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저희 과는 1월 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3개 과가 업무가 이관되거나 또 이관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로 설명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개요설명서를 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여려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요설명서에 제일 오른쪽 칸에 결산서 페이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개요설명서 19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과목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농업정책추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각 680만 원, 180만원, 160만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위탁수수료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마는 농협에 농촌소득금고 자금 위탁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69만 9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고, 밑에 것도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183만 7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농촌복지향상 부분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1,176만 7천 원이 집행이 발생이 됐는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가 줄고 또 하나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대상이 줄었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도 지원대상자가 출산여성이 줄다 보니까 잔액이 2,054만 8천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도 여성농업인들이 사고나 질병 때 농업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대상자가 줄어서 1,18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에 16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 포기하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지원 사업에 4,6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관광 부분에서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에 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박람회가 일부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에 농촌관광 활성화지원사업에 보험금입니다마는 대상자가 줄고 또 보험금 단가에 의해서 18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계북 월현마을에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인건비 지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누리파크 운영 관리에서 기간제보수, 공공운영비, 재료비 각각 160만 원, 480만 원, 13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누리파크 관광활성화, 연구용역비에 2억 9,200만 원 중에서 279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연구용역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정비사업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장수마을 조성 사업에 행사운영비에서 580만 7천 원 이것은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자체지원 사업에 보조금 잔액입니다, 344만 원 집행 잔액 발생이 됐고, 농촌자원복합산업자원화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단계지원사업인데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산서 오산권역하고 장수 팔공권역 작년에 컨설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장안산 도깨비권역이 되겠습니다. 사후 완료에 따라서 잔액 144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장수100세 지구 시설비인데 16억 3,500만 원 중에서 14억 6,8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세 이상 임대주택 20호를 짓는 사업인데 국비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우리도 사업이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잔액이 다소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귀농인의 집을 집수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한 개소 정도 안 들어와서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귀농·귀촌업무, 사무관리비 168만 원하고 임시거주시설, 시설비, 감리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갔다 오신 장수궁도장 옆에 있는 임시거주..(청취불능)..금년도 이월 또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신축, 시설비도 작년도에 전부 했습니다마는 정산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월하고 또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 시설비도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금년도로 이월하고 일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하고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6페이지 예산 전용 건입니다. 80만원 전용 건이 있었는데 우리 누리파크에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미신고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과태료 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 사용한 내역인데 임시거주시설 사업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또는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바꿔서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은 저희들한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유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앞에서 몇 가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수누리파크 관광활성화사업에 행사운영비에 1억 1,400만 원인데 이것은 가족체험행사라고 작년에 구상이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금년으로 이월해서 금년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행사를 치룰 그런 계획에 있고, 연구용역비는 팸투나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이 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 금년도로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인데 이 또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수어린이문화센터 조성사업, 누리파크에 시공을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장수금강권역도 금년도에 계속 추진해서 완료단계에 있고,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사업도 계남면에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지역향토자원 산업화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차질이 생겨서 금년도로 이월을 한 상황이고, 앞장에 설명이 됐습니다만 금강권역사업도 금년도에 이월해서 완료를 하고 또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설비인데 아까 취소는 사업을 전액으로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매입은 완료를 금년도에 해서 토지매입은 다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 마을 번암 국포 마을인데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앞장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차별로 금액이 예산이 서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신축 앞장에서 똑같이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주택신축이 지연이 되고 또 인허가 지정이 되면서 2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도 설계 용역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01페이지에 농촌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고자금이기 때문에 203페이지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액은 39억 7,600만 원 이었습니다. 지출이 24억 7,100만 원 융자가 되었고, 잔액은 15억 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총 28농가가 융자금 신청해가지고 실제로 융자가 이루어진 데는 16농가가 융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분들이 담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부분 융자를 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2020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검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결산개요 설명서상 예산과 결산액 불일치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세입액이 61억 4천만 원이고 세출액은 85억 7,5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설명서상에는 세입액이 23억 5,600이 증가한 84억 9,600만 원이고, 세출액은 29억 9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설명서상 세입·세출 예산 증가사유는 금년 1월 조직개편 이후에 과수과에 농촌생활력 플러스 사업과 지역활력화작목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비 이 부분이 농촌지원과로 이관되어 업무이관 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42쪽 결산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이 84억 9,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은 83억 7,1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3억 5,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14억 8,400만 원이고, 지출은 9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로 19억 2,700만 원을 이월시켰고, 집행 잔액은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별로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영농현장활동지원, 공공운영비로서 590만 원 예산중 390을 지출하고 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현장기술지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600만 원 예산중 500만 원 지출하였고, 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대면현장 기술지원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농업 홍보전시관 운영에 민간행사사업보조 9천만 원 중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00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축제 취소에 따른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내여비 200만 원 중 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현지출장 취소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국내여비 690만 원 중 53만 원을 지출하였고, 64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대면현장 출장이 감소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용역비 5,200만 원 중 3,500을 지출하였고, 1,400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는 연구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600만 원 예산 중 2,100만 원 지출하였고, 46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사업 현장실증 재배농가 참여로 기간제근로자에 인건비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예산 중 800만 원 지출하였고, 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물품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4,300 예산중 1억 4,100만 원 지출하여 18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8,700 예산 중 8,400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900 중 2,800을 지출하였고, 16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예산 중 1천만 원 지출하였고, 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6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40만 원 예산에 30만 원 지출해서 1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산학협동심의회를 서면추진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0만 원 예산중 800을 지출하였고, 99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3회 추경 내시로 인해서 사역기간 부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 단체지원, 사무관리비 1,500 예산 중 1,350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1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경해 열사 관련 영상기록물 제작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예산중 40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축소 운영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예산중 600만 원 지출하여 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교육축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900만 원 중 2,900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각 단체에서 하는 교육사업비 일부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운영비 400만 원 중 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교육운영 축소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5,900 예산중 2,800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00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행사운영비 1,900만 원 중 1,600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축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중 80만 원 지출과 잔액이 160만 원이 발행한 사유도 코로나19로 교육축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중 400만 원 지출하고 5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 등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47쪽 농업전문인력양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1,100만 원 예산중 500만 원 지출하였고 5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교육축소 운영 워크숍 등 취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2천 예산중 지출액이 2억 9,900을 했습니다. 잔액이 2,300 정도 남았는데 청년창업농이 경영체 등록 이후에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거 지원분으로 인해서 잔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품목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중 200만 원 지출하였고 5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축소 운영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3,200만 원 중 500만 원 지출과 2,6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 발생한 사유도 역시 코로나19 교육축소 운영입니다. 다음 재료비 500만 원 중 30만원 지출과 46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코로나19 교육축소 운영 관련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예산중 80만원 지출 4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한 부분도 코로나19로 교육축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800만원 예산중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동아리활동을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지원금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농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천만 원 예산중 700만 원 지출하였고 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비 농가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을 제하고 지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지도로서 농가경영지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예산중 5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이 축소되는 바람에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 발송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280만 원 예산중 170만 원 지출하였고 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출장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지원, 읍·면생활개선회 소득작목 우수지역 현장교육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1,200만 원 예산중 1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6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축소 운영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 사무관리비 800만 원 예산중 700만 원 지출하였고 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공장비 쪽에 있는 불용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시설비 4억 8천 예산중 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2억 5천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제품 홍보판매장 조성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48쪽 농촌생활 활력화지원,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4억 8천중 지출은 10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4억 1,5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집행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사유는 부가세환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예산중 1,400을 지출하였고,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교육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산자원융복합 기술지원, 연구용역비 2억 4,500중 2억 2,700을 지출하였고, 1,7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천중 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가세환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재해안전마을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 중 4,500을 지출하였고, 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축소 운영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5,700 예산중 5,200을 지출하였고, 5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청년 채용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단 운영,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00 예산중 8,300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수리 농작업대행 등 부족에 따른 수리보조 인건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1억 7,400 예산에 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재료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작업 대행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300 예산에 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장수와 장계농협에 작업대행 농기계 콤바인 구입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천 예산중에 1억 3,800을 지출하였고 16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농기계구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계남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건입니다. 감리비로서 1,500만 원 예산중 1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리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300만 원 그대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개소식을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억 예산중 7억 9,800을 지출하였고, 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남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고 예비비 지출 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50쪽에 다음연도 이월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이 4억 8천에 2억 2,600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 2억 5천을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과수과에서 추진 중인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14억 8천 예산액에 10억 6,300을 지출하였고, 4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프랜차이즈 구축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3억 2,700 예산중 1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 10억 7,5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유형 가공센터 구축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이월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시설비 4억 3천 예산중 2억 7,500을 지출하였고, 1억 5,480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과수과에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에 따른 애플체험학교 콘텐츠개발 구축 용역 추진 기간이 지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서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5,900 예산액 2,800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로 1,786만 원을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학골 순환단지 호우피해 붕괴 경사면 복구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었는데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용역비로 5,200 예산중 3,500을 지출하였고, 1,463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유형 가공센터 설비라인 구축 용역 공기부족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다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과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 설명에 앞서서 결산서 결산개요서 차액발생 사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놔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 세입예산서 예산액은 58억 9,636만 1천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31억 9,908만 7천 원입니다. 결산개요서상에는 세입예산액은 35억 2,745만 8천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2억 7,489만 3천 원입니다. 결산서는 2020년 12월말 기준이고, 결산개요서는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이 농축산유통과로 이관되어 세입 1,278만 3천 원, 세출 1,966만 6천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2021년 4월 근무지 배치에 따라서 2개 사업이 농촌지원과로 이관되어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세입 23억 6,012만 원, 세출 28억 952만 원과 지역활력화작목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의 세입 5천만 원과 세출 1억 원의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23억 6,890만 3천 원과 세출 29억 2,419만 4천 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결산개요서 252쪽입니다. 결산개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은 35억 2,745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1,510만 2천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5억 9,572만 7천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684만 4천 원, 미수납액은 1,253만 1천 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7,489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82억 8,965만 8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 5,948만 5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억 2,937만 원으로 총 15억 8,885만 5천 원이며, 집행 잔액으로는 보조금반납금이 7,628만 7천 원이고, 군비 집행 잔액은 3억 1,509만 1천 원으로 총 3억 9,137만 8천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가름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통계목별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 사업으로 국내여비 8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여비 미집행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과수생산기반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8억 6,5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7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관정 4개에 대한 사업포기 1,400만 원과 노후과원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 발생이 16명 6,900만 원과 과수비가림 지원 사업 부가세환급액이 7명 800만 원과 예산잔액 2천만 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이는 꽃가루..(청취불능)..수정벌 등 인공수분 기자재와 배, 복숭아 등에 과수품질 보급화 봉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보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1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과수저장성 향상지원으로서 민자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6,200만 원이며, 잔액은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에틸렌억제제 지원으로서 직접 계약에 따른 단가가 인하되었고, 저온저장고 부가세환급분 4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으로서 이는 FTA 기금 품종갱신과..(청취불능)..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보 사업으로 4억 2,400만 원 예산중 3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4,900만 원, 군비 잔액은 3,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농가보조금 집행시 비율금액별 잔액발생과 사업포기 3농가 사업 미선정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장수사과 품질향상, 기간제근로자보수등입니다. 이는 품질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1,200만 원 중에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대과수시설 재배지원 사업으로서 민자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900만 원 중에 1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FTA 과수자율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실산업대전 미참가로 사업 미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 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8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 시설비로서 7,500만 원 예산중 지출액은 6,400만 원을 하였고,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과시험장 배수로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장수사과 사이버팜 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 2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사과시험장 홈페이지 운영 계약 잔액입니다. 소득작목 활성화 지원으로서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1억 1천만 원 예산중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만 원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소농 소득증대사업, 민자보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천만 원 중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으로서 화훼류 신소득작목 시범재배로 예산현액은 3천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50만 원 군비잔액 5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분 제외금액입니다. 또한 수박 품질향상 기술현장 실증시범 사업으로서 민자보 사업입니다. 2천만 원 중에 1,800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 60만 원 군비잔액 60만 원 이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분 제외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으로서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으로 민자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500만 원이며 군비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농가 신청량 부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예산은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00만 원을 하였고, 군비 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꽃묘 계획수량 생산 완료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을 하였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예산은 1억 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원입니다.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꽃묘 양묘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계약 후 낙찰차액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은 990만 원이고 지출액은 7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00만 원이고 군비 잔액은 60만 원입니다. 부숙도 측정 완료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자재지원센터 운영, 재료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군비 잔액은 100만 원으로서 재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서 민자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로컬피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이건 이월사업으로서 3억 2,400만 원 예산중 지출액이 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은 1,200만 원, 군비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시설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공공운영비 6,1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등 잔액입니다. 국내여비로서 500만 원 예산중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여비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납금 9,100만 원 중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비잔액은 700만 원 발생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4,1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로컬피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20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집행 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으로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활성화 시범사업, 재료비 7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 원으로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암모니아, 황아수소 등 악취물질 농도측정기 구입에 따른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 번에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재료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7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체발효기 수선을 위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지 지출 상황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으로 지출결정액 6,300만 원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으로 500만 원은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항공긴급방제 사업으로서 도열병, 깨씨무늬병을 방제하기 위한 항공긴급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지역농촌지도 활성화사업으로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이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입니다. 시설비 5,3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은 명시이월 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 6억 3천과 사과시험장 운영 700만 원과 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사업으로 2억 9,100만 원은 누리파크 내에 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사업인데 이는 동촌 가야고분군 문화재보호에 걸려서 지적이 되어서 500m 내에 지적에 걸려서 범위의 포함에 따라서 고도 제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으로서 2021년 설계변경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주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드린 봐와 같이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3개 과로서 본질의 답변 시간은 1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7분을 할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 같은 경우 작년에 썼던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행사가 취소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라 올해까지도 그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월되고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사를 할 때는 사업을 진행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인데 조금 상황들이 좀 그러네요. 저기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사업 이관과 관련돼가지고 결산서와 결산개요서가 조금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개요서 위주로 한번 집어볼게요. 193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거기 보면 농업정책 추진에서 세부사업명으로 가면 농업정책 추진지원 있지요.

