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박윤철입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정책국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인사) 평소 구정 현안과 기획정책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9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 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정책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487억 2,100만 보다 644억 4,100만원이 많은 3,131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30억 8,500만원 예산 중 148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45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82억 3,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20 회계연도에는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중점을 두고 알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누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조언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예.

없었습니다.

예.

예, 지금 집행액은 없는데 요게 지금 이제 연말까지 이제 그 지출 대비해 가지고 표에 해 놨는데 이제 대상 건이 없어 가지고 집행 이제 액이 전혀 없습니다.

예, 최소 500은 잡아놔야 됩니다.

예.

전 해에는 확인해보,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예, 2020년 집행했는 거는 하나도.

예.

기획예산과 김진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기관 공통예산이 편성을 해서 지금 많이 남았다 하셨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초에 좀 무리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예산편성의 적절성이 있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이게 기관공통 예산이라 카는게 사실은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사실 8,200만원 남은 거는 요거는 뭐 좀 이래 자산취득비에서 2억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은 2억 3,000이었는데 이제 추경 때 2억을 한 번 더 추경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또 그 다음에 5,300만원이 더 추경으로 잡혔는 요 부분은 이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인센티브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가 사실은 예비비로 편, 기관공통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어쩔 수 없이 5,300만원 추가로 더 된 겁니다. 약간의 두 번째 이제 추경할 때 2억을 했는게 분동하고 이제 조직개편 한다 하니까 사실 이게 수요가 어느까지 될지는 몰랐는데 하는 과정에 사실 또 뭐 기존에 쓸 거 쓰고 하려다 보니까 좀 약간은 과하게 된 거는 좀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차후 연도에는 편성할 때 그 부분 뭐 이렇게 뭐 크게 예산편성 할 일 없겠지만 혹여나 그런 거 있을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알겠습니다. 예, 예.

해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윤석 과장님 이하 정책개발과 직원 여러분 결산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최윤석 과장님 코로나 TF팀 운영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중에 정책개발 및 총괄조정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이월하셨는데 그죠?

예.

이거 연구용역비 언제 편성 되었습니까?

2019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19년 편성됐습니다.

19년 편성되어가 이월해가 넘어왔어요? 1차 추경에 잡은게 아니고요?

2020년.

2020년 2차 추경에 잡았죠?

20년에 편성됐습니다.

근데 그 시기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할 만큼, 연구용역을 못할 만큼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코로나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진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원래 코로나하고 정책수요조사 연구용역 하는 거 무슨 상관있죠?

코로나 시기에 딴 데로 시선을 돌리기가 좀 어려웠.

뭐 사람 모이고 이카는 그거는 개념이다, 개념보다도 코로나라는 큰 업무 때문에 사실 뒤로 좀 딜레이가 살짝살짝 되고 이카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코로나, 정책개발과에서 코로나 대응하는 인력이 얼마나 파견됐죠?

어쨌든 그걸 막 부각 시켜갖고 하기에는, 부각 시켜가 하기에는 우리 쪽에서 사실 좀 부담이 있었거든예. 그래서.

정책 수요조사라는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텐데 어쨌든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예.

연구용역비인데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면 끝인데 그거를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카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예. 근데 지금 올해도 사실은 연초부터 할라고 캤었는데 상황이 이래 막 벌어지고 카니까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 할라고 캤는데 또 이러니까 또 그기 작년하고 똑같은 결과가 뜩 왔는 기라.

지금.

주변이 어수선하고 이카는데 우리 막 그 사업 한다고 막 이카니까 좀 모양이 안 좋을 거 같애 갖고 우리가 사실 뒤로 살짝 밀랐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수요조사라고 맨 이름을 붙였잖아 그지요? 정책수요조사 연구용역 아닙니까?

예.

정책수요조사 연구용역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거 예산 편성해 놓고 계속 이월시키는 거 아니예요?

아닙.

이거 연구용역, 이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연구용역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 맡긴다든지.

예, 연구원에 맡깁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든지, 연구원에 맡기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연구비 지출해 버렸으면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원에서 지출 못했으면 문제가 될텐데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아직 1차 추경에 잡아놓고 지금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3월에 추경해서 지금 1년 3개월이 흘렀네요. 그죠?

예.

