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의 보충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501페이지요.

예?

501페이지.

506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501페이지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조성 철저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5년간 하는데 지금 1차로 작년에 하셨죠. 그죠?

작년에 20㏊고 올해 20㏊고 40㏊했습니다.

작년에 얼마요?

작년에 20㏊, 올해 20㏊ 해마다 20㏊씩 계획해서 5년간 계획하고 있는데……

20㏊씩.

예.

예. 근데 작년에 하고 작년에 지금 했는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직원을 나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살고 있는 건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어가지고 풀베기 작년에 2번 해주고 올해도 이제 풀베기를 2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수종이 주로 뭐 하셨습니까?

아까시하고 헛개.

헛개요?

예.

헛개나무?

예.

이제 그 내 한번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헛개나무가 꿀 값이 굉장히 비싸대요. 양도 많이 나오고.

예.

이제 올해는 양봉이 굉장히 그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 내 언론보도에는 제목이 이렇게까지 났더라고 양봉농가 생계가 위협된다고 올해는 뭐 꿀 생산이 그렇게 없는 모양입니다.

예.

없고 이제 우리가 이거 5년간 100㏊ 이제 조성하는 거 이외에 혹시 양봉농가, 양봉하시는 분들이 자기 산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녹지과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양봉농가 전에도 농가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01페이지 제일 하단에 곶감업무 추진철저.

예.

곶감이거 뭐 홍보, 축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 돼있는데 올해는 가을에 되면 이제 코로나도 거의 뭐 이제 예방접종하고 하면 가을에 뭐 축제나 뭐 이런 거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작년에는 못했는데 곶감축제 이거 일원화는 곶감 농가를 위해서나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나 꼭 필요한 거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일원화되도록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나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02페이지에 마을쉼터 조성사업 추진철저 이제 이건데 이제 올해도 내년 본예산대면 마을쉼터 이거 이제 각 읍면동에서 뭐 한개 내지 두 개씩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했는데 언급을 안 하지만 마을쉼터 그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면단위에 보니까 마을쉼터 그냥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냥 뭐 가에 풀밭이 그냥 있어요. 제가 또 며칠 전에 우연히 또 읍면동에 지나다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아닌데 마을쉼터하고 같이 체육시설 있죠?

예. 같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우리 해놨잖아요. 완전 체육시설이 그냥 풀이 무성해요. 막 사람 키만큼 커요. 그면 전혀 사용 안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마을쉼터도 우리 과장님이 24개 읍면동에 들어오면 진짜 요새 촌에 인구감소도 많이 되잖아요. 그죠? 철저히 아, 이게 꼭 필요한 동네중심지나 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에 이 마을쉼터 해놨는 게 진짜 잘 효용 있게 필요하게 잘 쓰이도록 그죠?

예.

그런 건 좀 과장님이 철저히 좀 점검하셔가지고 예산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05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지금 올해는 5월 24일 지나면 이거 반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3월까지 저희들이 금년도 발생 했는 재선충고사목에 대해서는 벌채를 해가지고 파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반출은 금지구역으로 돼있는 1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 산림청에서 해제가 될 때까지는 반출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5월 24일 지나면 반출할 수 있어요? 5월 24일 금년도 5월 24일.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그 조금이나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예.

예. 아니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는가 하면 은척에 소나무가 좋은 게 이제 몇 그루 있는데 무상으로 우리 경상감영에 옮겨 심으려고 그러니까 재선충 때문에 반출이 금지돼 있어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언제 이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면 뭐 예를 들어서 재선충 치료하는 뭐 주사제나 이런 거 놔도 반출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보조금 나가는 게 좀 있죠?

예. 임산물 계통에 있습니다.

임산물 그 다음에 곶감에는요?

곶감도 매나 같은 임산물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시설에 나가는 게 있습니까?

곶감분야도 시설은 이제 감타래라든지.

예.

냉동, 저온창고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곶감이나 이제 임업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몇 사람이 뭐 어떤 단체나 뭐 이런 거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1, 2억이나 3, 4억 이래 큰 금액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개인별로 나가는 게 있고 단체별로 최근에 나간 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이제 저는 뭔가 하면 이게 보조금이 나가고 난 뒤에는 그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같이 받는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거 때문에 불평불만이 이제 그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 불평불만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너 명이나 몇 분이 이제 공동으로 받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거 좀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512쪽 중간에요.

예.