예.

여기를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또는 이렇게 과다 편성된 것인지 선택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남았지요.

그렇습니다, 예.

사유를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사무관리비 이건 복사용지하고 인쇄비 이런 거 좀 하는 건데요.

그렇지 사무와 관련된 비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를 보면 서류 상의로 보면 60% 가까이.

작년에 아마 복사용지나 이런 것들이 아마 예년에 비해서.

이게 아껴 쓴 것인지 과다 편성된 것인지.

사무관리비는 매년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 유독이 복사용지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갔던 거 같아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행사.

1,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680만 원이나 이게 순수한 군비가 남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과다 편성의.

그렇지는 않고요.

코로나나 이런 것에 관련이 없잖아.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더 좋았습니다마는 코로나 영향이 많지요.

왜요?

행사가 없으면 이게.

복사비나 뭐 이런.

예, 용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행사가 많으면 용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물론 그런 걸 다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마는 이 앞전에 실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과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럴 때는 빨리 취소 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 선진 행정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구매를 했어, 그런데 구매도 지금 안된 상태로 볼 수밖에 없어. 지출액이 지금.

예, 불용으로 그냥 넘긴 거지요.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돈을 갖다가 다른 데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지 않나.

예.

이건 칭찬받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 마무리 추경에 정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학자금과 관련된 거나 그 밑에 보면 농촌복지향상과 관련된 세부사업 있잖아요.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남아.

예, 그것은 지금 자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반영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금 감액해서 계상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우리가 사업 신청자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아까 말한대로 자원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있다면 면밀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묶어두지 않는 사례에 나쁜 사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면밀히 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예산들이 정말 쓸모 있을 때 써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잔액이 발생이 많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좀 감액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분석을 해서 조직개편도 됐으니까 그 사업에 맞게 감행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느껴요. 그리고 또 그다음 149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최하단에 보면은 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있지요, 20호 한다는거.

예.

그런데 이게 계상을 했어, 국비와 관련해서 매칭으로.

예.

해갖고 사업이 취소됐어, 국비가. 왜 취소가 된 거지요? 사유가.

당초에 이게 농림부 사업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중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이 돼버렸어요, 사업 자체가.

지방세라.

예.

돈 못준다?

예, 그래서 28억을 국비로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안주게 되니까 이 사업이 지방비가지고 하기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신뢰에 문제인데 이렇게 해갖고 매칭을 해서 이 아까운 돈을 갖다가 14억 정도를 14억 6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국비를 편성했잖아요. 이것도 나쁜 사례에요, 이게. 그지요? 그래갖고 지금 이것이 지금 작년에 취소돼가지고 이건 어떻게 군비를 활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14억 6,800만 원은 군비입니다, 군비.

군비 그러니까.

예, 군비분인데 국비가 매칭이 안 왔지요.

그런데 편성은 했었잖아, 군비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불용이 지금 나온 건데요.

이게 대표적인게 말하자면 불용액이라고 이것도.

아니 그래서 사업변경이 사업을 접으려고 하니까 이걸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활용을 하는 거지요, 예산은 돈은.

이런 것들도 미리 올 걸로 예상해가지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돈을 묶어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접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표적인 불용화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좀 어색한 그런 경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농촌지원과로 한번 가볼까요. 246페이지 한번 봅시다. 246페이지 보면은 가항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있지요, 중 하단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예.

시설비를 한번 보면은 공사계약 잔액이 남았네요.

예.

그리고 이것도 칭찬해야 될 것인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잔액이 공사계약을 했는데 잔액이 그렇게 20% 넘게 계약해서 잔액을 해서 절약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송학골 뉴타운 관련 공사비인데요. 지난해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관련 재해위험물 공사 등인데요.

설명은 들었고.

이게 5가지 공사가 지금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가 와서 침수돼서 그런 것도 있고 집이 또 뉴타운 안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에 전기공사라든가 지붕공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과다 계상된 거냐 이거지.

아니죠, 각 5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각 건건이 계약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건건 이로 하나를 두 개로 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예, 보고는 5,900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들였는데 건건이 5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가 없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참 그래요.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예측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준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심사가 가능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폐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설비 위주로는 더 들여다봐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나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심사의 목적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계약 잔액이 생길 수가 있는가.

아까 사고이월된 거 1,700 말고는 1,100, 1,300 뭐 300 이런 식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계약 잔액이.

이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잔액발생 사유가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라 많아요.

예.

알았어요. 명시이월로 보면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최 위에 상단에 명시이월 시설비 여기도 지출보다는 명시이월액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억 5천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설명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과수과에서 추진하는 누리파크 내에 설치하는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 공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이 거의 완료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체험전시몰이라든가 체험공방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인데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치유체험장에 과수과가 지고나면 부수적으로 들어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게 과의 사업 성격이 틀려서 그러나.

저희들이 그 안에 내부에 지금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안 지어 지니까 못 지어 지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월을 시킨다?

예.

그런데 과수과에서는 그럼 지금 올해 완료되면 이 명시이월된 것이 올해 끝납니까?

예, 올해 끝납니다. 지금 목표는 8월 중에 지금 공사가 끝나면 8~9월쯤에 내부 공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쪽 농촌지원과에서?

..(청취불능)..

그래요? 차질없게 이거 공사 하나가지고도 그렇게 또 분리가 되는구만.

공가 자체가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짓는 건이 아니고 내부에만 들어가는 건이다 보니까 과수과 사업 쪽에서 지금 완료가 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저기 과수과 한번 봅시다. 과수과를 보면은 255페이지 한번 집행 잔액 발생사유 건으로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사업포기가 많아요.

예.

그 밑에 보면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을 보면 민자보 지금 과수과는 민자보가 많지요.

예, 그렇지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신청을 해놓고도 그 위에를 봐도 이렇게 관정 사업포기가 4군데나 있지, 노후 과원과 관련돼서는 또 16명이 포기를 하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 포기가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사업 포기가 많은 것은 바로 사업을 포기하면 밑에 사람으로 이렇게 자연히 빨리빨리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 밑에 위에 사람들이 선정됐는데 사업 포기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그 밑에도 이렇게 주는데요, 그 밑에도 그렇게 보면 시기를 일실할 경우가 많아요. 그 사업 포기가 초반에 그냥 사업 포기를 해버리면 좋은데 거의.

그런 것들은 빨리 분석을 해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왜 이런 현상은 잘 알다시피 돈이 묶이잖아요, 정말 정작 필요한 분들은 못하고. 그러면 당초에 목적에 굉장히 반감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업 포기가 되면 개인적인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간접피해를 집단적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페널티를 확실히 주는가.

줍니다. 다음연도에 다음연도나 그다음연도에 이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니 페널티화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것이 사업 포기함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제대로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들은 행정이 그마만큼 부담을 안고 태만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 되나 이게.

부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 초부터 무던히 독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만연화되면 안 되니까 페널티에 대한 그 기간들도 한번 잘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일년 다음회가 아니고 그거 조금 더 길게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 농가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을 확고하니 심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잔액이 발생되고 하면 이 또한 방만한 운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업 포기를 하면 향후 5년간은 사업.

다음에 사업 포기에 대한 부분들에 사례에 대해서도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갖고 한번 좀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향후 5년간은 그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과수과장님! 지금 결산서상에 세입·세출 내역과 결산개요서상에 세입·세출 내역이 틀리는 이유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이관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같은 것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설명을 하시겠네?

예, 그렇지요. 다 그쪽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농촌지원과로 이관된 것이 두 개 사업이 이관이 됐어요.

예.

당연히 과수과나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과수과 세입·세출도 변동이 있는 거 맞지요, 이관됐으니까.

예, 맞지요.

