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천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택만 대나무신산업담당. 조장훈 대숲정원담당. 박인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0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대나무밭 보전·활용입니다. 지난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대나무밭 농업 시스템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사업으로 금성면 대곡리 우물 공사를 추진하였고 대나무 음이온 측정 장비를 구입, 세계중요농업유산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음이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종합계획 마무리와 대나무 품종원에 유리온실 설치를 완료하고 농업유산 현장 실사지와 핵심지역에 대한 간벌 및 비배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대나무 소재 6차 산업화입니다. 대나무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6차 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5농가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나무바이오단지 내에 맹종죽 쉼터와 포토존을 조성하였고 금죽, 오죽 등 정원용 대나무와 초화류를 추가 식재하여 여행자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나무숲의 CO₂ 흡수량 연구, 계절별 음이온 발생량, 거리별 온도 차 연구 등 대나무 환경기능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대나무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대나무 신산업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거래장터 등 행사 미실시로 인하여 대나무 신제품 홍보 및 판매에 어려움이 있지만 담빛농업관에 대나무 신산업 제품을 비치하여 홍보·판매하고 있으며 죽로차 생육환경 조성사업과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나무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협력을 통하여 방향제, 대나무 샴푸, 죽도 등의 대나무 환경적 가치와 성능을 활용한 제품을 발굴하여 대나무 경제적 자원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여행자가 쉬어가는 죽녹원 조성입니다.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하는 죽녹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대나무숲 비배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죽녹원 편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여행자중심의 죽녹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나무숲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휴식하며 소통하는 여행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5쪽, 죽녹원 후문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죽녹원 후문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접 공사 추진 지원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죽녹원 후문 주차장 준공과 관광지 연계도로 추진상황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재기하여 죽녹원 후문 랜드마크 조성으로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죽녹원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여행자 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죽녹원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죽녹원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대나무공예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수작품의 상품화 추진으로 대나무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제40회 전국 대나무 디자인 공예대전 작품모집 공고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품접수 및 심사를 통해 우수창작품에 대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18쪽, 한국대나무박물관 수장고 확장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전수 교육장 및 명인관 보수, 실개천 및 연못 환경정비, 박물관 외부도색 등 시설물 정비와 내·외부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내의 수장고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소장품을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명인 계승자 육성 및 마을공동체 운영 우수 공예품 개발입니다. 먼저, 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우리 고유 죽공예 문화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25명에 대한 지원 및 전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공예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통 죽공예 기술의 전승 발전을 위한 대나무 공예품 공동생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1개 마을을 선정하여 공예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1개 마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전통 죽제품 공동 제작을 통한 대나무 공예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김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나무 신산업화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현재 대나무 신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대나무에 대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의 보전·관리 활용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나무 갈라짐과 곰팡이 발생 처리, 대숲 CO₂ 흡수량, 음이온 발생량 등을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 간벌과 조경용, 정원용 대나무 육종장을 확대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 관광정책 방안입니다. 담양군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가 여행자 중심의 조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조성입니다. 야간경관시설 확대보다는 한옥 체험장 시설 고급화를 통하여 관광객이 아늑한 휴식 공간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하고 약간 동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대나무박물관을 지나가면 군민들은 아는데 다른 외지인들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앞에 대나무가 큰 것이 있어서 가림막이 돼서. 장차 울타리 있는 부분은 키가 작은 금죽이나 포대죽으로 하시고 뒤쪽에 맹종죽 큰 나무를 심어서 도로에서 보일 수 있게끔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분별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가든 사진 촬영을 하든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하고, 제일 문제는 죽녹원하고 대나무박물관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장차 죽녹원으로 대나무박물관을 옮기고 이 청사는 다른 용도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기획안을 만들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든가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당초에 입구 쪽은 돌담길로 다시 재배치할 계획이고요. 앞에 있는 대나무들이 상당히 키가 커서 오죽이나 맹종죽이 아닌 작은 종류로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고요. 콘텐츠 부분은 나름대로, 환경정비는 했다고 했는데 박물관 쪽 문제가 외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죽제품이나 전시관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유료 관광객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박물관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도 그 점을 착안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내년에 재배치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죽녹원하고 대나무박물관 일원화 방안은 정책적인 결정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 산업에 앞장서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명인 계승자 지원을 얼마씩 해줍니까?

명인은 매월 70만 원이고요. 계승자는 연차별로 차이가 나는데 14명 중에 한 분이 사퇴하고 열 세분이 전부 3년 차 이상이라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나무 산업을 해서 먹고살았잖아요. 지금은 대나무 산업이 활성화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중국산도 많이 들어 와서 계승을 받아도 그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일을 해서 소득이 창출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계승자들이 계승해서 기술 전수받을 것 아닙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술 전수받아서 활용을 안 하면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차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홍보도 해줘야 하고 사후관리도 해줘야 하고 실제로 계승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후관리를 해주세요.

