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7

회의 전체 보기 950턴

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다. 도서관사업소 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10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시청사 긴급방역 용역 외 1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79만 5,000원으로 지출잔액은 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중국인 유학생 구호물품 지원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1,367만 원, 지출액은 280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08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00억 6,700만 8,710원이며 지출액은 4,764억 6,857만 7,175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7,835만 5,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9억 5,724만 9,344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6,282만 7,191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55억 4,071만 7,860원이며 지출액은 2,995억 9,284만 5,970원입니다. 이월액은 35억 4,935만 9,7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3,084만 4,606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766만 7,584원입니다. 이월사업은 5건으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시설개선 기본구상 용역 895만 5,000원, 행정구역 조정 관련 여론조사 용역 1,980만 원, 김주열열사 상징공간조성 시설비 3억 5,230만 원,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 시설비 19억 4,810만 4,700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시설비 12억 2,0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총무관리에 업무추진비 등 4,741만 원, 시정운영에 시민화합행사 행사운영비 등 4,394만 원, 자치분권에 토크콘서트 행사운영비 등 2,077만 원, 주민등록에 기업노동자 보상금 등 2,020만 원,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 2,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으로 28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15억 2,32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05억 4,050만 3,241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05만 208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568만 7,55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재양성에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비 1억 271만 원, 인사관리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 2,490만 원, 후생복지에 맞춤형복지사업비 등 1억 5,368만 원, 인력운영비에 본청 직원 인건비 등 6억 7,618만 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31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3억 49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414만 5,794원입니다. 이월액은 57억 4,757만 1,6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323만 6,556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건으로 창원형 정신재활시설 건립 15억 9,900만 3,000원, 의창구 청사 건립 41억 4,856만 8,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계약관리에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등 1,558만 원, 재산관리에 공유재산 공공운영비 등 3,954만 원, 청사운영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7,892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33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6억 9,809만 5,850원이며 지출액은 329억 3,108만 2,170원입니다. 이월액은 8,142만 3,65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935만 4,53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623만 5,5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건으로 창원-i 피우미 시스템 운영 용역 7,152만 3,650원,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등 조사연구 용역 9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평생학습지원 평생교육원 운영 시설비 등 1억 1,632만 원, 국제교육과학도시에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 등 3,398만 원, 교육지원에 서민자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3억 84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관리 기금은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결산서 1,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회수 2억 2,611만 9,08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89만 3,810원입니다. 결산서 1,167페이지부터 1,168페이지, 주요 지출은 일반운영비 892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00만 원, 예치금 5억 609만 2,89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도 책자 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 책자가 회계과에서 만드셨지요? 과장님.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번에 이 책자 말고 성과보고, 하여튼 이번에 발간된 책자가 규모가 꽤 되던데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두꺼운 책자가 4권하고 한 7권 정도 성과보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던데, 다른 것은 아니고 다음에 책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부서별로 좀 나누시든지 국별로 나누든지 그렇게 해야 활용도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책자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앞에 우리 창원시의 전체적인 세입·세출 규모 이런 설명들을 그림을 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것이 이해 돕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 그 부분이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무시하고 전부 다 숫자만 나와 있는 이런 자료만 보게 되는데, 그 앞의 내용을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드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이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환급액이 있고 실제 수납된 금액, 미수납액,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의 예산현액이 3,000억이지요? 3,000억 700만 원입니까? 3,000억 70이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13페이지, 1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다음에 수납액에 물납액이 있고 환급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고 이런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십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전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전체 예산.

남용

박남용위원

총예산이다, 그렇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총 예산현액은 3,073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각종 세입을 받기로 했던 것이 3,129억 원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총 수납을 한 것이 3,10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또 보면 징수결정을 해서 이것이 잘못 받았다고 해서 좀 착오에 의해서 잘못 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5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받은 것은 순수하게 실제로 받은 것은 3,109억 1,894만 2,000원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미수납된 것이 20억 800만 원 정도.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렇게 되는데 예산현액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현액이 3,000억 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3,073억.

남용

박남용위원

73억.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무엇이 이렇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산현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본예산에 각종 다 본예산 플러스 각종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전년도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월된.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을 포함한 것을 예산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높다, 그렇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더 추가된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3,129억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100% 징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한 20억 정도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납을 해야 하는데 미수납된 금액이 20억 정도 발생되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여기에는 무엇무엇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부서별로 자치행정과에 7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인사조직과에, 아 자치행정과에 78만 1,000원, 인사조직과에 9,740만 원, 회계과에 19억 정도,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부서별로 쭉 이렇게 녹아있는 것 같다, 그렇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미수납액이라면 우리가 요구한, 이것이 시민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도 있고.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요구했는데.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못 받은 부분들도 있고, 예산은 수립했는데 못 받은 그런 경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세입 부분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부서에서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제 마쳤던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10억을 붙여놨다, 그런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징수해야 할 금액이 징수결정액만 올라와 있고 예산현액은 없고 이래서 자치행정국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한 번 더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모셔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안은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280페이지와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입니다. 별도 책자, 두꺼운 책자입니다. 수입결산안 1,141페이지와 지출결산안 1,167페이지에서 1,16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집행내역에 보니까 직원 야외근무복이 있습니다. 3억 5,400인데 이것이 단가는 얼마인지, 전체 수량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야외근무복을 작년에 노조하고 협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총 한 4천 벌을 구입했습니다. 한 벌에 8만 8,000원 정도로 해서 위 상의에 대해서 구입해 준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짙은 회색에 우리 직원분들 낮에 근무하면서 입고 다니는 그러한 점퍼 형태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봄, 가을에 입는 상의입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안 입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잘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좀 하셨다는데 만족도는 좀 어떤지 가격 대비 기능성은 좀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만족도 조사들은 하고 있지요? 부서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봄, 가을에 직원들이 많이 입고 있고 또 근무복을 더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예산상 지금 못 해 주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브랜드, 요즘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좋기는 좋다고 하십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입어 본 직원님들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을 공동 대량 구매를 했는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남용

박남용위원

공장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랑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업체하고 직거래해서 단가를 좀 싸게 해서 그렇게 구입한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가성비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 기능성, 신축성, 여러 가지 어떤 기능성 소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8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더라 생각, 금방 제가 말씀드리니까 8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면 우리 직원분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더 좋은 제품들이 안 있겠느냐, 이것이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음에 혹시 구입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구입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양질의 그러한 제품들이 보급이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조사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또 해당 부서에서 노조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구입하고 난 다음에도 만족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직원들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277페이지 보니까 여성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자치행정과에 공무직 형태 또는 시간선택제 이런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부서에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여성인권 관련은 계약직 해서 전문직인데 6급 상당의 보수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분이 언제 오셨지요? 한 분이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한 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성분이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2010년 정도에 고용을 해서 지금까지 재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통합 이후에 채용한 것으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통합 이후에 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 그러면 11년째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는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부서에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형태의 근무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평가는, 지금 여성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 부서에서 하실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실·국장님들이 또 하실 것이고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고, 맞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필요시에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인사조직과에 의뢰를 하면 인사조직과에서 선정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년 평가를 하는 것은 각 부서장의 의견을 해서 인사조직과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분이 지금 맡은 업무가 어떻습니까?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시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못 따른다고 생각하시는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성인지교육이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고용해서 직원 상담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분의 능력이 예를 들자면 100%인데 50%만 발휘한다든지 50%인데 100%를 발휘한다든지 그것은 부서장의 관심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분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창원시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분들의 능력이 좀 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문화라든지 인사문화 그리고 근무 형태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경남도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거창국민체육센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는데 지금은 6월이지 않습니까? 성희롱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아마 보직 해임까지 이어져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물론이고 시 산하에도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성희롱 사건들이 적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조직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분이 아마 그런 용도의 그런 내용으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잘 협의하셔서 할 수 있는 역량껏 좀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조직과장님 계시지만 체육진흥관이라든지 노동특보라든지 각종 유사한 형태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이왕 우리 시에 들어왔으니까 외롭지 않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주변에서 협조해 주시고, 또 그분이 혹시나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급여가 많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분의 역량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인사조직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그 부서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특히나 요즘 성인지교육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많이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인권보호관의 역할이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문직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어제 3·15 특별법이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본회의장만 남아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고생한 우리 시장님,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의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61년 만에 3·15 제정법이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동시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내지는 시정질문을 할 때 3·15와 관련된 도로명 명명, 그 도로도 명판이 오늘 확정되어서 2.1km 여섯 군데를 한다는 것도 오늘 들어와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그다음에 시민의 날 있지요? 작년에. 작년에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통합 10주년이라서 창원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축소한 것이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야간에 해서 기념식을 1부로 하고 2부로는 축하음악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대체를 한 택이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우리 시민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행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는 시민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종합 의견을 수렴해서 그 행사를 준비해서 작년에 1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가 규제나 이런 것이 없었고 연말에 인원 제한이라는 이런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간단하게 기념식 위주로 3·15아트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3·15아트홀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저녁에 기념식 위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거기에 의자를 띄우고 앉아야 되니까 많이는 못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실내는 499명 기준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안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작년에 김명시 장군 생가터에 안내판 제작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 내지는 행정국에서 김명시라는 장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분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못 하고 있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것 어떤 법에 근거에 의해서 찾아냈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정확하게 찾아냈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보면 조그마한 표지석 하나만 간판이 있잖아,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 밭에 그것도 무슨 조그마한 영산홍 있는 밭 속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그것이, 그분의 예우가 아닙니다. 이미 하는 것, 어? 이미 하는 것, 들어오는 입구에 김명시 장군 생가터 입구에, 그것도 하나 표지석이 있다 치더라도 입구에 하나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보니까 다른 분들의 예우하고 이분의 예우하고 너무 다르더라, 이미 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문화체육관광 관련 부서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입구에 하셔야 하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예우, 그 가족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그 조그마한 영산홍 속에 폭 파묻혀서 표지석 하나 있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현장에 한번 보십시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현장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3·15 60주년 작년에 보조금 이것이 돈이 상당히 많은데 다 썼습니까? 다 지출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15 관련해서 한 1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출은 한 10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그 잔액은 한 2억 390만 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행사가 조금 축소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조금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여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275페이지에 민주주의전당 건립 콘텐츠 구상 용역 해서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한 것입니까? 용역을 뭐 줬습니까?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15 관련해서 지금 총 45억인데 건물매입비하고 리모델링 관련 그리고, 아 위원님, 민주주의전당 관련 말씀하셨습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민주주의전당.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1,98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전시물, 배치도 이런 다양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에 따른 용역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것이 이번에 확정되어서 건축.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하고 있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올 연말까지.