맞죠?

예.

근데 아직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되었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제일 처음에 계획은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할라고 캤습니다.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가 저 주민들의 욕구가 맞는다 요런 거를 조사를 할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방향은 몇 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하는 그런 쪽 여론조사를 하까 요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면 결국은 예산만 잡아놓고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없는 거네요. 분명히 연구용역비면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자체사업 하겠다는 말씀이시잖, 과장님 말 용역 안 하고.

예, 예.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하, 연구용역으로 편성했다가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아니 연구용역입니다. 요거로 하는데 그거를 대경연에 의뢰해 갖고 그래 이제 할 생각입니다.

아니 대경연에 의뢰하는데 그래 1년 동안, 1년 3개월 동안 의뢰 못할 이유가 뭐 있었냐고요. 응? 왜 못합니까? 이거를. 의뢰 못할 이유가 있어요? 대경연이 안 받는대요? 대경연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 못한 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살짝 연기 했는기 그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밥도 먹지 마세요!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 계획도 없이 집행을 못한다는게, 명시이월 시킨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연구용역인데. 우리 구청 자체사업 같으면 이월하고 뭐 여러 가지 사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카면 이해는 하겠는데 연구용역이라면서요. 행정수요조사 용역이라면서요.

예.

과장님 용역이란 부분이 자체사업하고 용역하고 다르잖아요. 그것도 연구용역이라 이름 붙여가. 예산서에는 분명히 행정정책수요 조사용역, 연구용역 이래 편성되어 있네요.

예, 예. 이거 제가 위원님 말씀 이제 알겠는데 사실은 우리 쪽에서는 그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 이카는데 우리 일 한다고, 사실은 다른 부서도 똑같거든예. 근데 이 우리가 그거를 이슈로 올려 갖고 이래 하기가 조금 그래 갖고, 그 조금 딜레이 시켜도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조금 딜레이 시켰는데 언제 빠르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굳이 정책수요조사를 지금 뭐 현안업무 대응하기도 바쁜데 하지 말지요. 뭐, 그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뭐,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른 쪽에 뭐 기금 받아서 정책용역으로 하자니까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자체 사업비 받아놓은 것도 못 쓰고 있는데 1년 3개월 동안 집행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정책수요조사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연구용역으로 넘긴다 하셨는데 대경연에 연구, 대경연에 의뢰 한다고 하셨는데 대경연에 의뢰할 거 같으면은 1년 3개월 동안 못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니까 구청에서 연구용역 하는게 아니고 대경연에 의뢰해서 연구, 연구기관 책임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넘겼으면. 근데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건 우리 구체적 방향성이 없는 거네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빠른 시일 내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집행합니까? 방향성이 없는데. 예? 1년 3개월 동안 집행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집행하겠다 카면 말이 됩니까? 이게. 과장님은 지금 뭐 보건소 뭐 코로나 TF팀 가고 안 계시고 지금. 몇 개 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있어요? 없지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걸 이슈화하기가 사실은 좀 그래갖고 지금 밀린 상태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차질 없이 돌아가신다 말씀하시니까 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냥 좀 딜레이 시킨 겁니다. 우리 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 사업을 막 굳이 요 때 안 하고, 요거 지나고 난 뒤에 살짝 해도 되겠다 이런 싶은 생각에 좀 미뤘는데 어쨌든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뭐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사업을 안 해, 차라리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그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제안제도 운영에 기타보상금이 80만원 지출하시고 250만원 남았죠. 그죠? 이거는 주민제안제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 본 위원이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짧게 뭐 지적을 했지만 이게 주민제안제도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피부에 절감, 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보상을 안 한 겁니까?

계속 했는데 활성화가 덜 됐는 쪽이죠. 그래 갖고 사실은 주민제안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접근성을 좀 활성화를 좀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갖고.

절차적으로 주민들이 좀 접근하기는 불편한 건 있죠?

예.

그 절차적으로 올해 좀 개선점을 내놨습니까?

예, 올해 하는 거는 지금 저 동사무소 가면은 저 우리 제안제도 양식도 하나 만들어 놨거든예. 거 하기가 좀 수월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공보란 측면에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실제 피부에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너무 이제 주민들 아이디어 수준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상금도 올, 지금 예산은 마련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