5번 감사원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 지원한도 초과 해가지고 지금 환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자연팜이라고 있습니다.

예.

자연팜에 2018년도에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그때 단가를 잘못 산정해가지고 지원한도를 500만 원을 초과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500만 원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여러 번 고지를 했습니다만 이 분이 지금 뭐 대표도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도가 난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압류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정과에서 지금 뭐 시설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것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세정과에서 통장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해놔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통장에 압류를 걸어놓으니까 자진해서 이제 100만 원을 현재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납부를 하고 나머지 400만 원도 추후에 곧 납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면 이 대상이 어쨌든 김용석씨는 사망했잖아요?

예.

그면 대상이 지금 그거를 인수받은 그면 김용철씨가 대상자인가요?

그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법인으로…

그러니까 법인 대표자가 김용철씨로 되어 있는데 그면 그 법인상대로 이게 지금 환수조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 분이 지금 그 땅은 이제 임대했다가 아버지 명의로 사고 지금 그 법인은 형 건데 동생이 지금 이전했단 말이에요. 법인을.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양성화 중인데 이게 지금 2000년 5월 18일이면 1년이 지났는데 이 뭐 5,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을 아직 100만 원 내고 400만 원 안냈다는 게 이게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농지전용을 해서 지금 제가알기로 양성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양성화가 어렵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 지금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섯 번을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공시송달 공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새로 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산지전용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2020년도 같은 거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19건이 들어와서 산림에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산림에 300.

319건입니다.

그럼 이게 산지전용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삼상전기가 안돼서 아직 미설치된 예를 들어 중동 같은 경우에도 산지전용 그 면적이 넓어서 주민들의 이제 반대로 인해가지고 뭐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산지전용을 해주면 그게 완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 기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면 이거 혹시 체계적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신 그래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어줬지만 전기가 안와서 다시 뭐 취소했는 그런 어떤 건이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산지전용기간을 딱 정해서 줍니다. 그 안에 설치를 안 하면 저희들이 복구비예치했는 거 가지고 복구를 하든지 본인들이 자진복구를 하든지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상주를 다녀보면 산을 허허벌판을 나무를 다 벌목을 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있는 산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건 기간이 지금 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허가기간 안에 조성을 완료를 안 하면 본인이 이제 1, 2회에 한해서 연장을 받든지 그 안에 자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연장은 보통 그러면 처음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태양광발전을 할 때 몇 년 정도 내주죠?

본인들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이 1년을 받든지 2년을 받든지 보통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혹시나 여름에 사업이 지금 벌목만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사태의 염려도 있고 또 산이 너무 벌거숭이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도 좀 많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310건 산지전용 특히 태양광발전에 허가를 내준 거는 한번더 점검 하셔서 뭐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빨리 설치를 독촉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정하목.

이어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황영숙.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1154쪽에 보면 기업유치 업무철저 시정해갖고 이노한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이노한방이 건축이 언제 되었죠?

건축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사우나에 임대로 들어온 업체입니다.

아니 이노한방 그 공장을 신설한다고 그 안쪽에 사무실 저번에 리모델링비 1억 1,000 해갖고 이노한방 해줬고 그 건물 전기하고 이런 것도 수도하고 넣었잖아요. 도로도 10억 들여 가지고 그 이노한방 들어온다고 이렇게 늘려줬고 2차선으로.

아, 그 기반사업 관계는……

예. 그러니까 이노한방이 들어온다는 걸로 인해서 도로기반 사업도 했고 또 그 안에 사무실 이노한방 1억 1,000인가 들여서 사무실 다시 다 해드렸고 그런데 이노한방에서 계약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해지한 상태잖아요.

지금 해지한 상태가 아니고 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휴장한 상태입니다.

아니 1154쪽에.

예.

이노한방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손해배상이나 이거 하지 않기로 하고 정리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면 이노한방하고 계속 지금 계약 중입니까?

계속 계약중인 상태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휴장한 상태로 있습니다. 임대료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노한방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예.

그면 계약유지 중이라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노한방하고 계약이 해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건물이 언제 건축되었냐고요? 신축이.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건물이 신축되어서 계속 돈만 들어가고 말씀드렸듯이 이노한방 온다 해서 기반공사 또 10억 들어가고 사무실 리모델링 해준다고 1억 얼마 들어가고 상수도하고 전기 또 이설해준다고 2억 5,000인가 들어가고 한 14억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 대한 자료를 지금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셨다는 거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거기 소장님이신데 그 한방산업단지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닌데 그 신축년도도 모르고 지금 이노한방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상주 한반산업단지가 저희 상주시 예산에서 계속 적자를 지금 20억씩 내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사우나도 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나마 흑자인 사우나도, 아니 잘 활용되고 있는 사우나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장님?

