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66억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1억668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억6683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총 수납액은 811억55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110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3억8002만원 중 수납액은 33억689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09만원으로 공유재산대부료 및 행정재산사용료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납기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5억8937만원으로 모든 징수결정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95억 5794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76억395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17억2707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52억7813만원이고 이월액은 46억9243만원 집행잔액은 17억5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먼저 투명한 회계질서확립 부분 예산은 81789만원으로 이중 75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81만원은 재정업무추진과 주민참여감독제운영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54쪽 효율적인 재산및물품관리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9918만원 중 3억6201만원을 집행하였고 37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유재산관리경비절감액 및 복사기임차계약 낙찰차액,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공시설물유지관리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유지관리 예산현액은 211억8369만원으로 이중 147억8003만원을 집행하였고 46억924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7억11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평생학습관 증축의 BF인증을 위한 사고이월과 간석4동청사 신축, 남촌도림동청사 신축, 만수5동청사 신축의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구월1동·간석2동·장수서창2동청사, 평생학습관,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6241만원 중 60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우리 이승렬 국장님, 수십년 동안 우리 공무원세계에 들어오셔 가지고 남동구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뭐 저하고의 인연은 어쩌다 보니까 구의원과 우리 요직에만 우리 국장님 계시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그, 서로 나누는 대화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제가 애정이 많았었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번이 마지막이죠? 네, 하여튼 국장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 만약 이렇게 다 해서 가시더라도 우리 남동구에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항상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필모 우리 예비 국장님이시죠, 진급에서 됐으니까. 재무과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년 동안 앞으로 이제 남동구에 봉사하실 일도 많죠. 기간이 많으니까 더 헌신적으로 좀 하셨으면 고맙다 라는 말씀 드리구요. 우리 박종철 팀장님 우리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재무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승진하신 분은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에 세입결산 있죠. 세입결산에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용료가 부과일과 수납일 차이라는 말은 연말과 연초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 차이나는 거요?

네네. 수납일 부과일. 연말 연초를 뜻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납기가 결산검사, 그 회계연도 지나서 기간이,

그러니까. 연말에 부과했고 연초에 그다음에 들어왔다는,

네네, 나중에 다 들어, 수납된 겁니다.

수납이 다 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4쪽에 보시면 공용차량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는 이월액이 있거나 집행잔액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이거 환경개선부담금, 이거는 거의 일정한 금액이 아닌가요? 연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정도가 차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 이거는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문제가 있게 과다하게 세우신 건 아닌가요?

여기에 부기는 안됐지만 예산서에는 관용차량 수선유지비가 1억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여기, 그 관용차량 수선유지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잔액이라구요.

네네.

