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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17

김미라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10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관광과장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정경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미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용희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최인화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2020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여행자 친화적 융복합형 안전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분산형 축제 개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22회 대나무축제와 제12회 고서포도축제는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휴가철 관광객을 위한 야간경관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토존과 연계한 이벤트를 운영하여 관광객을 분산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역경제 및 관광업계가 침체됨에 따라 하반기 개최 예정인 가로수사랑음악회와 담양산타축제를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래와 전통이 함께 하는 슬로마을 공동체 조성입니다. 2019년 3월 슬로시티 군 전역화로 재인증을 받은 후 슬로시티 전역화에 따른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슬로시티사무국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채용하여 슬로시티 브랜드화 승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슬로시티운영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슬로시티 예비마을인 봉산면 방축행복마을, 가사문학면 생오지마을, 금성면 가라실마을 3개소의 자원발굴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담양군 슬로시티 전역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대면 안전여행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안전여행을 위해 담양관광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언택트 관광지를 집중홍보하고 SNS 담양여행 후기이벤트를 분기별 추진하여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바이러스프리(virusfree)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요 관광지 스마트방명록, 발열체크, 스마트 실시간 혼잡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비대면 안전여행을 위한 스마트관광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추진입니다. 남도 맛기행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4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되어 관광환경개선, 교통, 지역연계망, 인력양성과 교육을 주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담빛 맛기행 사업 외 2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도보여행 지원 프로그램 및 미디어 투어 운영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연계해 시군과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 거점화입니다. 우리 군이 전남 침구류 청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기체류 여행객을 위한 관광숙박업소 침구류 및 세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죽녹원 생태체험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전시관광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여행사와 연계해 기간별 가족여행코스를 개발하고 남도에서는 일주일, 한달여행하기 경비지원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거점관광의 중심여행지로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메타세쿼이아랜드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의 대표관광지인 메타랜드에 랜드마크인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현재 80% 이상 추진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지난해 폭우로 붕괴된 영화촬영장 담장과 상습 침수지역을 보수하고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활용한 장승제작과 생육관리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태도시에 걸맞은 깨끗한 위생업소 문화 정착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민안심식당 40개소를 지정하여 위생식당 3대 실천과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생이 강조됨에 따라 점검을 통해 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깨끗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및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품업소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 64개소 시설환경 지원 사업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창평국밥거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국밥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과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설치를 중점 추진하여 담양의 외식산업이 더욱 명품화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연 친화형 가마골관광단지 공원 조성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의 자연경관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단지 내 계절 꽃 식재 등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가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힐링쉼터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월산과 용마루길은 최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자연친화형 관광단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담양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노후화 된 금성면 오토캠핑장 시설물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을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복합시설 16동 건축을 목표로 현재 기반시설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선진지 견학을 통해 건축물 유형을 결정하고 연내 착공 및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담양호 거점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려한 담양호를 배경으로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최고의 명품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4구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용마루길, 산막이길, 국민관광지 재생사업 담양호 수변길은 현재 80% 이상 추진되었으며 연간 34만 명이 찾아오는 유명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담양호에서 도림리 구간에 테크길과 흙길이 완공되고 구간구간 정자와 편의시설이 설치되면서 담양호를 배로 유람할 수 있는 웰빙 산책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25페이지,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에서 순창 간 상호협력을 통해 메타가로숲길 연결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원 조성과 나무 식재, 미디어홍보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70%이며 6월까지 홍보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인테리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시 및 체험공간, 카페테리아를 설치하여 11월에는 개관·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 주변 킥보드, 전동바이크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대책 방안입니다. 현재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킥보드 및 전동바이크의 관광 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에 무단 적치된 공유킥보드를 수거하고 보관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주변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과 야간경관정책 추진 방안 건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도에서 한달여행하기 사업 추진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포토존, 플라타너스길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여름휴가철 야간경관 및 포토존 조성 등을 통해서 이벤트관광상품 개발과 가족여행코스를 개발하여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SNS 및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관광전략을 모색하여 여행자들이 담양만의 특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는 관광객이 얼마가 방문했는지 이런 것만 중요한 지표로 삼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관광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문화도시 준비과정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보편적으로 담양이 스쳐 가는 관광지, 머무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관련자들과 다양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남도도 6천만 관광객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저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행정에서는 성과를 지표로 나타내려하다 보니까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관광의 성격이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본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올해 노력한 게 뭐냐면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한옥민박, 민박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옥시설을 보수하고 침구류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공동세탁소 운영 방안으로 100억짜리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공모사업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담양은 꼭 체류형관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모아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100억짜리 지역 공모형 관광개발 사업에 꼭 참여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일선 현장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이, 물론 하셨겠지만, 이 부분도 자치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평슬로시티 사무실은 해소됐습니까?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아쉽게도 해소 안 됐는데 다음 주 23일 수요일에 관계자를 모아놓고 이제는 협박조로 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로는 안 통하더라고요.