100%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워낙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 차이 때문에 산업화되기 힘든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쪽으로 해서 명인이나 계승자분들이 만든 작품이 실제로 상품화돼서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대량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분들이 작은 가게 운영하면서 판로가 개척돼야 하고, 사후관리가 돼야 계승할 사람이 많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계승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소규모 상품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작년에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라 못 봤는데 관방제림에 대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마을 뒤에 대나무밭이 마을마다 다 있었을 거예요. 홍수 피해도 막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나무밭에는 다른 식물이 살 수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오래된 대나무밭에 가시면 옛날에는 소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대나무만 있지 다른 나무는 살 수 없어요. 생태계를 파괴해요. 관방제림에 과연 대나무를 심어서 휴식 공간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었을 때 대나무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방제림에 있는 나무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고사할 수도 있어요. 관방제림에 대나무 심는 것은 지양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녹원이 있고 대나무 심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하지 왜 관방제림 좋은 숲에 대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고사하게끔 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방제림 대나무 식재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고...

아니, 여기 숲 조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군정질문에.

아, 이정옥 의원님 군정질문... 말씀하신 부분은 주 포커스가 관방제림 쪽에 야간 경관시설 하는 것으로 하고, 죽녹원도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거든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나무숲 조성한다는 것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에서 숲을 조성하는 것이고 관방제림에 숲을 조성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해가 가게끔 돼 있잖아요. 군정질문에 보면 관방제림 주변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야간 관광정책 추진 방안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대나무숲 조성이 필요 없잖아요.

이 질문을 하시면서 죽녹원에 관련해서 야간경관이나 전반적인 것이 일부 있어서 저희 소관 답변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대나무 식재는 없습니다.

저는 군정질문보고 대나무숲 조성한다고 써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대나무가 몇 개 있긴 있어요. 관방제림 숲속에는 대나무가 어울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취소시켜서, 나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나무가 들어가면 어떤 나무든 간에 고사하게 돼 있어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 가공산업이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가공산업 전체 정확한 개수를 파악 못 하고요. 작년에 지원해준 데가 7개 업체고요.

예?

7개 업체입니다.

7군데요?

예, 그리고 올해 5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된 된 곳은 정확히 모르지만 12개 정도 되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육성지원 한편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시겠다. 하반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원 방법이나 선정 방법에 있어서 기본 아웃라인은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한군데를 지원했을 때 과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가공산업 육성 차원에서 매년 연초에 공고해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해주고 싶어도 사실상 많은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작년 업체하고 올해 업체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의외로 중복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과연 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굳이 신청하지 않는데도 이 사업을 연계한다면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원자가 농업에 관련된 소형저장고, 유통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하고 싶어도 못 받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군자정원하고 연계해서 담양을 상징하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현장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군자정원하고 연계해서 담양을 상징하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업무보고에서 얼핏 봤는데, 15쪽입니다. 상징적인 공간이 구축돼 있나요?

사군자정원은 조성 중이거든요. 아마 올해 말 정도면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진행 상황이지 완성되지 않았다?

예.

그러면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되겠죠?

올 연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방제림 주변에 야간 포토존 2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얼핏 기억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제목이 관방제림이다 보니까 관방제림하고 저희하고 연관을 많이 시키는데 저희들 분야는 죽녹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아마 봉황루나 추월당 주변에 일부 경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곳?

