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은화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박유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아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윤성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일자리경제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요. 30% 불용사업이 18건입니다, 무려. 물론 코로나와 연관된 것이 10건으로 불용 사유에 적시를 했는데 지금 김포시의 모든 과 중에서 최다입니다. 농정과, 축수산과, 일자리경제과 공히 3개 과가 30% 불용사업 건이 제일 많습니다. 18건으로. 어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든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첫해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또 2021년도에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됐었다면 또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충분히 코로나 대안 백신이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8건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것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했다가 추경에 다시 책정을 해도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과장님, 이 30% 불용된 것들 올해 또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대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불용액 30% 이상 사업이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고 금액도 지금 크고요. 작년 것을 30% 이상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가장 큰 금액이 희망일자리사업 55억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40.3% 정도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국민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장 선정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근로자들도 참여 부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일부 불용된 것들은 작년에 추경에 삭감한 예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예산도 있는데 올해는 특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신청 총 4건 중에 1건 집행했습니다. 아주 집행률이 낮아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저희가 자격요건이나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 그래서 현재 총사업량 대비 50명 넘게 집행을 하고 있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감하게 계속 연이어서 불용되는 사업들은 축소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3월이나 4월에 보통 추경을 하니까 그때 다시 책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매년 하던 거니까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면 비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의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도 불용액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국장님에게 국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지표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 성과보고서가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초기에 어떤 기준에 부실함이라든가 조금 보완해야 할 것들을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조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과지표 달성 여부 미달성 수라든가 달성률 자체가 현격하게 좀 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경제국에 대한 거는 이 자료로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더 심각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해서 담당관실, 행정국, 경제국, 복지국, 환경국, 교통국, 도시국,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거의 하위권. 꼴찌입니다, 꼴찌. 이게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외적인 환경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전에 불용액에 대한 수치도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좀 대대적인 경제국의 뭔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한 또 목표달성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경제문화국 총 예산액은 1371억 602만 2590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성과예산이 1216억 3979만 9250원. 그리고 결산을 해 봤더니 그중에서 887억 5994만 420원을 제출해서 73%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산실적의 내면을 보면 국 전체적으로 총 24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했고요. 그중에서 12개는 목표달성을 하고 12개는 목표에 미달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징수과하고 문화관광 분야 같은 경우에 총 9개 지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9개 지표 전부가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 부서 기능상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하더라도 좀 더 유연하고 탄력 있는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담당 국장으로서 큰 책임과 함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관리제도는 목표 대비 달성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부분은 결정된 지표가 부서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대표할 수 있는지 또 이들 지표를 통해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임무 수행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촉발할 수 있는지 또한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산식 등이 구체적이고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등이 좀 더 비중 있게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화를 지양하면서 다초점적이고 부정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 행정의 특정에 비춰서 성과관리제도를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47쪽 하단에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해 주신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아쉬움과 함께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성과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의식개선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73% 정도밖에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7%가 안 된 겁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체 불용액, 김포시 예산 중에서 집행된 것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 중에서 우리 경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서는 가장 낙제점인 거예요, 결산에 있어서는. 지금 과락입니다. 성과지표가 50%밖에 실현이 안 된 거거든요.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꼴찌. 그러니까 김포시 전체에 대한 평균 달성률이 66.83%인데 50%밖에 성과지표가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20년도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전에 2019년도는 지금 미달성 수가 9개입니다. 그래서 65.38%인데 이때도 꼴찌였습니다. 전체 평균이 85.07%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경제국의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큰 다짐이 없으면 이거는 한 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경제국은 김포의 가장 살림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40.35%입니다.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은, 예산이 가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잖아요. 가야 하는데. 그래서 성과지표가 50%밖에 실현이 안 된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 사업이 됐다, 안 됐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가야 할 것이 못 갔다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문제는 아마 의사결정의 신속성 문제하고 사업 추진에 얼마큼 공격적이었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2021년 사업부터라도 좀 더 공격적이고 의사결정을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빨리 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써 마련해 주신 예산이 시민들하고 지역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코로나 상황은 면피용이 작년도의 상반기로 한정된다. 작년도 하반기와 올해 코로나라고 하는 언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와도 비교가 분명히 되는 거고요. 다른 부서는 코로나 상황인데 이렇게 잘 했는데 성과지표율이 1위가 되는 데는 뭡니까? 예산집행률이 높은 데는 또 뭡니까? 그런데 왜 우리 부서만, 우리 국만 또 우리 김포시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유를, 면피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구분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코로나를 갖고서, 내년에 2021년도 결산할 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불용된 것이라든가 다양한 집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원인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들인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도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30% 이상이 되는 불용액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0.35%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게 실행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만든 아예 노골적으로 코로나 극복용의 예산들이에요. 코로나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조금 더 집행됐을 때 퍼센티지를 높여서 거의 100%에 가까운 집행이 됐을 때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극복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집행됐을 때.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했어야 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집행 불용액 30% 이상 대량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올해부터는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왜 이렇게, 지금 100% 이상 불용된 사업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서 그걸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 거는 핑계인 것 같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중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좀 더 해서 불용률을 더 낮추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금년도의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예산을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만 집행률이 높아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용률이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불용률이.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55억이에요. 물론 희망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것, 고용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55억을 반납하는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나 봤더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사안정 지원사업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불용률이 100%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99.79%, 불용률이. 코로나하고 관계…. 물론 관계있을 수도 있겠죠. 중소유통공급도소매 관리운영 100%, 일자리 노후전선 정비사업 100%, 마송 5일장 천막 고정장치 설치 100%. 마송 5일장 천막 고정장치 설치는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또 100% 불용을 시켰어요. 이것은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반증도 될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 마송 5일장 천막 고정장치 설치 사업은 아마 마송 공영주차장 내 5일장이 서는데 겨울에 바람이 너무 세고 그래서 그 옆에 방풍막을 세워달라고 5일장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 관리공사 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5일장에서 계속 지금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러시면 안전성을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 보고 했어야죠. 이게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이것도 지금 동의 미달로 100%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점검이라든지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불용률이 높아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뭐라고 말씀드리기 진짜 민망하고요. 이렇게 100% 불용된 게 지금 5건이나 되고.

5건이 되고 6건. 99.79%를 집행한, 그러니까 불용률이 된 게 거의 이게 6건이라고 봐야죠.