성원

박성원위원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이후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이후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이 지금 다는 각 위원회별로 하니까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자치국에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촉하는, 자치행정국에.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마도 관련 위원회가 있고요.

성원

박성원위원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숫자만 말씀하세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10개 정도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남북교류 이런 것 위원회도 있고.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전반기, 후반기가 있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상임위원회가 교체가 되고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을 챙겨보지도 않는 그런 사항은, 왜 안 챙겨보고 또 의당히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위원이면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위원이 전체 중에서 하나 아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자치행정국에 속한 우리 위원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같으면 기획행정위원회, 그것 당연히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시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임기가 있습니다. 당초 그 위원회를 위촉할 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문으로 위원을 몇 명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체 의논해서 대부분 그 관련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한 분이나 안 그러면 두 분 중에 인원수에 따라서 추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위원회가 변경된다든지 또 자의, 타의에 의해서 위원회가 변경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변경 통보라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집행부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지, 당초에 위촉할 시에는 위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위원회가 바뀌면 의당히 행정국에서 알고 계실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위원장님에게 이번에 부서가 전반기, 후반기 인원이 바뀌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정리해 달라고 통보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오도록 기다리고 우리가 자청해서 해야 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회가 교체되고 변경되면 자체적으로 변경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성원

박성원위원

임기야 있다 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것은 위원회 소속이 의당히 기획위원회 소속이다, 다른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다 하면 그 위원회에서 당연히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 챙겨줘야지. “아 이번에 바뀌었네요.” 하고 챙겨줘야, 내려줘야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을 위촉할 시에 어떤 특정 위원님을 사전에 없이 의회에 통보를 하면 의회 자체에서 관할 상임위에 대부분 위원들을 의논해서 집행부로 통보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중간에 상임위가 변경되는 것은 의회 의장단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한 번씩 간담회 시에 이런 위원회가 변경되고 했으니까 교체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잔여기간을 다시 우리가 변경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 끌기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적인 위원회 명단과 여러 가지 관계되는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과장님, 저는 224쪽 보거든요. 224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것이 어떤 교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각 초·중·고 대학교 강당이나 교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500여 명 41회 개최한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41회,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하면서 강사수당으로 한 410만 원 정도 나간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지금 성인지 관련해서 전문 채용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하여튼 이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것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것. 폭력 예방도 좋지만 요즘 애들 청소년 문제가 제일 문제가 사실은 도박 문제가 심각해요, 인터넷 도박을 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을 해서 막 집안에 이렇게까지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내가 레포츠파크 쪽에도 한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교육도 좀 추가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교육을 하게 된다면 요즘 애들 비트코인 이런 문제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좀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 혹시 다음에 구상하고 있는 생각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상반기에 각종 교육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청소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폭력만 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섞어서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225쪽에 보니까 신년인사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제법 한 2,1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신년인사 연하장 제작 그다음에 축전 제작 그다음에 보니까 우편요금 이런 것이 있다, 그렇지요?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연초가 되면 상공회의소하고 창원시 공동 주관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기업체,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닌데? 이것은 인사회가 아니잖아요. 신년인사회는 뒤에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연하장 관련이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 이것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하장 관련은 우리가 매년 연말 되면 우리 시에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분, 경제인, 각 단체 회장님 이런 관련 분들 해서 올 한 해 시에 협조해 주시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런 내용으로 연하장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이 매수는 몇 매 정도 나갑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1만 2,151건 나갔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만 2,000매 정도,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대상은 지역 유지들이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것을 정말, 지금 우리 창원시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좀 지양하면 안 좋을까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요즘 우리 연말 되면 언론사 통해서 신문광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 그다음에 신년인사회도 따로 또 하고 하잖아요. 굳이 이런 연하장을 이렇게 해서 한 2,100만 원, 뭐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런 것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과거부터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다. 각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동안 1년간 시에 협조해 주고 이런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보여주기 행사 같은데 이런 것 좀, 하여튼 고려는 해 보시고. 그러면 안에 아까 1만 2천 명, 대상도 앞에 쭉 과거에 해 오던 그대로 갑니까? 뭐 어떤 식으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새로운 단체장이 바뀌면 명부는 변경이 좀 되고 기존 틀에서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해 오던 것을 한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연하장 보고 연말에 감사하다 이런 시절은 끝났잖아, 이제. 요즘 우리가 인터넷을 주로 하고 모바일을 주로 하는 시대에 굳이 언론사 통해서 지면광고도 하고 이런 시대에 이것을 굳이 해야 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3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시새마을회하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보조금도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 보조금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회 보면 자녀장학금 나가는 부분 있지요? 그것은 따로 기록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따로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서, 뒤에 어디에 있지요? 이것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과거부터 우리 회원 중에서 고등학생, 최근에는 대학생까지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지금 이것이 246쪽에 있네, 그렇지요? 246쪽에 자녀장학금 있네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이 대상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1,375만 6,000원이 지급되었는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보면 고등학생 9명과 대학생 13명이 총 지출된 내용입니다, 총 22명이.

영명

조영명위원

22명?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22명이.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1인당 고등부는 얼마이고 대학부는 얼마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총예산이 2,881만 원 중에서 2,751만 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고등부 1인당 얼마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1인당 한 12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25이고 그러면 대학생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은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대학생은 적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장학금을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한 40% 정도 이렇게 주는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발 과정은 어때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보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석차가 50% 이내, 그리고 대학생은 C 학점 이상을 받은 자녀 중에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러면. 아니 고등부 50%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겠지. 이것이 접수하면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선발 주최가 어디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에서 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급되는 특수고등학교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 9명 정도가 되었고.

영명

조영명위원

9명인데 접수는 몇 명 했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의 다 되면 우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고, 매년 이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석차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해당되는 분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바르게는 자녀장학금이 없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통장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단체하고 이·통장하고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통장 자녀는 몇 명 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페이지 수는 특별히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이통장은 245쪽에」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245쪽에 아, 예예, 있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보면 작년까지는 총 21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구별로 보면 의창구에 4명, 성산구에 7명, 마산합포구에 2명, 마산회원구에 6명, 진해구 2명 해서 총 21명에 지급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이 왜 구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된 내용, 이것은 왜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청 대상자가 맞게 신청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점차적으로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부만 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대학생도 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직 안 되었고,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여기는 고등학생이 70만 원, 대학생은 8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고등부, 대학 이렇게 장학금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골고루 좀 평등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이런 데 좀 노력을 많이 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249쪽하고 253쪽 이런 데 보니까 표창패 제작이 있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248쪽에 있는 대마도의날 유공시민 표창패 이것은 몇 매입니까? 제작 매수가 몇 매입니까? 몇 분한테 드렸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 대마도 관련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매 분기마다 총 100명 정도 해서 유공시민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분기 100명 정도?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대마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큰 맥락에서 대마도기념사업 안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되어 있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정계 예산인데 일반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대마도 관련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같은 과에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큰 항목이 작은 이쪽으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산 전용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과 내용이니까.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표창패 제작이 한 개당 얼마 정도 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한 개에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7만 원이요? 하여튼 이쪽에도 분산해서 해 놨네. 258쪽에도 내나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한 쪽에다 모아주지, 왜 이렇게 따로 해서 적어놨지요? 이것.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양쪽에 같은 것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것을 좀 묶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조금, 행사보조금, 법정보조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의해서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지급하고 있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의 목적에 맞게 하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 선에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보면 어떤 단체는 보면 법정보조금, 행사보조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민간이전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중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보조금은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관계이고, 행사운영비는 어떤 단체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 예산 요구하면 작년 비교해서 전체 틀에서 행사비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것이 고정비용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를 운영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각종 행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분들은 봉사를 하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봉사를 하려면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요. 법정보조금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점검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우리가 단체 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예산계에서 최종 심의회를 거쳐서 그 내역에 의해서 확정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런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카드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이런 보조금이 어떤 사익의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 전부 다 보면, 다 우리가 보면 그런 자기들이 봉사를 위해서 들어와서 집단화되어서 이 집단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고정비용으로 자꾸만 전가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시가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전가되고 한번 행사가 보면, 어떤 이것이 또 보면 여러 개의 단체가 있다 보면 한 단체가 만약에 50만 원 올려버리면 또 유사 단체도 다음에 50만 원을 또 올려달라고 하는, 결국은 그런 어떤 이것이 따라가는 작용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결산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전용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산내역을 사업성, 모든 면을 평가해서 이번에는 보조금을 10% 삭감해야 하겠다,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 하겠다,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을 참작해서 만약에 올해는 이 행사를 했는데 저조하다 이렇게 C등급을 받았다 하면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지금 현재 보조금 형태의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어떤 보조금 사업이 되는 그 단체의 사용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입니다. 보면 이것이 자율방범회 순찰차량은 3,900만 원이고, 해병대전우회 방범순찰차량은 3,000만 원이거든요. 900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종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왜 차종을 달리 하지요? 이렇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어떤 경우에는 스타렉스를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순찰 목적으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체에서 필요한 차종을 원할 시에 그렇게.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말이, 아까 전에 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차량을 구입할 시에는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못을 박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은 단체에서 사도록 해야 이것이 방향이 맞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에도 만약에 이런 어떤 차익을 알면 해병전우회에서 다음에는 차량 구입할 때 3,900을 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해서 그렇게 견적을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자체 평가를 하는데도 이것은 다른데요.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이 딱 정확하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왜냐, 이런 단체에서 차량을 요구하는 것이 한두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을 여러 단체에서 많이, 차량을 지금 현재 요구하는 단체가 많을 것인데 차량을 요구할 때는 자기들 어떤 거기에 맞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구입가격에서 만약에 90%이면 90%를,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옵션을 더 넣든 덜 넣든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차량이 계속적으로 고급화되는데 그때 되면 이것을 다 따라갈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찰차를 사 주고 있는 것은 2종이 있습니다. 스타렉스하고 경차 스파크를 매년 필요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타렉스는 한 대당 3,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경차 스파크는 한 대당 1,200만 원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해병대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대원들 순찰과정에서 이동 이런 나름대로 탑승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두 단체 말고도 또 차량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보면 똑같은 요구를 할 때는 결국은 이것이 어떤 것이 스타렉스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 기준이 없잖아요, 이런 차종은. 그러면 똑같이 스타렉스이면 스타렉스만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일한 사항이 되는데, 만약에 다른 고엽제나 이런 전우회에서 차량 구입을 원하면 그때는 또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또 들어줄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해병대하고 방범대 두 곳뿐이고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에도 차량을 지원하면 스타렉스만 지원한다 딱 하면 그 사람들 스타렉스만 찾아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이것을 그런 어떤 운영 폭을 많이 주면 결국은 다 예산이 새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여기에도 보면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어떤 데는 보면 우리가 정수기도 임대하는 돈이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 고정할 필요가, 제가 계속 결산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우리가 보면 복합기 뭐 이런 것 다 하는 것이 그런, 이렇게 하나로 어떤 기준을, 용량의 차이가 있으면 민원인이 쓰는 곳에는 용량을 만약에 20L이면 20L짜리는 기준을 정해 주면 그 20L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만약에 필요도 없는, 5평짜리에다가 20평 그것을 넣어줘 버리면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좀 정해 주면 그 기준에 맞게, 아 우리가 10평이니까 10평짜리는 하면 돈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차량도 좀 기준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 우리는 스타렉스다.” 그러면 스타렉스 하면 자기들이 랩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래핑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방금 바로 거기에 이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순찰차량 관련해서 순찰차량을 이렇게, 거의 보니까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아예 순찰차를 한 대 구입해 주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 구입비가 얼마인데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대 가격을 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순찰차량을 일단 사 주고 나면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것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사 주고 나면 끝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은 해 주고 있고, 관리 운영은 해당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방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써도 시에서는 어떤 지도·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이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사 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런 일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두 단체만 사 준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의용소방대도 순찰차량이 있고 그것은 어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 관련은.

