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학교의 일상을 돌려주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5대 시책의 주요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학습 공백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형 원격수업 플랫폼 ‘바로학교’를 개발하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전 학교 무선망 구축과 더불어 온라인 스튜디오 및 온라인 학습실 확충,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등 원격수업 지원을 넘어 미래교육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 실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변화와 흐름에 맞게 교육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3조 286억 원, 세출 2조 8,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9.6%인 3,207억 원, 세출은 6.6%인 2,023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완료된 후 즉시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조 182억 9,200만 원, 세입결산액 3조 286억 200만 원, 세출결산액 2조 8,596억 9,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89억 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728억 5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4조 4,500억 3,700만 원에서 부채 1,095억 7,2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4조 3,404억 6,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2조 8,592억 6,200만 원 대비 비용 2조 6,879억 7,7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1,712억 8,5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4조 1,691억 8,000만 원에서 운영차액 1,712억 8,500만 원이 발생하여 4조 3,40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39억 400만 원이 감소한 452억 6,0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BTL 등 민자 리스 부채를 101억 8,9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858억 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5,48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650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5조 9,575억 7,6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5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49억 4,9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6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530억 원에서 409억 4,300만 원을 조성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939억 4,3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인지 결산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과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현액 1,975억 5,300만 원 대비 83.9%인 1,65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교육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120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2개, 달성 82개, 미달성이 26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응 격리수용시설 지정에 따른 인근학교 방역지원 등 29건이며, 137억 5,29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28억 7,1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9,32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8,834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18건에 대하여 120억 1,576만 7,000원,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 2건에 대하여 12억 6,935만 1,000원, 일반예비비는 흥덕고등학교 냉난방시설 고장에 따른 개선비 2억 9,652만 9,000원, 교원 당연퇴직 및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지연손해금 7건에 대하여 1억 6,630만 7,000원, 수곡중학교 축구골대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의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3조 183억 원으로 전년도 3조 3,402억 원보다 3,2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207억 1,500만 원이 감소된 3조 286억 2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가된 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감소된 14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3쪽, 자체수입의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자체수입의 미수납액은 14억 2,900만 원이며 과년도수입이 13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기타 79.1%, 채무자 재력부족 19.7% 순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기타 사유가 늘어난 이유와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023억 3,000만 원이 감소된 2조 8,596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7%가 집행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28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7억 9,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7쪽,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조 7,043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79억 원, 교육일반 부문 1,475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책사업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90% 이상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매년 학교교육여건개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5건 19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건이 감소되었고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2건에 3억 3,0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2건 1조 9,69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계속비입니다. 2020회계연도 계속비 결산은 충북공고 검도장 조성 등 139개 사업으로 예산 누계액은 2,188억 8,600만 원이고 지출 누계액은 1,706억 1,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0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223개 사업에 72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2.4%이며 전년 대비 591건 1,31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2건에 214억 8,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이 장기인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 중 14건은 당해 연도에 지출액이 전혀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변경 등을 위해 명시이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63건에 224억 8,200만 원으로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비로 예산조정 등을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 현황은 18건에 44억 1,014만 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되는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국제교육문화교류 등 29건에 7,315억 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전액 불용은 다년도에 걸쳐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35쪽, 집행잔액입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21억 원이 증가된 857억 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8%를 차지합니다. 세부사업 기준 집행액이 전혀 없는 불용률 100%인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부사업 기준 불용률 20% 이상의 집행잔액 과다 사업 발생은 97건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수요판단과 사업시행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5쪽, 기금 결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에 409억 원이 조성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39억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재무제표입니다.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4조 4,500억 원에서 부채 1,095억 7,2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 규모는 4조 3,404억 6,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 2조 8,592억 6,200만 원 대비 총비용은 2조 6,879억 7,7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1,712억 8,500만 원입니다. 재무분석지표 중에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전년 대비 0.6%가 낮아진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4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9억 400만 원이 감소된 452억 6,00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01억 8,9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액은 858억 원입니다. 이어서 5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성과지표는 총 120개로 운영결과 초과달성 12건, 달성 82건, 미달성 26건이며 목표치보다 30% 이상 미달되거나 초과된 지표 24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976억 원 대비 83.9%인 1,6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31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성인지 사업에 대해 목표의 달성도, 실적 등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예비비 사용결정액은 9건에 4억 6,783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400만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사용결정액은 20건에 132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4억 6,69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 등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비용이 대부분이라 판단되나 집중호우로 인한 학생수련원 피해복구비 등 2건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추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고 예비비를 요구하여 배정된 예비비가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결산검사 결과 요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고 몇 가지 중에서는 물론 다 결산 작성 기준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셨지만 교육부가 결산 작성 지침을 변경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또 교육부에다가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것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또 보다 보니까 다른 사실들도 확인해 보고 그것도 좀 검토해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얘기기 때문에 답변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으면 나중에 검토해서 별도로 같이 한번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예산과 결산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결산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잘 집행이 되었느냐의 문제, 그래서 결산과 일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다가, 거듭 말씀드리면 살펴보다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이제 세입에서 쓴 돈을 빼고 남은 돈에서 이월사업비를 빼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남은 돈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의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제가 살펴보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돈이 남았을 때는 그 돈이 남은 것은 결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서 주로, 1회 추경이나 또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부서에서는 2020회계연도를 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결산서상에 표시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심사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제출한 순세계잉여금과 결산서상에 결산부서에서 제출한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180억가량 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재무과나 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한 것이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결산서상에는 961억으로 되어 있고요, 1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는 7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65억이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타지원 사용금액에서 유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비 3세에서 5세에 관한 교육과 보육을 하는 돈을 국가에서, 유아 특별 교육부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항목을 잡을 게 없어서 기타지원금의 사용잔액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 집행한 것,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남은 돈은 돌려줘야 될 거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 지을 때 대응사업비 또 받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상급식비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줘서 일정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쓰고 남은 돈은 순수하게 잉여금이 아니고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개선을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약간 숫자적으로 잘못됐고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비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 되는 이 돈에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교육부의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도교육청에 돈을 내려줍니다.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에다가 돈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고 유치원하고, 우리 교육청에 유치원 사립하고 공립이 쓸 돈을 남겨놓고, 3∼5세, 그 나머지 어린이집에 갈 돈을 도청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도청에서는 내부거래로 잡더라고요, 여기는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 일반회계로 넘어가고요. 그럼 도에서는 이것을 도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다가 또 다 넘겨줍니다. 전액 그대로 넘겨줍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 받은 돈 어린이집의 3세∼5세 누리과정을 그대로 다 도청으로 전출시켜 주죠. 그렇죠? 그리고 도청에서는 시군에다가 다 또 전출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군에서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시군은 반납예정금액이라고 해서 돈을 반납합니다. 그 돈을 또 다시 도청으로 주고 도청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부에다가 다시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결산서 112페이지에 보시면요 누리과정지원이라고 하는 결산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님… 있죠? 행정국장님?

