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길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 주시고 구정 현안에 넘치는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이연미 위원장님, 또 최은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남옥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결산 심사에 따른 예산 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0년 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45억보다가 약 12억 정도가 더 많은 357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또 세출은 총 1,065억원의 예산 현액을 바탕으로 698억원을 지출하였고 325억원 정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약 7억원, 집행잔액은 35억원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부서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가 앞으로 구정 운영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댁내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이연미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은,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 착석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 현액하고 결정,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3분의 1 정도 나는데 3분의 2가 안 맞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보니까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등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당초 예산액은 2019년도는 4,300만원 받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9,3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GB 해제 등으로 해서 약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 잡았는데 6,800만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 당시에 좀 저희들이 많이 잡았는 거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도로 사용료도 보면은 절반 정도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거도 설명 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안 그래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과하고 하는 거 맞춰서 예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481만 1,000원 예산이 잡았었는데 결정액 하나도 없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는 왜 없었는가 하면은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 중에 금강역 레일카페 임대료입니다. 그게 2020년도 481만 6,660원을 2019년도에 결산으로 저희들이 먼저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없어졌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과로 보면은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 방금 현재 예산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지금 없습니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은 하셨지만 이거는 과장님이 팽창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팽창 예산. 예산을 늘렸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산을 늘렸다고 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는 서류로 받기 때문에 좀 받기가 거북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아까 방금 설명을 쭉쭉쭉쭉 하시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하시는 거 봤을 때 우리가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 크지 않지만은 우리 도시과는 미수납액이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미수납이 나왔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로써 왜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차료는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에서 금강역 레일카페에 매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수납을 넣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예 하다보이 29, 19년도에 그거를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그 당시 19년도에는 예산액이 492만 4,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징수액은 7,240만 870원 징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이때 들어가 버리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그전에 다 벌써 받았는 게 19년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 이게 남았는데 이거 예산을 짤 때 좀 이거 신중을 해 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도시과는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미수납액이 4,307만 590원이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단위로 보면은 비율로 보면 크지 않지만은 액수로 보면 또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 감사 아니 구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납세 태만이라고 나왔을 정도로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이렇게 미수납에 대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폭을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미납됐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팽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결산 우리 3회 결산 추경 때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매회 짚어보지만 이런 부분도 결산 추경에서 처리를 하고 이제 우리 결산 받는 거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이게 올 6월 13일부터 우리가 조례 해 가지고 50% 와 1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삭감되잖아 그지요? 이거도 적용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그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거 한 번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것도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전부 다 50% 삭감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 보거든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이 실제 금강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거는 50% 낮추고 이래 해 뿌면 또 안 되거든 이게. 완전 장사 소관이지 그거는 그렇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이렇게 쭉 듣다가 보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있지 않나? 왜 이게 매년 줄어들지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행방불명, 무재산 그거는 이해를 할 거 같은데 납세태만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납세태만자는 어떤 경우 입니까? 이거 내기 싫다는 거 버티기기 하는 거잖아 그지요? 이런 분들한테 받아내야지 이거 뭐 미수납액이라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줄일 수 없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행정 절차상으로써는 저희들이 일단 독촉하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하고 그 이상을 지금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납세태만자들이 우리 도시과에는 몇 건 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전체를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우리 도시과.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지금 현재 전체 거는 제가 잘, 각 개별로는 이래 한 번씩 저희들이 징수를 계속 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무재산이랑 행방불명 됐다 이거는 이해가 좀 가는데 납세태만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낸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이 방법을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 됐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이거 납부를 꼭 하고 연장 좀 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 안 낸다고 이렇게 놔놓고 미수납액으로 4,000 몇 백 만원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해 보는데 늘 이래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잘못됐는 거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 바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미수납액이 줄어들지가 않는 다는 거는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됐고는 이해는 하는데 납세태만자가 많다는 거는 우리 주민대표로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세금 백 원짜리 하나라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잘 내는 사람 외에 태만한 사람들한테 잘 받아내야지 만이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내년도에는 결산 보고 끝나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다마는 대체적으로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갭이 너무 큽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타 과에 비해서 너무 좀 세밀한 계획이 없이 임시로 계획 잡고 집행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지금 그외 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거 100만원 잡았다가 1,500만원 이거 좀 너무 갭이 크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
병두
김병두위원
예, 방금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예측하고 좀 어느 정도는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판단이 들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수교부금 수입도 이거 5,500에서 1,200 이런 거 하여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약간 예측을 좀 세밀하게 해 줘 갖고 했으면,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에 보는데 도시과는 대부분 공부를 쭉 한 번 훑어봤는데 거의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용액이 많았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우리가 또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컸어요. 그리고 특히 용암산성 캠핑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65%라는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나왔는데 이거 보면은 3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조금 감했다가 다시 이래 나왔는 거는 아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 상황에서 또 따져보면 이해는 돼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해는 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아니고 지금 우리 대구에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2단계.