우완

이우완위원

다른 부서라서 그런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소방본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차량 지원해 주는 단체가 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차량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없는지 좀 살펴서,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모여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니까 선거관리에 한 8,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 4월 총선 때 사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일반적으로 선거관리는 선관위가 있어서 거기에서 따로 예산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일부가 들어간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의 집행은 시에서 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해서 그 결과를 국비 같은 경우에는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4,480만 원이 작년에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성과가 몇 명 정도 전입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는 기획관실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출한 것이 448명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해서 4,480만 원 지출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것이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3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예산도 더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가 기획관실로 옮겨갔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인구정책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의 행정행위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량분석이나 정성분석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과관리에 있어서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해서 크로스 체크해 보는 가운데, 제 생각으로는 행정과가 특별하게 일을 잘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 데이터로 보면 미달성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미달성했던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좀 못했는가 이런 것을 제가 분석하는 가운데 행정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을 잘하시고 계신다, 고생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과관리시스템 여기에 보니까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구회를 조직해서, 그리고 또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을 역량 강화를 하는 데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만족도를 조사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기도 하는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부서에 포상도 하고 포상금액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행정과에서 특별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적을 꼭 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하면서 반납금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19억 5,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정과가 17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반납한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새마을단체, 바르게, 한국총연맹 이런 각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고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행사가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타 부서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반납금 자체가 금액이 많다는 것이지. 17억 3,0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많은 것이지,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저기 조금, 뒤에 계시는 분 중에서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재난지원금이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지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지, 다른 특별한, 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인 17억 정도가 반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이렇게 하십시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이 많을 텐데 여기에서 입씨름하듯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료를 주시지요. 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기 과목이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42쪽 거기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7,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물건비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이런 쪽에 해서 2억 1,000만 원씩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돈을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보조금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전 국민 상대로 1인당 40만 원, 그리고 2인 세대는 60만 원, 3인 세대는 80만 원, 4인 세대는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총 국비로 2,900억 1,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집행액이 2,89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4억 3,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과를 보면 총 세대별로 44만 1,418가구에 총 지급한 내용입니다. 지급액은 99% 지급되었습니다. 그 나머지가 지급 안 되었기 때문에 한 14억 정도 남았고, 나머지 인건비 관계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한 인건비가 남은 그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행정과에서 지원해 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요. 좀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가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납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의 낭비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과라 함은 우리 시의 여러 부서 중에서 제일 선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번에 7월 1일 날 창원시민의날 행사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 저녁 때 3·15아트센터에서 기념식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아, 7월 1일 날 저녁 때 기념식만 한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19시에 하고 식전 행사, 식후 공연은 간단하게.

태현

백태현위원장

아, 다른 행사는 없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광장에서 하는 그런 행사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인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소관 28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 먼저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과장님 상단에 보니까 보조금반납금 해서 705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것인지 기록이 없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조금을 705만 원 반납했다는 것인지.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그것이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인력을 순증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5명이 순증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순증한 인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3,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3년간. 그래서 보조금 반납은 이 인건비가 2019년도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반납, 인건비 내려온 데서 그 잔액에 대해서 출산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되어서 집행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그러면 310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 해서 31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내용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3,055만 5,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이것은 익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남용

박남용위원

아, 2019년도?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2019년도이고.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2020년도 것은 지금.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3,055만 5,110원은 또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반납을 했고, 지금 이것이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분을.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705만 원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찾아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좀.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여기 302페이지에 보면.

남용

박남용위원

300.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2페이지.

남용

박남용위원

2페이지에 아, 705만 원.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아,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 뒤의 것만 보고, 그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이것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사망조위금 있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은 시장 외의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서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그다음에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되어서 사망하게 되면 조위금을 지급하는데 1인당 보통 보면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 0.65배를 해서 그것을 직급에 관계없이 305만 3,500원이 지급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그러면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것이 작년 한 해 건수이지 않습니까? 나누기 305만 원을 하면.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의 지급 대상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40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에 나가는 경조비와는 별도의 성격이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조위금이 발생되면 개인이 신청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본인을 비롯한 그 가족.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 충분히 이해되었고요. 3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020년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이것 했습니까? 하계휴양소 사용료가 8,819만 2,000원 있네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2020년도에 직원 하계휴양소를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7개소에 저희들이 펜션을 임차해서 402명이 이용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펜션 일곱 군데?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호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이.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펜션을 전체적으로 임차한 것이 아니고, 펜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7개소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24박 25일 동안 전체 402개 호실을 이용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402개 호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402개 호실에 창원시에 공무원, 소방공무원까지 하면 5,000명 정도 되는데 비슷한 지방자치단체 규모로 치면 이것 운영하는 것이 규모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많습니까? 뭐 아니면.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인원이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4,000명으로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이것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하계휴양소라든가 공무원 복리 증진에는 조금 많이 기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활용도는 조금 어떻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활용도는 직원들이, 우리가 신청할 때 인터넷 신청을 하는데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높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그래서 좀 안 된, 당첨이 안 된 직원들이 조금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마 부서에서도 중복해서 선정되는 것을 좀 지양하실 것이고.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되는 개소, 실은 좀 적고,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격년제로, 그러니까 올해 갔던 사람은 내년에는 제외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용료, 이것이 지금 사용료가 자부담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이것이 사용료가 자부담은 전체 20%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전체 금액의, 일반 통상 금액의 자부담 20%가 있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이것도 위치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검토를 좀 잘 해 보시고 아무리 작년도 코로나, 올해도 코로나지만 어쨌든 제한된 인원으로 갈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것이 유익할 것 같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는 서비스라든지 품질을 생각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은 좀 계약을 수정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니까 공립 공공도서관 4개소 도서구입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 공립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마산도서관, 창원도서관, 진동도서관,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혜의바다 도서관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어디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혜의바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지혜의바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그러면 이것은 교육 경비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에다가 이전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책을 사고 그런 것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 지원 금액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각 도서관에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금액만 지원하고,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고 하는 것은 그 도서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여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창원과학고 운영비 3억 1,370만 5,000원, 또 기숙형고교 진해고나 대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혹시 뭐랄까, 영재반이라 합니까? 우수반 운영 그 교육 강사비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기자재라든지 학교 경시대회라든지 그런 경비로 쓰는 것이지, 특별히 우수 아이들 뭐 하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여기 지원하는 금액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창원과학고 운영비가 약 3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경비를 빼고 운영비에서 3억이면 작은 학교 1년 예산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많은 비용, 금액, 예산을 지원하는 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초창기 구 창원지역에서 과학고등학교를 건립하면서 그때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 기자재 구입하거나 또 과학 교과 운영 또 원어민 강사 그다음에 각종 대회 참가비, 교재 구입비 이런 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서울권 학교에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일선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학교에서 보충수업 형식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강사료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한다 보거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어민 강사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인재스쿨 운영비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인재스쿨, 지금 3억 6,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인재스쿨 운영하는 것이 진해지역에는 진해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창원지역에는 성민여고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민여고는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 6,000만 원은 진해구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금 제가 우려스러웠던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진해 인재스쿨은 진해지역 7개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희망하는 아이들 전부 다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의 아이들만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떠나서 작년 2020년도에 보니까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올해도 한두 군데씩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성산구나 의창구에는 좀 많이 있고 마산합포구나 회원구나 진해구에는 좀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확대해 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일단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적게는 한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씩 해서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는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또 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이 되면 도서관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도서관들을 공간, 즉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일정 부분 영구 임대라든지 이런 각서를 쓰고 창원시에서 공립으로 세워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운영비라든지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사립도서관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규모 단지에,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사립도서관에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에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계속 합포구나 또는 진해구나 이쪽으로 계속 공립 작은도서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새로 건물을 올려서 짓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쓰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건립을 하는 것이 좀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들이 잘 안 나오니까, 장소 찾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아파트에서는 준공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서관을 다시 폐쇄한다든지 또는 아이들 독서실 형태로 이렇게 많이 변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많이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립화시켜서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 조례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공간이 없다면 그런 방법도 찾아볼 만하다, 그리고 대신에 철저하게 공립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의 관리·감독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고민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대규모 개인 아파트에 도서관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준사립화 개념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립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그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우려가 있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공립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립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적인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의 건립 계획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립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더 예산을 아껴서 사립을 공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드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저희 창원시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지금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2020년도에 26명인데 그중에 26명 중에서 대학생이 8명, 그다음에 대학원생이 18명 이렇게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만약에 이런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는 분들이 창원대학이라든지 경남대학이라든지 이런 외에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우리 창원지역 외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어디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지금 현재 제일 멀기로는 경상대학교, 진주 쪽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수업이 가능합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수업을 다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면, 우리 창원시에서도 어떻게든 인재 육성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 이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지금 대학교 및 대학원 학비를 학사나 석사과정 최대 100만 원 하고 사이버대학, 방통대에는 35만 원을 최대로 하고 있는데 이 이후의 관리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는.

