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위원 최인수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와 현장확인 일정 소화하시느라고 의원님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대현 위원님와 강덕구 위원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덕구 간사입니다.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입니다. 오늘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과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22일 자체심의 내용을 심사보고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어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하여 세입은 5,799억 169여만 원입니다. 세출은 4,588여억 원,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합하여 849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동그라미표 현재 채권액만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1억 2,700만 원이 정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직원들 복지 차원의 리조트 회원권이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학자금 대출금이 78억 원이어서 채권액은 8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5억 8,482만 9,000원입니다. 호우피해 문화재 복구사업 외 49건에 대해서 3억 4,98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75억 1,424만 8,000원이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서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해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7개, 7개의 기금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과 집행 잔액의 발생원인, 보조금 집행현황 등 검사 결과 예산결집행과 결산정리는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를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5,72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5,799여억 원, 지출액은 4,588억 2,9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0억 7,1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646억 7,200만 원, 사고이월은 170여억 원,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32억 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입니다. 5,430여억 원, 수납액은 5,506여억 원, 지출액은 4,383억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22억 7,2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606여억 원, 사고이월은 158억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기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현황은 아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설명을 드린 보고 체계와 같기 때문에 결산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비 승인 예산 이월 및 집행 잔액이 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예산액 115억 8,500만 원 중에서 지출을 75억 1,400만 원, 이 중 이월액은 20억 9,7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은 7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유남숙 위원님으로부터 검사기간 중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