농촌지원과도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예, 있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과수과와 농업정책과는 여기 3개 과가 있으니까 과수과, 농촌지원과는 결산서상과 결산개요서상에 예산이 틀려요, 이관됐으니까 맞아요, 그건. 그런데 농촌지원과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그대로 맞아요, 이관된 사업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예산이 딱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순이라는 얘기에요. 과수과에서 이관을 해서 이관을 받은 사업이나 이관해준 사업이나 이러면 예산서상에 금액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과수과는 아니 농촌지원과는 과수과에서 사업을 두 개를 이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과 사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해준 예산하고 똑같이 일치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결산심사가 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입니다. 1월 달 뭐 4월 달 조직개편이 이렇게 발생이 됐으면 어차피 20년 회계연도 말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 사업을 집행한 과에서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막 이관했다고 넘겨버리고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심사하기 난해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지 말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2020년도 말 회계연도 말 결산심사인데 그 이후에 21년도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됐어요. 이미 사업을 집행한 과에서 보고를 하셔야지. 이관했다고 저쪽은 너희가 해라 보고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결산자료를 하자고 요청이 와갖고.

아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 전달이 되겠지요. 그런데 20년도 그렇잖아요, 20년도 말 회계연도 말 결산심사를 하는데 21년도에 조직개편 됐다고 그 과로 이렇게 이관해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과수과에서 3개과니까 3개과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수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이관해줬는데 사업을 이관해줬는데 예산서상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과 과수과에 예산은 일치해요, 똑같아요. 이관 받은 사업만큼 예산변동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참 이러니 이런 자료가지고 어떻게 무슨 심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심사를. 아니 예산서에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20년도 말 회계연도 말 심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한 과에서 보고를 하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산서 따로 개요서 따로 왜 따로 틀리냐고 이관해서 틀리다 이관해서 틀린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농업정책과나 농촌지원과나 과수과나 또 이 자리에 참석은 안했지만 축산과나 정말 이런 과들은 우리 장수군에 절대적으로 농업 강군인데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는 안돼요. 그런데 지금 3개과 축산과는 빠졌지만 3개과 이월액이 거의한 70억이 넘어요, 이월액이. 집행 잔액도 만만치가 않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월을 시켰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에서 정말 중요한 장수군에 특성상 중요한 과에서 이월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되겠습니다.

예.

세출내역을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생생농업인 농촌복지향상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이 헬스케어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이지요? 단어 풀이상.

건강관리 기구 사주는 거예요, 경로당.

그러니까 건강관리시스템인데 그 관리를 해주는 기구를 사주는 것이다.

예, 운동기구에요.

운동기구?

예.

입찰 잔액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 지금 잔액 발생 사유를 적었는데 조금 부족하게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입찰 잔액이 4,600만 원인데 그 입찰 잔액을 다시 또 못 사준 데를 사주려고 연말에 노력을 했는데 그게 기간이 부족하고 또 이월을 해서라도 이 돈을 반납을 안 하고 쓰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이 기금이 이월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입찰 잔액이라도 다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노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다는 설명을 이렇게 지금.

입찰 잔액이 남아서 이월해서라도 정말.

해주려고 했는데.

아까운 예산이니까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걸 못했다 그 얘기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자원 복합산업지원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이게 1천만 원이 전혀 사업집행을 못하고 전부다 다 잔액으로 남아버렸어요?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농촌지원 복합산업화 지원 생생만들기 사후관리 단계지원 1천만 원.

예.

이것도 사업대상자 포기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하면 산서 오산권역하고 장수 팔공권역 사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임원진들 컨설팅 해주는 비용인데 이게 사업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사후관리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사업이 끝나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컨설팅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장수누리파크 행사운영비로 1억 1천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명시이월 봅시다, 명시이월. 장수 누리파크 관광활성화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1억 1천만 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월됐어요, 명시이월.

그렇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또 행사를 못하면 사고이월로 또 하셔야겠네.

이것을 반납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사고이월로 또 넘겨야겠네?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건데요, 일단 코로나 끝나면.

이거 국·도비 있습니까?

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지금 추세로 봐서는 가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또 못할 수밖에 없다면 사고이월로 옮겨서 또 넘겨서 내년에 쓰셔야겠네.

예, 그래야지요 써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전용한 부분인데 이거 집행 잔액이 전용한 예산액보다 크면 전용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지요, 전용 불필요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누리파크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80만 원 전용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누리파크 운영관리에 2,9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다만 그 사유를 보니까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과태료를 부과 납부를 못할 것 같으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0만 원.

당해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 목만 바꿔.

농촌지원과장님! 농촌지원과도 이월액이 많아요, 19억이나 됩니다. 이월액 많이 발생시키면 안돼요. 지금 농촌지원과는 대면사업이나 또 교육 위주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사업에 치중되어있네요.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국내여비 이게 지금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200만 원에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겼어요.

예.

이게 현지 출장인데.

이 부분은 원래 우리 민간인들을 포함한 상담소장들을 우리 영농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현장을 우리 도 단위 이런 데를 지금 견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건 직원들만 가는 여비고요, 그런 계획 농업인들을 인솔해서 가는 부분에 견학 경비 이런 걸 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못 줬고요. 그 밑에도 690만 원 예산도 지금 50만 원 지출하고 못한 부분은 직원들이 전국 단위 품목 연구모임들을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출장도 가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못하기 때문에 도나 전국 단위에서 행사를 아예 못해서 참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 자체를 안 하셨어요?

예, 개최를 못해서.

알겠어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내용이 사유가 뭔 말이에요, 청년후계농 영농개시 시기 지연.

청년농업인들한테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실습하면 최대 월 100만 원씩 해갖고 3년간 줄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에는 지금 38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작년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주는 시점부터 월 100만 원씩 2년차에는 90, 3년차에는 80 이렇게 월 나가는데 선정이 올해 3월 달에 되면 3월 달에 바로 등록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6월, 7월에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시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을 주는데도 만약에 7월에 선정이 되도 3년 후 7월까지 해서 3년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지를 못해서 잔액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2,300이 남은 것이.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여기도 약 5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청년채용기간 때문에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다 무슨 채용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이게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그것은 지금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이렇게 업체에 청년들 취업하면 고용에 따른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 채용하는 거하고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해당 업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생산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취업을 연기하고 연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과수과 한번 보시게요. 과수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관정 포기자 또 뭐 과수농원 포기자 또 밑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포기자, 포기자가 계속 많은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포기자를 페널티를 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페널티는 당연히 주는 것이고 페널티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포기자가 생기니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버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이러이러한 사업에 정말 필요해서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어떤 자격 요건이 조금 미달돼서 후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빨리 이거 선별하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포기자를 갖다가 11월, 12월 말에 걸러버리면 후 순위자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앞에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버리니 이 사업이 필요해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묶여 이거 얼마나 손실입니까, 이게. 내년에도 또 똑같이 이 사업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 잔액만큼 더 플러스해서 사업량을 선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이거 포함해서 그 정도 사업량만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이 받고 싶어도 받는 것은 늘 한계가 따르고 후 순위자를 빨리빨리 선정해서 예산 세운 거 소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대처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 사업자 선정되면 연초부터 담당자가 그냥 수없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그렇게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러면 한다 한다 해갖고 이게 미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후 순위자를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사업 선정 대상자가.

사업 한다 한다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무한정 주지 마시고 몇 월 달까지 기간을 단축시켜줘서.

그런데 그 선정 대상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포기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이상 그 후 순위자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끝까지 갖고 있다가 연말되면 그때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뭐 후 순위자를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 포기자를 각종 장수군에 시행하는 각종 보조 사업을 전혀 기회를 안주는 겁니까? 당해 사업만 안주는 겁니까?

당해 사업이 아니라 저희 그.

장수군에서 행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페널티를 묻지요?

예.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이런 경우가 생겨서 되겠습니까, 어디 이거.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3개 우리 농업정책과나 지원과, 과수과는 농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지요. 하여튼 농촌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민원상담에서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설명도 잘해주세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이 작년 2020년에 출산 아이가 100명이 안됐어요.

제가 정확한.

94명입니다.

예,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요.

자꾸 줄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요.

아이가 가면 갈수록 뭐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올해에도 하시지요?

예, 해요.

하시는데 대상들이 작년에는 빵이랄지 뭐 그런 걸로 많이 대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집단급식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도시락으로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데 올해는 급식을 하실 공동급식으로 하실지.

올해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단계가 풀어지면 그냥 밥 해먹어도 되고요. 또 도시락 시켜다 먹어도 되고 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리파크는 했고, 소득금고자금은 어떻게 많이 회수를 했는지 불손도 있더만 그 사망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질적인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많이 받았어요, 계속 받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약에 되면 의원님들한테 조만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리파크는 했고 농촌지원과장님! 청년농업 주거환경개선 지원에서 이렇게 보조결정 감액이 됐네요.

예.

왜 그건 민간경상보조에서 왜 감액이 됐는지.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씀 하시는 거지요? 청년농업인. 이것은 해당 농가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해 줘야 되는데 농가 여건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를 좀 못해서 예산집행을 완료한 부분만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년농업 주거환경은 혹시 젊은 사람들이 이주했을 때 하시는 거지요?

예.

중소기업 자금은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있을 때 지원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장수 지역 여건상 업체가 인원을 뽑더라도 모집공고를 해도 희망 인원이 워낙 적습니다, 수요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원이 좀 적다 보니까 대상 자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청년이 중소기업을 거시기 해갖고 내가 좀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런 자금도 있어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지정을 받아서?

예, 심사해가지고 지정을 받으면 2년 동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

그러면 얼마정도까지.

지금 개인당으로 보면은 230만 원 정도 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하시는데 나이제한이 없어요, 여자 분들이.

나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돼요?

예.

그러면 그 기계는 뭐 소형으로 해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별도 보조지원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임대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한 겁니다, 이 목은.

그것을?

예,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승용이라든가 아니면 소형농기계 위주로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구입을 한 부분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이렇게 농기계 구입은 지원과에서 없어요.

예,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일반 농기계지원 사업에 포함될 뿐이지 별도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라 해서 여성들만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과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과수과에서 신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기술을 이렇게 보급을 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후변화대비 온난화대응작목 그걸 지금 크게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수박이나 기타 망고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주안점을 두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는 쪽은 가축분뇨 냄새를 저희가 지금 어제 평가회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평가는 잘나오셨어요?

예, 가축분하고 일반 유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브로콜리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가축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크고 좋다 라고 기술원에서 와서도 평가를 했고 그래서 어제 성공리에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주도에서만 귤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읍에서도 귤을 생산을 하더만요.

예.

그래서 우리 장수군도 영하 6~7도에서는 생산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귤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한번.

저희 지금 실증시범도.

더 당도도 높고 더 좋아요, 제주도 보다.

지금 실증시험포에다가 하우스 저가지고 한번 오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애플망고나 뭐 파파야나 이런 거 6개 작목이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지금 생육도 좋고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고 톱밥배지 배양운영센터가 있는데 우리 저번에 현장 실태조사 갔을 때 보니까 영지버섯을.