규현

이규현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 몇 년 됐거든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맞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행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지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법치국가이고 법에 따라 한다면서, 물론 힘든 줄 압니다마는 1~2년 돼야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6월 말까지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 이야기를 이전 과장님도 하셨는데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VR이라고 아신가요? (핸드폰을 보이며) 현재 관방제림입니다. 360°로 움직이죠?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이번 스마트 관광도시 때 공모사업 안에 죽녹원 VR체험을 넣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최근에 유튜브도 올라오잖아요. 담양은 영상 검색해 보면 손으로 꼽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VR을 배워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현실적인 추세고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담양의 중요한 명소 몇 군데만이라도 이게 바로 언택트관광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아, 저기 정말 가보고 싶네’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정말 현실감 있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지난번에 용마루길 옆에 새로 조성된 추월산 관광단지에서 도림리 방향으로 걸어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아직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숲을 정리하는 담양호변으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앉아서 쉬고 명상할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정자 2개~3개인가 봤는데 그런 정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길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걷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길일 것 같아요. 거기에 걸맞은 하드웨어를 고민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앞으로 더 수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양에 체류형 관광이 왜 안 되는지 아시죠?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담양에 야간경관이 없습니다. 혹시 담양에 사시니까 밤에 관방제림이나 메타길을 가보셨습니까?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경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저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남부권 권역별 사업이 있습니다. 담양과 해남이 모델이거든요. 거점구간이 돼서 문체부에서 사전점검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남부권 권역별 사업에 용역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야간경관을 전폭 넣어놨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죽녹원길을 다 비춰주는 예산이 올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될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여름철되면 관광제림과 메타길을 많이 걷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운동한다고 걸어보는데 캄캄해서 걸을 수 없거든요. 가로등도 어떨 때는 고장이 나서 아예 갈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담양에 체류형 관광을 한다면 경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메타길이나 관방제림쪽에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절실히 공감하고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따오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야간경관이 없으면 절대 체류 안 합니다. 담양에 펜션이 많이 있으니까 펜션이 살아나려면 야간경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다목적 공공개발시설 관계는 예산이 19억인데 지금 어느 정도 썼죠? 19억이 확정 안 됐죠?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안 됐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만 와있는 상황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 사업을 했다는데 어떤 돈으로 사업을 합니까? 상하수도...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당초에 보건소에서 설계비가 85백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해서 85백만 원을 세웠거든요. 보건소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돈이 관광과로 왔습니까?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아직 안 온 상황입니다. 보건소에 있고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은 하고 있고 다음 추경 때 회계처리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가 돼야 합니다.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목적이 달라서 사전에 협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담양호 거점 관광지 조성사업을 4개 구간에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계류장 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3구간이 기설치됐어요. 거기를 배로 건너가야지 현재는 도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선착장을 설치해서 배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크게는 안 하고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언제 배 띄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지금...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민자유치한다면 그분들이 계류장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군에서 계류장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배를 운영 안 한다면 계류장이 아무 필요 없잖아요. 