노후전선 추진 점포 동의도 동의 미달로 아마 이게 지금 100% 불용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검토를, 예산을 세울 때 집행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용될 수 있는 사안들을 예산을 세워서 검토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정말 열심히 하셔야만 집행 불용액이 적어진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강현 위원 질의를 했지만 희망일자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무조건 강제로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그렇게 불용될 수밖에 없다 하기에, 그 이유를 찾기는 너무 또….

가장 큰 게, 위원님. 이게 워낙 대규모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55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가로변에 꽃도 심고 언론에서 비판도 받았지만 횡단보도에 코로나 홍보 관련 그런 희망일자리사업도 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 최소한의 경비,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힘든 일을 하면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게 올해부터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대량으로 엄청난 금액을 주면 집행하기 어렵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대량으로 큰 금액은 주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우리 시 자체사업,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맞겠지만 저는 그런 사안이라면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률이, 제가 보기로는 우리 시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낮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유별나게 더 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받으면 또 집행률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 고민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거는 되는가, 저거는 되는가 하는 그런 검토도 많이 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로는 일자리경제과가 오강현 위원 이야기했듯이 별로 썩 성과가 좋지 않고 낙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분발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은 지금 많이 발생이 됐지만 그래도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고용특별지원사업이나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34억 지원하면서 많이 노력과 고생도 해 줬고.

하여튼 일자리경제과가 작년에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잊어버렸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한 생각도, 반성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현재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내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들을 세워서 이렇게 100% 불용시키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이 좀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변명을 하거나 따로 말을 보탤 것은 없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의 결과는 예산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 또 세워진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문제가 나타난 거는 집행에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집행에서 잡고 아니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 계획 단계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허투루 세워지는 예산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 이것에서 불용액이 30.57%가 남은 건데요. 이거 다른 질의, 결산에 대한 것보다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김포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안.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조례안에 의한 지원이 이것과 같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전통시장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통시장 말하는 거죠?

이거는 전통시장. 우리 양곡시장, 양곡오라니장터시장, 통진시장, 김포시장.

그러면 그것과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

이거는, 우리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국비.

그것에 관계된 예산 혹시 올해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칭해서 할 사업이 있나요?

상점가에 관한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많고 공모사업도 많이 있어서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경기도 공모사업.

현재 그것에 대해 신청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죠?

현재 공모는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심사하는 것도 있고 이미 확정된 사업도 있고, 경기도 내에. 관내에.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홍보도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노후전선 정비, 마송 5일장 등등 있는데 지금 혹시 5일장에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한 소화기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은 있나요?

5일장은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그냥 전통재래시장 차원에서 우리 시가 마스크나 손소독제, 방역물품 지원해 주고 지금 소화기 같은 경우 전통시장 위주로 지원이 나가고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네, 도 매칭사업으로.

제가 그래서 불용액들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전통시장 골목시장 활성화, 안정화라는 표현을 같이 해서 조금 있으면 찬 바람 불고 특히 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이잖아요. 지금 다양하게, 소화기들이 진짜 다양합니다. 뿌리는 거, 던져서 깨뜨리는 거, 옛날 전통 소화기부터 해서. 그래서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면 불용액 이런 사항을 떠나서 그런 대안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전통시장 위주로는 소화기 지원사업 일부 시장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은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한번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다양한 것과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한 단품으로 하시지 말고 보면 확 던지면 터지면서 진압되는 거, 초기에는 우리 옛날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거 그다음에 화재가 컸을 때는 옛날부터 있던 소화기 등 이렇게 다양하니까 한번…. 우리 상인, 전통시장에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네.

같이 상의하셔서 한번 그런 예산도…. 불용될 바에야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묵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경수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권병근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원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신영옥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업지원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나 또 기업에 있어서 어떤 활성화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김포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적절한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코로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작은 계기, 동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기업 활성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응들이 있었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칭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효율성 및 형평성 극대, 양촌산단 산업시설용지 매각 수입 이 2개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효율성 증대는 우리 시가 중소기업 대출을 해 주면서 이자 차액 보전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75%였고 2019년에는 1.5%, 그런데 작년도에는 0.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2%를 지원해 주면 기업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거의…. 그러니까 이자를 한 푼도 안 내고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자금이 과연 필요한 자금일까, 기업에 진짜 필요 자금을 대출을 받은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모호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 사정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조금 낮아져서 금리가 높아지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차등을 둬서 그래도 우리 시가 이자 차액 보전을 해주지만 기업도 2%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자율을 개편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양촌산단 산업시설용지 매각 이 부분은 지금 양촌산단이 기존에 2010년에 준공이 됐고 현재 대포산단 옆에서 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촌산단의 완충녹지 부분이 대포산단하고 겹치게 되어서 완충녹지의 효용성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완충녹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었던 겁니까, 그러면?

네.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완전히 정리가 끝난 거죠?

작년에 다, 작년에 약 24억 정도 매각대금이 최종 납부됐습니다.

그 수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26억….

26억이나 돼요?

26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입금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거는 그냥 세외수입으로.

수입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효율성 및 형평성 극대를 해 주신 것도 이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기업지원과에서 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886페이지 “공공폐수시설 설치 지원(양촌) 공정률” 해서 나왔는데 2019년에는 공정률을 50%로 잡고 2020년에는 공정률을 100%로 잡은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설치가 됐다는 거고 준공이 났다는 거죠?

양촌 폐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이었는데요. 작년 12월부로 준공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지표가 설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어떤 것으로 지표를 잡았나요?

산업단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양촌 폐수종말처리장만 했는데 올해 성과지표에는 양촌2 폐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리고 학운6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지금 양촌2 폐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학운6산업단지 진입도로 그리고 교통망, 우리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그래서 기반시설 그렇게 대표적으로 큰 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근버스에 대한 지원과.

그것도 성과지표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설 도로와…. 그런데 지금 그거는 100% 공정률이 끝났으면 그거는 이제 빠져야 하는데 그것도 들어가….

양촌2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또 하나, 또?

양촌 폐수종말처리, 양촌.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2개 있는데요.

2개 중에 하나. 하나는 다 된 거고.

