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예.

실과장님들 참석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 번에 다 같이 앉아서 하시기가 아침에 의회사무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좌석이 좀 비좁고 그래서 담당실과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담당국장님은 배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 좁은데 앉아 있는 것 보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실에 참석을 하지 않으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우리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그렇게 보고 대기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태신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그 과장님을 부르면 되지 않겠어요.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서로 협의해서 그런 방법이 좋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 의견을 한번 집약을 시켜 봅시다.

그래요. 우리 이태신 위원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6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34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6,098억 7,500만원, 세입결산액 6,188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6,737억 5천만원, 세계잉여금은 1,450억 5,4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들을 검토한 결과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규정에 다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본 위원회 결산서 검토결과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등으로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집행 실적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 노력 강화 등으로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7호, 202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54억 1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집중호우 및 마이삭 등의 태풍피해복구로 27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15억 2,800만원, 농작물, 임산물 등 저온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AI 차단방역 등으로 1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개의 지출분야에 총 47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8호, 2020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영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6종에 174억 8,3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00억 3,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2천만원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 승인 신청을 보시면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금 현액이 5,973억 중에 4,677억이 집행돼서 1,129억이 잔액으로 남는 그런 비율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신속집행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신속집행...,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6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정부에서 신속집행 예전에 조기 집행, 신속집행 제도 하에 되고 있거든요. 상반기 중에 많은 금액을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라, 정부정책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주민자치위원회요?

지금 위원을 확정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산위원이요?

외부결산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무결산부분이라 그것도 2월 결산검사 전에 그분들이 작성을 거쳐서 결산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3월에 받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그것은 검사라고는 않고 저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작성하고 자문을 받아서 만든다는 말씀이고 그 자문결과에 대한 다른 회계사를 통해서 검토를 또 받습니다.

네.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교감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게 책이 만들어지는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사전교감하기는... 또 어떤 분이 결산검사위원이 될지는 그때가지는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 자료는 다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네.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따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뇨.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장성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지를 확인했는데 현재 1개소가 있었어요. 현지확인한 결과 공장이 없는 걸로..., 주소는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있습니다.

생산을 안 한다니까요.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조달등록업체를 리스트를 하면은 저희 장성군에 등록된 주소가 등록된 업체는 있는데 저희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없다고 저희가 확인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관계는 무슨 관계겠습니까?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이고...,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만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드레일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조달수의계약이라는 말은 안 맞고요. 조달청 조달사이트에 클릭해서 납품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있습니다.

네.

아니,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니요. 동종의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 말고 다른 업체도 저희가 구매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군에서 구입할 때...,

아니, 거기가 많다는 말씀...,

이태신 위원님! 우리 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5분 발언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가서 답하고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희망이 오면 저희가 충분히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니, 민원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희망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한테 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요. 실과에서도...,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아니, 매수희망자가 있어야지...,

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남아 있고,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남아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