현재 봐서는 아무 필요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담양군에서 당초 계획대로 그 배를 매입해서 띄운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일단은 군에서 배를 띄울 생각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왜 자꾸 변동됩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관리방안으로 배를 띄우다가 위탁은 차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계류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아직 결정 안 된 상황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당초에는 그랬는데 군에서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민자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또 변동되었네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선착장만 설치하고 배를 운영하는 것은 별도 위탁할 계획이에요. 위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 군비도 전부 국가 예산입니다, 본예산이고. 그런데 계류장을 3개소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1개소는 준공되고 2개소 설치하는데 이런 것은 검토돼야 합니다. 설계돼있다고 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류장은 변경해서 설치 안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까 23페이지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선진지 갔다 오신 결과를 주시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공공시설물이지만 건축이 아름다워야 나중에 관광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은 건축물 유형을 보러 많이 가고 있습니다.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견학결과를 별도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녹색관광과가 있기에 담양의 관광도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 관광객이 많이 와서 담양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인데 거기에 비해서 얼마 전에 과장님과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관광지 주변 원주민들의 애로가 뭔지 한번 가서 듣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요즘에는 어떤 부분이 힘듭니까” 여쭤보고 고충을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관광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담양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주변 마을주민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고 관광지 주변 마을분들과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뭣 모르고 향교리 거기 갔다 오셨죠?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이정옥위원

공모사업해서 군비, 도비 반반, 국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그때 정말 잘해 보겠다 했어요. 잡초에 덮인 집이 그림같이 예쁜 집으로 탄생했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기간이 1년도 못 됐을까요? 지금 가보니까 과장님, 상태가 어떻든가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이정옥위원

공모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누가 공모사업 따왔는지 모르겠어요. 따왔으면 주민을 위해서 같이 체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향교리 마을회관에 빛 세워놓은 것 있죠. 그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무에 가려져서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그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낙엽으로 전부 막혀서 새거든요. 비좁은 곳에 긴 의자는 뭐하러 놔뒀나요. 그 의자도 필요하다고 해서 놔뒀는데 지금은 완전히 녹슬고 그런 상황이에요. 행정을 하다보면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야간경관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해요. 아까 관방제림과 메타길만 있는 게 아니고 체체육관 앞에 자전거도로에 반달인가? 조형물 앞 도로로 해서 연화촌 대형주차장과 연결되잖아요. 대형주차장에 4차선이 뚫리고 데크길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야간가로등이 전 씨 제각부터 끊길 거예요. 그 뒤에는 캄캄해요. 밑에 가로등이 있지만 메타길까지 운동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가로등이 쭉 연결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했다가 예산을 세워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다음 용역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12월 정책들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평국밥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국밥 먹으러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저희 나름은 국밥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주방을 보면 꺼리는 부분도 있고 국밥의 특성상 내장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위생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모선정됐을 때 획기적으로 바꿔서 누가 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이번 공모사업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국밥이 6개소, 소고기 식당 2개소 합해서 8개소인데 거기 주방은 아주 깨끗하게 정말 누가 봐도 국밥이 서민적인 음식이 아니고 깨끗하면서 맛있는 음식이구나 느끼게 갖추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주방도 깨끗해야겠지만 하는 방법도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니까 편하게 시장통에서 팔았던 그런 게 남아있을 거라고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감시도 자주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29쪽, 군정질문했던 사항인데 킥보드나 전동바이크가 못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메타세쿼이아와 관방제림 연결되는 부분에 마차형 자전거가 더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어디로 가냐고요. 거기는 못 가게 막아놨지, 상품화는 하고 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실제로 연화촌마을로 들어가고, 여기서 보면 무단 적치된 것 수거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업자에게 코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운전할 때 ‘아차’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도로에서 끼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거든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강 국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안전건설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조정하고 계십니다.

