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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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운영방식은 3,4개 실과소를 출석시켜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안 심사(군수제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실과소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들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4개 실과소에 대해서, 박막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박막동위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우선 질문하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질문하실 것 있나요? 위원님들?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 고 김필주 주무관님의 추서를 하러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그러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이미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담당 주무관님한테 설명도 듣고 그랬어요. 여기 봤더니 기타 잡종금 관리가 군비로 전환이 안 되어 있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오랫동안 이렇게 통장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박막동위원

드시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1,2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잠재워놨다라는 것은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은 뭐를 했을까 그런 생각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바로 군비로 전환해서 잡수금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서 기타 잡수금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막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물론 작년에는 담당 안 하셨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초에 부임했습니다.

박성재위원

예, 연계해서 또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다보면 진행했던 업무들이 상당히 잘 하신 것도 있지만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부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인수인계가 잘안돼서 그런지. 특히 군민을 위한 그 행정이 어디에 기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나 큰 것은 보이니까 하지만 생활민원이나 이런 상하수도가 마시고 버리는 부분 아닙니까?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이런 먹는 물, 또 상하수도 지금 전반적으로 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거의 마을별로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지금 탄도 저 유인도 …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나머지 마을단위로 거의 다 상수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주변, 새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거리가 좀, 돈농가들 이런 데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 물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활속에서.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또 신청이 되면 바로 즉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수도 관련해서도 어떤 잘못된 민원이나 지금 진행했던 설치된 민원에서 상당히 부적합하게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민원이 오면 바로 접수가 돼서 그걸 이행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제가 한 말은 뭔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답변석으로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사업소,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준비해 주세요. 농촌지역과하고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님들은 이따가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경미 팀장님 안 계셔? 어제 다 전달 안 했어? 이렇게 하겠다고 실과소에? 다음은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막동위원

친환경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논 타작물 재배지원, 양파 땅살리기 시범단지 조성, 양파마늘 기계화, 유기질 비료지원 여기에서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나와있는지 아시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 원인을 팀장님들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양파 땅살리기 시범단지 조성, 이게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중간에 농가들 좀 포기물량도 있고요.

박막동위원

예.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또 당초에는 좀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자 신청했는데 또 결과적으로 양파 면적이 줄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예상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예산을 세울 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여튼간 올해는 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 추경에 많이 신청 올라왔죠? 얼마 올렸습니까? 2회 추경에.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5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막동위원

지금 5억 원 다 소요할 수 있으십니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박막동위원

그렇다하면 5억 원 이것을, 5억2,300만 원 세우셨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거를 인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또 불용액이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다 못 쓰고. 팀장은 3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러시던데.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신청받아서 조금 남게 되면 추경 때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에 맞게.

박막동위원

이렇게 억 단위로 예산이 남게 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업을 못 하게 이렇게 예산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걸 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또 양파마늘 기계화사업도 군비 50%가 들어가고 자담 50%가 들어가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계획보다 기계정식 면적이 좀 줄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당초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틈도 못 하셨던데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아마 기계정식….

박막동위원

431ha 예산을 세웠는데 137ha밖에 안 했어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또 이번 추경에도 5억3,100만 원을 요구하신단 얘기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다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기계정식 면적이 준 이유가 양파육묘 과정에서 조금 실패가 많아서 기계정식이 못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교육을 충실히 해서 기계정식면적의 확대시키고 또 예산불용도 좀 줄어나가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잠자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살리기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대상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박막동위원

다 똑같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땅살리기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고 또 유기질비료 자체 예산으로 해 주고 국비로 다 해 준 것은 유기질비료고 땅살리기는 5 대 5로 해 주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렇게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같은 유기질, 유사한 비료지만 유기질은 국비 60% 보조고.

박막동위원

예.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밭이 2기작을 하기 때문에 한 밭에서 양파, 마늘 재배 후에 콩이라든가 참깨라든가 다음 작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2번 정도 시용되어야 됩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한 대상자에게 땅살리기 시범단지 조성한다고 비료 지원해 주고 또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비료가 너무 남아돌아요. 예산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3억 원이나 넘은 예산이 남아버렸어요, 비료대에서. 그래서 금년 예산도 지금 추경에 많이, 5억 원이 넘은 돈을 요구를 해놓으셨는데 이걸 2회 추경 때 승인해 주신다면 불용액 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겠냐 얘기예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추경 설명드릴 때 조금 면적이…. 수요조사 한번 해서 조금 과하다 싶으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 추계를 좀 잘하셔가지고 예산 못 쓰고 있다가 또 다른 사업도 못 하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 관련해서 연작피해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작피해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또 실무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도 이해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학식을 빌려서 용역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현장에서 현 실무진들은 우리 군에 연작피해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현장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돈이 억수로 연작피해에 대한 모든 동원이, 총동원이 돼서 예산이 거기다 투입이 돼도 어려울 텐데 지금 이런 돈이 남아돌아가서 불용처리를 하고 있다? 이건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에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사용 불가해서 불용처리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권유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라도 현장에 연작피해에 대한 실태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지금 뿌려져야하고 이 모든 연작피해에 대한, 관련된 땅살리기 시범 단지에 대한 필요한 약재나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고질적으로 지금 현재 연작피해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 토지에다가 현실적으로 뿌려줘야 됩니다. 또 시범단지도 거기 시범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우리 실무자들은 어느 특정지역 가가지고 연작피해 거의 심각하지 않는 데 이렇게 주니까 본인들은 이거 우리 필요없소, 귀찮아요, 그걸 뿌리는데. 인건비도 들어가고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뿌릴려면. 지금 그래서 진정 뿌리고 싶은, 살포하고 싶고 연작피해에 대한 약재를 치고 싶은 농가들은 사실은 이런 약재들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나무라해도 고칠 수 없잖아요. 현장 파악을 제대로 언제할 수 있느냐. 어제도 내가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봄에, 지금 가을에 정식을 해서 월동이 지난 뒤에 봄에 날씨가 풀리면 해동할 때, 작물들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현장조사를 실무자들이 어떻게 한 몸으로 전체 9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겠어요? 행정을, 읍면 단위에 공문을 해서 이장님들 동원하든지 실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에 어떤 농가에 피해가 농가인가. 그래서 그 토지에다가 시범적으로 해야 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토지가 이렇게 연작피해가 심각하지 않는 데다가 뿌려봤자 이게 효과가 그 읍면에서 그 실태가 나오겠습니까? 효과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여하튼간 피해 필지 위주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분, 물론 농촌지원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지만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농업팀, 축산팀에서 불용처리라는 돈이 쓰고 남어서 못 쓰고 다음연도에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실망입니다. 어떻게든 본 위원은 우리 농업지역의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다만 1%라도 더 올려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들이 이렇게 돈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장에 답이 나오잖아요. 공무수행이 소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분, 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가 최소화되고 또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추진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