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전진선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으로되어있었습니다마는...군수를출석해서하는걸로돼있었습니다. 그러나군수께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셨기때문에군추가불출석하셨습니다. 이에오늘질의를할예정이었던이혜원의원님께서질의를서면답변으로조정을하셨습니다. 그래서오늘군정질문은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에그동안에,그간에양평군의회와집행부간에군정질문과관련해서몇가지논의됐던사항들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난목요일군수께서는지난화요일날...아,수요일날예정돼있던군정질문오후시간에경기도와군정협의를하시겠다는그런일정으로인해서불출석예정이돼있다고말씀을구두로전해와서우리의회에서는의원들전원회의를목요일,금요일또월요일날거쳐서논의를했습니다. 이군정질문이라는것이의원들을통해서군민들의궁금사항을군수로부터직접설명을듣고자하는군민의의견입니다. 그래서의원들은군수께서수요일오후에일정이있으셔서그러면오늘오전에군수님을...출석을하셔서군정질문을함으로해서군민들의의견을,군민들의궁금증을풀어드리려고노력을우리의회는했습니다. 그러나오늘도군수께서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을하셨습니다. 내용을보면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읍면교육,보훈지청장방문및보훈가족명패달기행사,여주경계지역(세월리)상수도보급문제협의,경기도의회방문,이러한내용으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셨습니다. 군민여러분들이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4월15일이양평군의회30주년기념식이었습니다. 그자리에서양평군수께서는기념사를통해서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 “앞으로도양평발전을위한현안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풀뿌리민주주의정신을구현하는양평군의회가견제와균형의기능을수행하면서동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에요구하는사항이었습니다. 아울러“저희양평군공직자모두는12만군민의대의기관인군의회를더욱존중하고,의원님여러분과충분한소통과이해를통해상호신뢰하고공감하는군정을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러한말씀을하시면서풀뿌리민주주의에대한문제점도거론,문제를거론하시면서의회와집행부가상생한다고약속을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제에이어오늘이러한일이벌어진것은우리의회가앞으로어떻게해야될것인지에대해서많은숙제를준다고생각을합니다. 오늘본회의를방청하고계시는우리언론인들과또우리군민여러분께서앞으로의회가의회다운의회가될수있도록많은힘을주시고,우리공무원들이이러한일로해서어려워하거나힘들어하지않도록공무원들을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공무원들께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회는오직군민의행복과발전을위해서,오직그한목표를위해서가고있습니다. 일부에서발목잡기라는얘기를하고있는데전혀우리8대의회가구성돼서발목잡기라는표현을...그런일을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그점유념해주시고,의회와앞으로도업무협조에아무문제없이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어느군민이문자를보내왔습니다. 어제아마기사를보고나온얘기같은데요. “군정질문에불출석,아니,당당하지못하고비겁한행동에화가납니다.이러한사항을기자회견을통해군민에게알려주시고,강하게질책해주실필요가있습니다.군정질문의회피는군민의알권리를박탈하는행위입니다.”,이런문자를보내왔습니다. 이군정질문이...군수께서군민들에게그동안많은치적을하셨습니다. 이제민선7기의마지막4년차가돼갑니다. 이런것들을군민들은듣고싶어하고,알고싶어했는데그기회를갖지못한것이심히안타깝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점참고하셔서앞으로의회가...그렇다고의회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집행부와대립각을세우거나하지는않습니다. 여러분과함께군민의행복을위해서노력할거라고약속을드립니다. 제말씀여기까지드리고요,박현일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의사진행발언과신상발언을함께하겠습니다. 밖에나가서할수있도록허용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장
예,나오셔서하십시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동료의원님,의사진행발언과신상발언함께요청을했는데이렇게수용을해주셔서고맙습니다. 어쨌든갑작스러운일이라본의원도당황스럽습니다. 3선에걸쳐서하면서도이런사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적어도지방민주주의대의기관인의회의위상과직결된문제라양평군집행부의자성적인여러조치들을촉구하는바입니다. 다만,오늘의사진행발언은본안이오늘군정질문입니다. 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군정질문을어제차수를변경시켜서오늘했었는데의제,안이,의원이제안한군정질문안이본의원이서면답변으로군정질문을전환했을때는의안자체가사라져오늘이회의자체가성립이안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의회사무과나우리관련또변호사,법무기관에서는충분히양평군의회이조례와관련우리규칙을엄밀히이시간이후에한번따져보고또전문,국회전문위원이라든가상의를거쳐서의원님들께오늘이회의가성립요건이구성이되는가,그여부에대해서추후에보고를바라며,두번째는신상발언입니다. 적어도한군의회라는것은민주주의적의회운영을전제로하고했습니다. 그래서그오늘전제가적어도그런절차에의해서개인사견이나당리당략이라든가또집행부,대집행부의어떤사적인의도,이런것들은배제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런것들이아닌것으로저는믿고있고요. 두번째는집행부또한적어도군정질문지적됐는데소통담당부서에서어떠한저한테어제오늘전화도없었습니다. 적어도그가교역할을하는부군수이하소통담당관또기획부서는과연뭘하고있었으며,또저희한테온이문자메시지가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교육...불출석사유를말합니다,여주지청...보훈지청장방문,뭐상수도보급협의,경기도의회방문,아주절실하고도양평의중대논의가,참석하지않았을때흔들릴정도로,지방의회를경멸할정도의수준은아니라고봅니다. 저는모욕감을느꼈습니다,오늘. 적어도,군수님이초선이라서모른다면적어도30년을...한공직자들은과연뭐를,어떻게보필했으며,그런부분들이사전조율이안되고의회에여과없이그냥전달된다는것은과연중재기능을누가하고있는가,이걸심히의심스럽습니다. 다시한번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의회는의결기관입니다. 예산을의결합니다. 의회는조례를만듭니다. 법제기관입니다. 의회는지방행정모든것들을통제하는통제기능이있습니다. 또하나,현안,바로우리군정질문같은여러현안에대해서조정기능을하고있습니다. 이모든걸다무시하는오늘일같은처사에대해서는본의원으로서는대집행부에엄중경고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기회를주셔서고맙습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불출석사유서제출에,문서상에또하자가하나있어서그거는짚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위임전결규정에보면군수불출석요구및답변서작성은부군수전결사항으로돼있습니다. 부군수님,알고계십니까?
그런데이게이제소통협력담당관전결로우리의회에제출돼있다는사실다시한번말씀드리고,이문제에대해서도집행부의답변을,추후에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계환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이틀간진행된군정질문에수고하셨습니다. 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는2021년6월18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