하나는 작년에 완공 끝났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여기 보시면 예비비 이용액이 있어요.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99.79%를 불용시켰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여기서 왜 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작년도 3회 추경 때 매출채권 보증사업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했고요. 현재는 20개 업체에 약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용보증기금하고 할 때 매출액, 작년. 그러니까 기업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우리 시가 책정을 해서, 우리가 30억 미만 사업체가 전체 한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채권 보증사업은 그래도 자기 경영 관리가 되는 30억 이상 사업체보다는 그래도 자기 관리가 조금 미약한 30억 미만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0개 업체에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올해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도. 코로나 대응, 이게 내용이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저희는 기업체에 해당되는 데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그래요?

네.

이게 99.79%가 불용액이 된 거예요. 예산을 1건밖에 집행하지 않은 건인데 왜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나눠서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경제국장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자리경제과 것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해서 종업원이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 아마…. 그러니까 병가에 대한, 병가 처리했을 때 유급이 안 되면 그걸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은 외상 매출, 그러니까 외상값을 떼먹힐까 봐 보험을 드는 게 있는데 그 보험을 들 때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서 외상값이 떼먹힐 상황이 되면 보험료로 받을 수 있게 그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2개가.

물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하는데 여기도, 일자리경제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그걸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로 과에서 과별로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소기업들이 아까 매출채권보증이라는 게 어음에 대한 부도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기업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기업들한테 조금 더 빨리 지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급했던 상황인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정말 급격한 상황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손실이 더 커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보험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닌데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정말로 예비비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아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출연금 중에 3억 4000만 원 정도가 채용 인력 구성 등 운영비 미지출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산업진흥원에서 직원 채용이라고 할까요. 여태까지 직원 채용 등등을 안 하게 된 이유, 두 번째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될 거며, 세 번째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될 거며 지금 공간에서 인원이 추가된다고 그랬을 때 업무가 가능할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총원은 원장님 포함해서 9인이고요. 작년 7월 1일 개원을 할 때 1차 채용공고를 해서 5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는 원장 포함 6명이 업무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3명이 충원이 안 돼서 10월경에 2차 채용공고를 해서 3명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2개 팀 2명이 정원이 다 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2개 팀에 대한 공간이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미선입니다. 먼저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광수 세정팀장입니다. 이정환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남희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민윤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주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정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다 연동되는 이야기라서 한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성과지표는 성과보고서 905쪽부터 쭉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성과지표명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법질서, 지방세·세외수입 등등이 있는데요. 어쨌든 목표달성이 성과지표명에 해당되는 세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사항 조치 내용에도 있어서 제가 읽어 봤고요. 처리 계획과 추진 내용들 잘 봤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3개 지표를 관리해서 성과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현장 징수 활동을 과감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성과지표 같은 거 설정할 때 현재 상황이라든지 목표설정 단계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측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번 결산검사 때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으로 초과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목표를 낮춰서 설정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가 2개 목표에 대해서는 6%와 20%를 상향 설정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체납실태조사반이 40여 일간 본연의 업무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중단, 아예 업무를 못 한 게 40여 일이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타 부서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연의 체납징수 활동 업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정말 51%라는 낮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반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측정을,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현장 징수 활동은 다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체납징수할 때 결손처분이라든지 무재산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전화 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 5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현황이 있는데 2020년 징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징수과장 박정애, 관계공무원과 대화) 2020년 징수율.

성과분석에 있는 법질서 과태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대략 아시는 선에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소수점까지 모르셔도 대략 이 정도일 거라고 아시는 정도가 있나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금액을 계산해서 대략 몇 프로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5% 정도 되는 것으로.

그게 2018년도, 2019년도는 한 70%가 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현황을 보면 어쨌든 2020년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받으셨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보고받은 것으로는 “법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독촉, 체납 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바란다.” 이게 여러 가지 징수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적 내용이고, 매년마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납세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라.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이 거의 69억,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0억 정도의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 규모 전체로 따지면 퍼센티지가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일 금액으로 70억 정도면 꽤 큰 금액이란 말이죠. 70억을 우리가 거뒀을 때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보니까 2018, 2019, 2020년 결산검사의견서에 계속 똑같은 내용들의 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가 의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은 “대책을 세우겠다.” 이게 앵무새처럼 똑같은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들이. 의회에서는 또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징수과나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나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은 되풀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매년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대책 강구를 아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방법들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게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각각 관리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이걸 납부 독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저희가 이걸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분석을 해 보면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은 높아요. 그런데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에 대한, 특히 과태료는 금액이 조금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체 퍼센티지 중에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중에 과태료가 제일 많고요.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부처 간의 협의와 협조 그다음에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비중도가 높고 그다음에 징수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이 방법들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반을 세우겠다, 이 포괄적인 의미는 무대책이라고 저는 봐요. 과마다 부서마다의 대책들이 따로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항목별로의 대책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접근 자체가 나이브하게 일반적인 론으로 접근하면 열심히 하겠다, 대책반을 세우겠다, T/F팀을 만들겠다. 이런 정도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지금 성과지표가 안 나오는 것도 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징수과에서의 핵심은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후에 다시 결산을 낼 때 성과지표가, 또 전체적인 징수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더 구체화시키고 또 과별로, 세목별로, 항목별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책들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시니까 우리 국장님과 잘 논의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게 무슨 표냐 하면 2020년도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분석한 표입니다. 크게 뭐냐 하면 재정건전성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재정효율성 그다음에 재정계획성 크게 3개로 대별되어 있는데 보면 수치가 빨간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그 좌측 그 노란 것들이 다 보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세입 관리에서 그렇고요. 그 밑에 줄 세출 관리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그 밑에 재정계획성에 보면 중기 재정 계획 반영 비율, 세수오차 비율 그다음에 이불용액 비율. 이게 김포시가 안 좋은 겁니다, 저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8개의 지수가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세입 관리에서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요, 저 빨간 박스. 그게 보면 전국이 평균 1.27%인데 김포시가 2.95%예요, 약 2배 이상 됩니다. 약 2.3배 이상 되는데, 물론 전년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3.20%에서 2.95%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평균의 2.3배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세출 관리에서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이 전국이 0.88%인데 우리 김포시가 2.72%, 3배가 넘습니다. 물론 전년보다 낮아진 거죠. 3.27%에서 2.72%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결산 결과에 의하면 3배 이상 높다. 그래서 특히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김포가 매우 낮은 결과를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징수과가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전국 평균보다 지표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것이 지금 8개 지표가 있고 그중에 2개는 전국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별안간에 저희 김포시 인구 증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해서 비약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것들은 과도한 편에 속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만 드릴게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재정분석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 직원과 팀장님들 중심으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재정 체납 관리 비율이라든지 세외수입 체납 관리 비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김포시만의 체납률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구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맞물려서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주소지로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가 김포로 전입할 경우에 지방소득세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결정에 따라서 김포시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 및 파산 등 납부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김포로 전입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다른 기관에서 누락했던 소득을 찾아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지 무재산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나름대로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지방세 체납 관리 비율을 보면 지방세입 비중 중에 24%, 지방세입 비중이 24%고 세외수입 비중은 6%거든요. 그런데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고액 체납자라든지 가택수색이라든지 명단 공개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 채권추심 전문가 4명이 있거든요. 그 직원을 통해서 숨은 재산을 추적을 해서 압류, 공매를 강력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설명까지 해 주셔서. 그러면 과장님, 혹시 체납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면은 없지 않아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인원이야 많으면 저희가 행정력이 더 많이 미치니까 체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인사팀에 해서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다면 결손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했던 세정과 문제하고 징수과 관련해서 국장으로서의 멘트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재정 문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시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세입 추계의 불확실에 대한,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 이 2개인데요. 원인을 보면 세입 추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우리 시가 세정을 하면서 지방세분만, 시세 부분만 사실 가지고 했었는데 국세와 연계된 지방세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아마 이 국세 부분에 대한 추계를 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정과와 징수과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특히나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법질서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부과해서 당해 연도 건은 징수하고 징수 안 된 것 체납액은 우리 징수과에서 종합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당초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인 협업, 각 부서와 징수과의 협업 관계를 제도화하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됐든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마지막에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조직과 정원이 세입 분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계 분석도 이제는 사실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있는 세정과나 징수과 직원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걷기에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텐데 그때는 최소한 과가 하나 늘어나든지 해서 정원도 늘어나서, 사실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거든요. 세무공무원 1명 늘어나면 지방세가 30억 늘어난다고 했어요. 지방자치의 근간이 세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세출 부서잖아요, 2개 빼고는 거의 다가. 그렇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 대한 조직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인원 증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결과나 통계에서 보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가 징수율 같은 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원 대비 그게 높다면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효율적인 세정, 징수 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907페이지 성과보고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표 말씀드리면 그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자세하게 성과분석에 대한 수치 기입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도 성과지표가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징수과는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표기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부탁드린 거니까 내년에 꼭 좀 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납세태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납세태만은 어떤 것이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나요? 지금 1409페이지입니다, 1409페이지. 3권, 첨부서류 3권에 보면 1409페이지에 납세태만이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해서 납세태만. 1409.