순욱

정순욱위원

일반 회사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지원해서 수업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재를 다른 등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혜택을 주면 이런 대학이나 대학원을 찾아가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 가점은 자격증에 의한 가점이 있고, 그다음에 석사나 이런 것은 가점이 없는데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석사나 박사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가점을 주는 방향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게 되어야 좀 활성화할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면 지역 대학을 살리는 하나의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공무원들 교육을,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이면 너무 안 적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면 공무원들도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2년이나 3년, 4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야간에 다니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가 주어져야 이런 어떤 부분도 자기가 자기계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 4조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2,20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한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앞으로 대학교나 대학 그것을 좀 이렇게 능력 배양을 위해서 활성화하도록 인센티브 방향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그리고 346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지원금이 33억이 내려왔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33억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과학체험관 정부지급금은 처음 과학관을 조성할 때 BTL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BTL 사업은 20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BTL 사업비를 정부금하고 저희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상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까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20년입니다. 지금 현재 10년 지났거든요. 앞으로 10년쯤 더 남았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 남았다, 이것이네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350페이지에 보면 계속 이것이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이것이 용역이나 위탁 관계 이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 있었던, 지난번에 있다가 지금 현재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회계감사를 이렇게, 자체 감사가 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자체 감사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어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외부.

순욱

정순욱위원

외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줘서 회계사에, 이 회계는 저희들이 민간 위탁하고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년의 사용된 내역을 회계사를 통해서 검증하는 수수료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250만 원이면 안 많습니까? 이것 뭐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닌데.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보면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많은 사항인데 기준을 좀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위탁내역이 바뀌었습니까? 계약서가. 지금 현재,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얼마로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2억으로 되어 있네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손실보전금은 매년 기본 인건비라 하지요, 그것이 인상되는 부분이라서 손실보전금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 7,5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1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2억을 예산 편성한 것은 이것 전액을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0년도 회계 부분이 지금 2억이 다 집행이 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순신센터에 적자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발생한 부분이 저희들이 코로나가 강화되면서 휴업을 지금 권한 것이 87일 동안입니다. 87일 기간 동안에 적자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1억 7,500만 원 이상의 보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게 되어서 2억 원을 다 지출한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현재 이순신리더십이 활용도 잘 안 되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상황이 되면 적자가 되면 그것을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보전을.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수탁계약을 협약서를 좀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숙박을 하거나 숙식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 보면 항상, 만약에 3일을 우리가 숙식을 숙박을 하게 되면 매번 하루, 하루, 하루를 세 번을 이순신 관람을 해야 하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는 일반적으로 일반 숙박이 불가한 시설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연수를 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가 1박 2일이면 1박 숙박을 해야 하고요. 3박 4일이면 3박의 숙박을 해야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다만 외지에서 진해에 관광을 왔다가 잠시 들어가는 숙박은 지금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1기 때는 어려웠는데 2기부터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3기부터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올해 3기에서도 상당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박 3일이나 3박 4일 있을 때 세 번을 굳이 그 관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연수시설로 온 것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왔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연수를 2박 3일간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관람료가 있잖아요, 이순신 그 안에 관람을 하는 것이. 그것을 세 번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3일 동안.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마 전체 연수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것이지, 2박을 자야 하기 때문에 관람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1기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보전하는 금액이 거의 2억이면 꽤 많은 돈이 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수탁 협약서를 한 번 정도는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보충 드리면 지금 3차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2차년부터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흑자가 발생하면 예산에 있는 손실보전금을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년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에 따른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2억 예산을 다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이순신리더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보면 계속 잡음이 많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운용하는 묘를 융통성을 주면 이것이 이쪽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한테 이 위수탁 협약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김종대 위원입니다. 인사과에는 한 마디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급 이상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136% 정도 되네요. 그래서 만족도가 지금 현재 여성 관리자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아서, 인재 양성에 관계되는 예산에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가를 보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면서 어쨌든 여성들의, 소위 관리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보니까 245명 중에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52명이네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136%가 되고 그리고 또 비율로 보면 20% 이상 이렇게 되어서 좋은데, 문제는 전체적인 조직의 직원들의 만족도가 데이터상으로는 89%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해서 불용액이라든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말을 하는 김에 장애인들에 관계해서 교육도 좀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본청하고 그리고 또 외청에 있는 분들하고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우리가 3.4% 이상 되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 시설공단, 예를 드는 것입니다. 또 창원레포츠파크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애인 숫자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그 자료를 하나 다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 몇 명, 문화재단에 몇 명,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이 있거든요. 그것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좋겠고 그다음에 회계과에 지금 현재 다른 이야기는 놔두고 전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영조물에 관련해서 보험사고 신고 접수 증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지급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공유재산 관리 이쪽의 예산을 빼서 이것을 전용을 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전용의 원래 취지도 그러하고 너무 이것, 물론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전용은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또 사실 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관련된 지방재정법에도 지금 현재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9월 9일 날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좀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회계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보상과 관련한 자기부담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피해를 입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전부 다 보험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도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민원 본인이 발생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시가 민원인한테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건 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다 주고 있지만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1,500만 원 정도, 한 1,6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피해 사례에 대한 사고를 접수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천만 원을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향후의 추이를 봐서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정책사업 간의 예산 변경은 이용으로 의회에 결정권이 있고 단위사업 간에서 예산의 변경은 전용으로 집행부가 재량권을 가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있어서 평생교육과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전용한 내용이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설의 위험 예방을 위한 소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자체가.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잡아서 일을 쭉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서 창원대 의대를 설립하는 용역 추진하는 데에도 전용이 되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시간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예를 들면 추경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서 집행을 한다든지 굳이 전용해가면서 할 내용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미리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별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꼭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중국 유학생에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돈을 썼다, 그렇지요? 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367만 4,000원인데 280만 원만 쓰고 돈이 1,0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국 유학생을 창원대로부터 받을 때는 45명 예상했었습니다. 그 1,300만 원이 45명에 대한 지출 내용일 텐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이다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5명만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5명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이 보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네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 굳이 예비비로 되어 있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재난구호기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창원대에서 도비 신청 자체가 행정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추가로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득이하게,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창원시 장학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일을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숫자도 굉장히 많고 좋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예산서의 표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그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의 잔액이 남거나 아니면 이월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표기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 모셔서 내가 여쭤보니까 전에 어떤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달리 말해서 그 말에 의해서 이것 표기를 달리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회계 관련되어서 보면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것이니까, 표기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 놨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새로 좀 검토해 보시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한테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닌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출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출연금이 정해집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통합 이후 구 창원에 들어와서 거의 5억씩을 정형화시켜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11억을 지원했었는데요. 시중은행 금리 때문에 적립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적립을 하지 않고 당해연도 장학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장학사업이 한 330명에서 340명 정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 5억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그 출연금의 규모를 누가 어떤 기준에서 정하느냐 이것이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매년, 전년도에 지원했던 사항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에 맞춰서 예산, 장학생을 선정하지만 전년도에 지원했던 인원수를 참고합니다. 쭉 지금까지 한 330~340명 정도를 예산을, 학생 장학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금액을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죄송하지만 좀 많이 주시지요, 예?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사업을 조금 많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지금 전액 시비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회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기업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장학이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비가 아닌 다른 재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금액도 점차 그렇게 늘려갈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기부수익을 보니까 돈이 적은 편입니다. 3,000만 원, 3,33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 확대하는 연구를 좀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금리 관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험에도 들어가 있고 유가증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9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면서 2.4%, 또 어떤 것은 1.0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금융에 밝은 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 깊은 연찬이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쪽에 작년, 3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시청사 스마트오피스 조성공사 했지 않습니까? 2억 원 이상 들여서. 그것이 처음에 목적한 대로 직원 간의 유대감이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취지로 조성을 해서 지금 노인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시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것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토를 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오피스 도입은 향후 계속해서 도입해야 할 그런 시스템이고, 의창구청사 쪽에는 스마트오피스를 조성해서 의창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로커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점차적으로 부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으시다,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본청이나 기존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봤는데 점차적으로 한다면 본관 1층 정도 그다음에 제1별관 1층 정도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공간 확보에 애로사항도 좀 있으시다,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것이 근무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좀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 358페이지 민간위탁금, 아마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 또는 보조금 반납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우리가 2차나 또는 3차 추경을 통해서 계속 조정하지 않습니까.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만의 애로사항들도 좀 있겠지만 민간위탁금, 지금 올해 보면 창원-i 피우미 시스템 운영 용역에 대해서 2019년도 8,000만 원 이것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또 2020년 i 피우미 시스템 운영 용역비 7억 1,100만 원, 그렇지요? 또 조달수수료 이렇게 집행하고, 이월되는 사고이월 해서 7,152만 3,000원 정도 사고이월로 남고, 또 지출 잔액이 1억 8,400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시스템 계속 운영하고 있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있는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복 i 피우미가 학생들 해외영어캠프가 있습니다. 그 해외영어캠프를 못 해서 계약 변경하면서 불용액이 된 것이고요. 사고이월 7,100만 원 이것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2021년 1월 5일부터 27일까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 집행이 끝난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창원-i 피우미가 제법 오래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고 올해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또 이월 내지는 이월 요인들이 생긴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해외캠프 가는 것보다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 온라인 영어캠프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20년도 같은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20년도와 같은, 올해는 불용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 안 된다는 말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참 그러한 부분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도, 지금 내년도는 운영 계획이 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지금 정상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못 하지만 예산 수립하면서, 하반기 예산 수립을 할 것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장단점도 부서에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코로나에 대한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해서 경과를 보고 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나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59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가맹점별 정산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10억이 내려왔다는 말씀, 10억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서민자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5,200만 원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는 이 사업자를 도비 지원사업 중에 매년 도에서 예상을, 수급 대상자를 편성합니다. 도에서는 전년도에 초·중·고 교육경비 수급자 중에서 한 90% 정도를 이 사업 대상자로 파악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는 신청자들이 좀 적습니다. 그 적은 인원에 대한 보조금 반납인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을 도에서 잘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꼭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그냥 무작위로.