예.

한방산업단지는 설명을 듣기를 요청 드립니다. 보고를 받기를 요청 드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저 한방사업소는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아니, 언제 오셨는데요? 1월 5일 오셨어요. 1월 5일 오셨는데 지금 여기 한방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6월말 퇴, 잠깐만요. 6월말 퇴임이라도 본인의 업무는 하고 퇴임을 하셔야죠.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데 그럼 저희가 허수아비입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부위원장님, 지금 그 한방산업단지 소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한방산업단지 소장님 보고 좀 해주십시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9쪽에서부터 1152쪽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153쪽부터 1155쪽 상단까지 202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공통사항은 예산 미집행 및 이월예산 최소화 등 3건이며, 한방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55쪽 중간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55쪽 하단부분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은 휴양림 송수관로 교체공사, 휴양림 관리사무소 이전사업 등 총 2건이며 내용은 누수구간 추가교체 및 퇴수밸브 설치, 물받이, 창호공사 추가 및 포장공, 법면보호공 미시공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사업비 9억 106만 3,000원에서 377만 4,000원이 증액되어 9억 483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6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으로부터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57쪽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한방산업단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5건으로 예산 합계액은 12억 3,369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11억 2,326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8쪽 상단 11번 202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1건으로 명시이월 사업 휴양림 관리사업소 이전사업 1건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없습니다. 이월 예산액은 2억 5,424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5,424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8쪽 중간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한방산업단지 홈페이지 개편사업 연구용역 1건으로 트윈소프트에 계약하였고 집행액은 1,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8쪽 하단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감리비 현황은 총 2건으로 휴양림 관리사무소 이전사업 전기 감리용역 등으로 감리비 1,91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9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으로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60쪽 상단 21번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1-1 자연휴양림 이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한해 휴양림 총 이용객은 78,155명이며 수익금은 1억 8,521만 9,000원입니다. 1160쪽 하단 21-2번 자연휴양림 유지 관리비입니다. 유지 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억 3,89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1쪽 22번 한방건강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1-1 한방건강센터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1쪽 하단 22-2번 한방사우나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 한방사우나 총 이용객은 46,631명이며 수익금은 2억 4,773만 5,000원입니다. 지출금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7억 8,22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2쪽 23번 성주봉 자연휴양림 이용관련 불편‧불만 사항 접수내역 처리입니다.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162쪽 24번 성주봉 자연휴양림 시설정비 현황입니다. 휴양림건물 도색공사 등 총 8건에 예산 집행액은 2억 2,33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2쪽 하단부터 1164쪽 중간까지 25번 한방건강센터 시설정비 현황입니다. 남녀탕 기포발생기 교체 등 32건으로 예산 집행액은 2억 4,55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4쪽 하단부분에서 1166쪽 상단까지 26번 상주시 힐링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힐링센터 운영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5쪽 힐링센터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힐링센터 등산로 정비사업 등 총 22건에 예산집행액은 3억 4,757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6쪽 중간부분에서 1167쪽까지 28번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고 2020년도 목재문화체험장 총 이용객 3,768명이며 수익금은 1,95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167쪽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정비 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총 8건에 예산 집행액은 9,45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 좀…… 예. 그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원활한 협의가 된 후에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1152쪽에 직원의 인사이동이 과장님은 2021년 1월 5일 한방산업단지에 발령을 받으셔서 근무를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김동운 팀장님은 1월 7일자로 안전재난과로 갔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이거에 대한 최종 결재를 누가 하셨습니까?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예. 이게 틀립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니 지금 잘못됐는지도 모르세요? 김동운씨는 안전재난과로 갔고 발령은 현 근무부서가 김미향씨는 가족복지과로 갔다고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니.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어휴, 답답해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

소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숙지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23일 보충감사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숙지 충분히 하셔서 23일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23일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소장님?

예.

1178쪽에요.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이 16억인데 집행은 3,300만 원 했어요. 거기 대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6억이죠? 16억인데 집행은……

제2실내승마장 말씀이죠?

예.