예, 있습니다.

거기에 817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지출했다는 거는 도청에다 다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잡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 정도냐 하면 10억 정도죠. 그렇죠? 10억 6,000만 원이죠?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10억 6,000만 원입니다.

10억 6,000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뭐냐 하면 2020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결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쓰고 남은 잔액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데 단순히 국가에다가 반납할 돈이라고 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쓰고 남은 잔액처럼 잡아놨어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반납액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반환받는 금액은.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편성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업무를 촘촘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자치단체지원금, 기타지원금을 결산하는 과정과 이 표기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연도 내에 집행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하고 결산 이전에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다음 결산이 끝난 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표기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어떤 집행내역이라든가 잔액 이것들이.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유독이 작년과는,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정산방법이 교육부에서 작년까지는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징이 없었습니다. 워낙 전국 단위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자를 징수하겠다, 이자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번 기회에 검토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거의 반납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1추에 담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8일 날 도청으로부터 보육료 2020년 유아학비 결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10억 정도가… 아니 아니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이게 정산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입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산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이월금에. 그외수입으로 그냥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집행을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잡지만 도나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남은 돈이 아니고요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야 되고 나중에 결산 문제는 그거는 10월 달에 하든 12월 달에 하든 간에 예산은 지금 아직 시군에서 정산이나 추경이 안 들어와서 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안 왔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아시겠지만 창사초 같은 경우도 변상금이 안 들어와도요 변상금이 들어올 거라고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실제 돈을 주지 않아도 내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해 주면 돈을 그냥 그렇게 맞추는 것이고 최종 추경에서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0억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에서 돈이 남는 거 들어올 거 아닙니까, 2020 결산 끝나고? 들어온 돈은 그냥 그외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총액을 갖다 이렇게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많이 잡혔는데요. 그렇죠? 초과세입이 70억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과세입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부에서 갑자기 돈을 더 준 거예요, 70억을.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과세입이 더 발생하는 바람에 징수결정액이 늘어나서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쓰지도 않고 그냥 받았다가 그냥 갖다 돌려주는 예산상으로만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혹시나 추경에 담을 여력이 없었나요?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초과세입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추를 거의 마감예산으로 보다 보니까 2추에 초과세입이 보통교부금에서 일부, 특별교부금에서 일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유아교육특별회계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초과세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추를 9월 달에 하고 나머지 정리추경을 안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자자, 그러면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예산 안 들어왔나요?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12월 달에 간주처리예산 보고했습니다.