1409? (관계공무원과 대화)

1408, 1409. 책이 다른가요? (징수과장 박정애, 관계공무원과 대화) 첨부서류….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일단 기간으로 봤을 때는 단기 체납자와 장기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납세태만자로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는 주로 소액 체납자로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납세태만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1만 원이고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해당되는데요. 이게 소액 체납자가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 이분들에 대해서 납세태만자로 해서 이분들은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납세태만자로 관리해서 이분들한테 전화 독려라든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은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소액 체납자를 납세태만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지금 196억이죠?

네.

196억이고 지난 연도에 98억이 체납된 거고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적은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징수하기도, 체납에 대해서 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 시책 공약사항으로 체납실태조사반을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직원들이 이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거나 전화 독려를 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부터 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실태조사반을 통해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구축해서 체납자별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실태조사반 업무가 올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태만에 대한, 이거 굉장히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을 하면 변호사를 사서라도 일괄적으로 통장 압류를 해서, 100억 정도가 되니까. 변호사를 사서라든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라도 일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실래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67페이지요.

67페이지요?

네. 지방세 수입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징수액하고 수납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이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세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래서 349억인데 그다음에 112억을 하셨고 그다음에 196억 자체가 미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지적을 했다시피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에 비하면 또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외수입도 똑같은 결과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82억 자체가 징수결정액인데 수납은 64억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192억 자체가 미수납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라고 해서 28억 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세금에 대한 징수과가 하는 일이 김포의 세수를 높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이걸 지표로 보면 너무 일을 많이 안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을 보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일단 저희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하는 데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불납결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서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지방세 체납관리율을 올리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하고 줄이고 징수를 많이 늘림으로써 저희 김포시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이 안정화돼서 김포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관리 부서로서 체납액을 정말 강력하게 처분하고 징수할 것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징수과에서 직원들이 태만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채찍질을 해 보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징수과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조금 반납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1억 7000만 원 정도 돼서 예산하고…. 물론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살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얘기할 게 워낙 많아서 무엇을 먼저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지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마 성적표를 학부모님한테 제출한 느낌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의 마음가짐은 많이 떨리고 그러실 텐데 그런 마음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지도 않으면 개선책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잠깐 큰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면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13개 항목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등등이 있습니다. 보건 등등 해서 기타예비비까지. 문화 및 관광 한 과목인데요, 이 과목의 집행률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2020년 예산 현액이 1131억입니다. 여기에 562억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49.67% 정도의 집행률입니다. 꼴찌예요, 꼴찌. 일단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보고 저 또한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집행액이 너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단 문제는 2019년도와 비교를, 그러니까 작년도의 상황을 “코로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공연예술 할 수 없었습니다,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무슨 이유를 얘기할까가 궁금하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2019년도가 꼴찌였어요. 2019년도 꼴찌, 2020년도도 꼴찌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꼴찌였어요. 2019년도 그때는 54.74%였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압축돼 있는 얘기입니다, 함축돼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불용액 많다는 얘기예요. 이월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 이월이 있겠죠, 명시이월도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의 상황만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또 문화관광과의 특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다른 부서와 비교가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꼴찌면 자극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애기봉 생태관광 조성사업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그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 관련 사업들도 사업비에 비해서 진도가 좀 늦게 나가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올해 애기봉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2021년도에 대한 결산 시에는 집행률이 많이 향상된 그런 지수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도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수 사례가 2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적다, 불용액이 많다 해도 우수 사례가 있어서 그나마 가능성, 희망을 봤고 또 올해는 문화관광에 대한 뭔가 좋은 사례조차도 없어요. 그거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더 앞에서 지적한 내용보다 더 정말로 부끄러운 게 이게 정확한 세입 부과 및 관리 철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미수납액 중 오기 및 이중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습니다. 8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4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오기, 잘못 표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중 부과를 했다. 이거는, 저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인 우를 범하셨다. 뭐뭐가 오기 및 이중 부과 사항인지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 무엇을 잘못하신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는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아트빌리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상 김포문화재단의 세외수입 시스템하고 우리 김포의 세외수입 시스템에 대한 호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중 부과가 되어서 잘못된 상황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다 정리가 완료돼서 지금 다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트빌리지 시설 사용료 527만 9420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함상공원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가지, 딱. 뭐뭐,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뭐라고요? 어디가….