예, 영지버섯은 저희가 시험재배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번암에서 했는데 아주 상태도 좋았고 해서 금년도에 생산된 물량은 장계 쪽 장계 이쪽으로 한번 좀 배당을 해서 시범재배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남이 향약에 고장이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좀 한번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원목 재배를 원하는데 저희는 톱밥배지라서 조금 그래요. 그런데 원하시면 저희가 공급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톱밥배지하고 그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저희는 톱밥배지는 30㎝, 25㎝ 봉지로 해가지고 거기다 톱밥에다가 쌀겨 그다음에 원균, 균을 접종해갖고 공급한 것이고, 원목 재배는 나무에다가 균을 해서 하는 건데 일반 농가에서는 지금 저희는 원목 재배를 많이 원해요. 일부 그때 군수님과의 대화 때 일부 농가에서 톱밥배지도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산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생산 수입.

아무래도 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저희는 뭐 똑같다 라고 말은 하지만 원목이 좀 낫지요.

낫지요. 예, 알겠습니다.

생산량은 톱밥이 많고.

그래요? 우리 수정벌 증식 인공증식 잘 키웠지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수정벌이 지금 하우스에나 지금 노지에 지금 수박이나 오이 같은데도 다 나가야 되잖아요.

예.

좀 많이 나가셨어요, 보급을 많이 했어요?

예,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수정벌이 수요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북에 수박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지금 블루베리까지는 공급을 해줬고 그런데 수박이나 뭐 이런 것들 기타 다른 원하는 것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수정벌을 더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인테리어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수정벌은 공급이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수정벌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사과가 좀 지났지요, 우박이 약하게 온 거.

예.

그래가지고 성량개비 알 정도해서 딱딱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점박이가 됐어요, 점박이 사과 점이 이렇게 딱딱 박혔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마는 사과 꼭지 옆에가 이렇게 탁탁 갈라져요, 지금 보니까. 저도 저번에 가서 봤어요, 한번. 내가 사과 농사를 안지니까 모르는데 봤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사과가 크면 클수록 더 찢어질 건데요, 그게 갈라질 건데.

점 같은 경우는 사과가 크면서 일부 그것이 흔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남아있더만요. 남아있어서 작게 하더만.

좀 추일을 지켜봐야지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꼭지 이렇게 여기가 갈라지는 것은?

갈라지는 것은 그것은 거의 뭐.

상품이 안 되겠던데요.

상품이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 올해 좀 그러겠어요. 좀 사과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 고심이 좀 있겠던데요.

예, 저온피해도 지금 많이 있고 또 낙화현상도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는 저희 추산했을 때 한 25% 정도 감소가 될 거라고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고, 후지는 좀 더 많이 한 35%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에요.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3개과는 우리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군민들에 소득으로 직결이 되는 부서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예산을 좀 남기지 말고 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좀 우리 실과장님들이 챙겨야 될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결산서 줘서 이렇게 의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사실은 전년도에 적어도 3/4분기 말 정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팀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한번 점검 정도는 중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 농업정책과를 보면은 이쪽 결산서하고 개요서하고 보면은 61억이 차이가 나는데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개요서가 맞는 예산인데 355억 해서 16억 7,200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공형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이.

예, 그게 제일 큰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이게 국비에서 지방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그 전년도에서 이월을 해왔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됐는가?

국비 2억.

그러니까 자금 없는 이월이 됐는가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니요, 국비가 처음에 첫해에 2억 4천만 원은 왔어요.

2억 4천 이거.

그래갖고 그 다음해에.

넘길 때 그놈을 빼고 넘겼구만 사고이월을 아니 명시이월을. 2억 4천밖에 안돼.

예.

그러면 2억 4천은.

일부 썼어요, 돈은. 설계 또 땅 사는데도.

아니 국비는 2억 4천도 안 왔어야 맞지 않아요, 왔어?

왔어요, 첫해는 왔어요.

첫해?

예.

그런데 그 16억을 이월할 때는 그 속에는 국비는 없이 순수하니 군비를 이월을 했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게 불용이 됐어.

예.

사실은 필요없는 사업으로 정리를 한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월을 다시 재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으로 해서 사업을 접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세입 좀 같이 조금 우리 팀장님들도 배우자는 차원에서 191쪽을 한번 봐보세요, 191쪽. 세입이 여러 가지 해서 국도비야 그렇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있지요, 기타수입.

예.

이게 2억 7,800을 예산에 계상없이 받았거든.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세입은 들어왔지만 물론 이듬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겠지만 이게 세입에 안 잡혔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이 된 것이거든. 그지요?

예측할 수 없는.

아니지, 그러면 추경이라도 달았어야 맞지.

이것이.

왜냐하면은 2억 7천이나 되니까 그래요. 내가 다른 한 뭐 100만 원 이하 정도는 안달고도 넘어가.

예, 아니 그런데 이것이.

500만 원도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 내용은 감사 결과에 회수된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에.

그래도 다른 실과를 보면 정리추경에 다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지적분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마무리 추경에는 달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릴게.

예.

누리파크에 법적인 수경시설 신고를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미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80만 원.

예, 맞습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해요? 물놀이 시설을.

도 환경위생부서에다가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지요.

그랬다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

도에서 부과하는,

그러면은 신고를 했다면 과태료를 안 물었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 얘기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실수가.

조금 업무 미숙해서 그랬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장님! 여기도 좀 세입 부분 좀 집고 넘어갈게요. 243쪽에 재산매각수입에 예산 계상을 여기는 너무 많게 또 했어. 5,900을 예산서에 달아놓고 3억 7천만 받았어요.

예.

그런데 나머지 1억 4,600은 사실은 미수납액이 돼야 될 텐데 징수결정은 또 3억 7천만 원 했고 이유가 뭐지요? 이게.

순환농업 단지를 지금 당초 농가 수요 파악해서 분할을 할 계획이었는데.

순환농업단지.

예, 당초 희망을 해놓고.

매각수입.

예, 하다 보니까 또 안 하겠다 이렇게 농가들.

그러면은 이 매각한 것 전액 다 받았네.

그렇지요..(청취불능)..한 것은 받았지요.

1억 4,600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예,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런다고 보면은 그것도 역시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맞다.

예.

우리 과수과장님! 거기도 세입 좀 지적을 할게요. 거기도 253쪽을 보면 이자수입이야 87만 6천 원 예산을 계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도 기타수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우리 결산서를 보면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8,700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은 8,500을 했는데 예산 계상을 안 했어요.

예.

이 부분 무엇인가 8,500만 원이 수납한 것이.

지금은 저희가 수정벌 하고요, 표고버섯 분양대금이거든요, 수입 부분이.

그러니까 그건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잖아요. 적어도 추경 정도에는 그래도 달아줬어야 맞지.

예.

다른 데는 다른 실과는 전체를 점검을 해가지고 빠짐없이 다 달은 데도 있어 그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255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연말까지 촉구를 하다가 미리 좀 못 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찾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아까 같이 과수생산 기반을 하는데 관정이랄지 노후과원 포기 이런 부분을 그 이듬해도 또 세우지요.

또 세웁니다.

그런다고 보면 액수가 1억 1,300이에요. 이 부분은 적어도 1억 1,300은 다 아니더라도 그 1억 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해가서 이것이 예산이 불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물론 그런 분들을 페널티를 준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예산에 운용 방법 면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1억이나 되는 돈을 불용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같이 조금 명시이월을 좀 해가도 되는데 1억 정도는 일부는 반납을 해도 되지만 그런다고 보면은 농가한테 주는 수혜를 늘려줄 수가 있잖아요. 적은 금액 같으면은 불용을 시키지만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좀 미쳐 좀 챙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예요. 밑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전용 좀 얘기를 할게요. 258쪽 보면 종합분석실 운영 그러지요. 거기에서 재료비를 예산액이 700인데 700을 전액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물론 과목이 잘못 세워졌지요. 아니 이게 무슨 물품을 사는데 정수나 비정수냐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는 왜 이 얘기냐 하면은 일부 부족해서 가는 것은 전용이 맞아요, 갖다 쓰는 건.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추경 정리를 해서 써야 된다.

예.

그 얘기를 좀 뭐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지 일부 부족한 것은 전용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전액을 갖다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추경에 정리를 했었어야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될 것이에요. 그런 부분 지적할게요.

예.

이상 마칠게요.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준비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내용하고는 좀 무관한 이야기인데 어차피 우리 셋과 과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기회가 좋을까싶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수과장님하고 저하고는 통화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약 한 20일 전에 영동 학산에 샤인머스캣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갔었어요, 샤인머스캣 때문에. 이분이 농사 참 잘 짓더라고, 비가림 한 2,100평 정도 하고 연동하우스 한 5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관심있는 것은 수입을 물어봤지. 비가림 하우스 2,100평해서 약 한 일 년에 3억 정도 3억도 농사가 그냥 버렸다 라고 할 때 3억이래요. 한 나무에서 한 약 30만 정도 나오더만 25송이, 30송이 달았는데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것은 비가림 하우스는 한 8월 달이나 9월 달에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연동하우스는 한 6월 달이나 7월 달 정도에 생산을 하는데 좀 빨리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연동하우스는 500평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4억이 나온데, 일 년에 4억.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세과 다 공의 해당되겠지만 우리 군은 연동하우스를 지원해 주지 않아요. 안 해주는 이유가 눈이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오면 쓰러진다 이 이유 때문에 안 해주는 것 같애. 그래 지금 예년 몇 년 한번 보십시오, 기후변화 때문에 눈이 없어졌어, 우리 군도. 눈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시공도 시공류나 철재 재질이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눈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연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연동하우스 문제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리고 과장님은 시간 나시면 저랑 한번 영동학산 한번 가보십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농업시설 보조 사업에 특히 철재를 이용한 시설 설계는 지난해에 했다가 지원을 해줬지요, 올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갑자기 올 초에 철재 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현재 가령 예를 들어서 톤당 500원 갔던 것이 지금 1,500원 정도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철재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아도 50% 보조인데 50%가 안 돼, 10%밖에 안 돼, 10~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조 사업을 신청했다가 선정돼서 받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렸어 사업을. 많이 포기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을 때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도 강구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야, 그렇지요. 그 사업이 꼭 필요해서 우리는 소득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런 정말 주변 환경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소득사업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면 그것도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변경을 시켜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이런 문제도 좀 강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니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돈을 다 썼는데 결산심사해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지난번 위원님들이 세미나 교육받았을 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산심사는 예산보다 중요하다. 즉 말하자면 작은 행정사무감사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배우셔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본위원장과 얘기하고 있는데 성과보고서는 우리 3개과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지마는 19년도 대비 20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게 되면은 잘하셨는데 농업정책과도 137억이나 더 집행을 했고 그러나 어째 농촌지원과는 한 5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지금 소홀히 했더라고요. 집행률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금년도에도 집행률이 좋아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과 모두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 사업은 어차피 금년 상반기 안에 다 끝나지 않겠지마는 명시이월 사업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당부 드리고요. 실과별로 간단하니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농촌지원과요. 지금 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임대사업장에 비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나 여성친화형 농기계 중에서 승용관리기 비치해놨는데 승용관리기라 하면은 평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관리기지 우리 약간 비탈이진 데는 승용으로는 못해요. 그래 보면은 임대사업장에 가면서 쭉 보면은 승용관리기는 임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낭비지 않냐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할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5월 달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낙상사고요.