그럼 간주처리에다가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초과세입으로. 그럼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간주처리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래야지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동일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는 써서 남은 돈도 있겠지만 수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일반행정에서도 우리가 예산에서 세입을 가지고 취득세가 얼마 잡힐 거라 했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고 나니까 더 걷혔어요. 이걸 초과세입이라고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은 되거든요. 추경을 다시 못하니까 간주처리예산이라 그래서 의회에 승인받은 걸로 본다라고 해서 그 예산서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결산서상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만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표기했냐면 960억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괄호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얘기를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결산검사 의견서나 우리 검토에도 일단 그렇게 960억으로 표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960억에 저기가 포함돼 있나요, 안 포함돼 있나요? 지금 얘기했던 자치단체에다가 주는 누리과정비.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결산서 168쪽·169쪽에 국제교육원의 외국어교육활동지원비가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한 해가 높은 게 아니고 3년 연속 높다는 거는 예산 측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시행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아, 오후에? 본청만? 아, 미안합니다.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재정운영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재무분석지표를 보니까 재정안정지표, 재정효율지표, 서비스성과지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0.6%가 낮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재무분석지표를 제가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고 17개 시도의 이런 재무분석지표를 갖고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선망을 작년에 구축할 때 지역업체 참여지분을 70% 이상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계약 결과 이미 무선망 구축이 완료가 됐는데요, 지역업체 참여율이 80%가 되었고요. 또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진 업체가 우리 청주에 있는 지역업체로 28%를 차지해서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지역업체 80% 지분율은 전국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주계약자로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주계약자로 지역업체가 선정됐다?

저희가 LG유플러스 플러스 그다음에 지역의 업체 4개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이…

주계약자가 누구냐 이거죠.

LG유플러스입니다.

지역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LG유플러스가 20%의 지분을 갖고 또 지역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업체가 28%의 지분율을 갖도록 하고 지역에서 80%의 지분율이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지역업체가 주계약자로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까? AS 쪽의 문제 같은 그런 게 나타납니까?

아무래도 무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업체보다는 전국 단위의 업체에서 그런 물품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나중에 AS 문제까지도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이런 형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계약자로 못하겠다는 내용을 첨부시켜 주십사 하는 게 우리가 조건부 승인이었거든요. 조건부 승인은 그걸 해 달라는 조건인데 그걸 안 하면서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건 별문제가 없고, 아까 국제교육원인데 재무과나 시설과에도 똑같이 집행부진이 3년 연속 불용률이 높다 이게 분석이 됐어요. 그랬을 때 세세한 거는 잘 내용을 모르겠지만 내용을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79%, ’19년도에 38%, ’20년도에 51.7% 이런 불용액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3년 연속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해 연도 집행이 저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서동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토지매각, 건물매각 대금이요. 이게 세입이 잡히면은 지난번의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라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쪽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니 상황을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일단은 모든 세입은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세입으로 잡죠.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적정학교육성기금으로 다시 전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하면서 시급한 사업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다르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위원님같이 아, 돈이 남으니까 기금에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긍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저희가 기금을 지난번에 최초에 세울 때도, 기금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어려운 시국에서 969억이라는 것을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좀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400억을 넣은 것은 2추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또 이 불용액을 엄격히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전입하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 회계의 원칙에 조금 하여튼 애매해진 부분은 맞아요. 저희 의회에서 어쨌든 통과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됐지만 그래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과 여기에 기금을 놔뒀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또 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해됐고요. 그런데 명시이월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그대로 또 사고이월시킨 부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그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유들이 뻔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용역기간 이런 여러 가지 매년 나오는 답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어디서, 어디서…

(손을 들어 보이며)여기 있습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시설사업비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편성된 부분하고 학과 개편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2개 사업을 묶어서 집행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 그런데 본예산과 추경과 이 예산이 선 부분들이 또 명시이월이 돼서 그대로 또 사고이월을 시켜서 결국은 2년 동안 이 재원이 잠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효용성이 없어진단 말이죠.