아트빌리지 시설 사용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장료는요? 함상공원이요?

함상공원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요?

전통한옥 숙박 체험관, 아트빌리지 내 전통한옥 숙박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는요?

한국음악협회 납세태만, 김포지부에 대한 납세태만이 되겠습니다. 노래방….

호환이 잘못된 건 어느 항목입니까?

지금 여기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우리 김포시의 세외수입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내의 세외수입 시스템이 잘 호환이 안 돼서 거기에서 미스가 발생한 사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해 연도만 호환이 잘못된 겁니까? 전과 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위원님, 관광진흥과장인데 제가 답변을 더 부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아트빌리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 임대료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전에도 그런 부분이 오류 사항이 있기는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면을 조금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 대한 감면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단 쪽에서 임대료를 부과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삭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납 처리는 확인된 다음에 수납 처리를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돈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이 된 다음에 삭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도 조금 오류 사항이 있었고요. 이중 부과죠. 그리고 금년에, 이번 결산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완료는 했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인 부분에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앞에서 다른 부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결산 때까지 우리가 중간에 잘못된 거나 잘못 표기한 거나 또 잘못 이중 부과한 것들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 정정할 수 있는 상황들, 미수납된 것들은 다시 수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중간 점검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들을 안 준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 전에 작은 결산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시고 지금 결산 때까지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최소한 결산의 ABC와 같은 것들인데요, A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돈, 시민들이 낸 돈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성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하나하나씩을 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으레, 으레 어떤 상황으로 대응하신다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것이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결산 때는 오기 및 이중 부과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호환이 안 된다, 된다. 아니, 중간에 결산하기 전에 분명히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음만 먹으면 왜 못 합니까? 이런 것은 정말 주의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시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다 완료 조치가 됐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문화재 긴급보수가 이게 문화예술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라마린페스티벌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역문화관광 서비스선진화사업. 이게 관광진흥과 소속인데 이것들이 다 30% 이상 불용액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이게 코로나 이런 것으로 다 연기되고 취소되고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올해는 또 예산으로 책정이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지역문화관광 서비스선진화사업만 빼고 현재는 올해의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코로나 사태가 백신 공급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빤히 이 사업 자체가 축소나 중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축소나 폐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이것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년 의례적으로 30% 이상 불용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지금 코로나 추이를 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고 이게 국비, 도비도 사실 우리랑 매칭사업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국민이 내든 시민이 내든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지금 모든 과에 계속 제가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쭉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특히 보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 이 감염병이 그렇게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하셔서 국비, 도비도 국가나 광역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요청하고 계획해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배정이 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했고 또한 기존 준비된 예산들에 대한 것은 시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다만 여기 현재 아라마린축제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은 도비이고 시비 의무부담금 10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중간에 삭감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고요. DMZ 길이라든가 문화해설사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지역문화관광부 국비 50%를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신청해서 2020년도에 받고 중간에 그것을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마스크 때문인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이 미수납액 사유가 어떤 건가요? 무재산, 소액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이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거의 50%거든요? 결정액에 비해서…. 결정액이 3500만 원인데, 3400만 원이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400만 원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왜 이런 거며 어떻게 부과됐던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합니다. 독촉은 하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실 수가 없다는 거죠.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몇 건이고.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자료 확인 중) 천천히 보십시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거는 159건이 되겠습니다.

159건이요? 159건에서 가장 큰 금액부터 적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가장 적은 게 있다면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또 금액이 크다 보면 그 이상, 100여만 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159건이 된다는 거죠?

부과를 한 겁니다. 총괄부과를 한 거고요. 미수납에 대한 거는 35건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35건이고 총부과한 것은 159건에서 124건은 다 받아서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35건은 14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 부과했던 이유가 식당에 관계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건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최하가 10만 원입니다. 본인한테 10만 원을 부과하고요. 또 보건증을 안 한 종사자를 일을 시키는 영업자한테도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과징금과 과태료라 코로나하고는 거의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장 보내고 또 전화로도 내야 한다고 하고요. 전화를 하게 되면 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소에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 담당 팀장은, 담당팀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저희 담당팀은 4개 팀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4개 팀에서 다 전화를 합니까?

네. 내가 맡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35건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보건증에 관계된 기본적인 위생에 관계된 건이라면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과태료 미수납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식품위생과에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 보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도기금 불입”이라고 쓰여 있는 492페이지. “과징금 도기금 불입” 해서 수정이 당초에는 20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 못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2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행정처분에 있어서 과거 같았으면 그냥 영업정지로 갔는데 그 영업정지 기간을 갖다가 과징금으로 대처를 해서 이게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돈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해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액이 발생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영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같은 얘기 물어볼게요. 결산서 71쪽 과태료 부분 보면 징수결정액이 3419만 1660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징수율은, 미수납액이 1435만 8160원 그래서 징수율이 58.01%인데 여기 결산서 71쪽 중간에 보면 예산액 목표를 17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네.

1700만 원을 잡았죠? 결산서 보면 목표액이잖아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네.

