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602쪽부터 604쪽까지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5쪽부터 612쪽까지는 202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10건 등 총 1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7쪽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시 지역간 형평성, 시설이용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용빈도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읍면동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추진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사업은 기존 게이트볼장 조성이 완료된 후 추가로 진행된 사업이며 추후 신규 조성시 전천후구장 형태로 계획하여 설치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8쪽 내실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작년부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나 백신접종 후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계획대로 대회를 유치하여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9쪽 국궁장 통합방안 검토입니다. 우리지역의 국궁장 현황은 남산공원의 상무정, 중동의 충의정, 공성의 용운정 등 세 곳이 있습니다. 남산근린공원 내 상무정은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부지는 1개소이며 건축물은 상무정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설체육시설을 행정에서 폐쇄 또는 통합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상무정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장 건립확대 방안 및 수영강사 처우개선의 건은 2020년 11월 문체부에 제2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현재 실시용역중이며 사업대상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사유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지도자 근무여건 및 보수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10쪽 여자사이클팀 홍보 및 지원개선의 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는 전국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홍보분야는 각종 대회시 보도자료 및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자전거박물관 내에 홍보부스를 확대하여 선수들의 개인 프로필과 대외활동 사진들을 게첨하여 시민과 내방객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숙소개선 및 장비구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11쪽 장애인체육관 건립 검토의 건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와 네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612쪽 시민프로축구단 전향 관련 유소년축구팀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기존 상무 유소년축구팀의 선수나 감독, 코치는 김천 상무로 승계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북자연과학고, 함창중학교 유12세 이하 클래스만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고 상주시실업팀 운영위원회는 4회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4억 2,642만 6,000원을 부과하고 4억 313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외 2건으로 126억 5,000만 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 61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화서면복지회관 석면처리용역 등 20건에 2억 2,3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도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등 2건으로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외서면복지회관 건립등 24건으로 43억 1,983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20년도에 41억 2,2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5,000만 원 이상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외서면복지회관 건립 등 13건에 총사업비 34억 8,306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32억 2,9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3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동면 복지회관 건립등 6건으로 총사업비 246억 원입니다. 다음은 631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필요인력 21명, 운영비는 16억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32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등 3건에 1억 3,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8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제36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3억 5,419만 8,000원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등 3건으로 17억 4,610만 8,000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범도민독서생활화사업 추진 등 11건에 예산액 5억 5,768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8,914만 3,000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각종 행사가 중단 및 취소됨에 따라 집행율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642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 사업 등 12건으로 사업비 2,417만, 집행액은 2,4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44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고령화사회의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코자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까지 150억 원의 사업비로 수영장, 다목적생활체육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년 5월 20일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계획설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경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45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내용으로는 진정 2건, 질의 5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8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마을회관지원조례등 5건으로 지원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0쪽 민간사무위탁 현황입니다. 상주시체육회에 국민체육센터 지도자선발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예산은 5억 8,000만 원으로 강사수당 및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652쪽 마을회관 신축, 증개축현황입니다. 신축은 사벌면 목가리 회관 등 4건에 5억 6,389만 9,000원이며 개축은 외남면 소은리 마을회관 등 2건에 2,030만 5,000원입니다. 다음 653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는 7명에 1,457만 6,000원입니다. 다음 654쪽 새마을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등 11건에 2억 3,1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21세기 새마을사업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3,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6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여성회 봉사활동 지원등 6건에 사업비 9,06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다음 658쪽 전국단위대회 유치현황입니다. 당초 18개 전국대회를 계획하였으나 작년 1월에 전국우수초등학교 윈터리그 농구대회 개최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나머지 대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661쪽 우수선수육성지원현황입니다. 일반부 학생부를 포함하여 24개 종목에 2억 3,247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쪽 시청실업팀 육성현황입니다. 선수단 현황은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11명으로 연간지원액은 12억 원이며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대회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2개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 개최된 음성전국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상주시체육회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지원액은 2억 1,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668쪽 체육시설설치현황입니다. 총 66건에 6억 3,2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5쪽 국민체육센터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수영장 등 8개 시설에 코로나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용자는 한 3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쪽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코로나 영향으로 대관신청이 많이 줄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8쪽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운영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선수단 36명, 사무국직원 8명, 2020년 경기출전은 총 29게임을 했습니다. 성적은 4위로 마감하였습니다. 수입은 44억 1,600만 원으로 광고 및 물품후원은 총 15억 7,12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0쪽 2020년도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선수단 운영비, 경기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유소년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39억 71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유소년축구클럽 구성현황입니다. 선수단 구성은 고등부에 53명, 중등부에 47명, 12세에 16명으로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입니다. 출전 성적으로는 고등부가 3위를 했고 중등부 9위, 12세 클럽팀이 2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상주상무프로축구단 광고비 수수료 지출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광고유치대행수수료 지급현황은 상주상무프로축구단에서 주식회사 다솔코리아 및 아이에프에이스포츠에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억 4,300만 원씩 총 5억 7,200만 원을 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2015년 이후로는 광고유치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상무프로축구단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1월 30일 상무프로축구단에서 전대표이사회 3명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손해배상 조정결정이 되었으며 대표이사에게 2억 7,000만 원, 사무국장에게 1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중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은 배상액 3억 7,800만 원 중 50%는 기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4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30일 손해배상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상주상무프로축구단에서 상주시로 양도 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정산결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집행금액은 39억 710만 7,000원으로 이게 보조금은 17억 원, 자부담 22억 710만 7,000원입니다. 금년 2월 하나로법무법인의 회계감사결과 프로축구대회 진행 및 운영사업, 유소년축구육성 및 활성화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협회지원금, 상주시지원금, 문체부지원금, 기부수입 등의 사업비를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회계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무프로축구단 이전에 따른 잔여재산처분입니다. 물품은 38종에 70여개이며 현금은 5억 7,531만 원으로 상주시로 일괄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여가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6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12쪽을 보면 파크골프장 이전해서 매년 여름 폭우 때 침수가 되면서 불편해서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지고 있죠?