저희가 코로나19가 일어날지를 몰랐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아니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게 작년도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모든 답변이 코로나로 빠져 나가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거 제가 3년 동안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3년 전에도 코로나 있었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의 하나의 단편적인 시설비보다는 예산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계속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 보니까 계속비이월도 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비는 계속비답게 이월 안 시키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정확성에 노력을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월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64%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유 없는 예산 없고요. 이런 이유를 다 댈 수 있는 결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 시설비 예산을 세웠다가 그거 외에 뉴 스페이스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또 되면은 이거를 같이한다, 이 정도 개념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면서까지 공기가 2년 동안의 준비기간도 안 돼 있는 사업을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나 설계용역비나 이 정도를 세워서 그리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아니 예산에 탄력성을 좀 주셔야죠. 그냥 예산 다 확보하고 일단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번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이유로 해 가지고 핑계 대셨지만 내년에는 또 뭐, 내년까지는 코로나 얘기하시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써 주셔야, 이 결산은 뭐 다 쓴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어쨌든 결산이니까, 올해 중반에서 작년 수고했다고 또 말씀드리는 게 어색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산 시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해서 그냥 당부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좀 감소를 해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남는 것들도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전년보다 증가했어요. 120억 정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고 이러한 좀 속된말로 언밸런스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세심하게, 내년에 결산할 때 또 올해 거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도 좀 세심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가운데서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30% 이상 초과달성이나 미달성 이런 지표들 보면 대부분 다 설명이 초과달성도 코로나19, 미달성도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처음 초기였고요 올해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대비하고, 코로나가 심해지더라도 저희가 대비하고 맞이한 거니까 전년도보다 어쨌든 내년에 결산에서 볼 때 유의미한 효과는 나와야 된다, 또 코로나19로 대충 넘어가서는 내년의 결산에는 많이 좀 질타를 당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머지 관리 잘해 주시고요. 시설과 같은 경우에 워낙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많죠. 특수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불용률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머지 기간들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500쪽 좀 봐 주시죠. 우리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불용액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나 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은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고,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사업이 신청이 안 된 이유는 뭐죠, 과장님?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사실상 학부모의 요구가 큰 사업이기는 한데 수용률이 낮은 학교에서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유휴교실이 많이 부족한 학교들이 많아서 오히려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수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청주나 이런 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신축해야 하나, 오히려 특별실도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휴교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사업이 2021년, ’22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21년, ’22년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시 지역은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는 많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 많지는 않은 데 저희가 수용률이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또 실제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학교에 시설이나 특별실이나 이런 것들을 재구조화해서 초등돌봄교실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전액 집행이 안 된 사업을 쭉 제가 보니까 약 29건 정도가 되는데 물론 학교자치과의 국제교육문화교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마는 나머지 시설과 관련해서 초·중·고 내진보강사업은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하고서도 집행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내진보강사업을 안전성평가 부분하고요, 뭐냐 하면 내진성능평가하고 설계비를 동시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설계비가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의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올해서부터, 내년도부터죠. 내년도부터 설계비를 별도 편성하고 설계에 의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성능평가가 도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외하고 도달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비 편성을 추후에 하는 걸로다가 계획변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까지 하고서도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꼭 시설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마는 타 과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지,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결산서 136쪽입니다.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집행부진한 사업을 쭉 봤는데 그중에서 시설과의 시설사업관리예산이 계속 불용률이 높아요. 보면 ’19년도에도 38.6%, ’20년도에는 51.7%인데 이월까지 하고서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이렇게 봤더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인데 그래도 업무추진비는 57% 정도를 사용했는데 여비 같은 경우는 50%도 사용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여비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통합정비시스템이 됐든 그런 여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저희 본예산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줄여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나와서 그러면 예산을 촘촘히 챙겨보자라고 해서 사업비를 조정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 조정해서 2021년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조정해서 편성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20년도에 사용 못할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9월쯤에 정리를 해 줬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가 촘촘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시설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벌써 6월인데 타 과도 중간점검을 하셔 갖고 사용이 어려운 예산 같은 경우는 9월쯤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이번에는 성인지 예산·결산 전문가가 저희 결산검사 위원에 합류를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을 권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로 어느 분께서,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하실 건가요? 어디 계신가요? 예산담당 부서가 기획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기획국장님께서 이거 성인지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특히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의 성인지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지적이 되고 개선요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천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은 다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인데요. 네 가지의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문제제기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충청북도성별영향평가센터에 컨설팅을 좀 하고 해서…

아니요, 국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반영하고…

그것을 비롯해서, 예.

