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보류기간동안에집행부에서검토하거나변경사항있는지에대한부분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조례가유보된상태에서저희나름대로여러가지고민도하고또조례가정상적으로의결이돼서그동안진행돼왔던양평공사가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하는데차질없이진행되었던부분들이지연이됨으로해서그런제반적인,관계된양평공사라든가또군민이라든가여러분들의어떤관심에서저희가행정을최대한잘할수있도록하는고민을해왔습니다.

아니,절차나뭐내용,저희가요구했었던부분에서변경사항이없으신건가요?

예,그절차에대해서는...

먼저저희그...지금시설공단말씀을하시는데저는표현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시설관리를분리하는부분으로말씀을드렸었었고,지금이절차에대한부분,담당관님이얘기하셨던부분도일단친환경농업과에서는시설공단설립조례가통과돼야농산물유통센터사업자모집할수있다라고답변을했었고,여기기획에서는공유재산관리계획협의됐기때문에근거마련이가능하다라고또하면서저희한테보고한내용도변경사항이좀있었고,또행정부서간에도좀내용이정리안된모습도보여주셨었잖아요. 그리고어쨌든지금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사용수익허가가지금선정이됐잖아요,양평농협이?

예.

그러면그고용승계에대한부분은어떻게범위가정해졌습니까?

예,친환경유통센터사용수익허가업체가정해짐으로인해서오늘협약을위한고용이라든가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친환경농업과의관계자와양평농협의관계자가오늘협약안을가지고오늘사전회의를이렇게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예,그럼양평공사에서는직원들그고용승계하는부분에대한뭐어떤검토자료나의견제시를한게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일단물론양평농협하고협의가완료가되어야되겠지만현재친환경본부에있는33명에대한고용승계인력은만일에양평농협에서그승계가아마...저희가예측했던바로는아마승계가어려울것으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저희가공단전환할때에그33명의인력을현재하고있는시설과추가되는시설에분산배치해서적절한업무를배치하는걸로이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이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또고용승계가되는것으로사전에는얘기가됐었고,그것,그인원을포함해서도전반적으로공단으로전환이되면인력을더모집해서해야된다고,인원증가가필요하다고그때최종보고에서는그랬거든요? 그러면이33명에대한부분이또추가가되는상황이될텐데그사항에대한부분좀면밀히검토를해봐야될사항인것같고요,그리고지금공공시설과그대행사업에대한부분들이우리조례에도사업에대한부분은제시가되어있는데이사업부분에서지금주민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들이꽤많습니다. 지금잘되고있는파크골프장이나또종량제봉투,이런부분들은또재...그공단으로넘어가는데시설공단의주요업무인주차장관리나이런부분들에서는또빠져있고,현수막게시대나이런것들은. 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논쟁점이나협의점은좀필요할것같다라는의견들도있으시고요,그리고시설공단에대한부분이전환이되면지금인건비나이런부분들도좀변경사항이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전액출자를하게돼있잖아요,공단은.

예,대행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렇죠? 예,그러면,그렇게되면비용에대한증액부분들이분명히있을텐데그전출금에대한부분이군부담비용이전후로했을때얼마나우리가부담을해야되는지,그거에대한예산확보방안은어떤지라는부분들도있을거고,그리고민간위탁이또더군다나또증가가될텐데증가되는그비용에대한부분과관리방안은어떤건지,또이시설관리에대한부분이진행이되면그고용승계부분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그렇게되면100%고용승계가되는것인지,업무가어떤거가가는건지,그업무에따라서고용승계인원과또남은인원,잔여인원에대한부분은어떻게하실것인지,그리고이후에또양평군에지금일자리가없는상태에서지금이렇게뭐시설공단이전환이된다고하면일자리에대한부분들도고민하시는주민들이계실텐데거기에대한기대치나또거기에서오는괴리감,이런부분들에대한건어떻게하실것인지,또그현조직에서변경조직을...조직이변경됐을때인사배치나이런부분들,인적자원에대한활용부분들,뭐이런걸제외하고라도일단은금융부채재원조달계속말씀드렸었던그확보방안에대한부분,그리고광역친환경농업...그광역친환경사업보조금미반납액이해결이안될시에공단전환에대한부분이좀어려워질수도있잖아요,절차상. 그런부분들에서는또비용...어떻게방안을할것인지,이런이제재원마련부분들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좀그사항이나검토과정이나이런것들이면밀하게검토돼서의견들이좀나눠지고확인이좀되면서진행이됐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들이아쉽습니다. 예,답변은...

예,포괄적으로말씀을하셨기때문에...

예,안들어도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지금이혜원위원님께서질의과정에서문제사항들을많이말씀해주셨는데요,이런지금보류사항에서지금이조례로제정을다시하기보다는이런과정들을거쳐서정확하게이루어진다음에조례로재상정하는것이옳다고생각을하는바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찬성합니다.

예,사실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양평공사의첨예한문제인데지난민선7기3년간지속적으로토의하고설명회도하고해왔습니다. 그리고지난번우리임시회때도또양평유통센터,친환경유통센터가정립이되면,설정이되면그다음에통과시켜준다고했습니다. 그러나지금상황에서또다시보류를한다고하면우리양평공사그간의어떤누적결손금이라든가양평...부채라든가이러한부분들이또다시쌓이게됩니다. 어쨌든간에이런부분들여러가지방안이있습니다. 이조례에대해서문제점이있다면조례를개정하면되는거고,이것을보류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본안을원안제출...안제출대로,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했으면하는의견을냅니다.

예,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들끼리좀상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정회후에논의를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예,가결하는데이의가있기때문에부결에대한토론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