예.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고, 야간 포토존은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관방제림에 설치하는 것은 관광과나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추진하고요. 저희는 죽녹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방제림하고는 무관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석 간사님, 정철원,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실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성민 토목담당입니다. 최현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장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창준 생활안전센터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추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담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기존 11개 항목에서 감염병 사망을 포함한 12개 항목에 대하여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한도를 2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하여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폭염예방대책 사업입니다. 폭염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읍면 주요 도로변에 보행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폭염 대비 고정식 그늘막을 5월 중에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더위쉼터 350개소에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로 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해 주요 도로변 물뿌리기를 추진하여 폭염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면 와우리 와우지구에 교량을 재가설하고 가사문학면 연천리 어사지구에 보축 및 호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와우지구는 지난주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추진 중이며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사지구는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고서IC에서 광주댐 간 지방도와 무정 평지리에서 순창 간 지방도 9.7㎞이며 총 702필지에 보상비는 23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미보상 토지 178필지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성실한 협의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 등 2.7㎞에 대해 확·포장공사와 갓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10호선 월산 광암 배수로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군도5호선 등 4개소와 농어촌도로 담양 삼다 외 2건은 하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도로 시설개선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6개 노선에 대한 도로 시설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도17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완료하였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209개 노선 237.8㎞에 대해 도로변 풀베기작업과 퇴적토 준설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관내 172개 노선 373.6㎞에 대해 동절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취약 구간에 모래주머니를 배치하고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사문학면 만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시설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제방 그라우팅, 사석보강, 퇴적토사 준설, 여수로 보수공사를 위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나 영농기철 공사 일시 중지 중이며 영농기철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안전난간 등 시설물 보수를 10회 실시하였고 호우 대비 배수문 등 하천 시설물 21개소를 점검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방도로 및 다목적광장 풀베기를 추진하고 하천 내 설치된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회룡·구련, 삼만천, 고서면 금현천, 금성면 문장천 등 4개소 4.7㎞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만천, 회룡천, 구룡천의 교량 재가설, 호안정비, 제방도로 포장 등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현천과 무장천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지역 민방위 등 13개소에 배부하였으며 삼다리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 발전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12개 민방위대 12개소의 민방위 창고 장비현황판을 제작 보급하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점검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새롭게 개선되는 제도를 반영하고 담양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중앙공모사업 신청자료 기준이 되는 사업으로 2월부터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행안부 심의를 거쳐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군도, 농어촌도로 6.3㎞에 대해 배수로 정비, 비탈면 사면보호공, 돌망태옹벽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협의를 추진하여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7개소는 조기 완공하여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봉산, 대덕 2개 면은 시행계획 추진 중이며 문화센터 디자인협의까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전라남도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승인 고시 후 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면은 시설물공사 준공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역별 구역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 공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고서면과 용면, 가사문학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서면과 용면은 하반기에 시행계획 수립 승인·고시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가사문학면은 하반기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가사문학면 청촌마을과 무정면 덕곡마을에 시설물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사문학면 생오지마을, 봉산면 와우마을은 하반기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회룡마을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농림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에 실시설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호우피해 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재해피해가 발생한 하천에 대해 기능복원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56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소하천 23개소, 국가하천, 지방하천 11개소를 공사 완료하여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속방지턱 현황 및 관리방안대책 마련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418개소 중 예고 표지판 및 도색상태가 부족한 43개소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및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거쳐 예고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페인트 도색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향교교에서 추성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시설물을 작년 말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 이동장치 운영 제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군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있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지역신문하고 회의 때 문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이장님들 통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있죠. 예전에는 하천 둑에 포장을 못 하게 지양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데가 있어요, 하천 둑에 다니다 보면. 제가 금성면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금성은 담양댐 밑에 보면 벚꽃식재가 쭉 돼 있어요. 금월리 다리까지. 그런데 벚꽃식재가 됐는데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풀 때문에. 제방에 풀을 제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도보로 관광객들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둑을 농로로 사용해서 차가 다니거든요. 딸기 싣고. 금성뿐만 아니라 담양군에 필요한 제방 둑은 포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지었잖아요. 수영장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지면 도로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올린 거냐고 하니까 감리가 80cm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건축심의 할 때 남초등학교 앞에 타운하우스가 지어져 있어요. 80cm 올렸어요, 제가. 작년에 폭우 때 잠겼거든요. 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을 금성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포장선보다 화장실이 낮아요. 비가 오면 물이 다 들어와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공하기 전에, 군에서 한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감독했죠, 감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준공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외주를 주잖아요. 외주를 줄 때 계고를 미리 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편의를 봐서 램프도 설치해야 하고 건물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은 높일 수 없어요. 땅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축을 했을 때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은 보완하고 새로 할 부분에는 계획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서 잘 보셔서 계획고를 미리 정해주세요. 농어촌공사에 건축감독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금성면 할 때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 토목은 이해하려나 몰라도 건축은 이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건축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은 곳을 둘러보시느라 건설과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 때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셨는데, 고정식 그늘막이 모두 끝났습니까? 제자리를 다 찾아갔어요?

예, 일부 정비하고 효과가 저조한 곳은 제거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더 두루 살펴보시고 예산 낭비가 아닌 꼭 필요한 곳에 배치돼서 그늘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도로 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해서 물 뿌리기 하는 것 있죠. 그것도 12개 읍면을 두루 살피셔서 꼭 해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이야기합니다. 물 뿌리고 가는 자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두루 살피셔서 통행이 많은 곳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세심하게 살피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예, 조사해서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인도 구간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반사경 있지 않습니까? 반사경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 있고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 있죠.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정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 도로만?