저희가 또 자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반영이 되면 측정산식이나 거기에서 요구하는 평가지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 하는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예산서대로 애초의 성과목표라든가 이 예산을 반영한 대로 실제로 그거를 집행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 그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성평등사회에 성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사회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인지 예산이 그런데요 제가 이거 한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성인지 결산서 자료를 보면서 47쪽의 하나만 예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사업입니다. 이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인데요. 이게 교육부 지정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성인지 결산서 47쪽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평가지표를 삼은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체크가 돼 있고요. 그 사업개요에 보면 선정사유에 “교원 대상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등등 해서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업개요를 보면 대부분 교권침해, 사업목적에는 또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치유하고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복귀지원인데 이 성과목표는 그다음 49쪽을 보면은요 성과목표는 여성교원의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입니다. 이게 사업내용과 성과목표가 교권침해 피해 교원들의 어떤 심리적 치유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성인지 항목이라고 억지로 갖다 붙이셔 갖고 여성폭력근절과 여성건강증진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사실 교권침해에서는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가 여기에서 왜 나오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으셨다, 성과목표하고 이 사업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하셔서 여기 48쪽에 보면 작년에는 643명이에요. 사업수혜자가 전체 643명인데 ’20년도에 260명입니다. 수혜율이 1.7%에서 여성이 단지 이 프로그램에 73.9%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교권침해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에 여성교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만 5,000명 중에 192명, 이게 성과목표도 애초에 너무 적게 선정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73%를 달성하셨다고 이렇게 해서 달성도가 93.5%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런 식의 형식적인 억지로 갖다 맞추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결산서 작성은 앞으로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지양이 아니라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저희도 목표라든지 지표 측정산식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교단에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여성교원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이걸 성인지 예산 평가항목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을 여성교원의 젠더폭력 대응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바꿔 가셔야죠. 엉뚱하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성과목표 수혜율, 수혜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다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신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목표라든지 지표, 측정산식을 다시 한번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실 때 거기에 이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결산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한 건 예산을 지적하게 된 결과가 됐고요.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2020년도에는 31개 사업에 한 120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사업부서별로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서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성별영향평가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또 아까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점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정말로 성인지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양성평등에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학 기획국장님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오후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잘못 알고 질의를 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68쪽하고 169쪽에 집행부진사업이 연례적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의 외국어교육활동지원여비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불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저희 기관이 지금 2018년부터 ’20년까지 외국어교육활동여비가 계속 불용률이 높은데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가 3,300만 원 정도의 여비를 세워놓고 32%의 불용률이 나왔는데 그것은 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에서 출장자가 전세버스를 사용해서 여비를 절감한다거나 또는 신청 학교에서 2시간 내지 3시간짜리 짧은 프로그램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단기에 관련된 4시간이 안 되는 출장비 지급으로 인해서 출장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2018년도의 여비 집행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용액을 예상하지 못해서 2018년도 수준이랑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도 불용액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2018년도 여비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비를 많이 줄여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동캠프라든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축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 회계에는 여비 부분을 많이 삭감시켜서 올해는 1,600만 원 정도밖에 세우지 않아서 현재 6월 15일 기준 자로 약 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44% 정도를 집행해서 올해는 불용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계속, 그전 거를 체크를 못했는데 하여튼 매년 이렇게 3년 동안 불용률이 똑같다는 건 그냥 피상적으로 예산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예,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불용됐으면 어떻게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랑 똑같이 걱정을 해서 ’20년도에도 예산을 줄였고 ’21년도에도 여비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불용률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줄이는 게 만사가 아니다,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 업무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적절하게 세워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충분히 잘 실행을 하고 예산은 가능하면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원에요.

특수교육원장 신사호입니다.

여기에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들 학생하고 보호자들 교통비를 지급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학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비는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로 학교에 등교하거나 또는 다른 교통 기관을 이용해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 또는 활동보조원의 통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이 통학비를 학교에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경에서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학비이기 때문에 다 털어낼 수는 없었고 후반기에 아이들이 등교할 상황을 감안해서 많이 남겨두었는데 후반기 때도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학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 이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안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호자도 함께 교통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예, 학생은 아침·저녁 2회를 주고요. 보호자는 아침에 데려오고 가는 거 2회 또 아이가 하교할 때 데리고 가는 거 2회 그래서 학부모는 하루에 네 번의 운임이 일반 교통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일반 자가로 이동하는 것도 교통비를 주나요?

자가로 이용한 것 또는 일반 대중교통 이용한 것, 택시 이용한 것, 학교 스쿨버스 이용하지 않는 것은 다 지급합니다.

올해는 예산액이 어떻게 돼요?

올해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14억 정도… 14억인지… 14억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은 건가요?

작년보다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 전출금입니다. 학교에서 예산이 이러 이러만큼 필요하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학교로 내려주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것이 순간순간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학버스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가로 하고 그래서 그게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이 학교에서 예산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전출 보내고 학교에서 정산한 것을 저희가 보고받아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인당 지급비가 어떻게 버스비 정도 나가는 건가요?

예,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나갑니다. 시외버스 이용하는 아이들은 시외버스 기준 나가고요, 시내버스 나가는 것은 시내버스 기준으로 나갑니다.

아, 그게 일괄적이지 않고…

예예.

그 상황하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된다?

그렇죠. 원거리에서 오는 시외버스 이용자들도 있고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마이크 좀… 여기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운영 자연놀이터 재구조화 사업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준공예정이었으나 인증검사를 받지 못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받으셨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인증검사를 12월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공사가 12월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인증검사가 저희가 3월까지 마무리됐고 4월부터 아이들에게 시설을 오픈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준공예정이었으나 인증검사를 받지 못했다는데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안 끝난 거네요?

공사는 12월에 다 끝났는데요.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놀이터 인증검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증검사를 바로 신청을 했는데 밀려서 저희가 한 달 이상 지체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단체체험 4개 원, 문화예술체험 그리고 토요가족체험 등등 해서 8억 3,400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됐나요?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체험터 개선사업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다시 한번만요. 뭐라고요?

체험터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복도에도 놀이시설을…

그럼 결국은 환경개선사업을 이 비용으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체험터 사업을 못한 대신 찾아가는 사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문화체험을 못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한 것을 탑재를 했는데요. 그 정확한 금액을 제가, 한 평당 보통 한 250에서 300 정도 됐는데요. 총액을 제가 지금 좀 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액수 수치적인 부분은 그건 다 기억을 못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디오, 뭐 비디오 형태겠죠?

온라인… 예예.

그런 형태로 대행을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8억 3,000만 원 정도 썼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 8억 3,000만 원은 아마 저희가 공사 바깥놀이 생각자람터에 관한 것이 한 6억 정도 되어 있을 거고요. 또 체험활동 저희가 온라인 탑재해서 운영한 것 또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한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목별로 해서 자료 좀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원도…

특수교육원장 신사호입니다.