예. 현재 파크골프장은 상주시소각장 앞에 있었는데 이제 파크골프 회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중동 강창교 지나가지고 오른쪽에 국궁장 가기 전에 거기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요. 거기 있는데 그게 소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한 세 번을 올해도 세 번 갔습니다. 가 봤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이래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5월에 한번 갔을 때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긍정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서는 전체적으로 그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환경성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참 걸리네요. 그런데 어른들께서 옮기, “이거 뭐 곧 옮기는데, 곧 옮기는데.” 이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러면 지금 규모보다 훨씬 크죠. 그쪽으로 갔을 때는.

예. 현재는 소각장 앞에 있는 거는 27홀이고요.

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36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6홀요.

그러면 도 대회나 어떤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하면.

예. 전국대회까지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렇게 규모를 갖춰서 해야지 어차피 지금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하잖아요. 나중에 그리 옮겨져도.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벌써부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간이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예. 하고 있는 거.

현재 간이화장실은 저희들이 저게 하천부지라가지고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바로 준비가 다되었습니다. 지금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해준다 해준다 한 거는 벌써부터 나왔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참 궁금해 하세요.

예. 안 그래도 저도 답답한 사항인데요. 이제 어르신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면 바로 뭐 내일이라도 바로 될 줄 알고 왔는데 행정절차를 어떤 거는 좀 많이 걸리는 거는 많이 걸리고 짧게 걸려도 뭐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기대하는 게 바로 되는 줄 아는데 행정에서는 조금 무슨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대치만큼은 좀 시간이 딜레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회장님이나 임원들께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또 회원들께도 그게 전달이 되죠. 정확하게.

예. 안 그래도 사무국,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올해도 다섯 번 이상 들어왔습니다. 미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요. 방금 같이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시간적인 저게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들이 피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인기종목인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없어요.

예.

그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잔디를 교체해 달라 이런 말 들으셨죠?

지금 운동장 안에 말씀.

예.

예.

그런데 잔디가 보니까 괜찮던데요?