남용

박남용위원

하지는 않았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 수급자 그러니까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의 90%를 수요 대상자로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또 검증을 한번 해야 합니다. 검증하다 보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타 지역으로 전출 간 학생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신청자가 계획보다는 좀 적어지는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에서는 대상자를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창원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1인당 10만 원씩이거든요. 10만 원씩인데 학생들이 사용을 거의 평균 88%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용 용도가 도서 구입이라든지 온라인 강의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100%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88% 정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생각보다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러한 사회적 보장 수혜금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전산망들이 좀 제법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나 예측이 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사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좀 각별히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수요 그다음에 예측 이것이 좀 가능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잘 병행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집행 시기에서 남는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계속 문자로 사용을 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 내년도 예산 수립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좀 잘 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불용, 이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지금도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 좀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3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런 실태조사 용역이라든지 감정평가, 심의회 수당 이런 것이 쭉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공유재산이 지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조영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은 한 4만 8천 건 정도 됩니다. 4만 8천 건에.

영명

조영명위원

4만 8천 건에.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금액적으로는 한 11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1조.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렇지요? 이것 관리를 몇 명이 지금 합니까? 직원들이.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유재산 관리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네 분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한 분 그다음에 밑에 직원 세 분 그리고 각 부서에 재산관리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산 관리는 구청에 창원권에서는 읍·면·동 직원이 다 한 명씩 있고 진해·마산권에서는 구청에서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혹시 여기 관리 실태를 보게 되면 누락이나 착오나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누락한다든지 착오에 의해서 비용을 안 받았다든지.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누락이라든지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바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건수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락재산 등재가 한 3,164건이 되겠고, 처분재산 삭제가 1,727건이고, 지목 변경으로 인한 그것이 한 182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이쪽이 지금 11조나 되는 재산인데 이것 관리가 정말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누락되어서 우리가 아예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이런 부분, 그렇지요? 이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내가 이 말씀 한번 드리거든요. 이쪽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358쪽 한번 보겠습니다. 358쪽에 보니까 대학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강좌 운영비가 지금 4억 3,000 정도 들어간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학은 우리 창원시에 소재한 4개 대학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폴리텍대학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5개 대학이네, 그러면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5개 대학, 5개 대학에 그러면 균등 배분해 줍니까? 금액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대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비는 전년도 수강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수강 인원의 얼마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1인당 6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6만 원, 이것이 전 과정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6만 원씩 해서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무 과정이나?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떤 만족도 조사라 해야 할까, 아니면 이런 쪽에 좀 이렇게 그냥 모든 과정에 다 하는 것보다 좀 특정한 과정에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각 대학교에서 강좌를 각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과목에 대해서 쏠림의 현상은 조금 형평성 차원 문제에 있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금액이 저희들이 지원을 6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각 과목별 수강과목은 전체 금액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8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부담만,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만 6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것.

영명

조영명위원

아, 금액에 대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대비가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인당 이렇게 해 준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쪽에 좀 이렇게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요. 모든 시민들이 인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기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약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에다가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교육하고 이러던데 보니까, 이런 것 대학에 위탁 줘서 어떤 특정한 대학에 한번 해 준다든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평생교육이 저희들이 하는 평생교육, 각 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원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같은 것은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번 평생교육 쪽에 모아야 할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어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영명

조영명위원

결국은 대학의 어떤 과정에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각 대학교에서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만족도 조사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대체로 등록한 학생에 비해서 수강인원이 거의 90%씩 나오기 때문에 그 수강인원 학생들 대부분 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더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이런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나가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평생교육 잘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평생 동안 배우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318페이지에 업무용 버스 구매가 한 2억 1,800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밑에 보면 내부장비 설치하는 데 한 1,95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버스 구매 가격의 약 1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찬

김상찬위원

고마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지요? 국장님, 제가 잠시 우리 창원사랑상품권 관계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는 총괄적으로는 경제일자리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복지포인트하고 이것이 약간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사랑상품권이 처음 발매된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전입니까? 그 이후에 발매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거의 그전부터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있는데 그것이 보면 의무적으로 창원사랑상품권 10%를 구입하게끔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초창기에는 우리 창원사랑상품권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10%만큼을 산다, 이런 구매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다 보면 또 10% 할인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누구든지.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은행에, 우리는 복지포인트를 의무적으로 10%를 공무원들은 사야 하니까, 구입하러 은행에 가니까 이미 소진이 되었더라고, 그것이. 사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10% 사고 나머지 금액, 지금 전체적으로는 얼마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전에는 50만 원.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25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25만 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한 13만 7,000원인가 이 정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데 나머지도 일반 시민들처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의무적으로 포인트를 10% 공무원들한테 사라고 했을 때는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미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니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못 사서, 이런 시국에 구태여 공무원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10%를 사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꼭 필요하신 우리 공무원님들은 직접 가셔서 더 큰 금액도 살 수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똑같이.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10%를 사므로 그것만큼 또 혜택을 시민들이 가져야 할 것을 우리가 가지는 이런 것도 있거든, 할인 10%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포인트 관계는 우리 국에서 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다음에, 오늘 답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의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담당 부서와 함께 한번 고민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오 본부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결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섯! 차렷! 경례! 바로! 착석!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1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대응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물품 및 소모품 구입 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3억 3,270만 원, 지출액은 3억 3,270만 원입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소방관서 총괄 예산현액은 1,484억 5,500만 원에서 1,413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억 7,700만 원 명시이월, 30억 2,600만 원 사고이월, 3억 7,300만 원 계속비 이월을 각각 하였으며, 23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소방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99억 2,800만 원으로 387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부터 3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대응예방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0만 원으로 4억 7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6,800만 원으로 162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119종합상황실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900만 원으로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창원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9억 3,300만 원으로 209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마산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4,500만 원으로 190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635페이지부터 1,637페이지까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16억 9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7,900만 원, 응급의료기금 2억 3,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7억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66억 6,1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4억 2,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70억 1,600만 원, 기타 세외수입 등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8페이지부터 1,64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소방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0억 400만 원으로 278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만 원 보조금반납, 5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49페이지부터 1,66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대응예방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1,900만 원으로 2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60페이지부터 1,67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9,100만 원으로 25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200만 원 이월, 50만 원 보조금반납,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73페이지부터 1,6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19종합상황실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9,500만 원으로 29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77페이지부터 1,69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1,700만 원으로 45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 원 보조금반납, 1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92페이지부터 1,70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8,100만 원으로 55억 1,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0만 원 보조금반납, 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경례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기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도 책자 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아침부터 오셨지요? 직원들이.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침부터 오셔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무실도 없는데.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공간을 찾아서 대기하다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일찍 와서 대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오후에 오셔가지고 오전에 근무하시고 오후에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오셨지 않았느냐 싶기도 합니다. 예비비 좀 보겠습니다. 9페이지, 두 건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관련해서 현장활동 물품구입비로 두 건입니까? 2억 5,270만 원, 8,000만 원 도합 3억 3,27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물품구입비입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갑자기 소모품이 특히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대부분 물품입니다. 시 일반회계로서 예비비를 갑자기 편성해서 그때 당시에 지출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물품구입비이다, 그렇지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잔액 없이 2억 5,270만 원 그대로 다 소진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14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1,633페이지부터 1,63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 369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1,638페이지부터 1,70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을 보고 있거든요. 2020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369쪽에.

816명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어떤 성과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성과를 체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성과를 확인하게 됩니까?

조금 전에 등급 이야기했잖아요.

각 관서에서 평가해서, 그러면 자기가 자기 평가한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37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응예방과다, 그렇지요? 밑에 보니까 복합기 등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복합기는 몇 대이고 이런 것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 놓았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이것을 공기청정기 얼마 이렇게 세분화 좀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혹시, 다행히 아무 대기했다가 일이 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렇게 오면 좀 이야기해서 오후에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오후에 오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오네요. 이 많은 분들이 또 어디 가 계시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좀 본부장님, 우리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소방의 날에 기념식 할 때 체육대회 행사를 하셨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각 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각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체육행사를. 부서, 마산은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하는가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각 관서별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가.

성원

박성원위원

각 서별로.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아니면 배구를 한다든가.

성원

박성원위원

다 할 수 없으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예, 그렇게 다른 또 특이하게 전통놀이를 할 수도 있고.

성원

박성원위원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올해도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금액이 너무 적다, 이래서 족구 한 번 차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여튼 좀, 그다음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마산소방서 관내에 있는 남성지구대 안 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경우처럼 각 진해, 창원, 마산에 그런 곳이 한 몇 개나 있습니까? 서 안에 마산소방서 같으면 남성지구대처럼 그런 것이 분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예, 센터, 조그마한 센터.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26개인가 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3개.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전체 합해서 26개 센터, 소방정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거기 나와 있는 소방대원님들 얼마나 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조금씩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한데 980.

성원

박성원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항상 비상대기조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분들한테 잘해 주셔야 되겠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이 조직이 있고 사실상 현장에서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성원

박성원위원

출동하면서 옷을 입잖아, 그렇지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출동하면서 옷을 걸치고 이러던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던데 우짜든지 본부장님은 밑에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또 빛이 난다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분들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복합기 등 임차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복합기 등’ 하면 무슨 ‘등’인데요? 이것이요.

비데는 비데대로 따로 있는데요? 비데 임차료는 있잖아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결산을 하지 마시고, 문제는 지금 현재 ‘복합기 등’이 거의 2,300만, 2,500 가까이가요, 전체가 합하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 어딨어요? 지금 현재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것을 여기 와서 결산하면서 등 해서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등’이면 무슨 등인지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등’ 하니까 끝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하면 또 다음에 그것 할 때도 ‘등’ 할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복합기 이것 계약했지요? 계약한 것 다 건건마다 계약서를 저한테 다 보여주십시오.

그것 다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몇 건 그것 되는 것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내용 중에서 가장 그것한 것이 물건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장비를 구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결산입니다.

예예.

아니 그것이 아니고, 376페이지에 보면 800만 원 되어 있는 이것 말하는 것이지요, 대응 장비라 해서 있으니까. 예비비 말고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넣는 것.