예.

본위원이 임대사업장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벽면을 한번 재봤어요. 사이가 80에서..(청취불능)..있는 데는 30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올라와서 조작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라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크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겠더라고요. 아주 위험하더라고 천만다행입니다,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교육 하셨던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수과는 본위원도 적어놓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나 장정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포기자 발생 진짜 그건 잘해야 돼요. 이제는 농가들이 변해야 돼요, 농가들이. 사업대상자 선정됐다고 갖고 있다가 12월 달돼서 왜 안 하냐고 그러면은 공무원들한테 큰소리치는 게 농가들인데 진짜 농가들이 변해야만이 불이익을 안당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관정 사업이라 하면 상반기 안에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포기 저기 해버린다 날짜를 주셔야겠더라고. 관정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개발해서 뭔 필요 있어요, 상반기에 하잖아요. 그다음에 노후과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변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이익 나면 뭐합니까.

좀 더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있지요. 지금 신청자가 적어서 한 소액이지마는 500 정도가 남았는데 지난해에 깨씨무늬병하고 도열병이 갑자기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깨씨무늬병은 거의 하천변 위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발생이 되면은 그 지역만 발생이 되지 다른 데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번암 쪽에 가다 보면은 대론삼거리 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논이 쭉 있는데 거기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계남 쪽에도 보면은 하천변에 나오는데 이것은 사전에 방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깨씨무늬병. 그래서 철저하니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셔갖고 또 상담소장들이 예찰 좀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깨씨무늬병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도열병도 마찬가지더라고..(청취불능)..그래서 철저하니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씨무늬병은 노후화답 그러니까 토양에 양분이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번암이 주 상습지역인데 번암은 토질상 사토에요, 모래 땅. 그러기 때문에 양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타나고 하천변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천변이 주로 사질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토인데 원래 객토를 해서 땅의 힘을 높여주는 건데 그 객토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별다른 방안이.

토양개량이 뒤따라야지요.

예, 토양개량이지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지금 모든 걸 잘하고 있지마는 지금 악취저감 축사 악취저감 해갖고 사료 배합해갖고 주는 거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트리티케일인가요. 트리티케일도 일반 호밀에 비해서 배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우리 센터를 믿고 소득에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에 대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환경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는 환경자원사업소가 소관 내용과 같이 포함이 되어서 개요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내용과 환경위생과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우선 결산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79억 1,900만 원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이 72억 4,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7,240만 원을 하였고요, 미수납액이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154억 9,7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34억 4,200만 원을 하였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10억 5,300만 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9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세부내역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세출예산 집행 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산서 페이지는 내용에 좌측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환경관리 일반, 환경보전 시책추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산현액 550만 원 중에서 코로나 등으로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하기로 된 사업비였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하고 550만 원이 그대로 전액 남았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제공에서 4,800만 원 중에서 4,678만 4천 원 집행하고 121만 6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감시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도 집행 잔액으로 145만 원 발생하였고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서도 3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조기폐차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당초에 국비 예산 내시된 금액보다 조금 더 송금이 더 나와가지고 송금을 더 해줘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26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겠고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는 33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서는 LNG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LPG가스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75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시설비에서 차고지 설치 장수, 장계지역 환경미화원 차고지 설치 사업이었는데 여기서 낙찰차액으로 2,126만 5천 원 발생하였고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예상 수거량이 좀 저희가 예정보다 조금 미달해서 4만 2천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454만 3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것은 번암지역에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자부담 부분에 차이가 좀 의견이 좀 차이가 생겨서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사업진행을 하다가 연말에 가서 좀 사업을 좀 포기하는 분들이 좀 더 발생하여가지고 2,067만 8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금에서 계남 양돈단지 석면지정물 철거 집행 잔액으로 3,390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에서 22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화장실 기존 남·여 화장실 분리 사업에서 476만 5천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집행 잔액으로 2,434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사업, 시설비입니다. 여기서 집행 잔액으로 436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불가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서 낙찰차액으로 579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에서 낙찰차액으로 299만 5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기타보상금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생활수당과 요양급여가 있는데 거기서 요양급여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1,121만 5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마무리 추경에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농약병 수거 보상금에서 399만 1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시설비에서 입찰차액으로 해서 1,005만 2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식품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서 6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행사들이 취소가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집행 잔액 101만 4천 원 발생하였고요, 사무관리비에서 136만 8천 원, 시설비에서 200만 8천 원, 전북 1000리길, 사무관리비에서 219만 4천 원 발생하였고요,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51만 4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생태관광지 시설비 사업에서 연차 계속사업이었는데 정산을 하면서 금액이 3,145만 9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거기 감리비에서는 250만 7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 시설비 장안산 마시길 조성공사 사업에서 계약 잔액으로 1,552만 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에서는 이것도 계속사업이었는데요, 사치재 생태축 조성사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도 하고 계속해서 집행을 위해서 초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마무리 사업에서 더 이상 설계변경이 안 되는 내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1억 6,191만 1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에 148만 4천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고요, 유해조수 피해방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공공운영비에서 123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181만 4천 원 여기서는 신청자 사업물량이 조금 당초 계획보다 미달되어서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2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95만 9천 원, 사무관리비에서 127만 2천 원, 민간위탁금에서 거기에서는 입찰차액입니다. 거기서 3,224만 5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008만 7천 원, 매립시설 설치에 시설비에서는 3억 2,46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순환형매립시설 정비조성사업 계속사업이었는데 이것도 마무리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334만 7천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는 285만 1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고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기타보상금에서 243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에 243만 원을 증액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된 3개월간 사업물량 감해서 그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와 변경 사유 내용은 없었고요,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미생물자동분사시설 보급 사업에서 예산현액 1억 3,940만 원 중에서 지출액 641만 1천 원하고 명시이월로 7,025만 9천 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AI 확산 등으로 대상자 선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여기와 아울러서 또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는데요, 사고이월로 잔액은 또 나머지 잔액 6,200만 원 정도 사고이월로 또 이월을 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시설비에서 3억 6,046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공사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서 좀 늦어져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4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1,900만 원도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비 중에서 3억 8,4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제작구매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조금 공사 기간이 좀 더 늦어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 4천만 원 중에서 2,240만 7천 원 집행하고 1,30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처리에서 연구용역비 899만 원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따른 기간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미생물자동분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에는 아까 명시이월 사업과 같이 연동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사고이월로 6,2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사업 내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3억 2,400만 원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6,582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 시설비에서 6,884만 1천 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말 조성액 1억 2,506만 9천 원 중에서 지출 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 관리대장과 수기 출입명부 작성을 위해서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에서 세입 43억 8,500만 원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 44억 600만 원을 하였고요, 실제수납액 44억 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3억 8,5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40억 8,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8,900만 원을 이월하였고요, 집행 잔액으로 2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100만 원 이상 발생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서 240만 원, 시설비에서 152만 2천 원 사업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구축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60만 9천 원 국내여비에서 545만 8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 시설비에서는 403만 9천 원 입찰 잔액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서 345만 1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2,128만 6천 원, 국내여비에서 292만 2천 원, 재료비에서는 6,129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입물량이 폐기물 축산폐수 반입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재료비 약품사용 내용들이 좀 줄어들면서 그렇게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56만 2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에서는 503만 4천 원, 재료비로 1,247만 원 자원화시설 시설비에서 467만 2천 원 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는 1,766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이 좀 인원이 좀 줄어들었고요, 사업 인원을 미쳐 다 충원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충원이 안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도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관리청별주민지원, 시설비에서 580만 7천 원 이게 운동기구 설치인데 준공기한이 좀 사업기한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도 마을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서 2,406만 원을 이월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에서 연구용역비와 영산강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지원, 연구용역비는 지금 전라북도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진행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중지를 하고 명시이월 사업을 하였습니다. 금강수계에서는 3,062만 1천 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서는 2,872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2020회계연도 농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업정책과, 축산과, 과수과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결산보고를 드리는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1천 원 이하는..(청취불능)..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5억 2,4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5억 1,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3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5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9억 5천만 원이고, 명시·사고이월액이 7억 5,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먼저 세입입니다. 총 3가지 항목으로 재산임대수입과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36만 2천 원이 되겠는데 이는 번암에 있는 장수 물빛공원 오미자 힐링체험관 임대료 미납분이었는데 현재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출 팀별, 단위사업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통계목별 1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수요예측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과 집행 잔액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였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신청자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포기자 발생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농민공익 수당은 총 집행 잔액이 2,100만 원입니다. 대상자 확정 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라든가 재검증 탈락 등으로 해서 미수령 농가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농산물 유통 및 체험시설 지원 사업에서 205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210페이지 장수사과 홍보지원입니다. 이는 도시 소비자 대상 홍보를 통해서 장수사과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뜻으로 했는데 사과 홍보행사 계약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물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48만 1천 원이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7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지보수용역 계약 차액부분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210페이지 역시 210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는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택배비 지원 사업인데 전년도에 좀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홍보 및 판촉행사를 나가려고 하는 농가라든가 회사 가공업체 부스 임차료하고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판촉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역시 그 밑에 장수사과 수출지원입니다. 총 집행 잔액이 156만 4천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농·특산물 수출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인데 부가세환급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우프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관계에서 총 집행 잔액이 198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결산서 210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 집행 잔액이 787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에 육성지원 사업인데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이 해당이 되는데 장수농협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장계농협은 사고이월로 해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이 13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부가세환급분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집행 잔액이 6,755만 6천 원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과, 토마토, 장미를 수출하는 농가에게 수출에 소요되는 표준물류비 15% 그러니까 농가는 9%, 업체는 6%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년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량이 대폭 감소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결산서 211페이지입니다.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건립사업, 감리비인데 3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리 수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APC 보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17만 2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APC 선별라인을 보완하고 세척시설 설치 공사가 되겠는데 시설비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결산서 212페이지입니다.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640만 원 총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404명에 6,147대를 생각했었는데 대상자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8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대비 예산액이 많이 전도되어가지고 계획된 물량은 다 소화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보다도 국비 지원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 연구용역비입니다. 총 1,154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GAP 안전성 인증을 위한 시료체취와 토양용수분석기가 되겠는데 계획대비 신청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기타보상금,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명목이 되겠습니다. 이도 역시 계획대비 신청이 좀 부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 326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친환경직불제 도비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총 집행 잔액이 1,535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군립 유치원생과 초등, 고생, 특수학생 친환경 급식공급지원이 되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일수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총 6,055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도 역시 코로나로 인한 수업일수 단축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민경으로 나간 사업인데 이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활동 미실시에 따라서 1,895만 7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금 도비분도 역시 총 2,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필요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지급대상 면적 부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논 이모작분인데 이도 역시 지급대상 면적 부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결산서는 213페이지입니다. 총 426만 7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피해조사 후에 미지급 대상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798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비닐을 걷지 않아도 분해되는 멀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좀 사업대상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업포기자도 발생하고 해서 798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잔액 발생사유는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하니 잔액나간 것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GAP 인증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116만 6천 원이 집행 잔액 발생하였고, 그 아래 민간경상에 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에 546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623만 7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총 4,937만 2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사무관리비로 179만 6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21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총 5,335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건조비 지원 사업으로 5,180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집중호우 작년에 태풍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예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9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원예 생산지원으로 1,00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 경쟁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해서 총 1,804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사업으로 1,632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삼재배 시설지원으로 해서도 총 1,473만 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 사업과 그리고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은 저희 예산액대비 전년도 수요한 물량하고 실질적으로 신청한 물량에 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서 총 4,031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에너지원이용 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 부분에서도 총 1,430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과세환급분이 되겠습니다.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부분 총 3,078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798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1,753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 유망작목 육성사업에도 총 1,119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결산서 215페이지 같습니다. 소득 유망작목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399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지역특화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125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양성 지원 사업으로 총 182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 사업으로 총 집행 잔액이 439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총 244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한우 복합산업화 구축, 한우품질향상 전문교육 운영에 1,0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서 21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변경 사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11억 3,100만 원을 감해서 적정한 통계목으로 증액하여서 무리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총 4건에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부분과 재해복구 보상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사과선별 시기와 동절기로 인해서 4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6월 초에 GAP 시설보완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소규모 저장시설 구축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과 주변 공사 환경에 악화, 코로나 영향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된 건이 되겠으며, 8건 중 6건은 완료가 되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운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영운입니다. 2020회계연도 축산과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전에 저희들 세출 예산현액이 결산개요와 결산서 차이는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농축산유통과로 이관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9,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94억 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7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4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17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이 12억 8,700만 원, 집행 잔액은 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이 2억 4,500, 군비잔액이 5억 3,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은 집행 잔액 일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가 되겠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정육점 법률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각종 사업 집행 잔액이 본년도 사업정산이 다음연도에 이루어져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2,200만 원은 간주예산으로 2020년 12월 예산에 배부되어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페이지 227쪽 1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 사업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 조사료 품질관리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은 900만 원이며 이것 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으로 천적 기생벌 해충 포집기 지원 사업이며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환풍기, 중형관정 지원 사업으로 사업포기 및 집행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장수한우육성 톱밥, 왕겨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은 사업포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포기자가 늦게 발생하여 추가 선정을 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수정란 이식 실험실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포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기자재 미네랄 생균제 우량정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40만 원의 집행 잔액 또한 사업포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쿨링패드 자가발전기, 왕겨분기, 재변기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것 또한 사업포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벌통..(청취불능)..화분, 채밀카,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며, 고품질 꿀 생산지원 또한 벌통, 화분, 채밀기 지원 사업이며 이건 도비사업이고, 토종벌 종 보전은 도비사업으로 각각 800만 원,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업포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량가축사육 기반조성에 신품종 벌 보급종 벌통 지원 사업이며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대상자가 없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축산냄새 고착슬러지 제거제 지원 사업으로 6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계남 사곡 중방 축사 매입에 따른 사업 불필요한 사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사 스마트축사 CCTV 지원 사업이며 2,1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포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냄새저감 미생물제 지원 사업으로 이 또한 계남 사곡리 중방 양돈 축사매입에 따른 사업 불필요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축사화재안전시스템지원 사업 320만 원 잔액은 축사 개보수로 인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여 포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으로 미네랄제 비타민 지원 사업에 이 또한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냄새 저감관리 560만 원, 악취저감 시설에 3,200만 원,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140만 원 이것 또한 사업포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컨설팅 지원 비용이 되겠으며 이 또한 한 분의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 잔액이 되겠고, 친환경 인증비 인증 5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인증지원 또한 3,100만 원의 집행 잔액인데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은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자재 지원은 톱밥, 기타가축 톱밥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퇴비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의 집행 잔액인데 이 또한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이것은 군비 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사와 고액분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300만 원인데 이 또한 3개소 포기분이 되겠습니다. 축분 수거 및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부적격 필지에 대해 저희들이 사업을 제외하고 완료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은 무진장축협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분 교반, 살포비, 굴삭기, 암롤차, 소독장비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과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추진,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보호추진, 중성화수술, 유기동물 보호지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는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 또한 사업대상자 부재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겠고, 가축 음용수 소독약 투약 지원 사업은 사업포기 및 사업 집행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양관리 개선지원 사업에 250만 원 잔액은 사업포기 및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닭 감보로 백신지원, 긴급방역비 이 또한 사업포기 및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및 구입지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구축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 사업 이 또한 500만 원, 2,500만 원,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및 지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공공운영비,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기타보상금 이 또한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사체 랜더링처리 사업비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관리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마시설관리추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 또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하여 휴장하여 시설유지 비용이 집행 잔액이 되겠고, 재료비는 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천만 원의 집행 잔액은 코로나로 인한 승마레저 취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로 2,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에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과 학생승마체험 중·고등학생 4,2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승마체험 신청 감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말산업활성화 지원에 교배료, 시술료 사업인데 370만 원의 집행 잔액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자체사업으로 초등학생 승마체험으로 3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한 승마체험 신청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특구지원, 시설비로 마차로 정비, 말 태마공원 사업에 2천만 원의 잔액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로드 경관공사, 말 태마공사 조경과 하천변 난관공사에 850만 원의 잔액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4,9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은 도에서 반납고지서 미발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237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 미네랄제 지원 생균제..(청취불능)..지원에 200만 원의 명시이월액은 추가대상자 선정이 9월에 확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 또한 19년 명시이월 사업비로 수요가 충족되어 20년도 본 사업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은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이 10월에 확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또한 대상자 선정이 늦게 되어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 또한 5천만 원 같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퇴비사 지원 사업으로 43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비 지원이며 이것은 액비가 아니라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협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비로 수요가 충족되었고, 2020년도 본 사업을 명시이월로 추진하고 21년도에는 사업비를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유통사업 지원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곤충유통사업 지원에 연구용역비 2,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400만 원은 제2회 추경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 컨설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가대상자 11월 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AI, 구제역, ASF 발생 시 초소 추가 운영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 특별교부세, 재료비 2,200은 고병원성 긴급방역 특별교부세 2020년 12월 내시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승마레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8천만 원은 홍보 동영상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 자본보조로 한국마사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제3회 추경에 예산 확보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승마시설 재해복구, 시설비에 8,700만 원 명시이월도 3회 추경 예산확보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양식장 폭염, 한파대비 지하수 개발지원은 700만 원 명시이월 금액은 양식물 출하 후 사업진행이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판로가 막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에 2억 8,656만 4천을 이월하였으며 이 또한 인허가 처리지원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에 7,300만 원 사고이월은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한우품질향상 전문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은 장수한우 브랜드 홍보 완료 기간에 따른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보정장금장치 지원에 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부 농가 부분적 사업준공 지연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축사지원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사 스마트 축사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동물사체처리시설 85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지원 사업 또한 1,2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 사업으로 축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5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거점소독장소시설 부지를 11월에 매입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퇴비사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1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장계 거점소독시설 철거비용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답변시간 15분, 추가질의 답변시간 7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할게요. 공의 전과 전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환경위생과도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이 만만치 않게 발생됐어요.