이정옥위원

(좌석에서)진짜 그것은 해야 해요. 무서워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오늘 보고하신 과장님의 열의를 믿고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관광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하신 만큼 이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관광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와 지난해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기후변화대응담당. 송국 에코센터담당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 군정방침과 그린뉴딜정책에 부응하는 심의기능을 보강코자 폐기물, 레미콘, 가축 관련 시설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을 재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타 지자체 사례 및 관련 조례 등의 자료조사와 함께 각종 위원회 등과 중복되지 않는 성비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을 9월까지 위촉·구성하여 우리 군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이고 전략적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자동차 관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2025년 기준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을 3%로 높이고자 합니다. 6월 현재 충전시설 6개소 설치와 친환경자동차 37대를 구입 및 보조하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문제 등으로 적기 보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 조기퇴출사업은 260여 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노후경유차 LPG차량으로 전환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화 중립 선언과 관련 탄소감축운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항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를 지난해 대비 248세대가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가입희망세대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등과 함께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 환경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환경유해요인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을 유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방지시설이 노후된 사업장이나 민원을 유발하는 7개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요인을 사전예방코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인 1조의 4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악취, 먼지, 소음 등 생활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을 상시점검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고발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무인악취포집기 추가 설치 등과 함께 정기·수시 특별점검 및 타 기관과 합동단속 등 다양한 환경관리 강화책을 추진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 대처 및 처리내용을 공고하겠습니다. 19쪽,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사업장은 746개소이며 대부분의 사업장은 관리 잘하고 있지만 일부 관행적인 가축분뇨처리방식 고수 및 비위생적 관리로 악취정도가 심한 11개 사업장은 상시점검 등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위반사업장은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포집기 재배치 및 추가 설치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과 미생물제 보급, 사업장 준수사항 등의 교육도 지속 실시하고 합동 및 야간단속 등 다양한 지도점검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질공원 지역 브랜드 개발 및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전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내년도 재인증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설된 추월산 구상암 등의 정비와 안내현황판의 영문표기 등을 추진 중이며 용면 도래수마을과는 지오빌리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창평 삼지내마을과 협약을 체결코자 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식품 등은 지질공원 로고를 사용하는 지오푸드브랜드 가입, 9월 중에는 지오토론회와 지오트레일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자연생태계 적정 관리입니다.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기피제 등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하여 철새도래지에서 시료채취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등 다양한 방법의 자연생태계 보전 방법을 추진, 지역의 생물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현 27톤 용량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24시간 연속운전에 따른 시설노후화로 신규 소각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시설의 기술진단 실시와 용량증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매립시설의 매립 가능연한의 빠른 감소추세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제1매립지를 순환이용코자 매립지 성상조사 등 순환이용타당성 조사도 추진 중입니다. 진행 중인 조사 등을 정상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지속가능한 자체처리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순탄 경제사회 조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코자 총사업비 변경 협의와 계약심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7월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진도에 맞춰 진행상황과 운영계획을 의회와 협의·추진하겠으며 준공 후에는 재활용품 선별을 지역일자리 센터 등과 연계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녹색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에코센터 활성화로 그린뉴딜 기반 마련입니다. 에코센터는 환경전시공간과 체험 및 교육적 기능을 겸한 복합문화공간이나 지난해 수해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성화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1365자원봉사 포털 신청, 찾아가는 생태환경 교육실시, 가상체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공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노후 전시물 교체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에코센터 수해피해복구 신속 추진입니다. 에코센터의 기계전기실 등의 침수로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의 신속한 목표를 위하여 지난해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5월 준공 후 현재 기계정비 등 내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재개관하여 운영 정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사업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이행과 지역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오는 10월에는 마무리하고 사업효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202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에 따른 장기계획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하여 앞서 16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25년 기준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을 3%대로 높이고자 친환경자동차 37대를 구입 및 보조하였으며, 전기이륜차 14대 보급, 충전시설 6개소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론 다음연도에도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태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규현 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민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환경활동지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그런 게 군민운동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도 드렸지만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중요하지만 가입하면서 감축의 요령, 에너지절감방법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사용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해서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말로는 생태도시라고 하면서 담양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합성세제를 줄여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등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에코백을 들고 장보기를 한다든지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음료를 마시게 한다든지 정말 실천 가능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운동되고 확산되는 게 정책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검토해서 추진...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환경관리 여러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그린담양21도 있잖아요. 