이증가한148억1900만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습니다. 95쪽에일반회계증가감소된사업내역으로는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에국비8천만원증가를,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에도비8천만원감소를,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사업에9천만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정예산안96페이지요.

네.

여기보면가평군주요도로교통표지만개선사업있지요?

네.

이거는경찰청에서저희한테건의된사항인데요.국도37호선구간하고국도46호선구간입니다.그거지금현재80km로되어있는제한속도를10km다운시켜서70km로하향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군비로하고있습니다.

이거를군비를들여서10km를하향해야하는이유가있습니까?

그도로교통공단에서2020년도에그교통사고통계분석을했습니다.거기보면은과속하고앞지르기등에의한교통사고가전체사고에한54.9%가됩니다.

그럼37호선이고속도로하고비슷한건데여기다가100km로가도모자르는걸갖다지금80km잖아요.거기에서또다운시켜서70km로한다고그러면은이거는예산낭비지요.

교통사고안전으로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아니,교통사고가고속도로에서70km가맞아요?안맞잖아요현실적으로.

그리고구간이전체적으로봤을때달리는구간이거든요.그래서제한속도가80km로되어있더라도그구간더높게달리는구간이많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사고를예방해야……

47번여기에청평검문소에서서파까지잖아요이게.

네,그렇습니다.

그럼거기에무슨그게왜필요하느냐고.제가봤을때는전혀필요없는사업인데,이거는.

이게경기도전체로다가……

이게나중에만약에안하잖아요.

네.

안했을때는이게어떻게됩니까?

이거는경찰청에서경기도전체로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금년도안에꼭해야될사업입니다.

만약에안하면은?

안하게되면은요?

네.

안하게되면은그경찰청에서이제고시를못하는거지요.

그럼경찰청의사정은경찰서에서해야지.왜군에서이거까지하느냐고요.

도로교통법에보면은지자체에서부담해서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이게필요없는거란얘기지.그렇지않아요.

네,안전으로좀보시면좋겠습니다.

안전은100km로가도잘가는놈에거를70km로가면,이거포천시가면해놨어요.

네.

전혀필요가없어.

그래서지금어린이보호구역도그렇고속도……

어린이보호구역은그게맞아요.어린이보호구역은맞는데이준고속도로에갖다가70km를적용하면은이건안맞는거지.이거하고싶으면여기뭐여기다가서북면가는데거기는70km로해도돼.그도로에는안맞아요.

달리는도로라서위험을방지하기위해서한다고생각해주십시오.

아무리달리는도로라도70km는안맞는다고.내가그포천에해놓은거가서봐서알아.엄청불편해이게.참고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교통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소관개선및권고사항은총4건으로먼저결산검사의견서31페이지일련번호3번,사업별보조금집행현황작성철저입니다.국도비내시비율및군비부담비율등을신중히확인하여보조금정산이정확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라는권고사항에대하여는교통과소관특별교통수단및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업무와관련하여위수탁협약해지에따른위수탁자해지이후절차불이행과더불어위수탁협약해지취소소송제기등으로해지정산이지연되었습니다. 이에따라2019년도회계연도보조금정산에있어세출집행잔액을적기에반영하지못한바있었습니다.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보조사업업무추진에더욱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결산검사의견서38페이지예비비과다편성입니다.예산운영에건전성을위해100분에1이내로예비비를편성하여불가피한지출소요에대처하고예비비의과다편성으로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권고한사항에대하여는교통과소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시본예산에계상하지못한순세계잉여금및기타세외수입을추가경정에반영하는이와동시에세출예산에예비비가전액편성된사항으로차후예산편성시에는본예산부터철저하게예산을계상하여예비비가과다하게편성되는일이없도록주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결산검사의견서42페이지예비비집행잔액구분철저입니다. 교통과소관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집행잔액구분에집행잔액사유별구분을명확히하라는권고사항에대하여는향후예비비과목에세출과목잔액에대하여집행잔액사유별구분을정확하게기재하여집행잔액분석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결산검사의견서43페이지국고보조금미수령에따른군비초과지출입니다.교통과소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보조금을집행하면서보조금수령여부등을확인하고사업을추진하여불필요한군비가초과지출되는사례가없도록조치하라는권고사항에대하여는2020년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추진하면서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후11월완료하였으나행정안전부에서세수부족을사유로국비보조금2억4900만원중교부잔액3400만원을미교부한사항으로향후보조사업추진시보조금수령여부를재확인후사업추진하여불필요하게군비가지출되는사례가없도록보조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기술기획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36억5090……88만7천원보다3억1100만원증가한39억6224만1천원입니다. 먼저농업정예인력육성정책사업에농업인단체대의원연찬교육1100만원과농업인단체한마당큰잔치7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자라섬테마공원조성및관리를위한일시사역인부임8720만원과급량비320만원,종묘구입재료비1억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정책사업에농촌지도사업우수시군선정에따른포상금3백만원과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에따른농지전용및대체농지조성비1700만원을요구하였으며농업기술센터청사관리를위한인건비1585만4천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기술기획과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건립하여친환경청정기반사업과연계하여안전하고부가가치가높은농산물공급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업으로농업기술센터부지내에2층,800㎡의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세외예산은35억원으로도비29억7500만원과군비5억2500만원이되겠으며사업기간은2022년에착공하여2024년에완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기획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원산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 2021년도소득개발과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소득개발과총예산은본예산37억7163만1000원에서농업기술개발및보급사업에4058만1000원,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에1억5881만2000원등1억9939만3000원이증가한39억710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유지관리및일반운영비500만원,밭작물명품화사업에가평단옥수수글로벌브랜드사업에인건비,민간이전등355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은부목변경한사업이며350쪽!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는친환경농업관리실전기요금2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친환경미생물사료화시설운영은실증시험임금523만2000만원,독성시험비,공공운영비등2660만원,고형미생물원료1억원등1억3383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1쪽!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은부목변경사업이며축산새기술보급반환금기타는FTA축산폐업지원대상농가도비보조금환수금액1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소관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소득개발과소관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창하소득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됩니다. 장동규소장님!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6월18일오전10시부터특위실에서예산안에대한자체심사를실시하겠으며6월21일심사보고서작성후6월22일오후14시30분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