예, 법정 도로, 농어촌도로까지 하고요. 마을안길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 도로라든가 보면 반사경이 사각지대에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것도 있고 흙탕물이나 먼지가 끼어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시간을 내서 점검해 주시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마치고. 금현 저수지 있죠.

예, 지금 설계 거의 완료해서...

우회도로 설계하고 있습니까?

거의 설계 완료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 전체 직원들이 작년에 폭우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재해복구율은 몇 %나 됐어요?

전체적으로 7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곧 또 우기가 닥치는데 미착공이나 공사 중인 부분이 다시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관례예요.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주무 부서에서 신경써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에서 농지로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3m 폭이에요. 옛날에 트렉터, 콤바인이 작았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은 기계가 워낙 대형화돼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기존 3m인데 앞으로 5m 정도는 돼야 한다. 큰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제가 감리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확대해달라고 해서 도에 연락한 사례가 있거든요. 챙겨보시고 잘 이행되겠는가 검토해주세요.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창평 오강리 주유소 앞에 신호등 있죠. 거기가 통행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통행이 없을 때는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거기를 옛날부터 인터체인지를 건의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회전교차로로 해주라고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했어요?

예, 제가 도 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빨리 될 수 있게끔...

공터가 넓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기록 중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연구과장 김나빈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미래농업연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장영식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평소 베풀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미래농업연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2건과 주요현안사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최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연구입니다. 금년 연구계획인 6개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서 2회에 거쳐 자체 설계심의를 마치고 연구과제별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중간진도관리점검과 11월 결과평가회를 개최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과학영농 기술지원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직불제 이행점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에 따라 분석 요구량이 증가하여 총 1,582점의 실효 분석 제공과 4개소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250점의 잔류농약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석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쪽, 벼농사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입니다.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 시범 추진을 위해 드론방제사업 대상자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시범지역으로 수북면 고성리와 대전면 성산리 일원 10.4㏊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요인 투입에 따른 성과분석 후 생산비 절감 기술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작물 병해충 선제적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농작물 병해충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벼 예찰포와 관찰포를 19개소 설치하여 모니터링 운영 중에 있고 과수 적기방제 사업은 2개소 10㏊를 대상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벼 돌발병해충 방제지역 8개소 300㏊ 대상 사업과 또 딸기 병해충 방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바이러스 등 원예작물 병해충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바이러스 분석실 운영을 위한 자동화장비 4종을 구입하여 구축 중에 있고 바이러스키트를 활용한 간이 진단을 3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진단키트를 활용한 바이러스 발생 진단 지원과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농업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팜 관제실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선을 4월 중에 실시하였고 또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위해 봉산면 3농가를 선정하여 15동 하우스에 설치 중입니다. 7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스마트팜 환경관리시스템 활용교육과 11월 중 사업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및 선도유지 일관 체계화입니다. 딸기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금성농협을 중심으로 3개 작목반 17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시장 3회 수출 진행과 수출업체 및 농촌진흥청을 연계한 종합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 수출 생산시설과 선도유지를 위한 체계화 기술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기반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비자선호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 등 2개 시범사업 대상자 6개소를 선정하여 1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성과분석 등 평가회는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19쪽,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틈새 신소득작물 시범은 금성면 1개소에 스테비아 재배단지 0.2㏊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체리 등 과수 비가림재배 시범은 창평, 수북 각 1개소씩 선정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소득분석 등 조사로 결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축사 냄새저감 환경개선 종합기술 실증시범입니다. 축사 냄새저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개소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5월 말 기준으로 미생물 7종을 생산하여 52.3t, 85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8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축종별 맞춤형 안정생산 축산기술 개발보급입니다. 축종별 기술 개발보급 시범사업은 총 10개소로 한우, 육계, 양봉 농가 및 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시범요인 투입을 마무리하고 결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종축개량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5,050두, 우량핵군 한우 수정란 이식 12두, 젖소 이용 한우 수정란 이식 34두 추진하였습니다. 시기별로 계획량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담양 딸기 전문육묘단지 조성 및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입니다. 전문육묘단지 조성은 봉산, 월산 등 2개소에 또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시범은 봉산, 대덕 2개소에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이고 자가모종 확보를 위한 육묘시설 시범을 위해 3농가에 각각 5백만 원씩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신뢰성 있는 모종 확보 등 안정적인 육묘 공급체계를 갖추어나가겠습니다. 26쪽, 기후온난화대응 아열대작목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만감류 재배 신규 모델화를 위해 수북에 0.2㏊ 조성과 기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통한 단지 규모화를 위해 5개소 1.2㏊를 대상으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만감류 재배단지 기술지원과 센터 내 실증시험을 통해 생산비 분석 등 평가 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담양 한우 융복합화로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저지방 한우 브랜드사업단 10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9회 실시하고 브랜드 전략계획수립 컨설팅 용역 추진과 유통물량 확보를 위해 사용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한 저지방 한우 48두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랜드 홍보마케팅과 내년 신축할 종합지원센터 설계를 용역 추진하고 8월 중에는 저지방 한우 시식회 및 시제품 개발 연시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농촌에 기술도 보급하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소득 작물을 농가에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판로가 개척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딸기나 여러 가지 다른 원예작물을 하는 경우 실제로 판로가 개척돼서 농사짓는데 이상 없잖아요. 작물을 기르고 판로가 개척돼야 하는데 소농가일 경우 판로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농협에 잘 이야기해서 판로개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냐면 순창 같은 경우 틈새작물로 콩, 두릅도 하지 않습니까. 전량을 농협에서 수매해요. 담양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농협하고 잘 이야기해서 지원해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체리나 두릅은 잘 못 하잖아요. 담양은 없잖아요. 개인이 수확해서 판로 개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못 갖잖아요. 판로개척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잘 이야기해서 판로개척을 마련해주셔서 원활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컬농협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 로컬푸드나 재래시장 있죠. 농산물 안전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성 검사는 지원에 320개 성분에서 380개 성분까지 확대해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매해 들어오는 시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사전에 농약잔류가 없는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특별히 지도하고 있고요. 농정과에서도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시료들이 애매하거든요. 지금 그 시료는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광주나 인근 주민들이 오셔서 구매하고 다시 믿고 재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담양 경기 자체도 좋아질 것이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연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축사 냄새 저감 환경개선 종합기술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이나 인근 축사 주변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통 아닙니까? 민원 사항이 될 수 있고, 확실하게 실험해서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저온 피해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크게 해주세요. 과수 같은 경우 올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녹차 같은 경우는 팬을 돌려서 피해를 예방하죠. 포도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저희가 올해 이상기온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예, 방상팬이라든가...