특수교육원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전출금 말고 자체 우리 특수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몇 프로 정도나 이루어졌죠?

프로그램 운영은요 프로그램의 진행률로 보면 행사성, 모여서 하는 행사성 대회는 전면 못했고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아이들 수업은 거의 100%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돌리고 일대일 대면 화상수업 이런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프로그램을 축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셨다?

예, 아이들 수업을 대면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운영비로 나와 있던 것을 학습준비물로 다 준비를 해서 꾸러미로 만들어서 학교로 다 배달하고 그 꾸러미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영상자료나 일대일 대면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프로그램은 거의 100% 다 진행했습니다.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해서 학교로 전달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물품구매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예.

수련원장님 안 계시나요?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여기도 못했겠죠, 프로그램을?

예, 저희도 수련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나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1일형 체험으로 바꿔서 운영을 했고요. 제천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연수들을 제한적으로 했었는데 학생들 수련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집행을 1억 8,500이나 하셨어요.

주로 남는 것들이 운영비나 이런 경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세목 내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관련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쪽으로 예산 변경을 사용해서 일부 집행을 한 거는 있습니다.

여비 이런 거는 어떤 걸 쓰신 건가요, 이게?

여비 같은 경우는 수련지도요원 같은 경우 역량강화 연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연수 보내셨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 프로그램은 아예 못하신 거네요?

수련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저희들이 1일형 체험으로, 숙박을 하지 않는 1일형 체험으로 해서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올해 계획된 물량을 다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일형 체험도 곤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방역수칙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60명 이내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은 거의 2회 추경에 예산을 다 흔들어 놔 가지고 불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집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여튼 결산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해는 코로나 방역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좀 후반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또 한 해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다음 해가 참 하기가 어려워져요. 혼선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아까 제가 직속기관은 아니고요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하도 복잡해서 저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저도 오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과 예산이 틀리다, 순세계잉여금 금액 자체는 1회 추경 때 예산이 맞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산도 틀리고 1회 추경 때에 순세계잉여금도 틀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이게 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가라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결산서 25페이지의 세계잉여금 거기에 10억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숫자가 맞아야 되니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고 왜냐하면 결산서 453페이지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즉, 교육청에 설치된 농협금고에서 발행하는 지출액 증명 즉, 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농협에 있는 통장잔고를 의미합니다. 맞죠, 재무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검토해서 2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자료가 지금 도착해 가지고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자립도 현황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게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시도별로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하위에서 다섯 번째예요. 이걸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비스성과지표가 투자비율이 지금 13.9%에서 14.5%로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 비율 적정선이 어디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작년 한 해 결산서 보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 들고요. 어쨌든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행률하고 불용률을 한번 봤는데요. 우리 국제교육원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불용률이 많죠. 집행률이 88.3%, 불용률이 11.7%.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원역량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기관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제교육원만 특히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저희 기관이 지금 불용률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불용률의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6개월 단위로 교육부하고 5 대 5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중등 영어교사들이 심화연수를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2020년도 9월부터 2021년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교부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걸 시행을 못해서 올해 하려고 사실은 예산 이월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한 결과 5 플러스 1 과정 4명만 신청을 하고 다른 과정은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4명에 해당되는 5,200만 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한 하나의 사업이 2억 3,000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률이 상당히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제하고 하면 다른 데하고 평이하다, 비슷한 것 같아요, 2억 3,000을 빼고 나면.

예예.

그러면 우리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이런 것들은 또 적정하게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 11억 중에 7,0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실현 가능한 교육으로의 전환들은 그때 고려하지 않았었나.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하고 5 대 5 대응사업이고요. 국외연수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국외연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외연수비 부분이라서 전용의 부분이 불가능했다.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아교육진흥원도 집행률과 불용률이 차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은 코로나라고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고이월 부분 때문에 높아진 것이고요. 그거는 아까 서동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 때문에 안전인증이 끝나고 다 집행이 된 내역입니다.

예,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게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연내에 어쨌든 이 예산은 사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거나 전체적으로 불용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지표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지표를 위해서라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여기가 하나 이렇게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그 예산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14억을 이월해 가지고 올해 쓰고 또 집행잔액이 거의 3억 가까이가 남았어요. 전년도에 이월받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올해 상당 액수가 남았거든요. 그게 학내망 개설사업인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그 부분은 2019년에 학내망 사업으로 14개 학교에서 14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2020년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명시이월이 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14개 학교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낙찰차액 치고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사업계획에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사업계획을 할 때 낙찰차액을 미리 상당 부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예측 가능한 선까지는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에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에서의 성과지표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꼼꼼하게 이렇게 좀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어떤 예산, 특히 정보화사업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라든가 또는 예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입찰하는 곳에서 사실은 대개 보면 한 85% 이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지금 최저가 입찰인가요, 이런 것들도?