남옥
노남옥위원
2단계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단계 같으면 우리가 안 하지만 그전에는 1.5단계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방은 전혀 안 했는 상황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대로 다 과장님 하는 만큼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올해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며칠 전에도 청장님하고 용암산성에 올라가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다녀오셨죠?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산림욕장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이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게 과연 위탁을 받으실 분들이 있을 런지.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는 무조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자입니다. 첫째는 인건비 적자입니다. 인건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인건비가 하루에 8시간 근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위탁을 주신다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위탁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 무슨 협회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대한캠핑협회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한 번 왔었더라고요. 내려와서 이제 이거를 한 번 하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하면은 소화기라든가 전기를 지금 현재 나와야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게 저희들한테 보니까 돈 100만원 정도는 하면 되겠고 근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데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사실 우리는 저희들은 한 번도 개장도 안 했지만은 자연속으로, 자연적으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올 때 제가 공사하시는 분한테 일단 나사라도 더 좀 쪼아 달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그런 게 사실 걱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정도 되면은 면수의 50%가 개방한다 이렇게 업무를 받았어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되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설명 들어보니까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캠핑협회하고 이야기로는 캠핑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사실은 무조건 적자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이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매점을 좀 들라야 될 거 같다. 매점을 이제 들룰라 하니 지금 장소가 잘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장소가 안 나와서 데크를 하나 없애야 되느냐 아니면 빈터가 어디에 나오는데 있으면 저희들 한 번 넣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매점을 좀 줘야 그래도 위탁을 받으러 안 오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이게 예산이 우리가 그때 14억 들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만큼 들었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 가지고 지금 몇 년치 우리가 또 우리 4차 순환도로 하는 그 회사 측에 우리가 요구했는 바도 있지만 그것도 이행되고 못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지금 계속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남옥
노남옥위원
요구는 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우리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아쉽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많이 아쉽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다른 업체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직접 경영을 안하고 다른 업체 선정해가 준다해도 이게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는 뭐 직원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까지 하지만 또 최대한으로 다른 데 거도 많이 보고 위탁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도 이거 손해 안 보고 또 오시는 분도 좀 즐겁게 될 수 있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런 방안을 찾자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좋은 장소에서 좋게 만들어 놓고도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라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평광동 1179-2번지 도로개설공사 3차 있잖아요? 시설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전액 다른, 그 다른.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작년에 그거하고 이거를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사업으로 다 국토부 승인 받고 다른 사업으로 해가 했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다 했습니다. 작년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게 다른 사업으로 어떤 사업 각산동 113-4번지 노선 그쪽으로 갔다라고 들었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것도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쪽으로 가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내동 경로당도 있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내동 경로당 신축공사에도 들어가고 두 군데 들어갔는 사업입니까? 그럼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거는 그 당시 3억이었잖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평광동 110, 1179-2번지선은 우예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기서는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 사실은 그 돈을 이때까지 저희들이 집행했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거든예. 그래 했는데 그돈이 도로를 개설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다 작년 3차 추경 시에 명시이월하고 같이 사업 변경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3차 추, 국토부의 승인 받아 가지고 합쳤지만은 평광동 1179-2번지는 좀 왜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는 주민들하고 다 괜찮은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몇 군데서는 자기네들이 옛날에는 길이 있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좀 별로 없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도로 개설이 나는 바람에 지금 길이 없어져서 상당히 그렇다. 그리고 가보시면은 산에 가다 보면은 하수, 하천처럼 이래 해 놔 놨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 어떤 분은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천을 건드리기에는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협의를 보니 하천을 덮는 거는 곤란하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까지는 해 주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유, 그렇네요. 두 군데 사업으로 일치시켰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때.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나 갔는 거지만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한 번 설명을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도시?