예. 지금 이제 거기도 회장님하고 현장에 몇 번을 만났는데요. 현재는 천연잔디로 해가지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예.

잘 되어 있는데 천연잔디라는 거는 이제 중간에 보면 굴곡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쳐다보니까 똑바로 안가고 옆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조잔디로 하면 똑바로 가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자꾸 건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인조잔디로 하기로는 저희들이 시설에 있어 가지고 조경지가 일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운동장내에서 그게 조경지 부분입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인조잔디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그 옆에 또 보조경기장도 있고 해서 더 넓히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 잔디교체도 사실은 참 잘되어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예.

그렇다면 그 혹시 제2의 어떤 큰 규모의 그런 그라운드골프장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일단은 체육시설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라운드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현장소가 아닌 조금 외곽으로 가는 거를 권유를 해 봤더니 외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자꾸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혹시나 그 외곽 쪽이라도 어느 정도 부지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절충하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 자리는 좀 더 넓히기가 힘들고 외곽으로 간다 해도 시내권역에서 가까워야지 안 그러면 어른들이 이동수단이 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좀 신중하게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장소 하나가지고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새로운 장소를 저희들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과장님께 해서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 산책로로 우리 시내에서 제일 신선한 산책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책로라면 지역별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 남산공원도 있고.

예.

그다음에 북천 제방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상주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많이 뜨는 게 신선한 산책로, 명품 산책로해가지고 북천 산책로를 1위로 꼽더라고요.

예.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왜 빗물펌프장 하는 곳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주차장 있는 수도 물 뜨는데서부터 시작해서 생체공원까지 거기를 가면서 그 두 번째 블록이 그러니까 지금 산책할 때 제일 좋은 나무가 베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내년 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 할 때에 정말 거기 지금 베어낸 정도의 상응하는 그런 멋진 나무가 심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그 산책하는 이용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 구간이 지금 뻥 뚫려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이 같은 그쪽에 심을 때야 체육과에서 안하겠지만 그걸 꼭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 해당되는 부서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정말 명품산책로면서 핵심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경관도 멋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가 참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고액체납자들 있잖습니까?

예.

지금 이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고 재산이 한도와 가치가 있을 때는 공매처분해 가지고 환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남은 것은 지금 거의가 부도나거나 부도처리 되었거나 청산절차를 밟은 건이 되어 가지고 환가 가치가…… 부도처리가 된 건이 많아 가지고 현재는 그 환가 가능한 금액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온 이 금액과 이 건수들이 거의 포기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소득세 부분하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건이 많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을 했을 때 자산을 취득했는데 왜 징수를 못합니까?

이걸 취득을 한 후에 이분들이 대부분이 행불되든지, 사업을 시행 안하든지 그 땅에 대해서 부채같은 채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씨앤디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 가지고 압류를 못하는 그런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씨앤디가요. 그래 저희들이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채권확보가 가장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로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도 이제 보면 다른 쪽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저희 다른 쪽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을 하면 성실납세자는 뭡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뭐 언 듯 봐도 이게 몇 건은 그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기에는 그분이 사실상 여유도 있고 굉장히 좀 형편이 나아 보이는데 현재 법상 저희들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권이 없으면 압류 같은 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여기까지 오는 한계를 느끼는데 주변에 보면요. 경매 나오고 뭐 이러는 경우도 보면 다른 쪽으로 다 돌려놨어요. 돌려놓고 여기에 이제 뭐 금융권이 아닌 개인들한테 딸린 부채들 다 속아픈 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다 경매로 털고 가는데 그 뭐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공공연히 다른 잘 하고 있는데 이게 고액체납을 하는 경우는 각자 개인의 양심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체납된 게 이게 몇 년 마다 틉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속 체납을 누적해 갑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체납 정리하는 방법은 결손처리해 가지고 일단 마무리 짓고 결손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1년마다 두 번 이상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결손처리 후에, 결손처리하고 2년마다 다시 확인을 한다고요?

결손 후에 1년에 2회 이상.

1년에 2회 이상.