그런데 보면 거둬들인 거는 1983만 3500원을 거둬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400만 원인데 최근 5년간 과징금,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도 한 68.71%인데 이거보다는 낮지만 목표액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목표액을 1700만 원을 했는데 1900만 원 정도 거둬들였으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0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과태료 걷다가 시간 지나면 이거를 징수과로 이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통계만 보면 어떻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냐 하면 적당히 걷다가 목표액을 한 반 설정해 놓고요, 그러니까 3400만 원이 징수결정액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1700만 원이라는 거는 약 50%를 걷어야겠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더 거뒀어요. 1900만 원을 거뒀는데 전체 금액 3400만 원으로 따지면 58.01%가 징수율이죠. 더 걷은 건데 문제는 이게 매년 걷다가 징수 안 되는 거는 징수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이것이 소극적 행정, 그러니까 지로용지 내지는 전산상으로 통보만 하고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하다가 안 되면 징수과로 넘겨버리는 방만한 행정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왜냐하면 모든 과에 과태료, 과징금이 있어요. 걷다가 때 되면 ‘이거 뭐 전담하는 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우리 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거지 과태료, 과징금 걷는 과가 아니니까 적극행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 제공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징수과에 대한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과장하고 팀장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 더 구체화시키는 토론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현년도 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 다음에 어쨌든 연말이 되면 무조건 징수과로 넘어오니까 사람이 없네, 전화를 안 받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나머지 징수과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던지는 그런 행태가 사실 계속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징수과에다 얘기를 했던 거는, 같이 오늘 얘기를 한 거는 받는 거는 좋다 어쨌든지 간에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 맞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받는 거는 맞다. 다만 받을 때 해당 사업부서에서 부과하고 나서 돈을, 그러니까 납기는 알아서 내는 거는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낸 거지. 그것을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된다.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독려를 하고 채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내기 싫은 마음 그런 거 다 하고서 받아야 한다.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같이 근거와 자료를 함께 받아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담은 업무지침이 됐든 규정이 됐든 뭔가를 만들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받는 것이 훨씬 받기 편하거든요, 수월하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과년도로 넘기기 전에 현년도에서부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제도화시키자,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시켜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대안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규정 같은 거, 상벌규정? 경기도 내지는 전국 평균 몇 퍼센트 이상일 적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거죠. 적극행정을 해서 그 과에 어떤 혜택을 주는, 평균 이상을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공헌했다면 본연의 주 업무 외에도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벌 규정을 상 규정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못한 데는 페널티를 주고 잘한 데는 상을 주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전체를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식품위생과 많지 않고. 보조금 반납이 2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4억에서 5000만 원 자체가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잘 쓰시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셨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썼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 그다음에 소비위생관리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맛집 지정 지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이런 데는 예산이 조금 편성하는 데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살펴서 너무 예산이 과다편성이 안 되게끔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대외적인 회의라든가 그런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위생업소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뵈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라든가 회의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맛집 같은 경우에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업소가 또 지원해 주는 걸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잦은 폐업이라든가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미비됐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7월 1일부로 출범하셔서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고 그것에 작년에 스타트를 해서 올해 아마 이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사업들이. 그래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관내 제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임, 특히 해외 인증의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인증에 관계돼서 필요를 많이 하는데 그 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을 선별하고 또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고 또 선정한 거에 대해서 타 기업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그런 것을 선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판매를 하기 전에 시험분석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또 조금 규모가 큰 거는 인증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시험분석비를 25개사를 지원했고 인증획득사업을 국내 인증 3개 업체, 해외 인증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웬만한 모든 기업체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이 인증시험분석이나 인증이 꼭 따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기업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신청도 많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탈락한 업체들이 많은데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한 결과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꼭 예산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분석표에 제가 표시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인증과 해외 인증이 필요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본인들이 자체 회사에서 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김포산업진흥원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형평성에 대한 거를 위해서 선정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하고는 그렇게 저기가 없는데 이게 올해 사업은 계속 연장돼서 하고 있죠, 원장님?

올해는 이 사업이 없고요.

없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진흥원의 모든 사업은 공고를 하고 기업체가 신청을 하면 신청 기업체에 대해서 일정 기준의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해서 평가해서 평가기준의 점수에 도달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에 대한 그런 문제는 많이 불식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1년 돼 가는데 아마 기본적인 밑바탕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목표를 잡아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것을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틀들을 잡는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 국장님이셨던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조직에 대한 성과 목표 또 전략 정책 이런 것들 잘 챙겨나가실 거라고 보는데 87쪽의 성과 목표 및 재원 비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이 김포는 다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없죠, 거의.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퍼센티지가 적은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SNS 홍보 서포터즈 모집 그다음에 SNS 홍보 기업지원 콘텐츠나 영상 이런 부분은 달성성과에는 조금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입장 이야기해 주시고 보완 방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은 목표를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SNS 홍보 지원사업에 15개 업체 그리고 서포터즈를 15명 이렇게 선발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고를 했더니 참여 기업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기업체 수보다 적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참여 기업체 수가 적어서 성과표시를 할 때는 목표에 비해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 기업지원사업도 유튜브 홍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업체에 대한 홍보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기업체 수보다 참여한 기업체 수가 목표보다 적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경영성과평가표에는 부진한 실적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지만 실제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실 있게 유튜브 홍보라든지 서포터즈 홍보사업을 지금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진흥원, 김포시 산업진흥원의 역할 그다음에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비중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저도 확인하고 5대 전략사업에 대한 입장들 표명을 하셨고 그 내용이 예산 규모에 어느 정도나 투자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봤습니다. 큰 틀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큰 틀에 있어서는.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것의 주력인, 주력으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특히 5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모습이 예산 규모를 보면, 예산 비중도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김포의 여러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제가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업들 방문도 조금 했어요,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전화도 드리고. 그런데 산업진흥원의 역할들을 현장에서 못 느끼세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것들의 이유가 뭘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성과지표에 아주 투박하게지만, 러프하게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홍보 분야의 성과 미달성의 모습도…. 물론 1년 사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충분하게 갖추는 기초 단계가 1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 같으면 홍보 부분을 나름대로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저도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조금 하셔서 지금은 산업진흥원의 틀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티를 내실 수 있는 보장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NS를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모집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좀 전에 유튜브 콘텐츠 영상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담당자님이 누구세요, 두 팀 중에서?