확대해서 그런 것을 해주시고.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정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온난화 아열대 작물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책임은 농정과의 책임이 아니고 센터 책임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왜냐하면 지금 뒤처지면 향후 5년 지나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은 출발점이 똑같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장성 같은 경우 벌써 센터를 유치해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 분야에서 장성이 우리보다 훨씬 뒤처졌었는데 앞서가고 있어요.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저희가 전남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연구사업이나 현장실증시험 위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장 김준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득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조광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담당입니다. 용현중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께 경영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건, 주요현안사업 1건, 202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센터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제품생산 표준화 모델 개발을 위해 가공 장비 46종, 66대를 갖추고 3종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무과당 딸기잼 생산연구, 야채 첨가 누룽지 개발 등 2건, 3과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03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딸기잼, 동결건조 등 가공기술을 지원하여 상반기 24.7t의 농산물을 가공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이수자 213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9월 중으로 마치고 이용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품목제조보고 및 유통판매업 등록 교육과 가공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농업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창업농 역량교육계획 수립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대상자를 기술 지도하고 소규모 가공사업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품목제조보고, 유통판매업 등록교육 등을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담양군 농촌생태체험관광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자율적인 조직 활성화를 목표로 네트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회원 사업장 77개소에 대한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험관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체험계획 안전사고예방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어촌체험지도사와 힐링체험지도사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기존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921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영농기술의 현장 접목을 위해 고품질 벼, 고구마, 우량종자 증식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을 위해 생활개선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의식 강화교육과 영농교육, 전문능력 개발 교육 등 12회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동심 함양을 위해 금성중, 담양중, 월산초등학교 3개 학교에 텃밭과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3개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전문능력 강화와 지역봉사활동 등을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년농업인 조기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의 영농기술 습득 및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 과제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청년4H 대상 과제공모사업에 5명이 참여해서 3명이 선정되어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와 영농 4H 회원 맞춤형 과제지원사업 2개소, 청년4H회 과제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과수실습포와 자기능력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여 2022년도 공모과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작업 안전사고예방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 생활화와 농업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하여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 시범 1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의식교육을 추진하여 사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인 역량 강화 맞춤형 실험화 교육입니다.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농업기술교육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새해농업인실용교육 7작목 8분야에 대해 500명을 비롯, 제14기 농업인 대학 포도 재배과정 등 2021 계획에 의거 지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전에 교육신청 접수 및 교재를 배부하였고 교육과정을 군 유튜브에 게시하여 반복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 농업인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성공 정착을 위한 신규인력 양성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 융자사업으로 귀농창업 9개소, 주택 구입 1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상생협력 이웃주민 소통프로그램 운영, 우리 군 주요 10작목에 대한 현장 밀착형 귀농 닥터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부터 2020년 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79농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2021년도 하반기 창업 및 주택 구입 추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여건을 홍보하고 상담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담양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 귀농 창업 시설하우스 임차지원 2개소, 주택 수리비 지원 3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자체 설명회와 박람회 상가, 레터링 교육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등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강소농 육성 및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농가 경영진단처방 17농가와 경영개선실천교육 기초과정 16개 192명, 전라남도 공모사업 어깨동무 컨설팅 2개소, 식용곤충 이용 농식품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경영개선실천교육 전문과정과 자율학습체 모임 운영, 수출마케팅보드 육성 등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은 5월 말 기준 2,464건의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농기계 12종, 20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작업 방석 등 편의장비 노후 농기계 교체로 13점 2,623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드론 조종 8명, 굴삭기, 지게차 등 소형 건설장비 조종면허 13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23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수요가 많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과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안전사고예방 및 조작능력 배양교육, 농작업 대행 등을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현안사업인 치유농업 육성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가소득의 발굴 및 군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예농업활동을 통한 치유활동환경 구축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치유와 체험관광을 포함한 종합적인 여가체험프로그램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체험객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따른 처우개선 확대 방안으로 미생물 배양실 확장 이전 후 미생물 배양실에 여성농업인 생활문화센터 370㎡를 조성하여 여성농업인과 사회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안전의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0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거쳐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낙상사고 예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회에는 자기능력개발교육과 과제 활동, 가족경영협약 등 여성농업인 처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전남이라고 슬로건도 있었잖아요. 아직 청년들이 시골에 정착하기에 미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부족하지 않냐 생각해요. 있다가 적응을 못 하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실제로 농촌에 들어와서 현지인들과 같이 맞대서 해야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부족하고, 또 중요한 것은 기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기계 다루는 것을 1, 2회에 그치지 말고 포장이 실습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실습시키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려오셔서 불의한 사고를 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아끼지 말고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또 빈집 리모델링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남이 아닌 담양으로 청년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계에 대한 안전교육을 잘 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 역점사업으로 해서 중앙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센터가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농기계사고는 끝났습니까?