남옥
노남옥위원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보면 3차 추경에서 1,208만원을 삭감 처리하고 두 건에서 한 건으로 하셨다고 그래 설명을 하셨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거 원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두 건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왜 한 건으로 하셨는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서호지구에 토지정보과에서 서호지구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대면접촉이 어렵다 이래서 한 건만 했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두 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지적 한 건밖에 못 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한 건밖에 못 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지적재조사 하는데도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왜냐하면 그 사람 사람들 만나고 이래야 되니까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각자 다 만나야 되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때문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또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사람들 만나야 되는 그게 못해서 작년에 한 군데만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한 군데만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비도 다 못쓰고 이렇게 하셨는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용역이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하니 저희도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게 설명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서 공공시설물 공공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이게 3차 추경에서 삭감됐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올라온 거니까 좀 일찍 삭감 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때 제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저쪽에 노점상 우리가 물건 받아 오면은 저장하기 위해서 했던 거 그거 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법령 뭐 그쪽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그런 같으면 본예산에서 안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추경에서 빨리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3차에 하셨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애석하네요. 아쉽다. 그지요? 과장님.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 보니까 가목을 가목이 지금 애초에 잡지 않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편성됐는 거 같애요. 그치요? 이게 이제 예산이 누락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여져요. 과장님 맞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여기 예산이 저희들이 따로 하는 거는 없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목, 예산액이 없잖아요? 그지요? 없으면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있다라는 거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산액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가목을 결정, 집행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됐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누락됐고 흔히 말하면 이게 부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지요? 예산 없는데 우예 징수가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이렇게 3차 추경에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든지 좀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이자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늦게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예산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우리가 서류를 보면은 예산 누락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수입 이 부분에도 예산누락이 현저히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는 금액은 작지 않지만 또 우리는 예산을 다룰 때는 좀 1원이라도 정확한 어떤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도 좀 더 이 부분에도 세밀하게 좀 나중에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어디예?
병두
김병두위원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9억 9,800은 이월시켰는데 200을 잔액 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인데 당초 구조안전 진단비용으로 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했는데 계약시 안전비용을 업체에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보는 바람에 2,000만원, 2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 겁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순수하게 원래는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거를 업체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 남은.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을 쭉 듣다가 보니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집행잔액이 남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에도 이해가 가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위에 용암산성 캠핑장 운영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예산액을 이렇게 340, 360 이렇게 잡았는데 잔액이요. 잔액이 이렇게 200만원씩 남는다는 게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 그 당시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18만원만 삭감을 했는데 이때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신중을 해 가지고 좀 더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는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이렇게 저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용암산성 캠핑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가슴이 정말 짠하거든요. 이게 돈을 14억이나 들여놓고 다 만들어 놓고도 물론 못하는 사유가 저희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공공운영비 같은 부분 사무관리비 같은 부분은 이게 조금 정확했으면 좋겠고 이 같은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밑에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에 보면 여기도 공공운영비나 특정 업무경비, 시설비 이렇게 제대로 야무지게 일 했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좀 더, 조금만 더 하는 생각은 왜 자꾸 드는지 제가 욕심인가 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7월 6일자로 오고 다음 추경이 있었을 때 이거 사무관리비 등 이래 삭감할 거는 좀 삭감하자고 했는데 아마 그때 전체적으로 삭감을 안 하는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그 당시에 못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일은 열심히 하신 거는 인정할 거 같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잘 이렇게 저기 야무지게 이렇게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잘 하시겠지만, 잘 하시지만 제가 욕심을 조금 부려보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설명 제대로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운영비 중에 기타직 보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기타직 보수가 이렇게 거의 한 40% 가까이 30 몇%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담당하고 디자인 쪽에 직원 1명, 2명입니다. 