예. 2회 이상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물건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압류해 가지고 다시 공매처분해 가지고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성실납세자들은 좀 허탈하기도 하고 과연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회의를 느끼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실명을 왜 못하고 있죠?

저희들이 뭐 개인정보가 요새 굉장히 유출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명을……

우리시에서 그냥 민폐가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법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실명거론은……

법에서는 실명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실명공개하는 거는 고액체납자 일 때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7기 때도 7기 때 실명으로 공개하셨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지금도 저희들이 안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실명해도.

예. 고액체납자는 실명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만방에 알려 가지고 창피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거 말고도 지금 500만 원 이하 되는 금액도 많죠?

이하 되는 거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명 명단공개는 체납액이 3,000만 원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저희들이 명단공개를 못하고 500만 원 이상은.

3,000만 원 이상, 이하가 있어요?

예?

3,000만 원 이상, 이하가 구분되어 있어요?

예. 3,000만 원 이상은 명단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은 신용불량자 등록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여 21번 밖에 21번까지 밖에 여기 할 수 있는 첫 장밖에 안 되는데. 740쪽에. 실제로 하면 안 그래요?

예.

맹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분을 해 보면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도 다 있어요.

예.

그죠? 그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 잡아 내는 게 우리 부실채권기동반 있잖아요?

있습니다.

활용을 하셔야 되죠. 인센티브도 주고 있잖아요?

예.

인센티브 얼마 나갔어요?

저희들이 현재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포상금 그래 얼마 나갔어요?

960만 원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예?

960만 원.

960만 원요?

예.

몇 명이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세무직은 전 직원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특수하게 기동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없어요? 채권만.

지금 징수계 직원들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읍면에는……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잖아요.

예. 읍면에 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요. 가끔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예. 38기동대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압류를 해가지고 하니까 돈 다 나오잖아요.

예.

100% 돈 다 받았습니다.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대체로가 참 없어서 하시는 분들은 도로 우리가 안전망을 구축해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솔직하게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기 많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진짜로 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안전망을 구축해 줘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결손처리해주는 게 맞고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뭐 가족에게나 누구에게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는 발본쇄본을 해야죠.

예.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만 지금 대답만 그렇게 하시고 실천을 안 하시니까 지금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앞으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하셔야죠.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떼먹겠네. 솔직한 이야기로 취득세고 뭐고 좀 안 내 가지고. 취득세가요.

예.

취득세는 등기할 때 취득세 다 내야 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바로 받기 때문에 등록세 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다 받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고의 적으로 또 이제 저거는 있어요. 양도세는 추후에 하니까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다 빼돌리면 양도세는 못 받아요. 고의적으로 그래 하는 분이 많아요. 그 대신 실명공개하면 창피해서도 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왜 머리 다 써도 아시면서도 안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계속 그래 가지고 고질채권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표면에 드러나는 거 뭐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무슨 채권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 전부다 본인 명의로 된 것이 없고 타인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적에는 그 집이 가정해서 있을 적에는요. 그 가구나 이런 것도 붙입니다. 재산이 아니라도 가족원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때는 현지를 출장해 가지고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결손처분 대상자들은 가보면 재산권이 거의 환가 가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 공무를 보시면서 예? 뭐 남 못살게 할 일이 뭐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세정과가 그게 맹점이라요. 월급 나오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욕 얻어 먹어가면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좀 폄하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러니까 특별기동반이 있어야 되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최선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이제 7년 동안 하면서 계속 이 대답만 들었어요. 그런데 시정이 한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감사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지 평소에 우리도 이야기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는 뭔가 바쁘게 또 새로 오셨잖아요.

예.

예? ‘아 내가 이렇게 이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해 봤다.’ 이런 성과를 좀 거둬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막 그냥 그대로 넘어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계속 늘어만 나지 줄을 일 없잖아요.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부과하는 게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한 0.8% 정도 체납이 생깁니다. 보통 한 8억 정도가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총무과고 다른 기획실이고 우리시에서 아이디어 내잖아요?

예.

예? 세정과는 안내잖아요. 아이디어를요. 돈 잘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 놔야죠.