자산 취득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산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에도 음압 비닐 형태로 된 그것이 이송할 때 쓰는 것이 한 10개 정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한 복합기하고 이런 어떤 부분 큰 덩치는, 조금 조금 다른 사무용품을 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도 보면, 사실 보면 다른 데는 다 있는 신문 보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소방공무원들은 얼마나 신문 볼 시간이 없는지.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조금 큼직큼직한 것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 주시는 것이, 돈은 2,500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등’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보겠습니다. 1,638페이지, 전체 516억이지요? 지출하고 이월금이 한 47억, 보조금 반납한 것이 2억 8천, 집행잔액 10억 가까이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이 다른 부서 대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금액만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만 보자면 이월된 금액이 47억, 보조금반납 2억 8천, 집행잔액 10억 가까이,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소방조직 인력관리 하는 데 집행잔액이 1억 8,600, 보조금반납 25만 원, 이월액 8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소방의 날 기념식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요구를 또는 수립할 때 좀 과다하게 잡지는 않았는지 그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정원을.

예산을 요구할 때 금방 언급하셨다시피 98명, 올해 추가로 배치된 신규 인원이 98명이지요? 신규 인원 98명.

예.

집행잔액이 많다.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주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이런.

그러면 올 연말 같은 경우에도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 이맘때 결산하게 된다면 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발생 안 한다고는 장담은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교육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지금 하단에 1,641페이지 보면 8,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 직원 복리후생에 가까운 그런 비용들이지 않습니까? 정원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2·3차 추경을 통해서 조정도 가능한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특별히 더 요구할 것은 추경에 요구하고 하면 그 당해연도에 충분히 미납이 아니고 집행잔액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생각됩니다.

뒤에 1,6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비비로 요구한 금액입니까? 3억 162만 1,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불용, 예비비라면 긴급해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하나도 안 했다.

아 그러면 이것이 또 회계법상 좀, 당연히 그러면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용을 못 하고 급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예비비는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잡아놓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아,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보니까 소방 쪽에서는 사무관리를 일반운영비 이것을 사용하는 어떤 정산하는 방법을 전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운영위원회를 연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비용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른 데하고 달라서 3개 여기에 보니까 소방행정과에서 본부, 창원, 마산 이렇게 소방행정과에서 사무용품하고 행정소모품이 3개를 다 합하면 3억 5천이거든요. 아니 3억 5천을 쓰면서 세 줄로 끝을 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여기 결산서를 보시면 사무용품이라 해서 세세하게 다 적혀 있다고요. 뭘 샀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용역을 뭘 했는지, 여기는 보면 3억 5천을 쓰면서도 딱 세 줄이에요, 세 줄.

일반 쪽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를 적는 것 보면 결산내역에 보면 조사원 도급비, 홍보물 제작비, 보고회 제작, 사무용품 구입, 뭐 이렇게 세세하게 적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무리 밑에 여기, 행정도 보면 일반 그쪽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쪽보다도 소방본부보다도 더 구조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세밀하게 하는데, 소방공무원 해 봤자 지금 센터하고 그다음에 본부하고 뭐가 있습니까? 계층이. 3개 계층밖에 안 되면서, 3개 계층도 아니지, 2개 계층밖에 안 되면서 그것도 보면 사무관리비를 3억 5천을 쓰면서 세 줄로 해서 결산서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산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같이 우리가 보면 복합기나 이런 것, 지금 6개가 돈이 5억이 넘어요, 5억요. 여섯 줄이 5억이 넘어요. 다른 데 같았으면 공무원들이 그 세세하게 적어도 지적을 받는데, 여기는 5억을 넘게 하면서도 여섯 줄을 딱 적고 끝을 내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세밀하게 하시고 다음에 결산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항목이, 우리가 여기 이쪽에도 보면 복사지 용지까지도 나온다고요. 거기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한 줄에 1억이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로 잘못되는, 이렇게 결산하면 시민들이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보고. 이런 것은 시민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성을 가지고 최소한 하시는 것이 맞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1억 5천을 올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한 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1억 4,753만 원이며, 지출액은 216억 7,79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0억 7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21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5억 9,142만 원이며, 지출액은 144억 8,06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9억 7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4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관리에 21억 442만 원, 도서, 비도서 등 자료확충에 3억 6,535만 원, 책 읽는 창원 등 도서문화운영에 4억 887만 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과 의창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9억 3,81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082만 원으로 지출액은 21억 9,08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9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 운영,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관리에 12억 169만 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문화행사에 5,594만 원, 도서 구입 등 자료 확충에 2억 27만 원, 상남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억 5,9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402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3,6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2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등 도서관 관리에 4억 9,035만 원, 문화강좌 및 도서관행사 운영에 3,708만 원, 도서, 비도서 등 자료 확충에 9,4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768만 원으로 지출액은 14억 8,6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1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관리에 8억 6,180만 원, 문화강좌 및 도서관행사 운영에 4,153만 원, 도서, 비도서 등 자료 확충에 2억 7,75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357만 원으로 지출액은 26억 8,3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기적의 도서관 관리,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관리에 13억 3,645만 원, 문화강좌 및 도서관행사 운영에 3,661만 원, 도서, 비도서 등 자료 확충에 2억 20만 원 등입니다.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억 8,74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신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안천모 성산도서관장님과 이성호 마산회원도서관장님께서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안천모 성산도서관장님, 그간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말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귀하신 시간에 이렇게 제게 또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돌이켜보면 스물일곱에 공직을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34년 정도 됩니다. 물론 옆에 계신 신인철 소장님의 40년 경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만. 그리고 그 경력 중에 의회 근무가 한 8년 됩니다. 이렇게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동료 직원분들의 도움과 그리고 의회에서 많은 배려와 가르침을 주신 여러 의원님 덕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그간의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외람되지만 한 두 가지 부탁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한 분, 한 분 정들었던 우리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입니다. 지금처럼 건강하신 모습으로 왕성한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뜻하시는 바 항상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기관의 동료 직원들 모두는 각 분야에서 열심히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당연한 따끔한 질책 이외에도 그에 못지않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나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자기계발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하신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록에 없는, 비공식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있었던 이병학 관장님이나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고충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김정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기관으로 보내서 자기가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마음 써주셨던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어디 가뿟노? 가뿟네」하는 위원 있음

「다 속기됩니다, 지금」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태현

백태현위원장

관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14페이지, 세출결산안 401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우리 도서관 식구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전국도서관대회를 못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도서관대회 참가비 39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때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 작년에 57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원 13명이 2일간 온라인으로 강의와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의창도서관에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각 개인 컴퓨터로 다, 참가비는 3만 원이었습니다. 온라인도 참가비가 있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참가비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창도서관에서는 13분이었고 다른 도서관도 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거의 다 온라인으로 도서관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전국도서관대회를 하고 나면 매년 보면 그해에 어떤 새로운 도서관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변화가 오는데, 혹시 지난해 이후로 새롭게 대두된 그런 것이 있나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작년에 전국도서관대회는 한 번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실시한 북드라이브스루라든지 이런 부분과 온라인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연, 서로 정보교환이 많았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올해 그러면 하반기에도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올해는 사실 군산에서 개최합니다. 원래는 우리 창원시가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순번제로 연기되면서 올해는 군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러면 올해 창원에서 안 하면 내년에는 창원에서 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내년에 우리 창원에서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예산 들여서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서관협회에서 해야 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협회에서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될 경비와 우리가 또 지원해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에 디지털콘텐츠 구입인데 DVD, 주로 영화 이런 것인가요? 영화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414페이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DV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양, 다큐물하고 이런 것을 구입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비도서자료 같은 경우에도 관외 대출이 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비도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있을 때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셔서 DVD도 관외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때 경제복지여성위에서 최은하 위원님이 제안했던 것 같네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예, 기억납니다. 다음에 415페이지에 참 우리가 전반기 때부터 말이 많았던 상호대차 택배비가 매년 예산보다 더 많이 사용돼서 추경에 더 보태고 이랬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오히려 줄었네요? 잡힌 예산보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사실은 2019년도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 상호대차 택배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 문 닫는 횟수가 한 126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문을 닫게 되면 작은도서관도 다 같이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대차업무가 중지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상호대차 택배비가 예전보다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도서관 앱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요? 상호대차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직접 안 가더라도 비대면으로 도서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원래 상호대차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서로 해야 하는데 북드라이브스루는 공공도서관에서만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그때 문을 거의 안 열다 보니까 조금 상호대차를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비슷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2019년보다 더 이용이 많습니다.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은 지금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하지만 대출 부분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는 여가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을 많이 독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요구하시겠네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올해는 우선 1억 6천 정도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 이것을 집행현황을 봐서 조금 예산 소요액이 많아지면 지금 추경에 올릴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올해 1억 6천 소요액은 추경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지금 한 건당 택배비 얼마씩 적용하고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올해는 2,600원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2,600원요, 한 건이라는 것이 한 권을 말하는 것 아니지요? 가방 하나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가방 하나에 10kg까지를 한 가방에 되었을 때 한 건당 2,600원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의창도서관이네요.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물품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물품이 대략적으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다른 집기들 서가, 비품, 카메라, 다 도서관이 다르지만 의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다 된 것이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창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작년 11월 말로 해서 다 조성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조성하고 물품도 구입하고, 물품이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의창도서관은 1층 어린이자료실과 3층에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하고 연속간행물실 전면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서가 구입하고 열람대, 의자, 쇼파, 도서관 자료실에 들어가는 물품 거의 일체를 다 구입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그래도 활용도는 제법 주민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주민 만족도가 의창도서관 리모델링하고 난 뒤 굉장히 주민 만족도가 좋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환경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성산도서관 좀 보겠습니다. 성산도서관에도 리모델링하고 안천모 관장님, 벌써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 것 같고, 오셔서 주민 민원들 해결, 해소도 좀 해 주셨고 그 지역이 성산이나 상남도서관 두 개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밝은 분위기 속에서 실내 생활이 제한적이니까 실외로 산책하는 분들이 가음정공원 주변으로 많이 늘었다 생각을 하고, 또 산책로가 조성이 잘 돼 있고 거기에 상남도서관이 위치해 있으니까 참 보기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깨끗하고 밤에도 앉아서 책 보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녁시간 다니다 보면 거기도 밝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차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 1년 정도?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예, 딱 1년 있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어떤 노력의 성과가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디서 또 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과 함께 더 나은 시간들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성산도서관, 상남도서관에 그렇게 해결해 주신 민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깊은 관심으로 계속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셔서 그렇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예산 등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443페이지, 상남도서관 여기도 리모델링공사가 있네요. 그렇지요? 리모델링공사를 했었고 이것이 보니까 각 도서관마다 생활문화센터 형태로 조성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완료돼서 거기도 아마 도서관 찾는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활SOC 기본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돼서 한 사업이고,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시설비나 부대비에서 예산을 3,200 편성했는데 나중에 자산취득비로 이용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저희들 예산 요구 내지는 편성할 때 기본 지침을 제대로 숙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 총예산의 10%, 집기를 사는 사무 물품구입비는 10% 이상을 못 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숙지 못 하고 5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10%인 1,800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시설비로 그렇게 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이·전용은 작년, 매번 이야기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고 또 숙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도서관사업소는 물론이고 전 부서 공통으로 한 번 더 담당부서에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난 공직생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짧게는 제 지역구에서 도서관장님으로 역임하시면서 좋은 추억이라든지 또 좋은 사업, 그것이 거기에 반해서 시기적으로 활용도 100% 이상을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안천모 관장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나름의 1년간의 업적들은 주민들의 오랫동안 기억으로 안 남겠느냐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북면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완성이 거의 다 끝나갑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지역은 한 4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45% 공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관점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을 보고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현재로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수시로 나가고, 방수 이쪽 부분이 도서관에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서 이쪽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쪽 부분에 지금 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조금 전에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방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작년에도 보면 방수 비용만 해도 거의 3억 가까이 가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 지금 현재 도서관이 지류나 이런 쪽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리모델링하고 방수하고, 지금 보면 거의 다가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면 책을 구입하고 신간을 구입하고 또 이것을 알리고 이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비용을 거의 대부분을 리모델링, 방수 이런 쪽에다가 넣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북면 공공도서관은 방수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는 용역을 하더라도 이것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다음에 또 이런 어떤 방수나 이런 비용을 책을 사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도록 좀, 이것이 거의 다 그런 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잘 이번에 공사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방수가 더 잘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우리가 안 되면 감독관이 있잖아요. 관리·감독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어떻든 간에 이 방수 부분은 책임지라는 그런 어떤 사항을, 뭐 전기야 공사 한 번 더 하면 되지만 방수는 방수가 뚫리는 순간에는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도 제 지역에 보면 기적의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진해에도 동부도서관 이런 데 보면 건물이 오래됐지만 거의 대부분이 건물 유지 보수에다가 거의 돈을 다 넣고 있거든요. 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가기 위해서는 좀 그쪽에 이것은 진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4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창도서관에 3개 도서관 다 마찬가지 같은데 지금 소프트웨어 구매 쪽이 있네요, 보니까. PC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이것이 PC용만 산 것입니까, 아니면 서버용 같이 샀다는 말입니까? 구분을 한번 좀 해 줘보시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PC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은 의창도서관에 있는 사서망과 이용자 컴퓨터에 있는 라이선스로 구입하고.