아마 2030년경 되면 인천공항이 잠길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생각 이상으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노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에코백도 군 차원에서 만들어서 군민들이 뭘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인센티브로 줘서 장보기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담양군 전역이 유스코가 인증한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돼 있잖아요. 그런 세계지질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지질공원은 보전이나 보호차원 보다는 접근성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도 광주와 포함되어 있지만 지질공원위원회 권고사항은 무등산 정상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라. 재인증 조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케이블카 설치가 지질공원과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차원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접근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더욱이 생태자연도를 고려했을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정부도 그렇잖아요. 환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과답게. 환경과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전천 습지 수질정화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진행상 문제 없습니까?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어제도 현장을 보고 왔는데 현재는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대전천에서 유입시키잖아요. 거기 보를 막게 되죠?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거기 수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가동보 설치 위치하고 현재 지나가는 대전천에서 합류부분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구조물과 겹칠 수 있어서 가동보 위치만 약간 몇 m 조정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애초에 익산청과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안 됐나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익산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실제 현장에서 맞지 않아서 익산청과 재협의해서 가동보 위치조정까지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니,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아니, 그러지 않고요. 이미 익산청과 협의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됐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난번에 담당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악취발생 지역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몇 군데는 행정조치도 했다는데 여전히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의 한계가 있겠지만 대부분 업소들이 악취 배출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눈을 피해서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낮에 근무하고 밤에 출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압니다마는 주민들이나 현실적으로 악취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기도 밤늦은 시간이라, 출동하면 늦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무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담양의 명성에 걸맞게 환경적으로 앞서가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곳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농촌폐기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설 타당성 조사했는데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몇 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소각시설은 2023년이 돼야만 내구연한이 도래됩니다. 타당성 조사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설계비부터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신청하는데 용역기간이 12월에나 되어 있어서.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이것은 금년 중에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3월에서 4월 중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보통 연말에 신청 안하고 내년에 신청합니까?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내년에 하면 2023년도입니까?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주택 신축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를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잘 주지는 않는데 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2023년도에 된다고 하지 마시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다면 1년이라도 앞당겨서 시설을 설치해야지 2~3년 가버리면 2025년도나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 매립지 관계도 간단하게 19백만 원 예산으로 용역하는 것보다도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해서 주민분들과 토의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마을 쓰레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 한 사람이 내놓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내서 도로를 침범해요. 마을에서는 치워 버리고 쓰레기를 안 놓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원칙적으로 불법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조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거하면 깨끗하니까 안 버리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한 봉지를 내요. 그러면 또 쓰레기장이 되는 상황인데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련지.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안내 푯말도 하고 화단조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봇대를 이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꼭 몇 군데, 몇 마을이 그런 데가 있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금성면에 갔는데 쓰레기 때문에 돌아서 갔어요. 그 주민들은 자기가 버린 게 있기 때문에 별말을 안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민원을 내거든요.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금성면 석현리에서 대성리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하고 계시는데 미세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전기차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전기승용차는 1,520만 원이고 화물차는 25백만 원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상반기에 소진됐습니다. 환경부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추가 예산을 교부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가능할까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담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청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확보되는 대로 공고내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대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데 지원해줘야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10대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작년같은 경우 7대 했는데 금년도는 40대를 보조했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살펴보시면서 보고하신 것만큼 성실하게 업무추진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입니다. 김금덕 부과담당입니다. 김춘묵 징수담당입니다. 이만기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기반 강화입니다. 