세금을 받는데 저희들이 참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전부다 법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머리 써가지고요. 그 꼭대기 올라앉아야 되요. 이분들보다도 머리 위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맞잖아요? 그 사람들 기서가면 날라 가야죠. 그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월급은 나오시잖아. 그렇게나 저거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래 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사명감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세정과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부과징수를 하면서 2020년도 21년도 사이에 이의신청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 이의 신청은 지금 1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어디죠?

그게 LG유플러스 해가지고 그게 과년도 국세에 대해서 국세일 때 감면받을 수 있던 건이 조특법으로 넘어오면서, 지특법으로 넘어오면서 그 감면규정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감면을 못해 주고 지금 그거는 거부한 건이거든요.

크게 많지는 않네요?

예. 1건 되어 있습니다.

그 낙동 상촌에 상원저수지에 지목상으로 전인지 답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답인 거 같아요. 답이 실제로는 이제 세금을 징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받아 들였는데 현상은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한해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지금 돈을 냈다고 지금 불평하는 걸 들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건지?

예. 그 재산세금 같은 데요. 재산세는 현황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그게 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거는 비과세 감면 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재산 시에서 쓰고 있잖아요.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 예.

저수지는 시에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 서류상으로는 등기상으로는 살아 있는데 실지로는 시가 쓰고 있단 말이라요. 그 땅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받은 세금은 어떻게든 환원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게 사실상 유지로 맞다면 재산세는 현황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오납 환급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서류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민원이 구두나 서면으로 접수된 거는 없어요?

예.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은요.

낙동면 상촌리.

네.

상원저수지 안에 그 사람만 이제 상산김씨 문중재산인데 그분들만 해당되는 건지 다른 분이 또 내용도 모르고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지 그 분야를 한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예.

그동안 세금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기 받은 게 있으면 빠르게 환원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

우리가 주로 체납 했는 사람들 중에 5번에 한번 보세요. 건수가 596건이에요. 그리고 자동차세에요. 뒤로 가면서 거의 100건 이상 되는 게 거의 자동차세거든요.

예.

그럼 아예 자동차세를 안낸다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은 것은 대부분 보면 옛날의 매매상사라든가, 안 그러면 렌트카회사 등 여러 대를 보유한 회사들인데 이 건들이 지금 여러 대를 몇 년 안내게 되면 보통 100건, 200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드리 같은 경우가.

예. 자동차세가 596건, 236건, 백 몇 건 이게 전부 자동차세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영치, 번호판을 영치를 하든지 아예 뭐 상사, 지금 상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사를 안 하고 이차들이 대포차로 되어 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차가.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차를 압류를 하든지 아예 저걸 못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류는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만.

대포차로 다닙니까? 그러면.

대포차라 가지고 전국 다 다니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기는 취해야 될 거 같아요. 이 건수가 2,496건인데 반 이상이 이 사람 몇 사람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보면 굉장히 우리 상주시가 체납 건수가 많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몇 사람에 의해서 거의 1,000건 가까이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손을 좀 보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건.

예. 전혀 뭐 안되면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뭔 단판을 좀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이 차들 중에서도 전국에서 적발되는 게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결손하기는 좀 어렵고 그 차량이 초과되는 10년 이상이 지나면 그때는 자동차가 말소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끔씩 적발되는 게 몇 건이나 되요?