홍보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정책기획팀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팀 박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었을 때 저희가 사업홍보예산뿐만 아니라 진흥원 초기이기 때문에 진흥원 홍보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예산을 잡아서 지금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김포골드라인 쪽에 있는 역사에 저희…. 지금 일단은 아직 계획 중에 있고 아직 원장님께 컨펌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홍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가 늦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최대한 6월 안에 오픈을 해서 그런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직 링크가, 홈페이지를 제가 누군가한테. 김포산업진흥원 어떤 시의원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우리 만들었으니까 한번,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했더니 저도 검색을 바로 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진흥원들이나, 다른 지역의. 광주가 됐든 등등.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 같았는데, 저는요. 그래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오프라인에 집이 만들어졌잖아요. 온라인도 집을 만드셔야 해요. 지금은 온라인 집도 중요합니다. 건물만 높게 쌓는 현장에서의, 오프라인에서의 건물이 중요한 게…. 그거는 없어도 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 집만 잘 구축돼도 일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생각과 마인드, 가치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산업진흥원은 서포트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김포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정말로 우리 기업들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김포산업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성과분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분석 “김포시 기업지원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이거 3월에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회 했습니까, 원장님?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지역문제 해결 및 김포시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게 나왔나요? 김포시민 체감형 서비스에 관계된.

DB 플랫폼에 어떤 내용을 저희가 담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여기에 지역문제 해결이라고 표시했는데 여기에 지역문제 해결은 기업에 관한 국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기업의 재정, 경영 상태라든지 또 기업이 지금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라든지 또 향후에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DB에 담아서 표출할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기업체에 대한 위주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3월에 저희가 끝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러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결과보고가 나왔으면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김포의 어떤 기업에 관계된 구체적인 게 뭔가 나왔길 바랐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현재 DB 플랫폼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 구축을 저희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요, KT에서 5000만 원을 투입했어요.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어떤 모델 발전전략 또 어떤 산업 현안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검토를 거친 결과 3월 말에 최종적으로 방향 설정을 했고요. 금년도에 2억 예산 편성된 것으로 해서 기업 개별 개별에 대한 구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억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억으로 구체적인 것을 실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재정보험료 공제 가입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는? 작년에는 그게 실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재정보험료 공제 가입 여부가 실현이 됐습니까? 108페이지입니다.

재정보험료요?

네. 이 공제액, 108페이지에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잔액으로.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 관계직원과 대화) 아예 안 한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가입을 안 했고요. 금년도 3월에 가입했습니다.

금년 3월에 다 가입되어 있는 거죠? 재정공제회비 다 해서.

네.

그다음에 법무, 회계, 노무 자문책정료가 있는데 이게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급 사유는 미발생해서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 방법은 매달 납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법무, 회계, 노무 자문료를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특별히 이 분야에 자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급 사유가 미발생해서 100% 불용률이 됐다고 했길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걸,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생길 때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매달 어쨌든. 그리고 뒤에서 끄덕이는 거 보면 매달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 보네요. 그런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자문료를 선정해서 매달 수당 조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은 매달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자문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자문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지역 기업조사, 지역 기업조사며 이런 불용된 거는 올해 사업에 다 포함이 됐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아예 불용됐던 것에 대해서 올해 그게 다시 사업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작년으로 불용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는지.

기업조사가 작년도에 기업조사 하는 방식이 기업체의 통계조사 비슷하게 조사표를 보내서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DB 플랫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어져서 작년도에도 집행을 안 했고 금년도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산업진흥원이 작년 7월에 발족이 됐으니까 그 전에 예산을 아마 편성한 것 같아요. 7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4억 2200만 원 정도 됐고 불용액이 44.9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출범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개략적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원이 지금 9명인데 출발을 6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3명을 10월 이후에 채용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유 있는 불용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범부터 다 갖추어서 출범하신 게 아니니까 그것도 되는데 진흥원 자체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산업진흥원에 우려하시는 게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대해서 정말 기대만큼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작년 현장감사 때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원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육성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은 시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국도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그 예산을 기업 지원을 위해서 집행을 하거나 오강현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국가 정책인 뉴딜 사업에 우리 김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서 저희가 기업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산업진흥원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취지대로 산업진흥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산업진흥원이 빨리 캐치를 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급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그 변화에 발맞춰서 도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여기 팀장님? 팀장님이 부장 정도 되나요? 하여튼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기업들이 산업진흥원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고요.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 김현아 본부장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짓 남으셨는데요. 문화예술본부 김용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경영지원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한옥마을팀 권병은 팀장입니다. 아트센터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통진두레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전년도 팀장 겸임인 이영하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0년도 예산 결산서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상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대표님, 30%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부 사용 내역을 다 익히지 못했고요. 30% 불용 사업 내용이 지금 문턱 없는 관광지를 비롯한 국·도·시비 이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총무팀장이 당시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답변을 대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 대표님. 대표님은 오시자마자 조직도도 다 바꿨는데 30% 불용액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숫자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의 기본은요, 30% 불용액과 미납금이 기본이에요. 그걸 리스트업을 해서 30%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요. 미납금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 자료도 집행부와 다른 게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이거 집행부와 일치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해 주셔야 해요. 책자 보고 알아서 하세요라는 건요, 그런 설명해 주시는 부서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지 말고 총무님만 보냈어야죠. 30% 불용액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공연사업하고 찾아가는 버스킹사업이 대체적으로 사업이 불이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찾아가는 어떤 거요?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야외공연 버스킹사업인데요. 그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내린 집합금지명령하고 실내 공연장을 폐관하는 지시명령에 따라 사업이 거의 다 불용처리됐습니다.

대표님, 페이지 수 일단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죠? 페이지 수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7페이지에 “김포 버스킹 운영사업”이라고요.

7페이지 보면 됩니까?

네, 7페이지에 115회에서 42회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사항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행사가 취소됐는데 그래도 언젠가 풀릴지 몰라서 반납치 않고 갖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집합금지명령이 풀리지 않아서 불용되고 넘어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결산이라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여유분으로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됐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정확하게 결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 이상 불용된 다른 사업은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기획공연 운영사업 48건 중에서 8건만 수행을 하고요. 7페이지 4번의 세 번째 칸입니다.

몇 페이지요?

7페이지 4번의 세 번째 칸입니다. 기획공연 운영사업, 중간에 있는 사업 추진 실적 중에 기획공연 운영사업이 48건이었는데요. 그중에서 8건을 하고 공연장 폐쇄 조치가 내려져서 거의 6~10월까지 운영을 못 한 상황이 됐고요. 혹시 공연장이 완화되면 한 자리 건너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못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2개에 관계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30% 불용된 것은. 30% 이상 불용.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30% 불용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만 불용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러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가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만 국·도·시비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가 불용이 아니라 그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이라서 일단 반납금액은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로 파악해 놨습니다.