빈틈없는 지방세원 관리와 효율적인 세수확충 노력으로 금년도 지방세 세액목표액 604억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 604억 대비 50.6%인 30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세수분석과 중점 세원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세수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상속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정기분 지방세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안정한 세수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기 내 자진납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납세편익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 취약 분야인 지목변경, 차량보조변경,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41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건 외 44백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조세부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15,302호에 대한 현장중심의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철저한 검사를 통한 주택가격의 현실화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인 상반기 신축 주택, 용도 변경 등 개별주택 321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다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51억 원의 세수증대를 달성하고자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상속인 직권조사, 위법건축물 재산세대장 등재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활용한 신뢰성 높은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월 주택건축물과 9월 토지물에 대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할 수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독자신고제도 홍보와 5월 한 달 동안 국세 및 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362명의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신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년 대비 12% 증가한 22억11백만 원의 세수 증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직원연장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비대면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11억5천만 원 대비 72%인 8억26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을 통해 고통분담, 위기극복,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세외수입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일제정리대책 추진,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부서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3억77백만 원을 목표액 대비 62%인 2억33백만 원을 상반기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체납차량 폐차 공매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징수반을 통한 21건의 3백만 원을 번호판영치징수실적과 649건의 체납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폐차공매를 통한 자동차체납액 및 방치차량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열린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 내 생산제품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현황은 공사 498건의 139억1백만 원, 용역 273건 33억94백만 원, 물품 91건 5억84백만 원 등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제한을 통한 관내 업체 참여기회 제공과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제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한 계약체결 및 계약현황 공개를 통한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사 520건 457억76백만 원, 용역 194건27억93백만 원, 물품 12건 1억97백만 원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을 통해 계약하고 발주계획 입찰계약사항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과 군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항공영상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상반기의 공유재산 정비를 추진하여 사용허가·대부재산 119건과 전산누락 및 중복자료 20건을 정비하고 리·동유재산 75필지 중 13필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공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한 실태조사로 불일치 재산, 유휴지 등 발굴과 현장조사를 통한 무단사용여부 및 목적외 사용 등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인 군 청사 사무소 공간 확보 및 재배치 공사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군청사 신관동 3층 증축공사는 옥상 철골조립 공사, 창호 및 내부 수장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나무지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공간 재배치 세부계획은 6월 중에 확정하여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사개보수와 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청은 본관동 내부도장공사, 신관동 리모델링, 민원동 석면철거 및 천정제 교체하고 읍면은 담양읍 등 6개 읍면청사에 대한 개보수 공사 및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청과 별관동 외부도장공사, 대나무테마정원 및 만남장소 조성 등과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개선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쪽에 있는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전개는 빠트렸나요? 실수였나요 아니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건가요?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17쪽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전개입니다. 세정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 지방세 담당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알기 쉽고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기업체, 마을회관, 민원부서 배부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과 연계한 마을세무상담실 운영 담빛문화지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584세대 입주자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및 등기절차 안내 등 납세편의를 위한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정업무담당자 업무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납부시스템 홍보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운영 홍보하여 날로 증대되는 납세자 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 군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재배치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평통사무실. 정말 협소해요. 재배치할 경우 평통사무실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경원 국장님도 평통 사무실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협소한지. 임원들 회의할 공간도 없어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옮겨서 활발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사회단체 중에서 평통과 남녀새마을도 좁다고 매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정옥위원

새마을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남녀새마을회원들이 다 오면 앉을 자리도 없다고 몇 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쪽 건물을 별관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당초에는 투자유치과를 안쪽으로 넣는 것을 검토했는데 투자유치과가 옮겨가면 평통이나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검토했는데. 투자유치과 사무실에 상담실도 있고 접근성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옥위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평통 관련해서 부연설명하자면 평통은 일반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새마을하고는 달라요. 군수님이 대행기관장이시니까 신경 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사회단체하고는 구분해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소신껏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담당 이강임. 부동산관리담당 박근주. 지적담당 김종곤. 공간정보담당 이수미입니다. 보고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군민행복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매일 업무시작 전 친절구호 제창과 주 1회 자체 친절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실 근무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전입자와 민원인 등에게 다양한 생활정보가 담긴 안내서 5,000부를 제작·발송하였으며 약식서류만으로도 민원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으로 68건을 처리, 민원인 불이익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별해리아파트 환풍기 교체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위원회 개최와 외국인 급증에 따라 수요가 많은 민원서식 40종을 4개 국어로 제작 비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비상벨과 CCTV를 운영하고 지난 5월에는 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인감 외 비용부담과 위변조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발급률이 지난해 대비 54.8%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방역수칙과 소독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며 민원인에게는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며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군 전체 228,372필지 중 38%인 189,230필지를 조사·산정하였고 지난해 5월 30일 결정공시한 결과 전년 대비 12.23%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처리는 