형사하고 민사는 진행 중이고요. 형사는 약식기소 받았는데 선고유예를 위해서 항소했는데 받아들여져서 차후에 진행될 거고요.

용현중 담당이 계신데 8명이 담당합니까? 전체를 다?

예.

우리 센터에 있고 창평에 있고.

실무원까지 다해서 열 분인데요. 본 소하고 창평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되지 않도록 용현중 담당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 이하 소장님도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보고, 지원할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직원을 거기로 이동 배치시켜서라도, 영농철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때는 이동배치시켜서라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김성석 위원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인데, 기술센터 본소에는 몇 명이 있죠? 농기계 임대 쪽에.

여섯 분 계십니다.

남부에는?

네 분 계십니다.

그러면 본소는 주말에도 근무하십니까?

바쁠 때는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예.

남부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본소는 주말에도 다 근무해서 임대할 수 있게끔 편의 제공이 되는데 남부에는 주말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를 못 하겠다 해서 임대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농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실무원 중에 한 분이 가사휴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바쁠 때 부족해서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한 분 보내셔서 운영해 주시면 그분들도 농번기 때 주말에 가족들이 오니까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요령껏 시행해서 농가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중 자동차 정비 쪽.

용현중 영역은 비슷한데 트랙터에...

용현중 예, 그렇습니다.

용현중 예, 운전자격증이.

용현중 예.