저희들 뭐 통계는 안 내 봤는데 1년에 보통 한 10건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건 정도는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데 또 몇 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거의 뭐 체납자가 많은 거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또 사실은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3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철저 건은 공유재산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와 협의 후 민원분쟁을 완료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상정토록 하여 공유재산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 철저 건은 통합청사건립기금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9일 관련조례를 개정 기금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으며, 자금은 기금총괄부서인 세정과와 협의하여 대구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이 1,292억 원에 달하는 만큼 2021년도 금고 재약정시 높은 이율이 보장되는 금고에 예치하여 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35명입니다. 연간회의는 19회 개최하였고 위원참석수당 등에 649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목표액 50억 6,294만 4,000원 대비 98%에 상당하는 49억 7,800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목표액 2억 2,800만 원 대비 284%에 상당하는 6억 4,72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77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위약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유로 부과한 2건의 변상금과 공사지연에 따른 4건의 위약금 총 624만 8,000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재정투융자심사 현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 구 잠사곤충사업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4월 중앙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으나 사업장 위치, 부지가격 대비 사업내용 재검토로 같은 해 10월 제3차 2단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사업 철회된 건입니다. 현재 구 잠사곤충사업장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기타사항은 8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9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발주는 총 10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1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상주소방서이전부지 주변 배수로 및 농로설치공사 및 시설부대비를 예산편성하였으나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건으로 본 사업 건은 2020년 11월 사업 완료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사용하지 않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전정포장공사 등 총 2건으로 5억 9,46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건 모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83쪽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및 행정재산 매입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총 4건으로 제3회 추경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방법으로 공성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외 2건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1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선정되어 3,200만 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제2회 추경에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모동, 모서 지역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현황입니다. 대구은행에 총 20개의 계좌에 1,262억 8,121만 5,000원을 예치하여 29억 1,948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1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상주시 재무회계규칙 등 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시예산 예탁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 중 일부를 농협과 대구은행에 정기예탁하여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기준 총 예탁금액은 1,644억 원이며 이자발생 예상액은 7억 2,910만 원입니다.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금고에 예탁하여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 자금운용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 및 통합청사건립기금을 시금고에 예탁하여 78억 8,689만 5,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되어 미지출 된 건은 총 4건으로 미지출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6쪽 1,000만 원 이상 공사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 원이하로 총 360건의 공사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및 감액된 공사 설계변경은 총 36건으로 주요증감요인은 물량증감입니다. 다음은 836쪽 하도급계약 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권장하는 사항으로 총 26건 공사의 하도급이 계약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4쪽 건축설계 감리입찰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건축설계감리는 총 6건으로 건축설계 4건, 건축감리 2건입니다. 다음으로 844쪽 특허 의장등록 등의 특정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역입니다. 특허 등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허공법 및 신기술등에 의한 공사는 특허제품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심의결과 총 9건의 사업 중 3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45쪽 지역농공단지 업체 생산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우리지역 5개 농공단지 11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구매실적은 44억 5,635만 3,000원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46쪽 관내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구매현황입니다.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단체인 꿈마을보호작업장 및 희망세상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구입은 8,1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848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 및 추진실태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은 총 51건으로서 추진현황은 완료 24건, 계획변경 3건, 부결철회 6건, 추진 중 1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55쪽 국공유재산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1,141필지 1억 3,815만 6,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5필지 157만 2,00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 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유선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 독려 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56쪽 공유재산 매각 매입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는 24필지 7,186㎡에 대하여 용도폐지 후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은 3억 1,0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858쪽에서 861쪽 관용차량 매각 구입현황입니다. 관용차량 최단 운행연한은 차량신규등록일로부터 의전용의 경우 7년, 업무용인 경우 단 10년이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 120,000km를 초과한 경우로서 최단 운행연한 또는 최단 주행거리 초과한 관용차량 15대에 대하여 매각처리하였고 상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8조 차량배정에 근거하여 14대의 관용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62쪽 관용차량 임차현황입니다. 관용차량임차는 35대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66쪽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2차 선도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80쪽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둘째 칸에 보면 노후청사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2020년도 9월 2일 시작해서 21년도 4월 9일까지인데 이게 끝났습니까?

예. 이게 이제 기한이 끝났는데 저희들이 5월 18일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아! 5월 8일요?

예.

4월 9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4월 9일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종 기한을 줬고 그해 해지절차를 밟아서 계약해지는 5월 18일 정식으로 저희들이 통보가 갔습니다.

5월 18일이면 그럼 그동안에 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는가요?

저희들이 이거는.

착수금 같은 거 지급했을 거 아니라요?