그거하고 가격하고 기술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통상 100%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85%가 됩니다. 다만 그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정책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은 사업 평가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수립이나 사용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떤 대외적인 신뢰이고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 관계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외벽 전체를 갖다가, 환경교육체험센터 전체를 갖다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시설과장님이 시설의 안전도라든가 또 전반적인 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계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잘하셨는데 결산서 216쪽입니다. 216쪽에 보면 사학재정지원에서 인건비재정결함지원예산이 있는데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은 불용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뭐죠?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금은 청주관내 사립학교가 19개 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로부터 본예산 편성 전에 예산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학교로부터 호봉승급에 관련된 그리고 또 수당, 명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2020년 예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총액인건비 처우개선율 4.6%를 또 거기에다가 추가 반영해서 이렇게 68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도에 추경 때 이 예산에 대한 집행 예정을 파악하는 것을 좀 놓쳤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저희들은 7월이 추경이었었는데 사립학교의 1차 정산시기는 9월에 시작돼서 11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거를 반영을 못해서 감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정산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가정산을 해서 집행예산에 대한 파악을 해 보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로 보면 24억 9,000이라는 굉장히 액수로는 큰 단위지만 불용률은 사실 3.6%입니다. 아무래도 사립학교가 많고, 19개 교고 또 과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산규모가 굉장히 커서 불용액이 조금 많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정산이 금년도도 11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7월이나 9월 달에 정리추경을 안 했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럼 금년도에도 11월 정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산으로 중간점검을 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감액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시기에 가정산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예예, 학교를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1년도 예산은 그렇게 큰 불용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이 잘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장님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에 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산을 잘하셔 갖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라서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한 해 성과를 잘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교육청 예산이 그래도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제일 낮은 측에 낀다는 거 그래서 이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재차 한번 당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단위사업별로 한번 우리 청주교육지원청하고 제천교육지원청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이중창 교체가요 상당고등학교 이중창 교체죠? 작년도 이월액이 16억인데 또 집행잔액이 8억이 남았어요. 거의 50%가 남았고요. 제천교육지원청도 수산중학교 골프연습장 이것도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거의 한 40% 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월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상당고 이중창 교체에 대한 불용이 8억이 나왔는데요. 제가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2019년도 1추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창호실수를 상당고등학교 보유실수 98실을 전부 반영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상당고등학교 교사동이 디귿(ㄷ)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부 교실이 편복도가 아니라 중복도로 되어져 있는 교실들이 많아서 당초에 계획했던 창호실수가, 창호개수가 많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출을 해 보니까 98실에서 61.5실로다가 재산출하게 됐습니다. 그 차액이 6억 3,000에 이르게 됩니다. 당초에는 16억 7,000에서 재산출된 예산은 10억 4,0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6억 3,000인데 이게 교육부 특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변경 승인이 떨어지기까지가 그게 12월 24일 날 승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저희들이 못시켰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어서 16억 7,000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월금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또 감액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국은 불용액이 8억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변경 과정에서 사실은 6억 3,000을 감액 변경을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6억 3,000을 감하면 1억 7,000 불용액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사업인데 그러면 특교 신청할 때 사업 계획을 철저히 못 세우셨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산출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을 방문해서 치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의 골프연습장 이것도 비슷한가요?

제천교육장 정진입니다. 수산초·중 골프장건립 관련도 이거는 다른 학교하고 합동 발주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낙찰차액가가 많이 발생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낙찰차액이라고 해도요 1억 6,000 사업이 지금 9,700하고 6,800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낙찰차액 치고는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차액이라고 하기보다는 속된말로 업자 후려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건 예산절감이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비율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단순하게 봐도 뭔가 한번쯤은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아서.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은 충분히 어쨌든 설명은 돼서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 지금 제천교육지원청은 낙찰차액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렇다라면 낙찰차액이 15% 넘어 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거의 40%가 남은 거니까.

제천교육장 정진입니다. 수산초·중 골프장건립 부분은 단일공사로 발주된 것이 아니라 관내의 다른 초등학교, 두학초등학교 창호공사와 합동발주가 된 관계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거기서 낙찰차액인데 그러면 이렇게 기입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골프연습장 건설비로만 해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업별로 했으면 낙찰차액으로 이해하고 이런 질의조차도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이걸 여기다 다 모아 놨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아무리 같이 했어도 이렇게 모아 놓고 결산서를 작성하시는 것들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음성교육…

이게 특히 사업명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이에요. 사실상 우리 요즘 농촌학교 많이 열악하고 해서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잘못하면 사업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세서 711페이지입니다.