총무과 팀장님, 조성균 팀장님. 30% 이상 불용된 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빼고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 사유에 대한 부분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양이 많고요. 그 부분을 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축소가 됐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절감은 아니고 예산이 불용된 사유가 있는데 한 34% 정도가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34% 불용됐다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고요.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술관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운반비가 축소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훈련비에 대한 부분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집체교육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50% 줄어든 게 하단에서 한 여덟 번째 칸에 있고요. 회의운영비는 같은 이유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목적사업으로 치자면 월곶 저잣거리축제라든지 아니면 무선자동차대회라든지 그런 거는 5000만, 5000만 해서 1억이 전액 감액이 된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목적사업에 사유를 변경해서 진행한 부분.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억 정도 삭감한 적이 있는데요, 추경 때. 그때 반납을 했던 부분 그거는 이제 사업에서 빠졌으니까 결산에서도 빠진 부분이라서 보고내용에서는 뺐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 못 하면서 빠진 부대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추경에 감액되지 않았던 사유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사유로는 저희가 5월, 7월, 10월에 세 번의 코로나 관련해서 연기 사유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었는데요. 연초부터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하반기에 저희가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상태가 좋아졌을 때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남겨뒀던 예산들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영숙 위원님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예산과목별 30% 이상 불용 사유 77쪽부터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30% 불용 자료가 있어요. 똑같게 내용을, 여기 보면 사업별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목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불용됐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번 결산서 작성하실 적에 집행부에서 작성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평화문화공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이고 결산이 9249만 8400원입니다. 53페이지를 보면 “평화공감 문화행사(2020 조강평화문화제)”에서 행사 참여자 수를 1만 7000명 잡았는데 이 집계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행사 참여자 수를 잡으셨나요? 53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여하튼 53페이지에 “평화공감 문화행사(2020 조강평화문화제)”에서 행사 참여자 수 1만 7000명 잡은 거 집계 어떻게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담당자의 의견으로 대신해도 될까요?

대표님, 대표님 뭐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집계방식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지금 집계방식도 확인하지 않고 불용률도 확인하지 않고 후원금도 확인하지 않고. 대표님, 준비해 온 거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 결산에 대해서 이번에 파악하신 거 있잖아요. 올해 2020년도 결산을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파악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 했고요. 그 예산이 잘 사용됐는지 그리고 사용된 사업이 초과된 거나 혹은 미달된 거를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집계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잘 파악이 안 돼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현장을 책임지고 있었던 팀장을 같이 배석을 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직접 사업한 거는 현장에서 직접 저도 확인하면서 방법을 일일이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있잖아요, 축구 김포FC가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급여를 받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이 다 설명해요. 대표님은 급여도 받는데 어떻게 결산심의 하는데 대표님이 하나도 안 하고 팀장님들이 다 합니까? 여기에 국장님들 오셔도 국장님들이 다 말씀하세요. 아니, 대표님이…. 대표님이 어떻게 하나도 준비를 안 해 오세요?

사업을 현장 장소와 당시에 집계하던 방식은 제가 일괄적으로 하나하나씩을 다 체크하기는 조금….

이거 하나하나 아닙니다, 책자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인원수 집계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횟수를 많이 했는지 또 인원수를 집계했는지를 파악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방법론까지 다 파악하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받기로는 QR코드로 체크한 걸로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QR코드 확인된 인원수에 맞췄다고 합니다, 방식을.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QR 인식으로 체크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 저도 참가했는데 QR코드 받는 데가 없었는데 이거 QR코드로 했다는 거죠? 결산에는 결산 금액의 불용률이라든지 미수납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계돼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2020년도를 토털 해서 결산을 하는 건데, 어려울 게 없는 거 같은데 대표님이 하나도 준비해 온 게 없어서 질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요.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애써주셨던 우리 김용 본부장님,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정년 때가 다 돼서 소회를 감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김포문화재단이 재단이 생긴 이후로 최근에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재단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김포시민과 늘 격려와 질책을 해 주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떠나지만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조금 더 조직을 정비하고 지금 질책을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처음 재단을 만들었을 때의 처음 마음으로 아마 다시 훌륭한 성과를 내리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 문화재단은 사실 여러 가지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전폭적으로 잘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처음 부임을 하시고 조직개편을 하시는 과정부터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우리 김포 예술단체로부터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던 지원사업의 경우도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그 안에 달라진 내용은 없으나 실체를 보면 진행하는 과정에 미숙함이 있었고 진행 과정의 미숙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일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맡는 일을 조금 더 잘 보살피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매끄럽지 않아서 생인 일인데 이런 일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조직개편에서부터 문제가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늘 새로운 대표께서 효율성에다 포커스를 맞췄는데 기본적으로 두 본부를 하나는 브레인을 담당하고 또 한 부서는 각 사업장을 담당해서 조금 침체됐던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장의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아마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시작을 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시점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문화재단에 오시기 전에 열심히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오시자마자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자면 사업부서 인원의 티오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사업장도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고 브레인을 맡는 큰 사업들 공모사업이나 큰 대행사업을 맡기로 한 브레인을 맡는 부서는 실제로 많은 사업이나 예산이나 인원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브레인을 담당하기보다는 실제 사업부서의 역할이 더 세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의 기간도 오래되고 조금 정착하는 데 시간이 앞으로도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잘 정착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재단에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지금도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확보가 돼서 사업장의 자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본부장으로 있지만 김포문화재단의 소위 말하는 임원이나 고위직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큰 방어막이 돼 주고 직원들의 권익과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일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사기도 저하되고 또 변화된 조직체계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의 정착되지 못한 문제들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거를 본부장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의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재단의 의사를 결정할 때 전체 재단의 임직원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서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아마 그런 게 제일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저희 김포문화재단이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직원들이 또 재단 전체 직원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좀 더 신뢰를 쌓아 나가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임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재단의 직원들은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일해서 김포시에서 이런 좋은 김포시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또는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문화재단을 만들어주셨는데 기운 잃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서 김포시 문화재단의 직원으로서 전문가로서 잘 보답하고 그 보답하는 길이 김포문화재단이 거듭나고 시민들한테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재단을 떠나서도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보태서 최선을 다해서 재단이 잘 정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김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말입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그랬고 지금 결산 시에도 그랬고 행정감사든 결산이든 목적에 따라서 최소한의 업무숙지가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준비가 안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결산심의를 내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내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김용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