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입니다. 김금덕 부과담당입니다. 김춘묵 징수담당입니다. 이만기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기반 강화입니다. 빈틈없는 지방세원 관리와 효율적인 세수확충 노력으로 금년도 지방세 세액목표액 604억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 604억 대비 50.6%인 30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세수분석과 중점 세원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세수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상속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정기분 지방세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안정한 세수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기 내 자진납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납세편익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 취약 분야인 지목변경, 차량보조변경,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41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건 외 44백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조세부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15,302호에 대한 현장중심의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철저한 검사를 통한 주택가격의 현실화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인 상반기 신축 주택, 용도 변경 등 개별주택 321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다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51억 원의 세수증대를 달성하고자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상속인 직권조사, 위법건축물 재산세대장 등재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활용한 신뢰성 높은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월 주택건축물과 9월 토지물에 대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할 수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독자신고제도 홍보와 5월 한 달 동안 국세 및 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362명의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신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년 대비 12% 증가한 22억11백만 원의 세수 증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직원연장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비대면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11억5천만 원 대비 72%인 8억26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을 통해 고통분담, 위기극복,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세외수입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일제정리대책 추진,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부서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3억77백만 원을 목표액 대비 62%인 2억33백만 원을 상반기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체납차량 폐차 공매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징수반을 통한 21건의 3백만 원을 번호판영치징수실적과 649건의 체납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폐차공매를 통한 자동차체납액 및 방치차량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열린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 내 생산제품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현황은 공사 498건의 139억1백만 원, 용역 273건 33억94백만 원, 물품 91건 5억84백만 원 등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제한을 통한 관내 업체 참여기회 제공과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제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한 계약체결 및 계약현황 공개를 통한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사 520건 457억76백만 원, 용역 194건27억93백만 원, 물품 12건 1억97백만 원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을 통해 계약하고 발주계획 입찰계약사항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과 군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항공영상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상반기의 공유재산 정비를 추진하여 사용허가·대부재산 119건과 전산누락 및 중복자료 20건을 정비하고 리·동유재산 75필지 중 13필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공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한 실태조사로 불일치 재산, 유휴지 등 발굴과 현장조사를 통한 무단사용여부 및 목적외 사용 등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인 군 청사 사무소 공간 확보 및 재배치 공사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군청사 신관동 3층 증축공사는 옥상 철골조립 공사, 창호 및 내부 수장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나무지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공간 재배치 세부계획은 6월 중에 확정하여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사개보수와 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청은 본관동 내부도장공사, 신관동 리모델링, 민원동 석면철거 및 천정제 교체하고 읍면은 담양읍 등 6개 읍면청사에 대한 개보수 공사 및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청과 별관동 외부도장공사, 대나무테마정원 및 만남장소 조성 등과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개선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