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장충석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충석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경제복지국 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예산 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위원회에 상정한 2020년도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 5,197억 600만원보다 2억 5,600만원정도가 많은 5,199억 6,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900, 4,500만원중 5,582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6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8억 2,300만원 집행잔액은 103억 3,300만원입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진행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임을 잘 이해 하여 주시고 금년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앞으로 민선7기 구정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열과 성을 다해서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고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예산은 147억 6,498만원이고 세출결산 예산액은 248억 7,747만 7,000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감안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 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보건의약과부터 시작하겠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음 순서인 과장님께서는 출석요구가 있을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건의약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정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2020년도에 결산은 그렇게 이리저리 해서 지출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이해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30%정도 이렇게 남은 것은 출장일수라고 말씀하셨는, 감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평소에 출장에 이렇게 많이 갑니까?

출장을 저희들이 나가는 일수가 상당히 많은데 코로나19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부다 보건소 내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일수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코로나 관계로 해서 이런일이 발생 했겠지만 기본경비가 보통 결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30% 가까이 잔액이 남는다 카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좀 이상해서 질문드리는데 설명이 있었지만도 저희들이 출장일수가 감소해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기본경비 우리가 사무를 보실 때 밖에 외부에 나가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지금 저희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라든가 이런게 없으면 직원들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의 업무 따라 갖고 거진 매일 출장을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 대해서는 잘 알아 들었겠고요. 보건의약과 잠깐만. 보건의약과는 세입에 대해서 불용 불납된 것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정숙 보건증진과 맞지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보면 과태료 부분이 좀 이제 징수 미수납된 것이 좀 과다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 좀 주시죠?

예, 미수납액 42만 4,820원은 저희들이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흡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체납 다섯 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뭐 앞으로 수납할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뭐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자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어떤 계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 과태료 부과된 대상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퍼센트가 너무 많이 미수납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질문드리는데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어떻게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설명하셨는데 아까 그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된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뭐 상부에 어떻게 건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득기준이라든지 질병코드를 딱 제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계속 시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서 아마 수정해서 올해는 많이 보완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 통념적으로 자기자신이 정신치료를 받는 것을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이라할까 통념인데요. 그것을 타파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면에도 조금 감안하셔서 이거 뭐 추계. 본데 예산할 때 짤 때 이런 추계를 잘 면밀히 검토해서 상부에서 지원하는거지만 대구시 보조금이지요 이게?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끔 이제 좀 이렇게 예산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물론 이제 보건소에서 성과지표로는 달성현황이 다른과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건 사실입니다. 25% 달성에 그쳤다 그지요? 결과치가. 그렇지만 그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그렇게 예방접종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다 떨어지는 거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그 증액을 해서 못한 거 까지 다 함께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상황, 상황에 따라 이제 오말임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군분투중인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 정말로 저희가 옆에서 봐도 항상 감사합니다. 인원이 항상 처음에는 부족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가서 상황을 보니까 또 형편도 많이 좋아진거 같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발생이후에 한 1년 6개월정도 지났는거 같은데 우리 특히 우리 구청도 그렇고 그렇지만 보건소는 다른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했는데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건강해야 우리 동구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담양에 보건소 직원이 또 유명을 달리했고 또 간호사 분이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사람은 공직자나 일반인들이나 다 똑같이 소중하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국장님이고, 아 참! 소장님이고 과장님이니까 어쩔수 없이 직원들 좀 잘 다독여 갖고 스트레스 안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고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되고 일상화 될거 같은데 그 이후에 피해가 좀 많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잡은대로 정신건강 사업에도 또 여력이 있으면 잘 준비하셔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거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피해보신분들을 잘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