예.

늘 이게 이월액 또 집행 잔액 같은 것은 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집행 잔액이 남아버리면 이것은 정말 다른 분들이 다른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정말 집행을 해야 될 것들이 돈이 예산이 묶여버리니까 이런 부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과나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월금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 조기폐차 신청자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상당히 좀 1억 이상 발생됐는데 포기자들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포기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포기자들 후 순위는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나요, 후순위 없어요? 이것은 신청자를 받으면 그걸로 끝냅니까, 후 순위자 없어요.

그런 것을 대비 해놓기는 하는데요,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연말에 가서 계속 하겠다고 했다가 연말에 가서 막판에 가서 저희가 변경하기도 뭐 하는 이런 시기에 가서 좀 저희들도 사전에 미리미리 좀 더 일찍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거 신청자를 몇 월 달에 받습니까? 거의 한 11월 달 연말에 받지요, 연말에.

아니 그전에 받아 다음연도 거요?

예.

그 전년도에 좀 이렇게 뭐냐 밀렸던 부분은 받아놓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시행은 몇 월 달에 해요?

사업시행은 1월 달부터 하지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

그것을 폐차를 가령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간을 주니까 12월에 가서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후 순위자를 선정을 해놔도.

예, 지금은 기간은 선정이 되고나서 지금 2개월 정도인가 이내에 지금 폐차를 완료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조금 유해기간을 조금 더 주고는 있는데.

이 기간을 유해 기간을 사업 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버려요, 사업 기간을.

최대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찬가지예요, 농축산유통과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 신청자들 사업시행 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라니까. 11월, 12월까지 잡아놓으니까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11월, 12월가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포기해 버리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올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후 순위로 밀려나서 할 수도 없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최소화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을 12월까지 풀지 말고요, 타이트하게 잡아놔서 한 상반기에 다 처리하라고 하던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은 국비가 당초 내시보다 조금 더 송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이걸 우리는 LNG를 떼는데 아니 LPG를 떼는데 LNG 이거 전보해서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저녹스 보일러 이것은 LNG 용으로 개발된 보일러라서요, LPG에서는 못 써먹는데 이 부분은.

그런데 LNG는 대상이 장수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비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다시 이거 환급시켜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페널티 먹나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속 조정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금액 사업비 변경이오.

알겠어요.

예.

사업장 폐기물 관리요, 화장실 관리 이거 뭐예요, 보조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단수 신청입니까? 복수 신청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수에 의해서.

단수에요?

예.

단수로 신청했다가 이 사람이 포기해 버리면 이 예산이 그대로 묶이네.

예, 계속 연말까지 그걸 진행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단수로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규정상. 화장실 관리 이런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분이.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도 2인 이상.

예, 한 분이었기 때문에.

복수 신청 받으면 이런 경우 발생이 되면 복수 신청하면 그다음 그 후 순위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안될 거 아니야.

예.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과장님!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다 마찬가지인데 단돈 1원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돼요.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어버리고 묶어나 버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다른 사업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엉뚱하게 불용처리하고 묶어나버리면 이걸 사용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이게 지금 단일 품목으로 단일 종목으로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모이고 모이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묶여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수 신청 받아 복수 신청 받아서 이걸 포기할 것을 대비해서 복수 신청을 받으셔야지.

그게 사업내용이 공공성으로 행정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 하다가 저희는 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미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잘못 조금 착오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복수 신청 받으세요. 이런 것은 복수 신청 받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게 만드시면 안 되지, 그러지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도 지금 이것도 포기자가 많이 나오나요.

예, 계속 연말에 가서 조금씩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큰일이구만 이거 포기자들 때문에 정말 큰일이구만.