영명

조영명위원

영구 라이선스입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아니 1년간.

영명

조영명위원

1년간.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1년 단위로 라이선스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용으로 지금 2대하고 일반 PC용 162대 그다음에 노트북용 15대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V3를 PC용이 그러면 177대란 말이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노트북용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트북용 15대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노트북용으로 디지털자료실에 노트북 코너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냥 PC 170개 정도 샀다는 소리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다 있네, 이것이요. 하여튼 1년간 임대 라이선스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6쪽에 보면 지금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 여기하고 보니까 성산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이것을 교체했더라고, 보니까요. 이 용도는 뭡니까? 이것이 내나 UPS 축전지 같은데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성산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정전전원장치라 그래서 정전이 되고 했을 때 거기에서 긴급적으로 UPS에서 압축되어 있던 축전지에서 전기가 공급되어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무정전전원장치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디 어디에 사용하냐고요, 이것을.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저희들 전산실에 통신장비용으로.

영명

조영명위원

전산실하고 통신, 그러면 보니까 이것 말고 또 발전기도 있네요? 보니까요.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예, 발전기도 비상발전기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비상발전기 있는데.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킨다기보다는 전기를 가동시켜서 각종 장비들이 돌아가도록 해 주는 장치이고, 이것은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무정전장치는 그냥 서버용 이쪽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발전기는 말 그대로 일반 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이 축전지 같은 것이 내구연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구연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축전지는, 각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6년으로 각 장비들을 물품관리규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6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의창하고 성산만 교체하고, 우리 합포는 교체를 안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두 군데만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요?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의창에는 몇 개 교체입니까? 의창하고 성산하고 금액이 다르거든? 보니까.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성산도서관장 안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도서관의 경우에 30개가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30개요. 그러면 의창에는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은 20개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20개, 금액이 좀 이상 안 합니까? 의창에는 20개에 350이고 성산에는 30개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성산도서관의 경우에 지금 금액이 30개에 742만 5,000원이고 한 개에 24만 5,000원인데 그것이 볼트라든지 시간당 규격이 축전을 시킬 수 있는 그 용량들이 아마도 규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UPS 종류가 좀 다르다 이 말이다, 서로, 그렇지요? 전체적인 기계가 다르다 이 말이네요.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는 분 잡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해서.

천모

안천모성산도서관장

뭐라 하실 때는 뭐라 하시는 것이.

영명

조영명위원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책 구매가 보니까 이번에는 합포만 했습니까? 합포만 책 구매가 있는 것 같던데 도서 구매, 아 성산에만 있네, 성산에만. 442쪽에 있네요, 도서 구입. 의창이나 합포 쪽에는 없습니까? 도서 구입이.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모두 다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의창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현재 올해 도서구입비가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6월 달 현재로는 한 60% 정도 사용, 도서 구입을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각 도서관별로 보니까 1년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든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드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책자보다는 앞으로는 전자책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보고 싶어요. 정말 일반 책으로 구매하게 되면 장서도 필요하고 좀 이렇잖아. 공간도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보니까 전자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 한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전자책도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북하고 이쪽은 경남대표도서관이, 전자책은 경남도 내 서버를 통합해서 경남대표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앞으로 오프라인 이쪽은 아무래도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는 것이지, 책 보러 가지는 않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책의 종말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전자책 이용도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면이 시작되니까 사실 책 대출 건수는 더 증가했습니다. 책을 다시 찾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나도 보니까 아이들이 들고 있더라고. 들고 책을 보는데 눈부심도 없고 너무 좋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이리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질의 한번 해 보는 것이라. 이런 쪽도 앞으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쪽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서 1,105페이지부터 1,106페이지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물품에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은 1,050만 원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인부임 및 열화상카메라 임차에 지출결정액은 750만 5,000원, 지출액은 484만 5,000원으로 지출잔액은 2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억 4,17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 4,685만 8,000원, 집행잔액은 9,493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 9,54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960만 5,000원, 집행잔액은 3,5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509페이지부터 51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6,81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6억 1,375만 6,000원, 집행잔액은 5,443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23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6,168만 9,000원, 집행잔액은 2,066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페이지부터 534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12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141만 1,000원, 집행잔액은 1,982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562페이지부터 1,564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65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139만 3,000원, 집행잔액은 520만 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4페이지부터 1,566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33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799만 8,000원, 집행잔액은 533만 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7페이지부터 1,569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55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1만 4,000원, 집행잔액은 2,534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재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 6월 말에 명예퇴직하실 이승수 마산차량등록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몸담아왔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마산차량등록과장 이승수입니다. 먼저 퇴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0년 11월 의창군에 신규 임용되어 도농통합 직전 창원군에 15년, 마산시에 15년, 그리고 통합창원시에 10년을 근무하였으며, 총 40년 8개월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저는 토목직공무원으로서 지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었지만 가덕도 천성마을부터 마산합포구 진전면 둔덕마을, 의창구 북면 명촌마을, 대산면 유등마을까지 우리 시 전역을 출장 다니면서 마을 안길,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농업용 지하수 및 저수지 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등 각종 도로 개설과 확장 등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의 콰이강의다리, 즉 저도 연륙교 가설공사였습니다. 그 당시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저도 주민의 긴급 환자 이송과 초·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섬을 육지와 연결이 되도록 설치한 교량으로서 1987년에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주민사업을 시행하면서 40년의 재직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퇴임하신 선배 공무원과 동료·후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7월이 되면 민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비록 몸은 퇴직을 하지만 마음은 항상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시원한 차 한잔 아니면 소주 한잔이라도 정답게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동료·후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태현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도 책자 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 509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562페이지부터 1,56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51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이 498만 2,000원 이렇게 집행하셨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전 진해, 창원, 마산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창원 쪽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창원에도 있습니까? 일단 어떤 형태입니까? 이것이. 비닐 끼우는 그런 형,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케이스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해마다 몇 개 정도 제작을 합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이것이 원래는 창원, 진해, 마산, 구분 구분 제작하는 바람에 단가 부분에서 좀 지적사항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무부서에서 총괄로 해서 연 1천 매 정도 계획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진해차량등록과를 통해서 등록한 차량들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저희들 진해 차량의 경우에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전부 다 합쳐서 진해의 경우 약 3천여 대로 매년 증가하고 등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3천 대 정도, 그러면 3천 대 같으면 3천 대 정도 추계를 하면 한 3천 개 정도는 제작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 1천 개 정도 제작하신다는데 차이가 좀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차는 주고 어떤 차는 안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답변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의해서 약 5천 매 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한 2천 매 정도는 남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 포함해서 추가로 구매하고,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자동차등록증 케이스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하셨겠습니다마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냥 우리가 통상 인쇄를 하면 약간 용지 정도로 인쇄가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들 보면 케이스에 담아서 드리면 신 차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민원 만족도 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케이스를 지금 샘플을 볼 수는 없지요? 뭐 비닐케이스.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전달) 책자형이다, 그렇지요? 너무 잘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전에는 단순 케이스 개념이었는데 지금 차량 등록 안내에 대한 검사라든지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종합적으로 잘 안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자동차 보험증권 같은 것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잘 만드신 것 같고, 그러면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소마다 진해, 마산, 창원 다 따로 따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용

박남용위원

다 따로 따로.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각자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단가, 저번에 따로 해서 감사 지적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 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진해차량등록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원차량등록과라든지 마산차량등록, 마산차량등록과에는 케이스 비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창원에는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구매해서 나눠주는 형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단가는 94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안에 창원의 관광명소, 유의사항, 검사, 보험,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이 내용까지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보다도 상당히 잘 만드셨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견고하고 차를 폐차할 때까지 이것을 들고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만드셨는데 모르지만 참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파가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 조금만 보겠습니다. 1,56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분이 마산차량등록과인데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이 1억 1,927만 850원입니다. 맞습니까?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마산차량등록과장 이승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해서 우편요금입니까, 아니면 마산만 해당되는?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마산차량등록과에서 과태료 관련해서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편이 일반 우편입니까, 아니면 등기 형태의 우편입니까?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일반 우편요금도 있고 등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작년 한 해 발생한 우편요금입니까?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우편요금만,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건수가 총 16만 9,358건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몇 건요?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16만 9,000.