이거는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크게는 문제 없을 예산인 거 같고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는 일정하실 거 같습니다. 근데 2100 잔액이 남았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사항별설명서 161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총괄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1536억290만원이고 이중 1556억4352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대비 1.3%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지방세는 1401억1530만원을 부과하고 1372억9139만원을 수납하여 부과 대비 97.98%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억912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임시적세외수입 총 158억521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교부금 총 24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총 7390만원을 부과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173쪽 사항별설명서 162쪽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939만원으로 이중 7억88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4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예산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예산으로 예산액 6억1429만원 중 6억723만원을 집행하고 7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4억1809만원을 집행하여 6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예산으로 전산소모품구입비 지방세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구축 1단계사업비로 1억6877만원을 집행하여 4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으로 예산액 1억4976만원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1억3817만원을 집행하고 11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국고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우선 지출하고 남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4244만원 중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066만원을 집행하고 1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윤승영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 사항별설명서 1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56억2386만원입니다. 지방세는 20억7077만원, 세외수입은 35억5309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174쪽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7182만원 중 8억296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12만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시세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억3052만원을 지출하고 1673만원의 잡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세납부홍보 사무관리비 등으로 1212만원을 지출하고 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는 9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관리 지방세채권확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311만원, 체납액정리활동지원 공공운영비 등으로 2670만원을 각각 지출하고 29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외수입관리로는 공공운영비 공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등 2억3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0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 1억5412만원을 지출하고 15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5016만원을 지출하고 17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7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3674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기업기부금 1천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억4468만원이며 그중 93.4%인 16억3029만원을 집행하였고 754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98만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수출지원분야 4억2148만원 중 4억7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지원사업분야로 6억7095만원 중 6억63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사업분야로 3억8167만원 중 2억96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소비자보호분야로 예산현액 3743만원 중 35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고용촉진및안정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해 노사민정협의회 대면회의 취소로 인한 91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3224만원 중 27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 수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기업육성기금 수납총액은 12억1756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39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예치금회수수입으로 8억8824만원과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억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억1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2억2206만원으로 예금 12억17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탁금 2억원 예치금 8억8921만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2차보조금 1억28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임덕수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8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괄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은 9억4368만원이고 수납액은 9억551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과태료 체납액 25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억581만원이 되겠으며 전체보조금은 8억4938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억6260만원, 시비보조금은 3억867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0억1485만원 중 21억1024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15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95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대부분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이며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관리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예산 7292만원 중 6886만원을 지출하였고 4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위생관리용역에서는 사업예산 8427만원 중 8163만원을 지출하였고 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9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018년 사업선정 시에는 310개소가 선정되었으나 그후 222개소로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2억4800만원 중 1억5201만원을 집행하고 95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래내시장 도로포장 및 도색사업은 인천모래내전통시장의 노후화된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7207만원 중 1억6363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8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석시장 CCTV 교체사업은 예산현액 7424만원 중 724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9억1000만원 중 5억27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3억7518만원을 이월하였고 사업비 중 감리비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707만원은 2019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재이월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0쪽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은 국고보조금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총예산 6038만원 중 1067만원 집행하고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계약된 430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잔액 6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은 인천모래내, 구월도매, 남동산업용품상가 3개 시장이 대상으로 예산액 6984만원 중 38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동산업용품상가는 상인회 내부사정으로 매니저를 채용하지 않아 3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제5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이 11월말에 교부되었고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경로당 10개 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880만원 중 7767만원을 집행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1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주택 및 아파트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660만원 중 6287만원을 집행하고 3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예산액 2억1800만원 중 2억918만원을 집행하고 882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1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예산집행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나 이중 부서인력운영비는 공무직 1명의 산업재해발생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요양급여 수령으로 3개월간의 급여 일부만 지급되어 10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82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내역은 국고보조금 1740만원, 전년도 이월금 49만원, 이자수입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820만원으로 1768만원을 지출하였고 52만원이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92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있잖아요

네네.

이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지원범위가?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그, 취약시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기존에 형광등을 LED등이나 또 뭐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태양광사업에 대한 거거든요. 6200만원에.

태양광발전설비로 해서 개소당 3㎾ 정도를 용량이 나올 수 있는 태양광설비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2020년도에 경로당에 대해서 10개소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10개소요.

네.

이거 태양광 설치를?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하는 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포함된 거예요?

네, 각각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따로 지원하고요 아파트하고 일반주택도 그 설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올 초에.

네네.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소진이 됐다고 안한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다시 저한테 민원인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네네.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반주택하고 아파트에 지원되는 태양광설비사업은요 국비지원 50% 그리고 구비 50%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지원은 금액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매칭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원이,

그럼 올해는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전화를 받은 게 3월인가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럼 조금, 얼마를 국비가 얼마에요, 국비 시비가? 한 6600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 전년도하고 균일하게. ( 과장, 팀장하고 얘기함 )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거 같은데 그럼 다음에,

2020년도에 2400정도 했구요,

네.

미니태양광이 아파트같은 경우인데 그쪽도 한 24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자세히 자료로, 뭐 경로당이라든가 일반주택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경로당, 아파트에 대해서 세세히 세부자료를 주시구요.

네.

이게 지금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3백 한 7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지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사항은 자료로 주시구요.

네.

그리고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 이월사업비에요?

잠깐만 보겠습니다.(자료 찾아봄)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뭐 자료가 없으신 거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참고로 전통시장화재알림 이 사업은 기존에 자부담이 있었는데요 자부담 10%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네.

그때 신청했던 사람이 우리는 왜 자부담을 하고 이걸 설치해야 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 310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몇 개소요?

310개소요.

310개소, 아.