사업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조금 그런 분들이 생겨서.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런 것들 또 전부다 이런걸 보면 또 악취배출사업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것들 신청자가 저조해요. 이거 수요조사 안 하나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수요조사 안 하시고 그냥 예산만 잡아요. 수요조사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계속된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는데 신청자가 왜 저조해요?

그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조금 남는 부분은 예측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정리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을 거 아닙니까. 100명이면 거기에 대한 몇 %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충분히 신청자가 발생이 되지요. 그런데 수요조사 안 했구만 여기 보니까. 수요조사를 안했으니까 신청자가 이렇게 저조하지요. 했으면 신청자가 저조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겠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 소홀한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남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농축산유통과장님! 아까 이월이나 집행 잔액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에 사업을 포기했거나 또 신청률이 저조했거나 또 신청자가 미달 등이나 이런 이러한 이유로 거의 약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다른 집행 잔액 말고 사업포기, 신청자 저조, 신청자 부재, 미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이 참 아까운 돈 아닙니까, 이거 한 2억 8,800 정도가 남아있는데 정말 아까운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약 적게 잡아서 한 2억씩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긴다 하더라도 몇 십억을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돈을.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은 요구를 하려고 하면은 수요조사를 미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좀 수요예측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포기자나 뭐 신청률 저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이 정도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저희는 이 관계를 신청을 할 때 복수로 해서.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다수지요.

예. 다수로 해서.

그런데 다수인데 신청자가 포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집행 잔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완료 기간을 길게 주시면 안 돼, 타이트하게 줘야 돼요. 일 년 내줘버리니까 11월 달, 12월 달 포기해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후 순위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모든 사업에 후 순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후 순위가 쭉 있는데 11월 달, 12월 달 가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업을 해라 물론 사업에 어떤 성질에 따라서 상반기에 할 수 없는 사업도 있겠지만 가능해서 할 수 있다면 사업기간을 타이트하게 줘가지고 그때까지 안 하면 포기하는 걸로 알고 그 후 순위를 줘야지. 그래야 집행 잔액이 줄고 소중한 예산이 안 묶이지요. 이런 수요가 또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고 그렇지 않나요.

예, 저희가 부의장님 저희가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요.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이것이 신청률이 저조한 건데 이게 지금 홍보 부족 아닌가요, 홍보 부족.

거기가 전라북도 거시기 장터에 택배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쪽에 우리 희망 참여 업체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 판촉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홍보 부족도 많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시고, 여기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도 이것도 지금 봅시다. 예산액이 지금 53대에다가 1억 6천 정도인데 1억 6,800인데 집행은 58대를 했어요, 예산액대비 더 5대를 더했네. 그런데 예산은 더 적어 왜.

그게요, 5평짜리가 있고 3평짜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5평짜리를 이렇게 포기를 한 농가들이 한 두 농가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나머지 적은 3평짜리로 조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구만요. 저희가 예측한 물량은 다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부과세환급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객토사업도 지금 객토원이 없어서 객토를 하고 싶어도 정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또 포기자가 나와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 또..(청취불능)..11명.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그냥 객토업자하고 연중 이렇게 연중에 미리미리 그냥 계약할 수 있을 때 계약을 해나가지고 농사철 끝나면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 지원 이것도 우리는 가만있어봐 요구한 금액보다 더 내려왔어, 돈이.

예, 국비 있잖아요, 국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더 와버렸어요?

예, 저희가 예상 물량은 다 소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국비 예산액이 저희 수요예측보다도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데 인심 쓰지 말고 다른데 인심 쓰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오는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주지 말고 다른데 필요한데 주시지. 수요조사 미비로 예산잔액이 남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 밭농업 직불금이라 할지 이런 거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면적 부족에 따라서 또 잔액이 남고 집행 잔액이 이런 것들 많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떤 파악을 잘 못했던가 아니면 수요조사에 좀 미진했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포기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잔액이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 사업에 사업비 감소 요인이 뭔가요?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예측 하기로는 좀 많은 물량이 예측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다음연도에 예산편성된 부분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전년도 수요예측에 참여했던 농가분들께서 신청이 좀 많이 저조한 그 관계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조사 또 이런 부분들 포기자들 이런 부분들 좀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할게요.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앞에 질문하신 위원님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월액이 많거나 같이 공의 다 들으세요. 이건 뭐 다 공통된 부분이니까 이월액이 많은 건 그러니까 명시든 사고든 뭐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이월된다는 부분이 이월액이지요. 그리고 또 불용액이라고 집행 잔액 남고, 국고비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사업 부서를 보면 공의 포기자들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부서들은 공통으로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애. 그래가지고 규정상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간을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면 이렇게 좀 뭔가 왜냐햐면 사업 포기하는 것이 보통 신청을 했을 때 자부담을 안고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지요, 대체적으로. 몇 %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말하자면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부득이해서 개인 경제상 이유로 해서 포기를 간혹 나올 수는 있지요, 다 신청했다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만연화되어 있는 부분들이면 앞서 농업 파트 오전에도 했지마는 사업 포기자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불용처리되고 군비도 군비지만 아까운 국비가 국도비가 싹 또 반납되고 이런 악순환이 형성되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외람된 말이지마는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아니면 말고 식. 환경위생과장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예, 그 부분은 저희.

기관의 명확화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청취불능)..돼야.

법령적으로 이런 부분은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이거 정말 법을 바꿔서라도 법령에 되어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뭔가 이렇게 돼야지 개인간의 약속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행정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질질 연말로 가가 지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불용처리 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로 당연히 되는 거고, 사고이월도 사고대로 그냥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겠지마는 계속사업도 있고 지금 이월액도 집행률에 있어서 굉장히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가장 암적인 요소로서는 이게 지금 사업자 포기자가 있을 때 대응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기는 농축산유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서별로만 나눠서 부서별로 대응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기자의 경우에 페널티 방안을 저희가 각 사업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포기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그 사업.

그것도 공의 같은 사업 부서에서 공의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을 나는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야만 사업 신청하는 분들이 딱 인식이 돼요. 인식이 돼야 이게 뭔가 바꿔지지 특히나 지금 내가 쭉 보니까 축산과 관련된 데는 세세하니 지원이 많아요, 그지요. 과도할 정도로 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 포기는 아주 만연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게 공짜 심리가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잘못되어있어, 내가 볼 때 지금 이거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있다니까. 그러면 각 특화품목이 있는데 각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다르게. 전 군민이 지금 이 상태다고 지금.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부담이 있고 다 사업에 대한 개요를 다 알고 말하자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연말까지 와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이 돈이 사장화되고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슴에 손을 얹어가면서 생각해 보자니까 이건 뭐 질문과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군수님이랑 해서 이거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돼 이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거 뭐 몇 마디 질문하고 몇 마디 답변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개별적 사안으로 답변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철저하니 분석해서 이거 말하자면 분명하니 사업의 성격상 성격 약간 틀리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추려가지고 간추려가지고 뭔가 확실한 매뉴얼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업 부서는. 같이 국고금이 반납되고 막 군비 묶이고 이게 뭐냐고 이게. 결산심사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거 예산 싹 깎아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면. 이거 내가 한 5년 정도로 사업 포기나 이런 거 비율 한번 한 빼봐야 되겠어, 3년에서 5년 정도는 빼봐가지고 아주 만연화되어 있는 데는 이거 뭐야 예산 다룰 때 싹 이거 우리 의회도 같이 동조하는 거라니까 이게. 예산을 결정해 시켜주면은 그걸 다 집행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지금 이게 결산심사에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그 사유가 굉장히 안 좋은 사유에요, 사업자포기. 대상이 있잖아, 사업자가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청을 했다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어쨌든. 끌려갈 필요없이 분명히 명확하게 시기를 정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정말 부군수님나 군수님으로 해서 대책 회의를 한번 해서라도 몇 년간 기간을 3~5년 정도로 기간을 분석해봐가지고 이거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가 심의 볼 때도 이거 참고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예산 세워달라고 하지마, 서로 피곤하니까 안 그래요. 가장 악질적인 악의적인 사례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인만 그러면 모르지만 후 순위에서 기다리고 사람들..(청취불능)..사람까지 같이 문제가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자꾸 빈번하면 되겠어요, 그지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단 각 부서로 가지요. 환경위생과장님! 개요서 139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할 때 개요서 설명하고 페이지가 틀리더라고. 그런데 여기 개요서에 139페이지 봐 봐요, 환경위생과장.

예.

하단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세부사업명으로 갑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수거량이 미달성됐어요? 폐비닐이 많이 이렇게 야적화되고 버려지는데 이게 수거량이 미달성 돼갖고 잔액이 남네.

당초 예산계획 대비 조금 물량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아니 깨끗하게 치워서 물량이 부족하게 수거가 된 거예요, 관리가 좀 허술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폐비닐들은 농민들이 직접 수거해서 가져와서 보상금으로 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과 밀접하니까 노상에 이렇게 좀 뭔가 흩어져 있는 폐비닐을 수거해 오면 그걸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특히나.

예, 저희들이 홍보 노력 이런 부분에.

이것은 잔액이 없이해갖고 다음에도 더 보상금을 더 많이 책정해서라도 자꾸만 이런 것이 돼야지 이렇게 잔액이 남고 그러면 그만큼 일을 환경에 대한 각성이 서로 안됐다고 본다는 거지요, 그지요.

예, 조금.

이런 것들은 잔액없이 막 해야 돼 집행이 모자라서 다른데서 빼다가도 써갖고라도 뭔가 수거를 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돼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음 페이지 보면 사업장 폐기물 관리와 관련돼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석명피해 구제급여지원 이것도 보상금이네, 폐농약병이나 또는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나 이런 건 시설비인데 그 위에 보면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 같아 미신청이 그래요.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에서는 지원 보상금이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생활보상해 주는 수당지급과 하고 요양급여라고 해가지고 병원이나 어디 치료받고 이런데 해주는 건데 지금 남는 것이 요양급여.

석면으로 해갖고 피해를 입었으면.

예, 그분들 지금 세 분 있거든요.

요양급여에 대한 신청자는 없고만.

예, 요양급여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이런 거에 대한 급여 신청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에서라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면 그런 금액은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잘 분석해 봐요. 왜냐하면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돼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해오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를 같이 이렇게 출장을 가다 보면 의외로 슬레이트 철거가 안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농축산유통과도 관리하는가? 환경위생과도 관리하고? 사업이. 어디 어디 하지요, 환경위생과장님!

슬레이트 철거는 저희.

민원실인가 주택팀.

주택은 개보수 그쪽 주택개량사업 이쪽일 것 같습니다.

거기도 슬레이트 철거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눈에 띄더라고.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그래요 그 밑에를 보면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2018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도까지 3년 조금.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계속사업이라서.

예, 2월까지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5년차 사업이에요? 18, 19, 20, 21.

예, 5년 정도 처음시작부터 하면 5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정도 사업인가?

예.