이분들이 작년 7월 6일자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치는 남게 됐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보수에도 보면은 보수도 근3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그러면 직원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으로 잡아놨는데 보통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 35시간씩 해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35시간 안 하고 가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쯤 되면 이렇게 많이 남는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10%에서 15% 정도 갭이 생긴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갭 범위가 좀 너무 목이 크다는 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질문할 거 더 있는데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돼가 다 못 하겠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설명은 잘 들었지만은 이거는 보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가 보면 안전총괄과에는 이거 1개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1개밖에 없는데 물론 코로나 관계도 되어서 좀 취소도 되었다라고 설명도 듣고 했지만은 집행률이 목표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성인지 예산으로 이거 1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이게 1,460만원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3회 추경 때 1,160만원을 삭감 처리했어요.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남은 부분이고 또 행사실비지원금도 본예산에는 또 이게 좀 288만원 잡아놓고 3회 추경 때 210만, 201만원을 삭감 처리했거든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 보면 예산 잡을 때 좀 더 좀 더 이렇게 많이 신중을 신중성이 없다 해야 될까 좀 그런 내용이 보이고 이게 이제 우리 구비 100%예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홍보물 전단지라든지 책 제작하고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도 92%, 또 행사실비에도 58%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런 거는 과장님 입장으로 설명은 되시지만 저희들 서류를 보는 입장에서는 또 받기가 좀 거북하고. 그리고 21년 예산편성에는 또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실까요? 과장님.
웃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부의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반납액이 이 부분 행사 부분은 대부분 남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왜 같은 예산 올렸냐면 저희들도 올해는 또 코로나19가 우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평균으로 같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좀 풀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올해는 결산 추경 때 저희가 보고 저희들이 예산 남는 거는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예산에 안 올리고 결산하기 전에 연말에 다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특히나 또 이게 성인지 예산이 안전총괄과에는 이거 1개밖에 없으니까 또 집행하는 것도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서류를 보고 지금 올라왔는 거 편성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는 좀 예산 낭비를 하셨다. 구비 100%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 좀 신중하게 처리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이 350만원 지출됐는데 그거 지출 내역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재난재해 피해재난 지원금 재해복구에 필요한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및 파종비 지급했습니다. 3개 농가에 임○
병두
김병두위원
이게 어떤 재해 보상 나간 거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번에 재해복구에 필요한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해가 피해 입은.
병두
김병두위원
농작물.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파종비, 파종비 지급했는 겁니다. 아마 집중호우로 침수 좀 됐는 거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침수.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3개 농가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도중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은 과장님 화재취약지역 안전 인프라 조성 사업에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율하동로에 그 사정인데 명시이월 시켰는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아,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 2월 1억 4,460만원을 집행하여 이제 안심2동 행정복지 내강, 내진 보강 준공하였습니다. 2월달에 안심주공 이 잔액이 3억 3,687만 7,000원으로 이거는 신암1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4동, 공산동. (담당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응, 내 알고, 이 내용 알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실시설계 및 보강 보수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방촌동을 내진 보강 할라 캤는데 방촌동은.
남옥
노남옥위원
내진.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동이 오래 되고 해 가지고 아마 새로 신축하는 거로 돼가 저희들이 이거는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2회 추경 때 우리가 올렸는 거잖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연됐다라면은 어떤 설명이 있나 싶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아, 이거 저희들이 사업 추진은 건축주택과에서 이루어지거든예. 그래가 저희들이 건축주택과하고 빨리 협의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많이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유도 지금 모르신다 그지요? 건축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는 방촌동 할라 캤는데 방촌동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방촌동 신축하는 거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되고 있으면 그러면 재해,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에 여기 사고이월 됐는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을까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사고이월.