아, 이거는……

왜 예산이 이렇게.

아, 이게 작년 후반기에 예산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집행할 수 있었던 거는 조달 계약으로 설계 용역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자로 저희들 전기, 통신, 소방 모든 관련해서 완료되어 갖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면 계속, 계속사업 일세요.

예.

그리고 1181쪽에요. 우리시에 말 사육농가가 아홉 군데에 83두를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어떻게 우리시에서 거기 농가에 대해서 관리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제가 이걸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집중적인 농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유정농원하고 하나로목장 여기가 이제 52두, 20두 이렇게 관리하고 다른 일곱 코스는 한두 마리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게 저희들 자체 시비로는 지금 해드리는 게 없고요. 국․도비 보조로도 없는데 도비보조로 그동안 예방백신이나 구충제 관련 했는데 그것도 지금 조금 미비하고 해서 저희들 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승용마, 조련을 강화해서 이제 말을 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원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우리 국․도비 1,500만 원 지금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3두 중에 이제 두 농가는 전문적으로 말을 이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이제 한두 마리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말을 좋아하니까.

예.

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두 군데만 집중하는데 그래 여 보면 이제 뒷장에 보면 사육농가 향후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군데를 대해서 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했고 또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고 했고 이래서 그런 관계를 면밀히 상의해서 말 농가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것도 제주도 같은 데는 말을 이제 수입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이 두 군데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소득증대 관련해서 농원을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 지금 소장님은 그래 뭐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국비 예산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 신청 지금 계획서까지……

가능합니까?

써놨는데 지금 조금 애매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나 계속 지금 고민하고 전국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사육하시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관심을 좀 가져서 우리 국비나 도비라도 받을 수 있으면 하고 돈 크게 안 나가면 시비라도 좀 잡아서 그 사람들이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끝났답니다. 제가 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예.

좀 전에 황태하 위원님이 1181페이지에 22번 말 사육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여기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승용마 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뭐 타고 또 이제 뭐 그냥 이래 키우는 그런 말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서면에 보면 경주마 해가지고 이제 52두, 52마리 그 다음에 승용마 해가지고 또 20마리 화동면에 이런 데는 우리가 한우농가는 뭐 돈사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약간의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소장님께서 훗날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이래 이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 이거는 이거하고 틀리고 이제 승용마하고 이런 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공사에 총 예산액이 얼마죠?

119억입니다.

119억이죠. 그런데 117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요.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해가지고 예산액이 5억 7,400으로 되어 있어요. 1100……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 후반기에 받다 보니까 2019년도에 또 조금 서고 이월되고 또 2020년도에 조금 서고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만큼 남아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1179쪽 상단에 보면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공사는 2019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119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2018년도에 지출을 하죠? 예산이 서지도 않는데.

후반기에 이제 예산을 받아갖고 사업이 확정이 나갖고 받아갖고 2019년도부터 한꺼번에 119억 받은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17번에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해갖고 2018년에서 2021년 해갖고 여기에는 119억이 2019년도부터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1177쪽에 5억 7,400은 잘못 기재되어서 지금 진도율도 0%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감사 자료가 잘못돼있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11번에 11번 1178쪽 상단에 202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도 유·청소년 승마교육에 명시이월이 6억 1,000이고 사고이월이 41억 4,244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하고 금액이 지금 다 틀려요. 같은 사업인데 119억인데 금액이 다 틀려요. 세 곳이.

아, 이게 이거 의원님 저도 이게 굉장히 이거 처음에 힘들었는데요. 제가 여기 상세하게 여기 그때부터 이래 했는 걸 보시면 알건데 자료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5,000만 원 이상에 1177쪽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5억 7,400은 잘못되었다고요. 이게 그리고 사업율도 0%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13번에 감리비 5억 894만 1,000원 지출이랑 17번에 2018년도부터 지금 지출한 이게 그면 전혀 순 엉터리라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를 감사를 하실 때 자료제출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똑같은 데가 10번, 11번, 13번, 17번 네 곳에 이 국제승마장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11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네 곳 다 두 곳은 금액이 일치하지만 두 곳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119억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복사해가지고 그 자료 있으면 지금 돌려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디는 진도율이 0%고 어디는 진도율이 7%고 예산은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해가지고 한 40억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도율이 0%가 나오고 7%가 나오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건물을 짓는데 안전도 중요하지만 119억이라는 예산을 잘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거를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은 협의되는 후로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