용현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물순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섭 물순환정책담당입니다. 국정표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상수 하수도담당입니다. 정연곤 물재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안정적인 식수확보를 위한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체취수원 1일 500t 확보와 도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완료하고 가격입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관련 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2022년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물 사용량 증가와 가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새는 수돗물 최소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블록 구축과 관망유지시스템 노후관 정비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 64%를 85%까지 달성하고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상수관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블록 구축공사 및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소규모 유량감시 및 수압감시공사와 디지털 수도미터기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 구축공사와 누수탐사 및 원격검침단말기 설치 등을 2023년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배수관로 77㎞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 등을 설치하고자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면 및 월산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수북 및 가사문학지구는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관내 각 지역별로 균형 잡힌 급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북 두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수관로 1.9㎞ 설치 및 배수설비 46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관로 노선 및 배수설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재원협의 등을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22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추진입니다. 고서면, 창평면, 대덕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관로 21㎞ 설치 및 배수설비 74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및 소규모 영향성평가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원 협의 및 건설기술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무정처리분구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수관로 11㎞, 배수설비 322가구, 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1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2차분 공사발주 후 2023년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수관로 9.7㎞ 및 배수설비 248가구, 펌프장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1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2차분 공사발주 후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을 기존 270t에서 320t으로 5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봉산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산면 제월리 등 오계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20t의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 13.8㎞ 설치 및 배수설비 45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무정 안평·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일 150t의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 20.4㎞ 설치 및 배수설비 331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3차분 및 4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담양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수관로 9㎞ 및 배수설비 248가구,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3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인 고서, 창평, 대덕면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증가된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기존 1,200t에서 1,800t으로 6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3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입니다.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행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복구하여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처리용량을 1일 70t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재해복구방법 협의 등 하수처리공법 등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11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현안사업으로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신계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수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 7,000t 및 정수장 7,000t을 증설하고자 총사업비 388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와 도 건설기술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담주 천변지구 재해개선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담주 천변지구 주요 침수 원인인 우수관로 개량을 통해 통수능력을 확대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회수하고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98억54백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2.28㎞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우수관로 현황조사 및 관로 개량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재해복구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10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중심시가지 일원의 하수도 정비를 통해 통수능력을 확대하여 침수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총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4.5㎞ 신설 및 개량과 빗물펌프장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존 우수관로 현황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담양읍 중심 시가지에 대한 침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하반기에는 하수도 정비 대책안에 대한 승인신청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경제성검토,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하수 쓰레기로 인한 도로 침수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입니다. 담양읍 시가지 일원의 하수도 통수능력 부족에 따른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대책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사업비 298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부터 하수정비대책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도로 침수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담양읍 시가지 일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고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담양읍 침수 및 악취 등의 피해를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용량 설치할 때 소재지 쪽에서 보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면 단위 소재지에서.

용량을 계속 증설한 것 같아요.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용량을 크게 하면 안 돼요?

환경부에서 마을 단위 가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일정 처리구역만 용량 산출해서 처리장을 하도록 돼 있고, 추가하는 것들은 처리구역이 확대되면서 인접 마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설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면 단위에서 마을 한 군데 지정되면 용량을 주위 마을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하면 안 되나 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처음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부탁할 것이 있어요. 물순환사업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몇 년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를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했을 때 하수관로, 상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재시공하는 데가 있어요. 실과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재시공이 되지 않도록, 재시공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실과소가 소통하고 협의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국비나 군비나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업하시고, 도시과나 건설과가 사업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아스콘 포장이나 도로포장 기 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할 곳은 상하수도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야 포장도 깔끔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림댐, 신계정수장에서 5,000t을 생산하고 있고요. 평림댐에서 11,000t 정도를...

아닙니다. 별도 담양 가산리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억3천에서 1억4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증설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증설을 안 해줘서 평림댐에서 가져다가 쓰는 상황이거든요.

운영비 측면도 있어서 장단점 비교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신계정수장에 7,000t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5,000t입니다.

실제 기존 5,000t은...

대체취수원을 홍수조절지에서 가져다 쓰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성원과 관심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설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형래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고서면, 가사문학면, 대전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건에 총사업비는 33억45백만 원입니다. 개선동마을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지구 내 개선사지석등 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문화재청과 도로 확포장공사를 협의하였으나 문화재 보호를 위해 확포장공사가 불가피하여 국토부와 7월까지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 예정이며 금단동, 망월동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계획인가 후 8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광주호 및 대아제 누리길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후 7월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담양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 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통해 난개발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무정면 성도리 일원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관계부서 협의, 공동위원회 심의 후 금년 8월까지 고시코자 하며 창평슬로시티 주변지역 관리방안은 성과품 작성 후 금년 7월 중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담빛문화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금년 3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성장관리지역 지정 및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2개소, 고서면 1개소, 창평면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읍 2개소 중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는 현재 보상 중으로써 금년 6월 중 착공 예정이며 국토정보 구간은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서면 성월리 및 창평면 창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한재골 수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 및 편백숲 조성공사는 금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한재골 숲속놀이센터 건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써 9월에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1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105건, 마을진입로 정비 52건 등 총 218건에 75억18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인 1회 추경 사업 12건을 제외한 대부분 공사는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은 12개 읍면에 7억9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 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모정 부식방지 도포사업 18동,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8동, 리모델링 20동 등 총 46동에 9억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로등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가로등 3,459등과 보안등 6,851등으로 총 10,31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13호선 가로등 설치공사는 기완료하였으며 보안등 설치공사는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고장 신고와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67건에 76억35백만 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연차적으로 발주하여 대부분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추가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9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하나인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은 ′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써 만성리 회전교차로에서 새마을장례식장까지 0.6㎞는 ′15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새마을장례식장에서 학동교까지 1.8㎞는 ′19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담빛문화지구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하나인 담빛문화지구 진입도로 확장사업 또한 ′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받은 사업으로서 담양읍 가산리 회룡마을에서 월산면 군부대까지 도로 1.6㎞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강토 옹벽 및 우수관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창평 전통정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창평슬로시티와 연계하여 우리 고유 전통정원의 아름다움과 전통놀이체험을 통한 교육 및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수용재결, 경관디자인 심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구역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10월에는 공사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담양읍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19년 10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54억 원입니다. 담양읍 원도심과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건축 및 토목 등에 대해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발주 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인 2023년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19년 9월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서 금년 10월까지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 예정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37개소의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개소에 대한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그중 28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296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가로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회관이 5천만 원 지원되죠.