소이초 시설사업도 아까 우리 제천교육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아니 이것도 그럼 여러 사업들이 같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 사업을 한 건 아닌데…

그 밑에도 보니까 창호 및 바닥교체가 또 다시 따로 있어서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정산과정에서 각종 정산비용을 다시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가 아까 우리 다른 기관, 직속기관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면 어쨌든 결산에서는 데미지잖아요. 성과지표상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 정도 낙찰차액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비가 과도하게 남는 거는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추후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면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요 학교폭력예방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거의 운영비에서 지금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폭력예방지원 관련해서 운영비에서 애초에 너무 과다계상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운영비에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히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의 등교일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죠, 원격수업하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학폭의 그러한 위원회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청주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접수건수가 699건으로다가 2019년도에 비해서 32%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 9월에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가 되고 해서 정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건수는 327건으로 2019년 대비 47%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횟수가 줄어드니 참석수당이 대폭 감소가 되어서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5,400여만 원 이렇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참석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이 안 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위원회 건수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요.

그리고 학교폭력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등교일수가 적다 보니 아이들 간에 어떤 갈등을 겪을 그러한 대면이 적어지니까 그러한 것이 2020년도에는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등교를 했을 때에 학교폭력 발생하는 것하고 등교를 하지 않았을 때에 학생들의 폭력이라든지 사건사고 이런 것들의 유형이 좀 달라지지 않던가요?

아무래도 원격수업 실시하는 동안에는 신체의 어떠한 폭력보다는 사이버 폭력 쪽으로다가 증가가 됐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관관계는 2019년도와 대비해서 2020년도 것을 비교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21년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비교해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등교일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아이들의 언어폭력도 다 폭력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폭력 건수는 많아지게 됩니다.

염려가 돼서 좀 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학생들 간에 어떤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보면 사고가 터졌을 때 사고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그러한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면 좀 이렇게 숨기려는 경향 그리고 외부로 노출되면 어떤 학교에 대한 타격이랄지, 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지탄받을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아무튼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슈가 됐던 공군 부사관 사건도 보면 부대 자체에서 어떻게 수습을 해 보려고 하다가 이게 점점 일이 커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비단 어떤 군 내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꼭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는 걸 보면 또 아니면 어디 청원글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 보면 자체에서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예를 들어서 대놓고 아주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완전히 공개를 해서 수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데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경우, 또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감추고 은폐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걸 오히려 일부러 다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외부적인 어떤 조언을 구하더라도, 전문가들이나 뭐 구하더라도 학교의 어떤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것처럼 수습을 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학교폭력예방 지원활동 같은 거는 많이 하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관계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조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면 학교에서 정말 철저하게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드러낼 것 드러내 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역량 강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이 영동이라서 영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로 영동 쪽에… 아까 저기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이 669쪽입니다. 그게 설명자료하고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이 있는데 이게 총 72억이 현액이고 지출액이 68억이에요. 불용액이 3억 9,000인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불용이 있어야 되나요, 이게 집행잔액이?

영동교육장 박영자입니다. 아까 청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동에도 사립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퇴직이라든지 또 계약제 교원의 이동이라든지 일반직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재정부족분을 지원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시작되었으나 보조금 정산은 지원기준에 따라 1차 정산이 9월에 하는 바람에 이렇게 불가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현액은 중간치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원인건비를 갖다가…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예, 교원 인건비를 예산을 책정할 때 중간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겁니까?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립학교나 공립이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인건비는 전년도에 집행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치 평균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신규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직교원 그다음에 호봉승급분 이런 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교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계상할 때 중간 정도 수준을 잡아 가지고 계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체 다 그게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잡는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제가.

중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전년도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전년도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교원과 그다음에 신규교원 그다음에 호봉승급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크게 변동이 있는 게 호봉을 승급하거나 아니면 보수인상률 그다음에 퇴직교원 빠지고 또 신규교원이 들어오는 그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세분하게 반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남아요, 이게.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여기 영동교육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매년 남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더라고요, 이게.

예상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건비의 많은 부분들이 불용액이 생겨서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 지적을 해서 그게 1회 추경 재원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상당히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프로 정도 지금 불용액이 생기나요, 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는 일부를 좀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비재정결함지원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운영비재정결함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별로 기준이 있어서 좀 사립학교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학부형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영동교육장님?

예예.

학교 학부모인데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참고로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쉬어서 놀 장소가 없다, 경로당은 다 있는데 경로당은 마을마다 또 동네마다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성장해 가지고 커나갈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다, 놀이터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또 길거리 나가면 교통사고 날까 봐 보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영동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충청북도에 국한된 얘기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경로당 세우는 숫자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린이들한테 이런 놀이터라든지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어떻게 국장님?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가 행복감성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 이런 걸 해 가지고서요. 요새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교직원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을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육장 박영자입니다. 저희들이 6월 10일 학부모임원 중심으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 간담회 할 때 학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동네마다 경로당은 다 있는데 정말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영동군에도 오히려 풋살장이 있으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가서 할 경우에 어른들이 와서 비키라고 하고 또한 그라운드골프장이나 게이트볼이나 성인들이 하는 경기장은 많이 지어지는데 학생들이 놀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그야말로 학교라는 공간밖에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였고 정말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더욱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반영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동교육장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18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