예. 저희들 지금 선금으로 5,007만 8,000원이 지금 현재 선금으로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돈은 지급했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과업을 수행 안 해 가지고 해지를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런 단계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현재 그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청문절차를 거치고 나면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6개월간 그 입찰참가 제한 어떤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선금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지금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금하고 그다음에 계약보증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현재 청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지급한 건 다 받을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계획은 이 절차가 끝나야 다시 또 다른 업체한테 주든지 이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재 금년도 추경하고 본예산에서 1억 3,000만 원 현재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이거 지금 절차를 마무리 되는 즉시 그 다시 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790페이지에 이제 민원서류가 2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하고 관련된 건데 동문동하고 낙동면 청사 신축건의가 들어와 있어서 회신하기를 이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가 완료한 다음에 이제 시행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한 거 같은데.

예.

그러면 이게 그 통보가 안와도 예를 들어서 지금 동 거는 우리 시 되면서 동사무소 건축을 했잖아요. 몇 년 되었죠. 이게요.

지금 동문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각종 동사무소 똑같잖아요?

예. 86년도 그 당시 신축했습니다.

몇 년 되었는가요. 그러면.

어……

예?

30년, 34년, 5년 정도.

34년요?

예.

그런데 그때 그 동문동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남원동이나 계림동이나 동성동이나 똑같이 그때 건축된 거 아닌가요. 그거요.

예. 6개동 중에 86년도에 다 건축이 되었고 동성동만 90년도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우리 읍 시절에, 읍 시절에 건물을 재활용한 게 있었던가요. 동사무소 만들면서, 그때 읍시절에는 동에 없었잖아요. 그런 게.

아, 이때는 지금 읍 시절이 아닙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86년도 시군이 분리된.

시군 분리되었을 때 전부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했잖아.

예. 신축했습니다.

똑같이 신축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동문동은 이렇게 건물이 문제가 생겼죠?

아! 동문동 말입니까?

예.

동문동은 뭐 당장 지금 건축물에 어떤 큰 문제라기 보다도 거기도 뭐 들어가는 입구도 비좁고 하다고 그 당시에 동문동발전포럼 측에서 동사무소를 좀 확장 이전을 그 당시에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른 동하고 이제 형평성관계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면사무소 중에서는 제일 오래 된 게 낙동면사무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낙동.

신축, 그러면 어디 어디라요.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가장 오래된 데가 지금 74년도에 건축된 낙동면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데가 공성면이 지금 낙동면하고 같이 지금 74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외남면, 모서, 공검 이런 데가 전부다 42년 이상 된 그런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 안하고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계획을 세워 놓은 거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사건립에 대해서.

청사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 시청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청사도 마찬가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1,292억에 통합청사기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맥락을 봐가지고 전반적인 개혁을 수립 중에 있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낙동의 경우에는 이미 벌써 발전협의회 이동장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장소 관계도 동의도 받고 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거 지금 타기관에 용역 준 게 늦어져 가지고 굉장히 지금 지연이 되는데 빨리하면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낙동면이 뭐 청사도 가장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뭐 그 이유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읍면동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저희들이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떤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를 그래도 대외적으로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예.

현재 이 사람들하고 소송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 같고.

예.

다시 재계약한다고 하면 언제 이뤄질 수 있어요?

최대한 지금 뭐 현재 행정절차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지금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랬을 때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뭐 지금 계획은 올 연말 안에 끝낼 그런 계획입니다.

아 용역은.

예.

용역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줄 필요 있는가요. 과업을요?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잖아요. 현재하는 거는 읍면에 거도.

조사 다.

앞전 할 때도 시에서 자료 다 줬을 거 아닌가요?

앞에 그 석창ENC하는 회사에 자료가 있지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거기에서도 석창ENC에서도 이거를 자기들 하도급을 줘 갖고 그 자료를 못 받아내는데 저희들이 그걸 현재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새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좀 일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물론 절차가 있지만 좀 빨리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예산 예탁 이게 이제 정기예금 시켜 놓은 게.

예.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끝나면 다시 또 재예금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기예금인데 그 이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게 뭡니까?

이율이 지금 계속 지난해부터 해서 굉장히 계속 이율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율이 계속 지금 보면 변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시 재예치를 할 때 그 시점에 따라서 금리가.