1,958건으로 부적정신고대상 26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실거래신고지연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2건에 2억971만7천 원을 부과하였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지원 14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동산중개업소 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필지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하천 등 미산정 국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업무도 지속 추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지적 행정 서비스 실현으로 지적임야도 간 경계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2020년에 봉산, 고서면 대상으로 4,881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가사문학, 창평, 대덕, 무정, 금성면을 대상으로 3,368필지에 대해 8월 말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1,819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며 토지건축 일원화서비스 추진으로 103건을 소유자에게 안내·통지하여 12월까지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정리에 따른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신청부터 공부정리까지 민원인이 다수 방문해야 하나 1회 방문으로 지적공부정리까지 처리토록 하는 바로바로 토지이동원스톱 서비스를 지금까지 111건을 처리·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고품격 지적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적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확한 주소 위치정보 제공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사용 중인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도로 신설 및 구간 변경, 건물 신축·말사 등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부여 번호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실생활을 위하여 항공영상정보, 도로명주소 안내 등 공간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된 전자도면열람시스템 2대를 교체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등 254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긴급구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성산성, 가마골, 비네산, 삼인산 등 20개 지점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완료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버스정류장 64개소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상을 확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명 안내시설물 관리와 길 찾기 어려움 해소 등 주민 안전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시행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신청 필지는 570필지로 절차가 완료되어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100필지며 현장조사와 공고 등이 진행 중인 필지는 470필지입니다. 참고로 등기절차까지 완료된 필지는 62필지입니다. 부동산특조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홍보를 위하여 담양소식지 게재와 다양한 홍보물과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면서 마을 안길 포장 등으로 군에 기부채납되어 있으나 미이전된 토지와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 발의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개지구 총 2,049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7개지구 1,66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착수한 무정 동강지구와 봉산 삼지지구는 개별경계 협의를 완료하고 경계확정 전 최종경계에 대해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2021년 사업지구인 담양운교지구 외 4개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경계협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열린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인이 줄었나요?
선미

정선미열린민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시로 많이 증명발급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업무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미

정선미열린민원과장

반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민원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직원님 잘 보살피셔서 업무로 인한 과로가 없도록 살펴주시고 방금 보고하셨던 내용대로 착실하게 추진해서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가 ‘아따 문화가 별거간디’라는 관점에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미래천년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행복함이 있는 담양을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진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윤재득 문화재담당입니다. 임윤택 가사문학담당입니다. 김성아 담당은 대나무박물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제안 설계공모심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문화복합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 공연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해동문화예술촌과 담빛예술창고를 중심으로 전시회와 문화공연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예술가의 전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는 8월 30일까지 ‘청죽예찬’전이 전시되고 있으며 해동문화예술촌의 아르코 공연예술연습장을 개관하여 예술인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회관과 함께 조성 중인 작은 영화관은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운영자 위탁선정을 완료했습니다. 9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한국대나무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서해전수관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제안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담양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담양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조형물을 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형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설치장소 선정을 위해서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대나무 바이오단지 일원에 장소를 확정하고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담양군사 편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역사인물수록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집필자료에 대한 영문작업 중에 있습니다. 발간은 500페이지 5권 규모로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걸쳐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 맞춤형 체육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성경기장 본부석 개보수와 테니스장 하드코트장 조성, 용면 게이트볼 구장 잔디교체, 마을운동기구 등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서생활체육공원 정비 등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확충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담양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해서 장애인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설립한 담양군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법인설계 인가와 사무국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국가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은 총 33개소 26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성산성 정비 등 국가 지정문화재 18건에 대해서 용역과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는 죽림재, 충효각 단청 등 3건을 완료하고 용흥사부도군 석축 정비 등 9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실시입니다.