그런데 의외로 이것은 홍보 쪽에 이걸 우리 아는 가 그 밑에 최고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

민자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왕왕 자주 출몰해가지고 피해를 야생동물한테 보고 있는데 신청자 저조라는 것은 이게 뭐 좀 관리나 홍보가 부족한 건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자부담들이 섞여있다 보니까 그 물량은 국비까지 지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농가에서 신청 물량이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경관과 같이 맞물려있는데 자체적으로 돈을 절약하다 보니까 폐 플래카드나 아니면 뭐 조잡하게 밭가에나 이런 데를 막 설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니까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경관을 해치고 산만하게 만들고 좀 그래요, 속된 말로 없어 보이고. 농가 당사자 되시는 분들이야 돈을 절약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라도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되고 어느 정도 또 그러면 또 해를 끼치는 멧돼지랄까 기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침범을 안 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도 시설 자체들이 굉장히 주변 경관과 안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개발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갖고라도 보급을 시켜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많이 남으면 되겠냐고.

좀 이율배반 되는 게 보상도 해주는 사업이 또 있고 이렇게 피해 예방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 예방이 안되더라도 나중에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보상보다도 어쨌든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치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조금 선진적인 사고를 가져서 자부담 비율을 아까 얘기 하길래 그런 것들 조금 조정을 해서 농가 부담이 없이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사업 포기가 많은데 사업을 신청을 했으면 그분들이 했어야 됐는데 한하고 사업포기를 많이 했네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하시지 그 사람들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행과장님! 지금 운행차 배출저감에서 지금 화물차에 대한 전기차를 많이 이번에 선정을 했어요.

예, 지원 사업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몇 대를 지원을 하셨는지 장수 군민들에게.

정확한 물량은 제가 조금 모르겠는데요, 팀장님 혹시.

환경지도팀장 김형수입니다. 올해 전기화물차는 37대를 보조결정을 해줬고요, 현재 14대 보조금 지급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더 신청이 지금 많았을 건데.

7월 중순에 추가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대 더 신청 물량이에요?

지금 9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9대 정도. 더 늘려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왜냐하면 자꾸 전기화물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 지금 보조금 지급을 빨리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수입이 제대로 원활히 안 돼가지고 출고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되는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유차를 많이 거시기 하고 전기차로 많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많이 좀 해서 빨리 빨리해서 우리 군민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위에다 좀 해요.

예, 도청에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집하장은 지금 잘 운영 지금 그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을.

지금 많이씩은 아니고요, 연 한 4개소 이상씩 이렇게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천천면 운곡마을 한번 제가 간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집하장이 잘 되었더만요, 거기가. 이렇게 딱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도 되어있고 그런 것을 보고 좀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각 마을 이장님들이. 그래야만이 마을이 깨끗해지지 아니면 그냥 어수선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금 마을에 슬레이트 처리가 안된 마을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드렸는데 슬레이트 처리 업자가 비싸요, 비싸.

주민이 생각하는 거하고 업자 쪽에서 실제적인 사업비하고는 많이 비쌉니다. 차이가 많이.

비싸서 하고 싶어도 지원을 했다가도 포기를 하고 안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예, 그래서 많이.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비를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내가 개인이 하고 신청을 하면 안돼요, 싼대 내가 신청을 해서 하면.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다 보면 그것은 사업진행의 어떤 모순점 때문에 그렇게 진행은 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자부담비를 좀 내려주세요.

계속 건의해서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면피해, 석면피해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이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이번 1월 달에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안돼서. 그래갖고 장애등급으로 돌린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석면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분들한테 유용하게 거시기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하세요.

예,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농축산과 우리 저온저장 지원센터 지원을 했잖아요.

저온저장고요?

예, 저온저장고. 그러면 지금 58대를 집행했어요.

예.

그러면 건조기는 이건 저온저장고고 건조기는 없어요?

아니요, 농산물 건조기 지원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 좀 수요가 이번에는 몇 대나 되는지 저온창고 말고 건조기.

건조기요?

예.

농산물 건조기 말씀이시지요.

예, 말리는 거.

예.

그거 몇 대나 이번에 공급이 되는지.

올해 지금 30대 공급.

좀 더 늘려주시면 안 되겠는가요. 왜냐햐면 지금은 우기가 있어서 고추를 말린다든가 뭘 말릴 때는 고추도 다 썩어요, 못 말려서.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수요를 늘려서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좀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가지고 저희가 반영 관계를 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북면 거점농산물 집하장 건립 다 했어요.

예.

그런데 CCTV 달았어요?

달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 필요한 지게차랄지 파렛트랄지 그런 거 다 왔어요?

저희가 지금 옆에 보면은 농기계센터 있잖아요. 농기계 그런데 거기 쪽하고 협업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협조적으로 같은 센터 소관이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되려고 하면 좀 지게차도 좀 한 대 구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좀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할 때 그때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 같이 다시 조금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토마토도 나오고 블루베리도 나오고 지금 완두콩도 지금 한참 출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 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갖다 놔야지 좀 협조해서 놓고 쓰고 왜냐하면 지게차를 놓으면 농산물 차가 와서 자기가 실어서 올려요. 굳이 막 거시기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어차피 지어놓은 거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 저희도 지금 계북 집하장이 어떻게 보면 읍·면 거점으로는 처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역량을 집중해서 시스템을 언제라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수군에서는 첫 거점 1호 이기 때문에 저희가 28일 날 정식적으로 준공식도 이렇게 좀 개최를 해가지고 장계농협이랑 그쪽 협업적으로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예.

GAP 인증 사과 농사짓고 폐원을 하고 거기다가 다른 농산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GAP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도 농약 검출이 나와요, 몇 년 됐어도. 그런 경우에는 객토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GAP 인증은 유효기간이 2년이고 계속 2년 마다 계속 이렇게 상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객토를 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물어보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마트에 가보면 마트에서 보면은 박스라든가 포장지 같은데.

무농약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예, GAP 인증 이 관계 뭐 탄소제로 인증 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그런 데에 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농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길래 한번 여쭤보고.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세요.

예,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우리 한우가 지금 보조사업이 참 많아요,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기서 사업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우리 한우가 먹거리는 되어요. 그렇지만 벌이 하는 것보다는 좀 작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 지원이 많아요, 벌보다.

예.

벌은 모든 식물이나 과일을 싹 다 수정을 해서 우리 농산물 우리 먹거리를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벌이나 한우나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벌 농가들이 많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 시설지원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같을 거예요. 축사가 많은 곳에도 악취저감을 좀 설치해서 동네가 냄새 안 나게 좀 해주세요, 두 과가 좀 해서 협력해서.

예, 알겠습니다.

냄새가 나서 동네 뒤에가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어떻게 나는가 문을 못 열어나요. 그러니 그런 마을에는 좀 해주셔요, 축사가 많은 마을에다가는.

예, 알겠습니다.

거점소독 지금 축협에서 사업을 하지요.

예.

그 사업 축협에서 하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도 좀 가서 좀 보고 잘 하시도록 하시고 얼마만큼이나 몇 %나 사업이.

지금 공사 착공했고요, 지금 부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언제 준공해요? 예상은.

지금 한 3개월 후는 될 것 같은데요.

3개월이요?

예, 건축 계약하고 선금 받아가라고 지금 통보한 상태예요.

지금 몇 년 됐어요, 거기 한다는 지가요.

3년째입니다, 저도. 제가 오기 전에 19, 20, 21 3년째 같아요.

땅 값만 많이 올렸어요, 그 거점 때문에.

예.

그런 걸 하면 빨리 빨리 하게끔 하시고 사업 잘 하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실지 지난연도에 세입이 되고 세출 된 것은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을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인데 목적대로 집행이 됐나, 낭비는 없었나 또 부진사유 이런 것들 분석도 좀 하고 또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됐나 또 예산의 이용, 이체, 이월, 예비비 이런 것들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이런 걸 좀 점검을 하는데 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미 써버리고 나서 이런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은 이미 늦은 것이다 해서 적어도 3/4 분기 말 정도 4/4 분기 초 정도에는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팀장들이 회의를 해서 예산을 한번 점검을 1차 점검을 해서 적정하니 이월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또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하반기 들어서 9월말, 10월초에는 한번 점검들 하세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환경위생과! 개요설명서 세입 부분 한번 가봅시다. 기타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이 안 잡혔지요?

예, 안 잡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물론 소소한 이자수입 같은 건 안 잡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어느 실과는 아주 잘 잡은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주시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 게 지방교부세가 7억 예산이 왜 세입에 안 잡혔지요?

내시만 받고나서 작년도에는 돈이 안내려오고 이월돼서 금년도로 와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내시는 그해에 되고?

예.

영달이 안됐었네.

예.

그러면은 세출예산에는 편성이 되고?

예.

그러면 자금없는 이월이 됐네. 그런 샘인가, 그런 샘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행히 인제 왔고. 다행이네. 그러면은 세입이 이듬해로 잡히면은 그 이듬해 세입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청취불능)..

지난연도 수입으로 다음연도에.

예.

그래요. 결국에 교부세가 당해연도에는 세수가 빵꾸가 난 것이네. 그러면 자금없는 이월을 해갖고 사업도.

예.

그래요, 세출 139쪽에 화장실 관리 있지요, 제일 하단부. 이게 개방형 화장실이에요, 개보수 사업인데 6,700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돼갖고 전액 불용을 시켜버렸어.

예.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했어야 맞지 않아요.

그쪽에서 지원되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그쪽이라니? 그쪽이라니.

사업시행 대상자 분하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쪽 사업시행.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여?

지금 번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번암 장군휴게소 쪽 있는데.

거기다가.

예.

그런데 그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포기를 해버렸다?

예,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그분이 계속.

그랬으면은 다시 또 삭감을 했어야지 추경에.

그러니까 이월해서라도 진행을 해보려고 계속 하다가.

그냥 미루다가?

예, 그렇게 됐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하고 축산과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데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대상자 결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나간 이후에 포기자들 물론 페널티를 주기는 주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 같이 적어도 하반기 초 점검을 해서 예산을 다시 교부결정을 취소를 하든가 해서 다른 사람으로 주든가 해야지 이런 것이 거의 농업 쪽에 있는 보조금들이 그래요.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에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이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비에요, 전액 국비 기금. 왜 이런 걸 반납을 했어요. 과 여비를 반납을 하고 이건 쓰지 적지만.

저기 너무 좀 순진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지?

예.

그러면 12월 달에 가서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복사용지라도 사야지.

예, 그런 예산운영 관계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조금 너무 순진하게.

그래요. 214쪽에 한국농업신문 이것도 보면..(청취불능)..있고, 한국농정신문이 있고.

예.

한국농업신문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신문이 12월 12달 치인데 왜 이렇게 남았지요.

잔액.

잔액이 남으면 안 되지. 안돼야 맞는데 부기대로 보면 36농가에 주는데 왜 남느냐고.

말하자면 저기 그 연도 안에 청구를 해가지고.

누가 청구를 해요?

저기 농업인신문.

신문사에서?

예,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 나중에서야.

이듬해에 그러면 어떻게 줘?

그래갖고 저기.

이게 말도 안 된다, 그지요?

예,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