예.

다 달라지는가요?

예.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예치기간하고 두 가지에서 이게 금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똑같은 것도 있고요.

예치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 틀립니다. 그게. 뭐 1개월짜리, 3개월.

그럼 우리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금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큰 틀에서는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조금 틀립니다. 대구은행하고 농협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은 현재 0.65%입니다. 65%, 그거는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같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뭐 2년이나.

다른 거는 뭡니까?

예?

다른 거는 뭡니까?

다른 거는 지금 아주 단기금리는 1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은행이 조금 높고 그다음에 1개월, 3개월 이런 거는 그리고 뭐.

과장님 1개월짜리 이런 거는 정기예금을 정기예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개월짜리도 때에 따라서는 합니다.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자금이.

그러면 같은 조건일 때 대구은행이 높습니까? 농협이 높습니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6개월짜리로 봤을 때는 농협이 조금 높습니다. 0.6%고 대구은행이 0.55%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금액이 단위가 높다 보니까 작은 금리의 차이도 그 이율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예치한 비율이 농협 쪽이 높죠?

예. 농협 쪽이 높습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농협으로 넣고 대구은행에 넣고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비율로 하는 건 아니고.

예.

예산 회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농협, 그다음에 뭐 특별회계 중에서도 일부 농공지구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고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 그 외에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이런 식으로 그 회계에 따라서 그래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하여튼 그 2개 금융권에 이율이 조금이라도 그 단위가 높으니까 좀 나은 쪽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셔야 겠죠?

예. 저희들이 뭐 조그마한 자금의 여유만 있으면 즉시 정기예금으로 바로 돌립니다. 그걸 계속 그렇게 지금 현재 최대한 지금 이율 자체가, 금리자체가 원체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약 44억 정도 되죠?

예.

여기 이제 그러면 전체 금액 얼마고 이게 44억이라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845쪽.

잠깐만요. 800…

45쪽.

아! 전체금액 대비해서 말입니까?

이게 이제 지금 44억 5,000 이 금액은 우리 관급공사로 들어왔을 때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물품구매현황은 약 한 전체를 보면 775억 정도 됩니다. 전체 물품구입 현황이 보면.

770억 중에서.

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농공단지만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생산품은 약 한 56% 정도는 저희 지역의 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100으로 봤을 때 56%.

56% 정도.

예. 지역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56% 밖에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기본이 우리 관내를 모든 우리가 이제 공사든 물품이든 관내를 기본으로 합니다만 관내에 없는 물품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외부로.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여쭤 봤던 게.

예.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우리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거 중에서 몇 프로나 활용을 하느냐고 여쭤 봤던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앳든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품질이 같을 때죠. 그죠?.

예.

아마 뭐 지역에서 나는 것도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다거나 이러면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조건일 때 그 몇 프로 정도나 되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100% 지역에서.

100%.

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역에 우리가 물품이 있는 거는 다 지역에서 씁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같은 품질, 같은 가격이라면 그 지역주민들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그렇고 현수막도 여기 저기 걸어놨어요. 지역생산품을 애용하자고.

예.

그 우리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지역제품이 있는 것은 100% 씁니다.

100%입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수도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을 못 쓰죠?

수도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수도배관 쪽은 저희 상주시에.

과장님 저도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100%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

수도배관쪽은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예.

우리시 예산가지고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뒤에 어딘가 보니까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855쪽에 우리가 지금 대부하고 대부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뭐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습니다. 이거 대부료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제 대부료가 체납이 되면 계속 독촉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대부료는 다른 거 아니고 만약에 계속 안내면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지를 하기 때문에 내는데 일시적으로 이런 분들이 보니까 몇 건 있는데 다 받아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내가 땅을 사용하고 대지를 사용하고 하면서도 대부료를 안내면 우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대부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면 되는데 왜 이게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지.

예.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지 실질적으로 받아낼 그런 계획입니다. 다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금액도 크지도 않고 이런 거는.

예.

하여튼 이런 거는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