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결과 전문인력 확충과 전시공간계획 재수립 등의 사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상반기 사전평가결과 미흡한 상황 등을 정비해서 전시주제를 명확히 하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 보완을 실시한 후에 하반기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무정 봉안정미소 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정미소 등 근대문화 유산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와 공사착공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6쪽과 27쪽을 같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과 인문학 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가사문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사문학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가사문학제 등을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인문학 교육과 현재 접수된 11개 학교 등에 대해서 찾아가는 가사문학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31쪽, 담빛야외음악공원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야외음악공원 건립사업은 현재 외부마감 공법을 섬유보강콘크리트로 확정하여 모형 제작을 통해서 설계내역을 재산정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담양문화회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담양문화회관을 원도심 문화복합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원으로 문화창작수업, 문화센터 증축, 공연장 개보수, 야외광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제안공모 설계심사를 통해서 설계실시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 1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담양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조성입니다. 헬스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해서 담빛수영장을 일원에 2층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 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역사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목적으로 공원과 안내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단지 내 배수로 및 산책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안내센터, 화장실 등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서 단지 내 도로개설과 우물 복원 정비 등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진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사업부서만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는데 후반기에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기반시설 확충에서 체육센터 있죠. 수영장. 헬스장이 증축되죠.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 증축된다지만 거기에 축구장도 한다고 했거든요.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월에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고시했습니다. 전체 홍수조절지부터해서 수영장 앞까지 해서 15만1천㎡로 변경해서 했고 제척된 데는 산 쪽으로 해서 제척했고요. 현재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하고 있는 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금년부터 전체면적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토지매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체육축구동호인들의 불만인 것이 담양군은 잘되고 있는데 변변한 축구장이 없냐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년 선거 때 군수 후보님들께서 힘들어할 것 같아요. 헬스장 증축된 다음에 한다지만 토지매입이 내년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지, 12월 말쯤 되면 윤곽이 나타나는지?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부지의 상황은 100필지 중에서 44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전체 64%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해서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국민체육센터 부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백 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는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축구장은 읍면마다 산재해서 조성하고 있고 벽진공원이나 에코, 고서생활체육 부분 앞으로 창평 구 IC부지 예정지에 생활체육공원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서 축구동호인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7월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소통해야 될 문제지만 그 공간이 청소년들의 소통 공간, 청소년들의 쉼터 역할 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우려 스런 면도 있거든요. 탈선의 우려도 솔직히 있어요. 자치행정과와 소통해서 정말 청소년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정책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와 소통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월된 사업이 많은데 추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전체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이 2건 정도 있습니다. 문화회관 조성, 대나무박물관 복합단지 서예전수관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어찌됐든 금년에 발주했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공사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17억5천만 원이네요?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예, 건축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헬스기구 구입비는 별도 추경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당초 알기로는 17억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이 어물쩍 넘어간 것 같아서.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오·폐수라든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산은 17억이 맞습니까 17억5천만 원이 맞습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현재 17억5천만 원이 맞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17억5천이 맞습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연초에 보고받았을 때 17억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5천만 원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5천이 어물쩍 올라간 것 같아서...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수영장 침수예방을 위해서 주변에 배수로 공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지금 종합체육관 수해복구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총 49억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건축, 전기, 기계, 통신해서 발주돼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기계나 전기부분, 건축은 철거라든지 새로 화장실은 분야는 완료했고 건축분야는 마무리에 있고 전기통신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까지는 무리 없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그때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빨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9월 중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방제림이 문화재에 속하나요?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관방제림 나무가 한파 때문에 많이 상해 있는 것 아시죠?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관방제림 관리주수는 160주입니다. 푸조 103주인데요. 현재 문제되는 나무는 푸조나무입니다. 상태를 말씀드리면 주관, 나무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분, 영양분 충분하고. 지난 1월 19일 정도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상층부 잔가지 2.5cm 정도가 전부 고사했다고 보면 되고요. 하층부는 전체적으로 자라고 있고, 나무종합병원 강종현 박사님이나 충북대학교 최 누구라고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자문을 거쳐서 현재 천공을 뚫어서 관비도 했고요. 점적관수를 통해서 비료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병해충이라든지 관리비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잎이 하층부는 활발히 나오고 있는데 상층부가 그런 상태고, 올해 잎이 떨어지고 내년에 지속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이 뿌리부터 상층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유지 못해서 관망하고 있고요. 현재는 고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눈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하는 실정인데 조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전년도 보다 잎이 1.5배 정도 더 커졌습니다. 그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층에 머물다보니까 영양분이 잎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잎의 활착이 전년보다 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한때 몇 년 전에 느닷없이 쳐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잘 살펴보셨다가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잘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성격만큼 빨리 추진하려는 게 보여요.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소신껏 잘 추진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일단 직원님들 건강 관리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요.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