남용

박남용위원

16만 9,000.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358건.

남용

박남용위원

적은 건수는 아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우편 발송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있지요?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예, 우리가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 또 과태료 발생분에 대해서 우편 발송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모바일 발송도 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다소 조금 우편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줄어든 금액이 1억 2천 가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이것은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고.

남용

박남용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기억하십니까?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 정도 규모가 아니겠느냐 싶고, 모바일을 통해서 병행한다고 하는데 모바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줄고, 모바일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적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이사를 가더라도. 아니면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하면 콜센터 또는 전화상담사를 통해서 독려한다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고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반 우편물이라는 것이 등기 아니고서는 거기가 수취 불명도 나올 것 같고 한 번씩 신문에 보면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래서 쭉 리스트가 뜨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공보 형태로 게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아닌 효율적인 방법이 좀 없겠는지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꼭 제안할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런 방법이면 좋겠다 하는 방법들.

승수

이승수마산차량등록과장

지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께서는 퇴직하시고 한 40년 정도 공직에 계셨으면서 또 이 부서에서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과태료 부분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저희들이 현재 임시법이 허용된 범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자로 보내는 방법을 채택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태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 참 1억 1,900만 원이라는 것이 우편요금으로만 나간다는 것이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이 우편요금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자 모바일 가지고 시행한 것과 일반 우편한 것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대다수 과태료가 거의 60%, 70%가 소액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납해야 할.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은 몰라서 안 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납부가 됩니다마는 고액인 경우에는 영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과태료 징수해야 할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저희 사업소가 지금 총 체납돼 있는 금액이 110억이 조금 못됩니다. 100억 조금 넘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한 40% 정도, 40%도 조금 못 미칩니다, 36%, 37% 정도 되어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보시기에 우편료가 3개 과가 이 정도 되니까 마산도 1억 넘고 창원도 1억 넘고 진해도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참 돈 받기가 사실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가서 110억짜리 이것 좀 두 자리로 낮춰보자, 99억으로 좀 낮춰봐라 해서 제가 아무리 독려해도 그것이 참 10억 줄이기가 어렵네요.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소 전체가 한 110억, 109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이것이 무보험차량이라든지 또 차량검사 미검사차량 그런 종류들이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또 무슨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이 다인데 위원님, 한 십수 년 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2000년 전 것도 있고 오래전 것부터 이제까지 다.

남용

박남용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은 말씀 그대로 일단 탕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고지하고 그런 형태를 취해서 계속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몇 년간 가도 이것 도저히 받을 것 같지 않고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결손도 가능합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결손, 몇 년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 그것은 시 세정과에서 결손금액하고 범위를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결손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부서 또는 김재명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노력을 좀 하셔서 지금 세 자리에서 내년 이맘때는 두 자리 정도, 그것이 성과라면 성과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이 체납된 부분을 좀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한 개만.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12페이지에 보면요,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문 이래 놨거든요. 차량 취득세 감면 해당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요건은 보면 첫째, 다자녀가구가 해당됩니다. 다자녀가구 그다음에 군경 유가족, 많이 들어오는 것이 특히 장애인,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중고차를 샀을 때 하자가 있거나 이럴 때는 포함 안 됩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중고차를 사서 등록을 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차를 바꾸고 이럴 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득세 감면이요?

창섭

공창섭위원

예예, 그것은 등록세 쪽에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부의장님,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아니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반기 때 그런 의견이 와서 감면이 되니 안 되니 좀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안내 잘 해 주십사 요청한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하고 착각을 했는데, 이것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감면하는데 언제 안내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등록할 당시에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등록하러 올 때 본인이 오면 그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과가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오를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 차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분한테 안내를 해 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감면을 받고 환불금을 받아가라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아 대체로 차량등록을 본인이 안 오고 차량 파는 사람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면 등록하러 오는 순간에 이런 취득세, 그러면 만약에 영업사원이 등록을 하고 갔는데 감면 혜택을 안 받고 갔을 때 나중에 차량 소유주가 알게 되면 다시 환급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네요?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다 사후에 환급시키고 조치를 다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것을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도 중요하지만 차량 차주한테 직접 폰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을 별도로 합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바일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날리는 부분은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법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해 준 그 사항 이외에는 저희들이 우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혹시 등록이 끝나고 나면 그런 공문서가 오더라도 소홀해 질 수 이 부분하고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가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아까 전에 보니까 차량 보관함 이런 데다가 꽂아주시던가 잘 보이게끔 해 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크게 돈, 문자나 카톡으로 “고객님, 차량 등록을 축하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감면 효과가 있으니까 혹시나 놓친 부분 있으면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이중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여쭈어서 조금 바로잡거나 좀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원시에 지금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니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61만 6,000, 그러니까 올해 4월 30일 현재 61만 6,233대가 되네요. 자료에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지금 103만으로 보면 두 사람한테 2인 1차량이 된다 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소위 61만 6,000대 중에서 자동차 대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승용차 중에서 85.85%가 승용차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를 들어서 행정의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맞는 인력 배치라든지 또 시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마산차량등록과에서 보면 약 800만 원 정도 전용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간제 노동자에 관계되는 인건비 부족분에 관해서 이것을 이렇게 잡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갑자기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가능한 한 이런 전용 예산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진해차량등록과에 보면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예비비 사용 건수가 많은데다가 금액도 많습니다. 다해 봐야 2천만 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건수로 보면 지금 이것이 다른 데는 한두 건씩 되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8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씀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일 텐데, 건수가 특별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건 건수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면 진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건수가 377건 되는데 거기에 108건 정도가 수사를 시켜가지고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28.65% 정도 되는데 다른 그러니까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그 처리 건수가 수사 완결된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사 중인 건수가 다른 마산, 창원보다도 왜 이것이 수사 중인 것이 많은지, 처리된 건수가 적은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특사경 지정인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 이것 처음 듣는 용어라서.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입니다. 특사경은 일반 행정과 밀접한 위법 부분에 대해서 전문경찰제를 도입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행정을 잘 아는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지방검찰청장의 명의로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을 합니다. 일종의 보수교육을 받고 특별사법경찰관이 경찰의 신분으로서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해서 통보되는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일종의 수사를 해서 경미한 행위는 범칙금으로써 종결하고 자체, 경미한 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오늘 이 결산에 관련해서 하루 종일, 물론 며칠 동안 준비했을 테고 오늘 끝시간까지 계셔서 일일이 페이지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쫙 한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태료 체납이 많다 아닙니까? 많은데 거기에서 보면 특별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해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진해를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세 곳의 등록과에 이렇게 비교된 자료를 분석하는 가운데 진해가 약간 특이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비교해서 조금 실적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 진해, 마산, 창원에 쭉 보면 총 체납액 건수가 예를 들어 진해 같은 경우 예를 드는 것입니다. 1,791건인데 정리목표액을 537건으로 해서 30% 정도를 정합니다, 목표치를. 그래가지고 정리를 정리액을 647건으로 정리하면서 거기에 성과를 정리율을 120%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대체로 총 체납액의 내용 건수 중에서 예를 들면 목표 정리액을 다 거의 30%씩 잡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낮게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낮게 잡아놓고 정리액을 건수로 계산하면서 120%,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 130%, 마산 같은 경우는 106.5%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행정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전문기관에서 결산에 따른 성과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 다 성과가 높게 나오고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 숫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총 체납 건수가 1,791건인데 예를 들어서 목표액을 537건만 잡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진해등록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어떤 징수의 비율을 30% 잡느냐 50% 잡느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와서 저도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 부분이 100%를 잡아서 90% 된다든지 80% 된다든지 그것이 원안 아니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접근했는데, 공히 우리 시 산하 본청을 포함해서 각종 과태료나 세금 부분에 어떤 징수의 목표를 약 35%에서 39%, 최 40% 정도로 다 잡고 있고 또 그것이 공통적으로 그 선에서 다 성립이 되어서 우리 청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것이 BSC 성과지표나 부서 실적과 연관되다 보니까 약간 낮게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실적을 내서 부서 실적을 좀 높이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말씀하신 주 요지가 너무 요율이 낮은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 35~40% 정도로 해서, 방금 자료에는 시 목표는 현재 30%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히 이렇게 업무의 패턴이 세입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를 도입해서 징수를 위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목표의 맥시멈을 30%로 공히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소장님, 이것 가지고 오래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전례가 있고 또 그런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다 보니 그렇다 이런 뜻인데, 제가 볼 때는 높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50%는 잡아야지요. 그렇지요? 30% 잡는 것은 이것은 조금 너무 엄살을 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체납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느낌을 자료를 통해서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에 관련된 부동산이나 전자예금 압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1만 1,572건이고 금액으로 치면 36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체납차량을 압류하거나 대체압류한 것이 1만 557건 되고 금액으로 치면 19억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징수실적으로 보면 11만 32건 정도 되어서 돈으로 쳐 보니까 15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금액이나 건수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 100% 기록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시간, 이 21년도 6월 말쯤 해서 창원시의 차량대수가 얼마이고 그리고 체납액이 얼마이며 이런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연구하게 되고 우리 시대상을 평가하게 될 테고 의회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는 데 건수로 보면 7,740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25억 8,400만 원 되거든요. 25억이나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금액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고생하는 김에 좀 더 고생해 주셔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무소,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