예, 5천만 원입니다. 신축인 경우.

그런데 노인당은 2억까지 되죠?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노인당 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실제로 회관이나 노인당을 같이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즘 같이 쓰고 있죠. 노인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마을회관으로 처음부터 등록돼 있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왜냐면 현실에 맞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 지으라고 하면, 마을회관 없는 곳은 마을이 빈곤해요. 마을 돈도 없고 보조해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자본이 없는데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2억까지 되고 도시과에서 마을회관 지원해주는 것은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시 모색해서 지원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있죠. 담양군 전체에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죠? 하도 많아서.

가로등이 약 34백여 개.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금성을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네요. 금성리 가다 보면 왼쪽에 오토캠핑장 못 가서 있죠. 지금 하수처리시설 하는데 거기가 옛날에 다른 것으로 하다가 주차장 시설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가 실제로 주민들도 잘 안 쓰고 필요 없는데 가로등이 저녁이면 환하게 있어요. 그런 필요 없는 가로등은 전수 조사해서 소등하고 거기에서 줄인 전기요금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골목에도, 예전에는 나이가 별로 안 드셔서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전부 연로하셔서 저녁에 골목길 가는데 어르신들이 힘들어요. 그런 곳을 설치해줬으면 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하셔서 필요 없는 곳은 소등시켜요. 거기다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방금 정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가로등 관리 전적으로 다 하시고 반사경은 도시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안전건설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리는 아니고 반사경이 파손된 거라든지 흙탕물로 범벅이 돼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담당자들께 이야기하셔서 관리 정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모정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상지가 확정돼서 교부결정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금액적인 문제는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아직도 돌아다니다 보면 넓지 않으니까 사업할 곳은 많은데 예산 부족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살펴주셔서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서 동월리 2개 구간에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8m 도로 군계획도로 있죠.

예.

현재 토지 보상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지 보상이 약 70, 80% 정도 됐습니다.

공사 진행해도 될 상황인데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주 진입도로 문제로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주 저희들에게 문의합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현재 진행 상황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장기미집행 도로로써 보상은 약 70, 80% 했고 도로 폭은 8m입니다. 그런데 푸르지오 아파트 주 진입도로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바뀌면서 푸르지오 측에서 8m 도로를 15m로 확장해서 주 진입도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m에서 15m로 확장됨으로써 나머지 추가된 구간은 푸르지오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하고 또 공사 시기 같은 것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푸르지오하고 그 관계에 대하여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르지오에서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사 시행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군에서 매입한 토지도 있고 푸르지오에서 추가로 매입할 토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할 계획이고 그 결과는 별도로 설명 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 숙원사업이고 소재지 군계획도로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변동사항이라든지 푸르지오 아파트 측과 빨리 협의하셔서 저나 김성석 위원님께 이야기해주시면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도 재해피해가 나서 복구계획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데가 많죠?

예, 일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미복구돼서 올해 또 폭우가 오면 피해가 더 확대되니까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296억이 부족하네요. 기 채를 앞전에 100억 했죠. 그때 조금 더 해버리지 왜 못했습니까?

더 많이 발행하면 군에 부담이 있고, 298억인데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인데 불과 2년 만에 150억씩 확보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2023년이지만 그때까지 공사발주까지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해제됐으니까 놔두더라도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줘야죠. 사유재산을 공권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묶어놨는데 공권력으로 묶어놨으면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빨리해줘야 하는 것이 당면 목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주민들을 압박하는 형태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하도록 조치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군 계획조례입니다.

계획조례. 저희가 개발행위라든가 건축 인허가 관련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