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결산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177에서 179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비비 3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속서류 사고이월 4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해 동안 김제시 전체에 2020년도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시느라 직원분들 다들 애쓰셨는데요. 자치행정과에 수납 총액을 보면 환급액이 8,200만원 정도 돼요.

예.

환급액이,

8만 2,000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할 때 꼭 금액에서만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들 진행되는 사항들을 결산검사할 때 같이 지적되는 자리이니만큼, 지금 김제시에 청소차 운전원 있지요?

예.

청소차 운전원들이 정식적인 공무원들인가요? 임기제공무원인가요?

시간선택제도 있습니다.

환경과 소속이지요?

예.

그분들이 쓰레기 업무처리를 하는 기관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분들 인건비 기준이 9급 상당에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산출해보니까 약 200만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처리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어요. 그것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의 어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환경과에 청소 기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6급부터 쭉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급, 7급, 8급, 9급 쭉 있지요?

예.

임기제가 7급 기준이에요? 9급 기준이에요?

9급 기준입니다.

임기제를 전부 7명 채용했었잖아요. 7명 채용 중에 5명은 현재 일하고 2명은 어디에서 일해요?

…….

사무실에서 사무로 일하잖아요.

예.

그리고 임기제 채용할 때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결산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7명 채용해서 사고 난 사람은 음식물처리장에 있지요?

예.

그리고 2명, 2명 기사들끼리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사실은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원칙상 기사 하나에 미화원 2명씩 하기로 했잖아요. 결론은 임기제 기사들과 미화원들과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저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이것은 문제점으로 놓고 가고요. 저희가 집게차 같은 경우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몇 명 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집게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게차 위에 올라가서 집게로 짚고 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집게차의 위험수당이나 위험장려가 별도로 있던가요?

그것은 없고요. 집게차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운전만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운전도 하고 집게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저번에 환경과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분 해소하려고 저희한테 자격 면허를 운전 대형도 있고 집게차도 있고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어떠냐 그렇게 안전성 때문에 논의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담당 계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세입결산 보겠습니다. 75에서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결산보시겠습니다. 180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부속서류 명시이월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4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예산편성도 직접 했고 결산은 실무계장은 아니지만 과장으로서 결산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은 예산도 편성했고 결산도 하는 과정에서 대표 의원이 결산 총괄하는 사람으로 해서 결산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쓰고 얼마 남아서 그것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결산하는데 세입에 대한 문제점 그러면 회계과는 어떻게 보면 주가 되는 것은 결산 집행하는 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것은 단지 계약해서 집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회계과에 권한을 줘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산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얼마 쓰고 편성해서 남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부 운용 관계 또 세출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하는 기대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과장보다는, 결산검사 20일 동안 3명이 하잖아요. 대표위원이 의원이고 두 분의 전직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렇게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편성과 집행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의원들보다도,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런 문제점을, 문서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 있어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직원들이라든가 예산편성도 해본 입장에서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건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셨지요?

예,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교육을 한번 해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매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세입결산 보시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시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 4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결산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