남옥
노남옥위원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이게 성립 전 예산이거든요. 그대로 사고이월 시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실시, 그 사고,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시설비에 보면 100%를 사고이월 시켰 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게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왜.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거는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공사를 진행했잖아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1,912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준공일이 이제 미도래 해 가지고 이월시켰는데 준공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9,000, 내진 공사 나머지 준공일을 했을 때 9,00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출했어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지출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리고 또 폭염 대응 시설설치 사업 보조와 냉장용 지원이 그지요? 냉방형 지원 사업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거의 다 보면은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은 과장님 6월 30일날 반납을 했어요. 6월 30일날 한참 우리가 더울 때잖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반납 날짜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하시잖아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에 1억 7,700만원 재배정 해 줬습니다. 재배정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선풍기 3,923대를 구입해 가지고 1억.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아니고 왜.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집행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집행하고.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돈을 왜 반납했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왜 여름에 반납했는지 그게 좀 생각하기 이해하기가 좀 저희들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6월 30일날 보조금 반납일이 6월 30일이더라고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2000 지금 20년도 저희들이 예산 설명하잖아요? 결산 설명하는데 결산 반납은 원래 다음 해에 하거든예. 그해.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20년 6월 30일입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그러이 이거는 2000년, 20년도 사용했는 건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2020년 6월 30일날 반납됐더라고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보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맞죠?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2020년도하고 남으면 2021년도에 저희들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반납 일자가 2020년 6월 30일로 돼가 있어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확인을 한 번 이게 좀 안 맞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그해 반납 안 하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20년.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다음 해에 반납.
남옥
노남옥위원
20년 6월 30일날 제가 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다음 해에 반납하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에도 어린이 보호 CCTV 설치 및 교체, 노후 CCTV 신설 및 교체 이런 부분에서 보면 3회 추경 때 8억 올라오고 또 4억 올라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회 또 삭감처리 다 했어요.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우리가 성과보고를 보면 예산 사업 계산 현황에 보면은요. 좀 이게 애매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20년 예산도 제로 나오고 21년 아, 21년 결산도 제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방금 설명하실 때 실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왜 예산산업 계산에는 왜 제로가 나오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안 돼서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시설비 말, 12억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우리가 CCTV 통합 관리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설명 하실 때 교체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예산 산업 계산 현황에서 제로로 나오더라고 하나도 안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아, 집행이 제로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저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금방 설명드렸는 거는 11억 9,835만 이거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제로로 나온다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우리가 성과보고를 보면은 여기 책자에 성과보고가 나오잖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예산 성과물이 전혀 없다 제로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확인 안 해 보셨네요. 그럼요. 그지요? 나중에 그러면.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부의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이해를 못하.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성과보고 계획을 보면 안전총괄과에 CCTV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러면 이 밑에 우리가 삭감했는 부분이 있어요. 그지요? 어린이 CCTV 설치 및 교체 부분, 그리고 노후 CCTV 신설 및 교체 부분에서 제로로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그 성과 제가 예산계하고 협의해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럴 때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실제 집행은 다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금 방금 설명에서는 분명히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하셨거든요. 성과보고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획보고에는 제로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거든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같이 공부를 좀 할게요. 과장님.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교체와 노후 CCTV 신설 및 교체가 시설비가 2개 다 시설비인데 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됐는데 이 목이 왜 없습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및 교체 그 위에 있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노후 CCTV 신설 및 교체가 있잖아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게 왜 다 이렇게 제로 돼가 있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 전년도 예산 집행했는 건데예.
남옥
노남옥위원
전년도 예산 집행.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전년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제로 시켰습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전년도 분입니다.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전년도 분이에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걸요. 그리고 관리기금 이게 예산 보기 전에요. 지금 방금 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교체하고 노후 CCTV 신설 및 교체가 전년도 분이 아닌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 2020년도 예산 결산보고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사업이 페지 됐는 거로 나오는데 왜 전년도 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전년.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게 전년도 분이 아니고 사업이 폐지됐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과장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작년 3회 추경 때 해가.