네, 310개 점포가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222개소만 사업을 시행을 하게 돼서 잔액이 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부담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또 다시 이 사업비 나온 게 다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좀 남기지 않게끔 잘 좀 상인들하고 잘 좀 협의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99쪽～201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세입예산현액은 13억954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26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납액은 14억245만원 미수납액 20만원은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징수결정액은 공공주말농장 사용료수입 912만원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8886만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884만원, 국고보조금 5억2072만원, 시도비보조금 7억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세출결산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23억216만원으로 18억58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4194만원 집행잔액은 3억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도모사업 관련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업용관정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등과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8228만원 중 1억6289만원을 집행하였고 193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 에너지절감시설사업 등 집행잔액과 농업인안정보험료 시비 미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의 도시농업활성화사업으로 공공주말농장운영과 205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관련 예산액 7484만원 중 738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원으로 공공주말농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 최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고품질농축산물생산지원관련 고품질농축산물생산육성사업 유기질비료지원 토지개량제지원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하여 대다수 민간보조사업으로서 10억6903만원 중 8억714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975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6쪽에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사업에 신청 농가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207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코로나 상황으로 10월 19일부터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인원 운영비만 집행되었고 양봉기자재 지원 및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꿀 생산량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관련 사업은 209쪽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지원 등 가축방역사업 12개 사업과 210쪽까지 유기동물관리사업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 유기동물포획지원 동물등록제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 등으로 3억3027만원 중 2억6476만원을 집행하였고 655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한 가축방역지원사업과 유기동물관리비 동물등록대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에 어업생산향상도모사업관련 친환경어선장비지원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3267만원의 예산 중 3억874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1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크레인규격의 어촌계 희망톤급이 20톤급으로 예산액 부족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에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관리 단속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665만원의 예산 중 5298만원을 집행하였고 36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13쪽 행정운영경비관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5639만원의 예산 중 4506만원을 집행하였고 113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06쪽 맨 하단에 우리 관내 초등하교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주 몇 회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주 1회 줍니다.

주 1회요?

네.

그럼 초등학교 몇 군데, 18개 학교. 그럼 이게 주 1회면 줄은 거 같은데? 올해에 와서 줄은 건가요?

아, 총 연간 한 아이당 30회 기준으로 예산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상황같은 경우는 계속 학교를 등교를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 1회인데 두 번도 주고 마지막에 꾸러미도 주고 이런 식으로 30회 충족을 다 해서 다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래서 이게 과일간식지원은 집행잔액이 63만원밖에 없고 다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주 1회 준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올해도 주 1획도 작년에도 주 1회,

아, 주 1회.

네네.

네, 그리고 207쪽 보면은 우리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있어요.

네.

음, 이거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예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올해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월은 안되구요,

안되고 그냥 하고 다시 이제 예산 국비를 다시 받아서,

네, 올해 그만큼의 국비가 또 다시,

와서,

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에 아마 세 곳 정도 하고 있죠.

네.

거기가 어딘가요?

장수동 인천대공원 정문앞에 인천승마클럽하고 만의골 17사단 그 왼쪽에 보면은, 명칭이…, 거기 한 군데 있고 하나는 여기 도림주공아파트 사잇길로 들어가면 거기 농가쪽 안쪽에 가장 큰 규모가 큰 승마장이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만 더 말씀해주실래요? 마지막.

이름이요?

네.

잠시만요.(자료 찾아봄) 남동승마클럽입니다.

남동승마클럽. 이거는 어디에 위치해있는 거죠, 잘 몰라서.

도림주공사거리에서요 직진하다가 그다음 신호에서 좌회전 들어가면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 저 안쪽에 한 100m 정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만의골에 있는 승마장도 지금 우리 남동구랑 그거 협약을 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거기가 좀 규모가 작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입결산에서요 동물보호법과태료가 184만6천원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과태료 미납건이 1건이에요.

네.

근데 1건이 20만원이 넘어가네요. 어떤 위반이죠?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서 2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체납이 됐습니다.

아 목줄 미착용인데 1건인데 20만원이 넘어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과태료 189만원 중에 주로 어떤 건가요?

잠시만요.(자료 찾아봄) 180만원 중에요?

네네. 주로 어떤,

아 내용 위반사항이요.

네네.

동물등록을 안해서 그게 20만원입니다, 그거 1건하고 인식표 있잖습니까 5만원짜리 그게 2건, 그다음에 목줄 미착용이 20만원인데 10건 정도, 그다음에 배설물 미수거하면 5만원인데 그게 2건이 되겠습니다.

아, 목줄 미착용이 좀 아무래도 해야만 우리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줄어들, 안전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기동물관리 있잖아요 210페이지. 유기동물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제가 올 1월에 와서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하면은 동물 지원 두당 12만원 주는 금액이요 보조재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예산 두수하고 나눠져있는데, 주말 공휴일 야간에 포획운영하는 비용이 별도로 저희가 또 구에서 당직실 민원접수되면 그 절차 때문에 편성을 이중으로 해놔서 지금 국시비가 좀 남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올해도 오자마자 위탁계약 이미 체결이 돼서 말았는데 내년에는 제도개선을 해서 국시비사업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재원을 좀 절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중으로?

네.

굉장히 좀 많이 남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4200만원이 넘게 남아서 이거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유기동물 발생이 뭐 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관리하는 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