남옥
노남옥위원
3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됐고 작년에.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가 작년에 집행.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 거 보잖아요? 그 전년도 거 아니잖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그래 2020년도, 2020년 집행했는 거 아닙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2020년도를 보고 받았잖아요? 지금예.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가 아니고 20년도 건데 이게 폐지된 그런 사업이네요. 그럼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폐지는 안 되고 저희들 집행했잖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집행했는 부분 같으면 나와야 되는데 제로 제로 나왔잖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집행했는 거 보고드렸잖아. 지금요.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안전 CCTV하고 금방 제가 얼마 집행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다 집행했어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 집행하셔가지고.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집행했는 거로 제가 보고드렸,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다 집행을 하셨다면 시설비 얼마 뭐 이게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제로 제로로 나왔는 거 그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그렇잖아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예산 변동이 제로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산 변동.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그러이 전년도 제로 제로 는 전년도 대비해가 이게 신규 사업 같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 제로 제로 되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을 뿔려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앞쪽에 풍수, 풍수해 보험가입에 보험금으로 480만원 예산 올려서 24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40만원 남았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는 거 같던데.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아,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보험금인지 보험료인지 한 번만 더 설명 좀.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보험사업인데 307-06으로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은숙
최은숙위원
보험금 지급이 240만원 했다 말입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보험금. 보험금이니까 저희들이 그거 신청하는 하는 사람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2019년까지는 대구시에서 납부대상을 통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냈는데 2020년도에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했요. 그래 가지고 집행을 못 했고예. 그 이후로 이제 480만원 전액 남았잖아요? 그거는 다 반납하고 올해 예산으로 작년도에 못했는 거 4월 6일날 통보와 가지고 236만 5,200원을 집행된 상태입니다. 작년 거는 다 반납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과장님 우리 구청에 행정업무는 이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본예산에 올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금액을 예상을 해서 딱 올려놨는데 이제 결산을 해서 설명을 들어보니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 정확하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업무에. 그래서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왜 그거 계산이 안 나왔나라는 부분이 제일 앞쪽에 제일 처음에 했던 안전문화운동추진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 지원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정확해야지 정확할 수 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270만원씩이나 남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우리 주민들 주민대표가 하는 거 같으면 이렇게 금액이 예상을 잡아놓고 1년 써보니 이렇게 남았다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 정확하게 해야 될 업무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뒤쪽에 이래 보고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남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잔액 부분은 이게 남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니 업무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가 우리 과는 안전문화운동밖에 없습니다. 행사가 좀 축소되고 이래가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예, 물론.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제가 올 연말에는 행사가 남으면은 연말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감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액이 남는 게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물론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번 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수고하신 부서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밑에 보면 방촌동,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에 안심2동 사무소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이제 오래 되고 노후 됐겠지만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는 정말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오래 됐습니다. 내진 보강해가 될 일인가? 새로 이게 신축해야 될 그거 행정복지센터라고 우리는 봐지거든요. 우선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내진 보강이라도 하는 거 같은데 주민의 대표로서 보면 이 부분은 마음이 아픕니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 아마 지금 신축을 못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23개 동 중에서 새로 신축해야 될 동이 반 이상 됩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신축하고 그 전에는 아마 저희들 돈 남은 거가 신암1동이라든지 신암4동, 신암5동, 신천4동, 공산동 여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가 이 동부터 예산이 없으니까 내진 보강부터 저희들 할라고 그래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심2동에 내진 보강은 끝났다는 말입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끝났습니다. 준공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세입에, 세입에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이 예산이 4억인데 징수 결정액이 13억이었다 말이에요. 이게 한 3배 이상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자치구 특별 조정 교부금은예. 이거는 저희들이 구·군별로 내려오는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도 매나 특별 조정교부금을 신청해가 9억 받고 했는데 이 금액은 노후 CCTV 신설 및 교체사업 해가 4억원하고 생활안정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해가 9억원, 13억인데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니까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근데 예산 현액에서는 4억밖에 안 잡았었다고. 4억을 잡았었는데 13억이 징수 결정액이 됐는데 예산 현액을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았지 않냐 이런 예상을 못 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이해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보통 청장님 방침으로 목을 좀 바꿔 가지고 우리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목으로도 받을 수 있는 시에서 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차이가 조금 차이가 아니라 3배 이상 차이 나길래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